○교통과장 오선탁 교통과장 오선탁입니다.

의안번호 2035호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개선 권고사항으로 반영하여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앙부처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차고지 면적기준에 대한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발화물에 대한 의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전문은 3페이지 제4조 삭제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하였고,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2월 4일 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35호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산림공원과장 심남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036호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청의 정부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산림분야 자치조례 개선 대상으로 휴양림 입장제한이나 행위제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휴양림 입장제한이나 행위제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현실 여건 변화에 맞추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제천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6조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개정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 및 기업구성원에 대하여 3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사용료 감면대상 시설을 숲속의집, 단체숙소만 감면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안제10조 제4호, 제11조 제2호가 해당됩니다.

휴양림의 사용제한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된 조항 삭제,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 삭제, 박달재 자연휴양림 내에서의 행위 제한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20일 동안 의견제시는 없었으며, 2016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 기본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상 산림청의 정부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산림분야 자치조례 개선 대상으로 해당 조항 삭제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현실 여건 변화에 맞추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36호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박달재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6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여기서는 우리 제천 관내 6개 기업으로만…….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도시미화과장 김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038호 제천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여 청소행정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낭비적인 예산편성을 사전에 방지하며 효율적인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운영의 전문성과 내실화로 질 높은 청소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구역현황은 시내 동 지역과 봉양, 송학면 일부를 3개 구역으로 나누고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수탁자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은 기존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등을 평가 후 적정여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실적 평가를 기준화하여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며, 대행실적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는 다음 대행계약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입니다.

수탁료는 금년도 예산기준으로 27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은 20억 8800만 원, 음식물류는 7억 원입니다.

저희 시는 톤(t)당 단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고시 기준에 의거 전문학술용역기관에 원가용역을 의뢰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 별도 체결하고 있으며, 협약서는 공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에 따른 전문인력, 장비보유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자체운영 시 발생하는 청소차량, 경비 등에 대한 문제해결과 예산절감에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천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38호 제천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제천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약초시장 주차장 및 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한 약초시장 주차장 및 전시장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천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추진하여 약초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내토로 576에 소재하고 있고, 시설 현황은 주차장이 291㎡, 화장실이 83.07㎡, 사무실 1층이 39.63㎡, 2층이 7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수탁자격은 ｢제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로 수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비수익시설인 점을 감안해서 무상으로 하고자 하며, 운영경비는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자 합니다.

협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체결과 협약서를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생략하고, 다음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시장 주차장 등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로서 직영 시 관리운영비 등 투입 예산이 증가되어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민간위탁의 경우 예산절감 효과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민편익시설 관리 운영의 능률성 및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고, 5페이지 참고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참고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약초시장 주차장 등 조성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적이 291㎡로 현재 24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4.7㎡에 1∼2층이 되겠습니다.

2013년 6월 26일 착공해서 2013년 11월 12일 완공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성예산은 16억 3300만 원이 되겠고, 국비가 9억 6천만 원, 도비 1억 6천만 원, 시비 5억 1300만 원이 투입됐었습니다.

현재 1층은 약초전시장으로 운영하고, 2층은 약초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향후 약초시장상인회에 위탁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료 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위탁 시에 사용료 산출내역은 668만 4835원이 되겠고, 직영 시 소요예산은 1496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무상)위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 산정결과 668만 4835원의 수익금보다 직영 시 소요경비 1496만 원이 소요되는 바 결과적으로 827만 5165원 손실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약초시장 주차장 등 시설은 비수익시설임에 따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시장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료 없이 운영되고 별도의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점과 한방약초의 도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고려할 때 무상으로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약초시장 주차장 및 전시장(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광신 전문위원 이광신입니다.

의안번호 2039호 약초시장 주차장 및 전시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 약초시장 주차장 및 전시장(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병열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서병열 인사)

권천숙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장 권천숙 인사)

하이락 지역관리팀장입니다.

(지역관리팀장 하이락 인사)

장만동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장 장만동 인사)

김창순 제3산단TF팀장입니다.

(제3산단TF팀장 김창순 인사)

먼저, 우리 시의 건설의정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꽃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소외․낙후마을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가는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4개 마을을 선정 완료해서 7월까지 마을당 300만 원을 지원해서 환경정비 등을 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 4개 마을 중 3개소를 선정해서 12월 말까지 마을당 3천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미 청산금 징수 및 환지증명 발급입니다.

미 청산금 현황은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에 미정산 환지청산금으로 미 청산금 현황은 10건에 12필지 1억 892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 선순위 근저당으로 실익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대체압류를 실시해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채권 자료 관리와 확보로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입니다.

기획공정률 58%가 달성되도록 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4번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자료 전산 입력입니다.

토지정보전산입력을 연중 시행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5번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 집행시설 대지보상시행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해서 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6번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제천시 장기발전구상안 마련을 위해서 법정계획인 2035 제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시 전체 면적인 883㎢에 대해서 2019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은 용역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용역발주와 착수를 통해서 기초 현황 조사와 상위 계획 등을 검토하겠으며, 2019년 상반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7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전산입력을 연중시행해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8번입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단축처리입니다.

인가에 소요되는 최소기간 60일 중에 설계 절차 중 주민설명과 병행한 인가절차에 열람시행으로 20일간을 단축해서 인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도면과 플로우 차트 형태의 설명자료 작성 비치로 사전상담 민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개발행위 민원설명 자료 보완제작 활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입니다.

산책로 기반설치 등 토공사 마무리와 녹색길조성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입니다.

조경과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3번, 제3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본 협약체결과 손실보상협의 등 연말까지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런데 예산대비로 하면 75.1% 정도가 돼야 하는데 이 공정률이 12월 말 확인 공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소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910억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상 2018년까지인데 저희들이 1년을 당겨보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2910억 원이 확보돼야 합니다. 2017년까지 준공을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건축이 이제야 착수가 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사실상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계획상은 2018년도까지 돼 있던 것을 우리 시에서는 1년을 당겨보고자 하였던 것인데 그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두 달 남짓 걸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20일이 단축되기 때문에 약 40일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춘 건설과장 박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승동 건설행정팀장이 회의차 참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세 분 팀장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경 도로팀장입니다.

(도로팀장 김선경 인사)

장승호 도시건설팀장입니다.

(도시건설팀장 장승호 인사)

유현상 하천팀장입니다.

(하천팀장 유현상 인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한 국․공유지 정비, 9쪽, 노상적치물 제거로 안전한 통행권 확보, 10쪽, 과적차량 단속은 일상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국지도 82호선 금성∼수산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공사 연금리조트∼청풍대교 간은 금년 16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계속 공사를 실시해나가겠으며, 아울러 3단계 공사로 작년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구룡리에서 연금리조트 간 6.6㎞에 대해서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충청북도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12쪽, 청풍호 일주도로 후산∼황석 간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 2.3㎞에 8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 16억 5천만 원 투입 연말 준공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준공 후 잔여구간 미 시행구간에 대해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소방서∼원뜰 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예산으로 미 보상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화산교∼태양상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에 5억 원을 투입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래∼도장골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총 2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3차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 포전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이월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 공사발주를 하여 2017년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백운 도곡리 농어촌도로 이월 공사입니다.

0.8㎞에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작년부터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봉양 방학∼옥전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월사업입니다.

금년까지 보상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 추진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19쪽, 애련∼진소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금년 마무리 사업으로 특교세 3억 원을 투입하여 포장을 완료하고, 상반기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명지교차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지특회계 2억 2천만 원을 포함해서 4억 4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2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 공사 준공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작년공사에 이어서 유유예식장∼구 동명초등학교 교차로까지 2억 원을 투입 상반기 중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유지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의 안전시설에 대하여 10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신속하게 주민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동절기 설해대책입니다.

동절기 폭설 시 선제적 대책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명암리 확․포장 공사 이월사업입니다.

명암낚시터 옆에 1.3㎞ 구간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상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 공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충북선 공전구교 접속도로 이월공사입니다.

금년 추경에 3억 9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금년에 사업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교량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교량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요망되는 교량 31개소에 대해서 9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보강하여 교량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해․재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27쪽, 하소 청구아파트∼하소1차 주공아파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현 15m의 도로를 확장 계획하는 것으로 금년에 4천만 원 예산으로 실시 설계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어린이 보호구역 보조사업과 29쪽,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신설 및 정비를 하여 어린이들의 통행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상반기 중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보도정비사업과 31쪽, 차도정비사업입니다.

각각 10억 원과 13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 정비를 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조성과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장락 부강유치원∼청전대로 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 12m의 도로를 15m로 확장해 1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차량통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북로 1470m 구간에 도비 포함 3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4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시내일원 14개소에 대하여 20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지 교통불편 해소와 주민편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5쪽,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5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입, 시설설치, 노후가로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야간통행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가로․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까지 전화에만 의존한 고장신고방식을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신고, 접수, 보수, 결과 통보까지 실시간 인터넷에 공개되며 업무환경개선으로 신속한 고장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7쪽, 지방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원서천을 완료하고 금년에는 무도천에 25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 준공목표로 충북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38쪽, 장평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시행사업으로 영천동(합천교)∼신동대교까지 3.5㎞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65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를 시행하게 됩니다.

2015년에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행정절차 후 하반기 공사발주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암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실시하는 충청북도 실시사업으로 고암동∼장평천 합류점까지 약 2㎞ 구간에 약 1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는 8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내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예산은 당초 30억 원으로 내시되었으나 최근 우리 시가 추가지원을 요청하여 16억 6600만 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총 46억 6600만 원으로 금년에는 호안, 보, 중앙선철교 상부지점에 교량 등을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41쪽, 초경동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연차공사로 금년은 10억 원의 예산으로 호안, 여울, 교량 등을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중말천 소하천 정비사업 1차 공사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보상과 1차분에 대해서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옥전천 소하천 1차 사업입니다.

작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10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과 호안을 실시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소하천 민원 해소사업, 45쪽, 댐주변지역 사업, 46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일상적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입니다.

금년에 종합계획을 마무리하여 체계적인 소하천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끝으로 꼴미천 소하천 사업입니다.

백운면 도곡리 꼴미천에 대하여 25억 원이 조달될 계획이며, 금년에는 4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 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사는 2017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현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춘 16억 6600만 원입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16억 6600만 원 증액된 것은 도내에 사업이 부진한 곳과 잘된 곳의 균형을 맞춰서, 저희들이 잘되고 있어서 저희 시에 많이 배정됐고요.

그다음 말씀하신 교량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사업 건의를 해서, 당초에는 잠수교로 있었다가 일반교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도 변경되어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도 또 추가로 같이, 그 목적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건설과장 박춘 올해 시행을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 47개소가 있습니다. 월 자체 예산 5억 원을 예산은 편성해서 현재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현지조사를 다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당초등학교도 같이 조사해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박춘 예, 왕미초등학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건설과장 박춘 국가하천관리요?

○건설과장 박춘 맞습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1개 업체라고 합니다.

○건설과장 박춘 청풍에 용곡, 또 수산 원대, 금성 중전 3군데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건설과장 박춘 제초작업은 통상 읍․면․동에 제초작업비를 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을 우선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시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도시재생팀장 김시현 인사)

유영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장 유영진 인사)

황규문 공영개발팀장입니다.

(공영개발팀장 황규문 인사)

박종여 공동주택팀장은 교육 중으로 부재중이고요. 그다음, 정길영 건축신고팀장은 휴가 중입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6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추진과 도시재생대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도시재생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올해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으로 국비 2억2천만 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사업 실행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관련 조례 개정,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참여를 통한 창조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두 번째, 영서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영천동 10통 일원에 2018년까지 진행될 사업은 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총사업비는 27억 7200만 원이며, 작년 예산 일부로 마스터플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스트플랜 용역이 5월 중 완료되면 올해 예산 4억 600만 원과 명시이월된 예산 등으로 실시설계와 사업대상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 주민역량강화를 통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기반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로 일자리 창출과 선진 광고 문화에 정착토록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시청 및 읍․면․동 자체 단속반으로 하여금 제천역 주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시내중심도로변, 외곽도로변 등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불법광고물을 계속사업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가계획인 경관정책기본계획에 맞추어 우리 시 각종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천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제천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기본계획의 기본방향과 미래목표 설정을 위한 용역을 완료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경관가치 정립과 통합 경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명륜로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사업구간에 포함된 의림대로 16길 일부와 독순로 일부 구간에 대한 전력․통신․가로등․교통신호선을 지중화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건축 인․허가 관련된 정보공개 범위 확대와 건축행정 추진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주거불편사항 해소와 긴급조치가 필요한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를 지원하는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를 계속사업으로 운영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밀착 행정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의 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 상설 점검반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예찰활동과 단속강화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공간조성을 위한 불법건축물 단속과 민생 안정 도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노후 아파트단지 시설 개선과 균등발전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시설지원사업비 6억 원, 공동전기요금 1억 2천만 원에 대한 보조금 심사와 지원금 교부결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거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농촌주택개량 59동, 농촌빈집정비 30동에 대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농촌의 불량주거환경 정비와 정주 의욕 고취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이 서류상에는 47동으로 돼 있는데 59동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사업입니다.

국․도․시비 총 42억 5600만 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를 지원해서 저소득자 주거환경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산업단지 활성화와 근로자의 정주․고용환경 조성, 기업유치 및 인구유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본 사업이 올해로 4년차를 맞게 됐으며, 작년 12월에 시공자가 선정됐고 1월 중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기존 구조물 철거를 시작해서 6월에 분양 등 2017년까지 성공적인 조성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과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행복주택건설 사업은 올 4월에 기공식과 더불어 착공해서 420세대에 대한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