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일시 : 2022년11월2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일간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을 마치고 금일부터 4일간은 소관부서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주차장 수익금 사용과 정산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제천화폐의 체크카드에 기반한 캐시백 형태 전환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류형 화폐 발행을 중단하고 카드와 모바일로만 발행하며, 후캐시백 전환은 지류발행 중단에 따른 안정화 이후인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으로 건전유통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페이지, 2번, 예산 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폐업소상공인이 전직상담 및 직업전환교육 수료 시 생계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나 신청인이 없어 전액불용 되었습니다.
마을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은 자재수급이 불안정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로 미집행 하였습니다.
축산농가 태양광보급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된 사업이 있어 전체사업비 4천만 원 중 3,213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번, 예산 성립 후 50%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화합행사 1,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예산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신청기업이 없어 7천만 원 중 6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공동체 제안사업은 도 공모신청 결과 1개소만 선정되어 예산 1천만 원 중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페이지, 4번,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는 준공되어 12월 입주예정이며, 중앙시장 태양광설치 옥상방수공사와 고추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중앙시장 태양광설치 연직보강공사 및 화장실 노후배관 공사는 현재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건축․소방공사는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건립 건축․전기․통신공사는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5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건축공사 추진 시 철거 공사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와 운반을 위해 기존사업비의 21%인 3,37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 11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모두 10건으로 역전 한마음시장 노후전선 교체사업 등 7건은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건립 건축․전기․통신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모두 9건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지역지원사업은 준공완료 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건립과 중앙시장 태양광 설치공사, 옥상방수 공사도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전기․통신공사는 준공하였고, 건축과 소방공사는 준공예정일인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8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만료 사업현황입니다.
중앙시장 비상발전기 교체 및 전기설비 보수공사 등 5건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9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을 위한 8개 구간을 선정하였고, 제천시 노사민정협의회와 공공근로 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 개정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서면개최 하였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회 개최하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조정 및 기타 상생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번, 제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천고용복지+센터 내 직업상담사 3명이 구인․구직상담을 통한 채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7,300여 건 구인․구직상담을 통해 취업 37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인업체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구인 상황에도 신속히 대처하여 안정적인 지역고용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2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현황입니다.
제천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54.8%, 동지역 단독주택 보급률은 15.1%입니다. 2022년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8개 구간 398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해 올해 4월 충청북도에 특별대책을 건의하였고 충정에너지서비스와의 면담 또 도․주 간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타 시군과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공급확대 요구로 시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3번, 전통시장별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지원사업은 노후시설 개선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장경쟁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1년도에는 전통시장 시설 유지 보수 등 9개 사업에 6억 4,961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등 10개 사업에 83억 9,703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현대화 보조금 사업으로 2021년도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9,227만 7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9개 사업에 5억 1,89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마케팅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4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억 9,392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안전관리, 체험학습 실증포장 운영, 전직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7페이지, 5번, 전통시장 주차장 관리현황입니다.
전통시장주차장은 중앙시장 72면, 내토시장 26면, 역전한마음시장 22면을 조성하여 전통시장 번영회 및 상인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 6번,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상 4층 90면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공사를 발주, 올해까지는 기초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중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 시장 주변 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관련 민원에 신속 대응하고,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매 개척 관련 지원 실적입니다.
현재 우리 시 사회적기업은 37개, 마을기업 8개, 협동조합은 72개가 있으며, 계약실적은 물품구매 12억 2,170만 1천 원, 공사 및 용역계약은 6억 5,711만 7천 원입니다. 우선 구매를 위한 전 부서협조 및 담당자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홍보비 등 판매 개척 관련예산은 3억 7,006만 원입니다.
23페이지, 8번, 제천 모아 화폐 발행 실적입니다.
제천화폐 모아는 2019년 3월 4일 최초 발행을 시작으로 현재 지류형과 카드형․모바일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 발행액은 1,281억 8,941만 7천 원입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되어 온 지류형 화폐발행은 중단하고 정부의 국비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6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류형 중단에 따른 사전홍보와 모바일취약계층을 위한 카드발급창구 운영 등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자금 역외유출방지 및 소상공인 보호․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9번, 배달모아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작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공공배달앱 배달모아는 10월 23일 현재 가입자수는 1만 7,434명, 가맹업소 665개, 누적주문금액은 38억 1,200만 원입니다. 수수료가 없고 지역화폐 연계로 할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배달모아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차별화와 홍보강화로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10번,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2025년까지 5년 동안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합니다. 올해 2차 연도에는 30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루잉랩 공유주방과 스타점포 운영으로 상권 활성화 및 관광객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야간경관과 보행테마거리, 상권특화거리 조성으로 (구)도심 환경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스마트상권 구축과 마케팅, 점포컨설팅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와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11번,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난․재해복구 등 긴급사업이나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취업취약계층과 육아․학업 등으로 상용근로가 어려운 계층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일자리사업인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은 2021년도에는 2,354명이 참여하였고, 2022년도에는 3,40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3페이지, 12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관광명소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올해는 4월부터 운영하여 10월까지 1만 1,10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철도관광사업의 연계 및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유치와 전통시장 매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35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 부분에 중앙시장 태양광설치 옥상방수 공사가 사고이월로다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10월 말 현재 추진공정을 보니 10%로 되어 있어요. 연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아까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이게…
○이경리 위원 겨울에 콘크리트 타설이나 방수도포 시 겨울철에는 양생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올 연말까지 끝날 수가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옥상방수공사는 공사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당시에는 10% 정도 공정이었는데 현재는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경리 위원 예, 혹시 다른 사고이월에서도 보면 불용시키지 말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좀 잘해서 기간 내에 꼼꼼하게 차질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추진 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또 9페이지 좀 봐주세요.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많아요. 그런데 운영 실적을 보면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와 여기 아래 3칸 있죠. 이 부분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일어나야 회의가 열리는 거고,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와 제천시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있는데 개최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찾아봤는데요.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제8조에서 보면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5조를 보면 여기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이렇게 회의를 개최해야만 되는데 왜 이렇게 개최를 안 하셨는지, 왜 운영을 안 했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보통은 공공요금인상이라든가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상반기나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특별한 안건이 없을 경우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는 저희가 이 육성위원회를 지난 8월에 구성을 했고 올해 12월 초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다면 조례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비대면 회의 또는 서면으로라도 꼭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8.9%인데 에너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층과 장애인층에는 이런 분들이 단독주택에 많이 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공급률이 너무 절실한데 또 다녀보니까 죽기 전에 꼭 연탄 안 떼고 도시가스 써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단독주택에 대해서 보급률을 좀 더 확대시켜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쪽, 9번, 배달모아 운영 현황 및 실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달모아 고객센터 운영과 시스템 유지관리에 보면 연간 1억 6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 비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 네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인건비는 한 1억 4,900만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두 분이 계속 전화 오는 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1억 2천만 원의 홍보 및 마케팅 운영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홍보비는 주로 저희가 매달 특별히 진행되는 이벤트사업에 대한 광고비로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전단지․홍보물 예산도 있고 또 배달하실 때 사용하는 배달용 봉투도 점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가는 비용은 소비자 인센티브를 위한 사업비로 대부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공공배달앱인 배달모아가 민간배달앱에 비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아무래도 단점은 일반 사기업 쪽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같은 경우는 막대한 홍보비라든가 사업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확보해 놓은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간배달앱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공공배달앱은 아무래도 후발주자기 때문에 거기랑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는 일단 지역의 특색을 반영을 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배달앱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도화 용역을 통해서 세탁소라든가 사회적경제관 그리고 로컬푸드시스템을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완을 했고 소비자편의 기능도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좀 더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점으로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그쪽 좀 신경 써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또 우리 지역에 외식업소가 한 몇 개 정도 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 지역에 외식업소가 동지역만 따지면 한 2,500여 개가 됩니다.
○박해윤 위원 그래 외식업소 대비 가맹점 또 비율이 아주 적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현재 전체 동지역 음식점 개수에 비해서 저희 가맹점으로 들어와 있는 음식점들은 한 25%, 그러니까 4분의1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박해윤 위원 여기 보면 또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면 가맹업소가 2021년도는 670개 또 2022년도에는 665개, 전년대비 한 5개 정도 줄어든 반면에 주문건수는 전년도 대비 한 1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여기 자료로 제출한 주문건수나 주문금액은 지금까지 한 1년 9개월 정도 운영한 거에 대한 누적실적입니다. 그런데 가맹업소는 크게 줄거나 늘거나 하지는 않는 상태인데 거의 한 660개∼670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해윤 위원 예, 주문건수는 이제 보면 100% 전년 대비 늘어났단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박해윤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앱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반면에 배달모아는 수수료 지원 등 혜택 등에 비해 시장점유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또 이거 하실 적에 공공배달앱의 장점을 잘 활용해 갖고 가맹점을 최대한 지금보다 좀 많이 늘려갖고 확보해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 갖고 배달모아가 성공적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아까 보면 4명의 직원이 있다 그랬는데 그 4명의 직원의 역할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한 분은 센터장님이시고 또 한 분은 앱을 개발한 회사 쪽에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제천에서 소프트웨어를 그때 그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한 분이 주로 전화 받으시면서 민원응대를 하고 계십니다.
○김진환 위원 좀 아까 보면 우리 제천에 외식업소가 2,500개라고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김진환 위원 그럼 이분들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받는 4명의 직원인데 2021년에는 670개예요. 올해는 5개가 줄어들어 갖고 665개라고 했죠. 이분들의 역할이 있다면,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한 달에 1곳씩만 늘려도 1년이면 12개를 늘려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가맹업소가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늘어나다가 일정 부분에서는 잘 늘어나지는 않더라고요. 현재는 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또 670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매주 저희가 현황을 체크는 하고 있는데 가맹업소가 눈에 뛸 만큼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이 많이 고생, 수고하심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 보충질의는 이분들의 역할이 있으니까 진짜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한 달에 10개 가맹점을 또 늘리셔 갖고 올해, 내년에 목표 1천 개면 1천 개 딱 지정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소상공인들 사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가맹업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만약에 내년에도 만약에 가맹업소가 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아마 진짜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13쪽에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공동주택은 96.9%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단독주택은 8.9%, 동지역은 15.1%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에 동지역이 15.1%면 단독주택 합계도 15.1%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8.9%가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이게 일부 읍면지역이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에는 읍면지역에는 공급완료나 없는 걸로 돼있는데, 그러니까 수치가 조금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확인을 하고 싶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도시가스로 인해서 문제점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혹시 올해 도시가스 단독주택에 보급률이 얼마나, 몇 가구나 되는지 기억하시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올해요?
○박영기 위원 예, 올해.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최종적인 거 말고 올해만 따져서.
○박영기 위원 예, 올해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보급률이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그러면 2023년도에 계획된 어떤 보급률의 가구수 같은 거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목표하는 거는 올해보다는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는 9월에 신청을 받은 가구와 또 기존에 계속 신청이 누적됐던 가구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올해는 도시가스사에서 올해 새로 신청 들어온 구간에 대해서 가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전반적인 자료를 통합해서 저희가 12월 초에 한번 만날 겁니다. 그때 저희가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거는 감사한 말씀인데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 업체에 너무 많이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제도를,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써는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 상황도요.
○박영기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일단 어찌됐든 간에 시민․주민들의 어떤 복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는 많이,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항상 우리 담당부서․과장님 많이 고생하시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연구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좀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하주차장 지난번 현장방문 저희가 다녀왔는데 3개면, 두 분에 대한 지금 매입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혹시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 3면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저희가 어떡하든 계속 지속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연락을 취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항상 공부할 때도 그랬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또 그분이 손해를 보면 안 되겠지만 우리 제천의 중심상권인 중앙시장에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동참하는 것에 대한 거는 우리 관공서에서만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자생단체인 번영회나 상인회에서 이런 것을 왜 못했나 하는 아쉬움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의 지도감독도 아니면 설득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가능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상인회랑 두 분한테 지속적으로 접촉을 해서 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거든요. 앞으로도 함께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도 어떡하든 사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이런 것은 어찌됐든 간에 과격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어떤 제재나 불이익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 부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고 혹시 중앙시장 주차장을 개선하는데 상인회가 됐든 아니면 중앙시장번영회가 됐든 자부담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사업이 자부담이 보통 10% 이하거든요.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 이 지하주차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100% 국도시비가 포함되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혹시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주차장으로 인한 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입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중앙시장번영회에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위탁에 따른 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운영유지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그러면 제천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100% 다 상인회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박영기 위원 너무 좋은 제도 같아요. 국도비가 다 포함되는데 자치단체에는 아무런 것도 없고 상인회에서 모든 거를 다 활용하고 다 이렇게 한다. 조금 어딘가는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이렇게 딱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위탁할 때 운영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설유지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거 대략적이라도 저희 제천시내에 중앙시장․내토시장․동문시장․역전시장․서부시장 이렇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중앙시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중앙시장에 1년에 국도비가 전체지원 되는 금액이 혹시 기억은 되시나요. 전체금액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현대화라든가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시설현대화랑 경영현대화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건 전체적인 시장이고 중앙시장에 한해서만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런 거를 한번 주문해 보고 싶어요. 일단 자치단체에서 중앙시장 활성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 시장의 개념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시설현대화가 됐든 주민의 편의가 됐든 어떤 이런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아무리 투자를 하면 효과가 있을까 이래 본 위원은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인데 상인들의 어떤 자구노력은 혹시 있다고 보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시장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아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상인들의 변화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좀 더 신경 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깔끔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무리 깨끗하고 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와야 되고 고객들이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미흡한 부분에는 상인들 자체적으로 어떤 자구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투자에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아니면 어떤 겉모습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저희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권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사실은 상인교육프로그램도 넣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아무리 예산투자가,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거기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들이 먼저 바뀌어야지 사람이 찾아오는 거고 고객이 찾아오는 거고 매출이 상승될 거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상권르네상스사업, 지금 2년차가 지났어요. 이게 5년 계획이죠, 100억 원. 2년차까지 제가 알기로 43억 원이 넘는 돈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민이 바라봤을 때 시민의 입장에서 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 이것은 바뀌었다, 뭐를 짚을 수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 사업구간 내에 사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빈점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권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좀 더 신경을 썼던 거는 빈점포를 독특한 먹거리로 채워서 시민들이 중앙원도심을 조금 더 방문을 더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향도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노력을 해서 스타점포라든가 모아키친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 업소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수익을 내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분석시스템 분석 결과도 작년에 비해서 유동인구도 한 69% 정도 늘은 상태고 또 매출액도 한 9.3% 늘었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성과는 있지 않나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제가 미리 걱정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100억 원을 다 활용하고 나서 기간이 끝났을 때 과연 상권르네상스사업이 무엇을 했는가라는 것은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결과물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잘하셨겠지만 지금까지 본 위원이 본 바로는 과연 이게 5년 지나고 나면 무엇이 남을까 하는 의구심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주 깊이 고민을 하지 않으시면 진짜 100억 원이 공중분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걱정이 심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좀 챙겨주시고 주시기 바라고, 브루잉랩이라는 것이 양조장이라메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박영기 위원 양조장을 만드는데 3억 4천만 원이 넘게 투자가 된 걸로 돼있는데 양조장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기존시설이라든가 시스템 갖추는 게 의외로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거기 시설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3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에 3억 4천만 원이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2021년도, 2022년도 나눠서 나가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시설에 투자된 비용은 그 정도 됩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 100%는 없겠지만 중앙시장 내에서도 아니면 그 상인들 내에서도 서로 어떤 불협화음이나 어떤 이런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잘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제맥주 우리가 달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수제맥주축제.
○박영기 위원 그 행사를 두 번 치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박영기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중앙시장 안에 있는 양조장 수제맥주 그분께서는 참석을 안 하고, 참여를 안 하고 다른 분들이 참여를 해서 달빛축제를 했다고 얘기가 듣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제맥주축제를 할 때 그 분은, 그 안에 점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는 기간에도 안에 수제맥주 점포가 있다는 거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본인은 안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 제천솔티맥주는 안에서 영업을 한 거고요. 참여는 2회 다 같이 했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듣는 말로는 기왕이면 우리가 중앙시장 안에 맥주양조장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이 부분이 더 확대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시키고 제천솔티맥주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내부나 차없는거리, 문화의거리에서도 이렇게 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왜 이렇게 했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외부라는 게 아무래도 저희가 전국 수제맥주축제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수제맥주도 참여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축제 콘셉트 상.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저희 제천솔티맥주도 참여는 했고요.
또 맥주의 안주가 될 수 있는 먹거리는 저희 제천사업구역 내에 계신 점포라든가 스타점포 또 모아키친에서 다함께 참여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같이, 그러니까 안에서도 밖에서도 같이 다 매장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양조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이 좀 발전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더 어떤 홍보의 효과나 일하시는 분들이 힘을 더 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상권르네상스사업이 2년차이니까 앞으로 남은 3년간이 좀 더 지금보다는 그래도 딱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께서 알뜰하게 챙겨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부분에 취업 및 상담 실적을 통계 내셨는데, 취업․구직․구인․상담 등에 대한 실적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연령층이나 여성분․남성분 구분해서 통계자료를 내신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알선, 먼저 취업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은 2021년도․2022년도 비교를 해 볼 때 취업되신 분들은 남자분들이 여성분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55% 정도로 본다면, 여성분들은 한 45% 정도 되시고요. 연령대로 보게 되면 50대․60대가 한 60%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알선도 마찬가지로 50대․60대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계십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취업자 중에 가장 많은 일자리 직종은 어떻게 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남성구직자 분들이 원하시는 자리를 보면 주로, 그러니까 공공형일자리라든가 생산직․경비직․운전직 이런 순서로 원하시고 계시고요. 여성구직자분들은 청소직이나 사무직․조리직․요양보호사 이런 순서로 원하고 계십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취업하고 개인사정에 따라 직장을 포기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아 취업을 계속 못하시는 분들에게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은 15페이지 한번 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통시장별 보조금 사업 추진 보시면,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보조금액을 2021년도에는 10억 원, 2022년도에는 89억 원, 2년간 총 지원금액이 99억 원인데 많은 돈을 지원해서 전통시장을 잘 운영되고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골목상권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대책방안이 있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골목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을 지어서 사실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는 없고요. 주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됐을 경우에 지원금액이라든가 아니면 도나 시에 정책자금 내지는 특별자금을 융자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해 드리는 부분 그리고 영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셔서 직업을 옮기실 경우에 저희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을 해서 다른 일자리로 옮겨가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부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향후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이 대책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골목상권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공모사업은 일정 구역을 정하고 어떤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공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도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골목상권이 살아야지만 더 지역이 더 살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항상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직원들 많이 수고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다시 한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의 다른 부서들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굉장히 막중한 부서입니다, 일자리경제과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 관련된 기업들이 몇 개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전체적으로는 117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또 마을기업 모두 포함입니다.
○홍석용 위원 사회적기업이 몇 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아까 76개 정도.
○홍석용 위원 마을기업은 몇 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마을기업.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8개요.
○홍석용 위원 8개인데 물품구매현황에서 이게 금액이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잠깐, 몇 페이지. 예, 마을기업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자료제출한 금액입니다.
○홍석용 위원 한번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이 금액이요? 88만 8천 원이요.
○홍석용 위원 8개 기업이 88만 원이면 한 기업당 10만 원 정도,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제품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이거는 일단 저희 시청 쪽에서 공공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여기에 나타낸 건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마을기업육성사업에 예산이 7천만 원인데 삭감을 6천만 원을 했어요.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이게 국도비사업이라서 맨 처음에는 7천만 원이 배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인증 받거나 선정된 마을기업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정말 다방면으로 제천시민 전체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모색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들이 어렵고 힘든 건 압니다. 그런데 신청한 기업이 없다. 그런데요, 물품구매 금액도 88만 8천 원인데 사업비도 7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청한 기업이 없어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제천시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회의는 아까 8월 달에 구성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빠서 그러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12월 초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바빠서 그러시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바쁘다기보다 일정을 잡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12월 달이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는 때입니다. 8월 달에 구성됐으면 8월 달에 회의를 했어야죠. 늦어도 9월 달에는 했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홍석용 위원 늦어도 10월 달에는 했어야지 적어도 내년도 예산에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업들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활성화 시킬 건가, 육성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읽어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제7조2에 보면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왜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1년에 한 번씩은 아니고요.
○홍석용 위원 1년에 한번 했잖아요, 지금. 1회 했습니다, 1회. 2022년 8월 25일 날. 그죠? 자, 제6조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 돼있어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하는 위원회인데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돼있는데 1년에 한번밖에 안 했어요. 과장님은 바쁘실지 모르지만 팀별로 조금씩 시간을 할애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요? 이래서 이게 회의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마을기업 신청하는 데도 없고 물품구매도 안 이루어지고 총체적인 문제죠, 총체적인 문제.
이거는 과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서에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통과를 시키면 그 조례대로 그 조례대로 공무원들은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현재 중앙시장 번영회 쪽으로 위탁하는 위탁료는 1,900만 원 정도 됩니다.
○홍석용 위원 1년에 1,9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2년에 1,900만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2년에 1,900만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2년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출에 보면 지하주차장 수탁료 451만 2,720원으로 돼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어디, 몇 페이지 말씀.
○홍석용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중앙시장주차장 4번에 보면 수탁료 451만 2,720원으로 돼있어요. 내토시장은 위탁료가 얼마입니까? 수탁료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내토시장은 488만 9천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이거는 반기별로 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위탁료는 위탁할 때 냅니다.
○홍석용 위원 위탁할 때 내죠. 그런데 244만 4,590원을 냈죠? 과장님, 우리 박영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미점포, 매입하지 못한 미점포 점포주들은 만나보셨어요?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왜 안 만나보셨어요? 이미 (전)과장이 있을 때 집행했던 사업이라 과장님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고 이미 계약이 된 상태니까 안 만나보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왜 안 만나보셨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만나 보셨어야죠. (전)과장님이 설득하다가 안 되고 상인회에서 설득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과장님이 설득을 하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매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무조건 매입해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음 주에 바닥도색을 할 거예요? 다음 주 전까지 무조건 매입하세요. 일단 의회에서 임대료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전액삭감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고,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그냥 빼고 도색하시고 주차장에서 빼세요.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 이거는 지속해서 업무보고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줄이겠다고 하셨어요. 다른 방향으로 인턴제나 이런 쪽으로 가신다고 했는데 제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랬는데 근거가 없다고 담당팀장님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근거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의 지원)제2항에 보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을 지원하고, 제6항에 보면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어요.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데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지난번에 자료로 해서 보고드렸고요. 현재…
○홍석용 위원 예, 그건 보고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관련 법률이 있다고요. 관련 법률이 있는데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에서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돼있고, 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게 돼있는데 그런데서 이런 논의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상공인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 전통시장은 법률에 있어서 계속해서 주차장 지어주고 상하수도 해 주고 전기․소방시설 다 해 주고, 그런데 왜 골목상권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지 않냐는 거예요. 만들어야죠. 누구는 시민이고 누구는 시민 아닙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지원하는 거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지원 안 하는 거예요? 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근거를 만들어야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든 만들려고 하고 지원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화면 띄워주세요. 띄워주세요.
(사진 시청)
과장님.
마우스 치워주세요.
과장님 저거 보시고선 무엇이 문제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게 2021년 코세페 연계 굳-바이(bye) 코로나 굳-바이(buy) 충북 사업교부 및 정산서, 물품지급대장입니다. 총사업비 5천만 원이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부전문위원님 이거 좀 과장님 갖다 드리세요.
금액이 맞습니까? 뭔지 모르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정산을 하게 되면 전통시장에서 우리 매니저 다 지원하고 사업비 다 지원하고 해서 정산서류를 가지고 들어오죠? 그럼 우리 부서에서 검토합니까,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검토합니다.
○홍석용 위원 검토하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처럼 보조금정산검사 결과보고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작성합니다.
○홍석용 위원 해야 되죠? 거기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거는 아마 전자결재로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자결제로 해도 거기에다 첨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그 결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전)과장님이 결재하셨나요? 보조금정산검사 결과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서 과장님․팀장님 결제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른 부서에는 다 첨부를 했어요. 일자리경제과는 첨부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검토한 거를 보면. 상당히 많고요. 제가 뒤에 또 첨부해서 드린 것 있죠, 2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19 극복 희망음악회 물품지급대장 이렇게 돼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글씨체가 다 똑같죠. 제가 이거를 화면에 띄우려 그러다가 개인신상정보가 있어서 안 띄우고 과장님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천 원권 상품권 지급내역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 작성을 했어요. 서체가 다 똑같죠.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이런데도 넘어갔어요.
또 1장에 보면 지출결의서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에 있는 분이 경품추첨을 했다는 이유로 10만 원씩 받아 갔어요. 거기는 직능단체장들도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복사해서 준거는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고 직능단체장들도 가서 잠깐 경품추첨을 했는데 일당을 줬어요. 10만 원씩, 20만 원씩 줬습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이 부분은 다른 역할이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정산서류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산서류에 경품추첨자 해서 경품추첨한 내역을 포함해서 경품 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고요.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이거는 다 회수조치 하십시오.
자, 지출결의서 1장이 더 있어요. 제천화폐 구입을 했습니다. 내토시장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내토시장에만 쓸 수 있게끔 경품권을 다 추첨을 해서 줬는데 추첨을 받은 사람도 한 사람이 다 작성을 했고, 그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그래도 내토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라고 내토시장 상품권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화폐 구입을 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160만 원 어치 구입했다고 있어요. 우리 제천화폐 얼마 할인해 주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현재는…
○홍석용 위원 10%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 당시에는 10%였을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출내역에 160만 원으로 돼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게 그런 공공적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할인하지 않고 그냥 구입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할인하지 않고 구입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이게 공공적인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구입했다 그러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부분도 확인하셔서 만약에 할인을 받았다면 16만 원 환수조치 하세요.
전체적으로 정산서류를 보면 거의가 다 미흡합니다. 이거 말고서도 많아요. 부서에서 힘들고 어려운 건 압니다. 알지만, 좀 더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들이 불법 아니면 편법 아니면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뉘게 될 수 있어요. 좀 더 관리감독 강화해야 되겠죠.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지만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보조금정산검사 결과보고라는 거를 첨부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누가 했고, 과장결재가 있고 팀장결재가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이걸로 인한 사업성공 여부, 적정성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최소한 그게 들어왔으면 팀장․과장님을 통해서 돼야지만 이런 정산서류의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현장감사 때 중앙시장상인회 주차요금 감면받는 분이 몇 분인가 여쭤봤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위원장 권오규 몇 분이라 하셨죠? 주차요금 감면받는 분, 상인회 소속돼 있는 분 중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공무일 경우에는 감면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공무일 경우에? 제가 듣기로는 세 분이라고 들었는데 그 분이 다 공무에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내토시장은 감면받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 저희가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시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토시장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감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적으로 안 내고 계신 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시의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그분들을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차량이 운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용차를 감면받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거는. 그러나 상인회 소속돼 있으면서 회장이든 누구든 그런 분들이 주차요금을 안 낸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문제 있는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시정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토시장 주차장에 보시면 2021년도 12월하고 2022년도 1월에 보시면 화장실청소 용역대금이 나갔어요, 지출내역을 보면. 60만 1,800원이 나왔는데 12월 달하고 1월도 나갔어요. 이게 정상적인 걸로 보시는 건지, 1년 치를 나간 걸로 보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 청소용역도 이 부분에서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용역구간을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제가 이 내용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확인해 보셔야 될게 12월도 60만 1,800원, 1월 달도 60만 1,800원 쭉 보시면 4월 쭉 나갔는데 요금이 다 나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게 1년 치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12월도 나가고, 2022년 1월도 나가고 다음 달 쭉 보시면 계속 지출이 됐어요. 2만 2천 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어떤 화장실을 언제 했는지 저희가 그 내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나갔어요. 12월에 나가고 그다음에 1월에 나가고 그리고 매달 나갔다는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거 좀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12번에 보면 주차요금수입 부분에 보면 착오 지출분 계좌 경정이라 그래서 2,711만 9,820원이 지출내역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정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23페이지 제천 모아 화폐에 지류를 없앤다면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하실 텐데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저희도 그 부분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 쪽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1월․2월까지를 그동안 발행해 놓은 지류화폐가 있어서 같이 판매는 할 거거든요. 그때 카드나 다른 방법을 하실 수 있도록 같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현재 모바일모아 이용자가 몇 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한 3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내년도에 1인당 한도액이 3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발행규모가 50억 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도비 내려오는 부분 감안해서 6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월 60억 원. 60억 원일 경우에는 그러면 한 달에 2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600억 원을 말씀하신 거죠, 500억 원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600억 원 정도.
○홍석용 위원 예, 600억 원. 그러면 600억 원이면 12개월 나누면 50억 원입니다. 50억 원 나누기 30만 원 하면 1만 6천 명입니다. 1만 6천 명이 모바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바일사용자가 몇 명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현재 모바일사용자는 한 1만 3천 명 정도.
○홍석용 위원 카드는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모바일에는 카드랑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거는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같은데요. 모바일하고 카드 다해서 4만 1,305명 정도 되는데요.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그거는 가입이 돼있는 분들은 그렇고요. 사용을 하시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하시게 되면 한 1만 3천 명 정도.
○홍석용 위원 1만 3천 명 정도가 사용을 한다. 1만 3,421명?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카드사용자가 2만 1,395명이에요. 만약에 지류라든가 카드를 제한하고 모바일로 갈 경우에는 어쨌든 부족액이에요. 어떻게 이거는 이경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처럼 어르신들 또 그다음에 이 모바일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분들은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면 된다고 하지만 사려고 하는 시민들이 많을 경우에 어떻게 충족을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 저희도 상황은 보고 있고요. 국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대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30억 원, 그러니까 매달 50억 원을 발행을 하는데 1만 6천 명밖에 못 사요, 30만 원씩 사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거냐는 거죠.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담당 팀하고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취지․목적이 있잖아요.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선도 소비를 촉진시키는 침들, 그 침들은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요즘은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시간선택제든 이렇게 해서 요일별로 하든 그래서 은행 앞에서 지역화폐를 구매하고자 오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지역화폐 판매은행에서 깔아주고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선택제 인력들을 투입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그거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 특히 공무원들 또 우리 위원님들 그런 분들이 자제를 해 주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경제선순환을 위해서 활성, 이게 아마 좀 부족한 것을 조금이나마 충족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일단 저희가 규모는 그렇게 잡아놨는데 국비지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가면서 예산추이는 저희도 검토는 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모바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어쨌든 지류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캐시백 형태도 후캐시백도 적극적으로 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조만간 어쨌든 확장해서 준공을 할 거고 조금 있으면 동문․내토 주차타워도 할 거예요. 그 문제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정말 엄청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어떻게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차량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할 건가 이거를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 무료를 합니다. 1시간 무료를 하고, 1시간 무료를 하면 거의 1시간 안에 장을 다봅니다. 그리고서 1시간이 넘어가면 30분부터 돈을 받습니다. 30분 째부터. 그리고 월주차, 아까 얘기했던 특혜를 받고 있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다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비에 대한 부담이 생기게끔 해야 돼요. 장을 보러온 사람들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고객들은, 그 뒤에 장기적으로 와서 있는 분들은 주차비를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이 나왔을 때, 물론 상인회에 또 아니면 주차장 개선사업에 쓸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차관리요원의 근무, 처우를 개선해 주는 거예요.
그 비용들을 충족할 수 있게끔 주차요금을 현실화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1시간 안에서 장을 보는 분들은 다 무료로 해 주고, 그 이후에 더 오래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요금을 징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지는 수입가지고서는 주차요원들에 대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것을 해 줘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좁은 데서 그 오랜 시간동안 앉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은영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2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자료의 4번, 제천시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는 5개 사업 87억 460만 원의 용역 및 공사를 발주하여 17개 기업에 보급하였으며, 이 중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남영건설에 도급하여 여수건설이 15억 4,300만 원의 철콘 공정을 하도급 하여 완료하였고 3페이지, 시도2호선 확포장 전액국비공사는 정토건설에 32억 2,599만 4천 원에 도급하여 장태건설에 18억 400만 원의 철콘, 토공 공정을 하도급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바이오밸리 환경정비공사 등 9개 사업을 성신조경 등 6개사에 1억 2,987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8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하자를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6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12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 추진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자료인 제1․2산업단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현황 및 미가동 현황입니다.
제1산업단지는 46개 기업이 입주하여 3,19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미가동업체는 경남제약과 소닉밸류 등 2개 기업입니다. 제2산업단지는 53개 기업이 입주하여 1,496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미가동업체는 ㈜로드 등 5개 기업입니다.
11페이지, 나번, 미착공 부지에 대한 사유분석 및 조치내역과 대책입니다.
먼저 1산단 내 경남제약은 부도로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제천시에서 공장부지 2만 6,259㎡를 금년 처분요청 하여 경남제약이 처분을 받아들여 2023년에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을 투자유치 예정입니다. 소닉밸류는 2021년 12월에 유치한 기업으로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2산업단지 내 입주한 제천그린에너지는 2019년 7월 유치하였으나 국가의 수소경제육성정책 변경으로 사업시행이 불투명하여 2023년 3월까지 미착공 시 입주계약 해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애크맥스알마즈는 회사 재정 악화로 미착공 되어 현재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 5월에 입주계약 해지하고, 엘에프푸드는 금년 9월까지 미착공 하여 6개월 간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2023년 6월 이후 입주계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아워홈은 미착공 부지 3억 5천 평 중 2만 5천 평을 입주계약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에 1․2산단에 입주계약 취소하고자 하는 기업은 5개 기업, 13만 9,209㎡의 산업용지에 성장유망한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번, 제3산업단지 현황으로 먼저 투자협약 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 제3산업단지 내 8개 기업 1,905억 원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고용예정인원은 512명입니다. 이 중 공장신축 착공기업은 엠티시, 한국메탈실리콘, 이노하스 등 3개 기업이며 나머지 기업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 제3산업단지 면적기준 분양률은 29개 기업 1조 333억 원의 투자협약으로 96%이며, 고용예정인원은 2,769명입니다. 10월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3개 기업, 가동준비 중인 기업은 2개 기업이고 공사 중인 기업은 7개 기업이며 설계 중인 기업은 4개 기업으로, 모두 16개 기업 42만 9,180㎡로 실분양률은 21.3%입니다. 또한 엔켐과 에스켐은 11월 중 환경영향평가 재평가가 완료되면 실투자로 이어져 실분양률은 76.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협약기업 실투자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감히 미래성장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8,938만 5천 원을 집행하여 기업유치 전광판 홍보 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6,288만 6천 원을 집행하여 제4산업단지 조감도 제작 및 기업유치 홍보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 중 기업방문 활동입니다.
2021년에 40회의 유치활동을 하였고, 2022년도에 100회의 유치활동을 통해 8개 기업 1,905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기업투자 유치실적입니다.
2021년도 기업신증설 투자유치는 38개 기업 7,886억 원이며, 2022년도 기업신증설 투자유치는 개별입지 포함 12개 기업 1,583억 원입니다. 예산세부집행내역은 12페이지 기업유치 사업비 집행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간 중 투자협약체결은 11개 기업 2,675억 원으로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임대공장 분양 및 입주 현황입니다.
임대공장은 9개동 8,138㎡이며, 분양은 7개동 6,545㎡입니다. 2022년 연간임대료는 2억 4,013만 9,840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공실인 2개동 중 8동은 12월 중에 음성에 있는 2차전지 소재기업 켐얼라이언스가 입주예정에 있고, 9동은 3개 기업이 입주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성장유망기업을 입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탁 사업기간은 2022년 5월 1일∼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31억 2,800만 원으로 연도별 소요예산은 표와 같습니다. 충청북도 제4단계 균형발전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 사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계획은 친환경․경량 부품 R&D 지원 5천만 원,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고도화 비R&D지원 5천만 원, 클러스터 운영 2억 2,800만 원이며,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기업현황은 24페이지와 같이 2022년도 21개 회원기업으로 구성돼 있고, 회원사 종업원은 1,364명이며 매출액은 1조 7,721억 원으로 바이오 천연물산업과 함께 우리 시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현황입니다. R&D는 인팩이피엠의 2차전지활용 기술개발에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비R&D는 엔켐 등 5개 기업의 홈페이지 구축 및 시제품 지원사업 등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클러스터 운영으로 자동차부품산업 제천전시회 등을 위한 국비확보활동과 내년 3D프린터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테크노빌 분양 및 미가동 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공단지는 5개소, 조성면적은 63만 4,578㎡이며 83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1,110명입니다. 참고로 산업단지는 봉양산업단지 포함 4개소로 조성면적은 400만 7천㎡이며, 132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고 근로자는 5,337명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및 미가동 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3개 기업 중 미가동기업은 금성농단지 에스케이디와 강저농공단지 굿21하우징 등 2개 기업으로 사업부진으로 휴업 중이며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마련하여 공장을 가동예정입니다. 고암농공단지 태봉광업은 미가동에 따라 매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보조금지원대상은 관내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및 세대원으로 1인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에 37개 기업․121명에 대하여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 38개 기업․104명에 대하여 1억 400만 원을 지원하여 타지근로자의 지역 내 정착 및 시의 주민등록 인구 늘리기의 사업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목록은 35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보면, 7페이지입니다. 1․2산단 현황이 돼있습니다. 1․2산단에 미가동업체가 이래 보면 업체는 1개 업체가 돼있고요. 미착공업체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업체는 없는지요? 여기에 이외에 1개하고 5개 미착공업체 외에는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없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다녀보니까 문이 닫겨 있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던데,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런 곳은 잠깐 중단한 걸로, 공장가동을 잠깐 중지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래도 몇 개월씩 막 반년도 넘고, 1년도 넘는 그런 업체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현재 1산단에는 2개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2산단에는 6개 기업 정도 저희가 미가동공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해윤 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통계에 비하면, 나온 거에 비하면. 미가동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공장신축 전에 미착공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각을 유도를 하고 저희들한테 입주계약을 취소를 시켜서 그 부지는 새로운 사람들한테 저희가 투자유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동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어떻게 개인재산이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인기업들한테 매각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거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거 유치할 적에 그래도 많이 기업체에게 혜택을 주었을 거 아닙니까. 부지나 이런 거 했을 적에.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그렇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럼 가동 얼마 안 하고 또 그걸 닫고 문을 매각을 했을 적에는 기업체에 이익만 초래해 주는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매각을 할 때 우리가 한 2년 이내인가 매각을 하게 되면, 부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당시 분양되었던 가격으로 분양을, 다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이득은 없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1․2산단에 취업하고 있는 종업원들 있지 않습니까. 제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분이 한 몇 프로나 몇 명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에 저희가 5,337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천시 전체 외국인근로자가 한 300명이 이 수치에는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20%는 관내거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는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들이 이주정착금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거주하기를 지속적으로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는 있지만 거주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현재 이분들이 제천에는 거주 안 하고 있습니다, 몇 분들은.
○박해윤 위원 이왕이면 기업주 사장님이나 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지역에 인구 좀 늘리기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여기 입주현황을 보면요. 아까 마지막에 8동․9동 공실을 다시 자세히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현재 9동은 실질적으로, 8동에 한 3월 달에 공실이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8동․9동을 저희가 올해에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를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공시를 하고 있다가 여기 충청북도 TP에서 제천시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신축 중에 있어서 그쪽으로 오히려 유치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현재 8동은 켐얼라이언스라는 기업인데 2차전지 소재기업이 입주할 예정에 있고요. 또 9동은 현재 공모를 했는데 3개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제천시에 더 유리한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8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계약은 한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입주계약 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9동에는 언제쯤 결정이 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이거는 바로 저희들이 12월 중에 입주계약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사는 12월초에 심사를 거쳐서 심사 거치면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 입주계약을 하기 때문에 12월내로 입주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가능한 한 자동차 관련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고맙습니다.
○박영기 위원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3쪽에 수의계약현황을 보시면 상반기 바이오밸리 환경정비공사, 하반기 바이오밸리 환경정비공사 이래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에 1,350만 원씩 돼있는데 계약일자를 보면 상반기 거는 2022년 6월 27일 날 계약이 됐고요. 하반기는 전년도인 2021년 9월 28일 날 계약이 돼있어요. 이것도 뭔 이유가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 오타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2개 다 2022년도에 계약이 된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제초작업이라서 6월 달에 한번 제초를 하고 그다음에 추석․명절 근처에서 저희들이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설명하실 때 의아스러워서 그랬고요. 다음은, 그거는 고쳐주시면 되겠고.
보고에 의하면 1․2산단에 공사중단된 것이 있죠? 몇 개 업체와. 이 업체들의 공사중단이 되었으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 측면이나 어떤 단지의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대처방안이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현재 가장 저희들이, 저희 과도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이 갖는 기업은 1산단에는, 1산단에 경남제약이 공사를 하다가 만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박영기 위원 경남제약하고 소닉밸류 하고 2건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2개 기업인데 소닉밸류는 어차피 작년에 저희들이 유치한 거라서 현재 나대지 상태라 가지고 여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요. 경남제약 부지는 여태까지 한 20년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올해 저희들이 경남제약 하고 밀접하게 요구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해서 이 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외에 있는 지상물 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관련 투자 희망하는 기업들한테 저희들이 매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산단에는 대표적인 미가동 한, 미가동은 아니고 유휴부지가 아워홈 부지가 3만 5천 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밀접하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기를 아워홈 하고 협의를 한 결과 1만 평은 자기들이 공장을 짓고 그 앞에 2만 5천 평은 12월 저희들이 20일까지 의견을 저희 제천시한테 넘기는 걸로 의견을 달라고 공문을 내서 올해 내에, 혹시 올해 내에 12월 20일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입주를 취소를 해서 이 부지를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공단에 보면 건물을 신축하다가 미관상 좋지 않게 중지된 것도 좀 공장부지가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경남제약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건데 그런 것도 어떻게 미관상 좀 보이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거기가 지상에서는 좀 보일 수는 없는데 옆에 지나가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경남제약 건물이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손을 못 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리라도 저희들은 내년에 앞에 은폐를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선행적으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에 3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공사 저희가 이게 현장방문 했던 데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에는 아직까지 공사 중으로 나와 있는데 준공이 된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준공은 아직도, 12월 20일 정도 돼서 저희들이 준공을 마무리 하고 내년에 준공검사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내년에. 지난번에 저희가 봤듯이 일부 가동만 하고 있는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시험가동 중이라서 시험가동이 끝나야지 저희들이 준공을 받게 돼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우리 제천시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위탁을.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아니, 저희들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에 저희들이 이걸 이관을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위탁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가장 궁금한 거는 산단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96% 그리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는 95% 분양으로 했는데 이게 MOU체결까지 전부 다 합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분양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협약 상 분양률은 96%가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실협약, 실투자한 거는 한 61%…… 잠깐만요. 실투자 그러니까 실분양된 거 공장을 가동한다든가 그다음에 착공을 하는 것까지 하면 실분양은 61.3%입니다.
○박영기 위원 61.3%요. 그러면 아직까지 착공은 하지 않았지만 계약은 체결된 것을 61.3%로 보면 되겠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3산단 하면서 입주를 못하는 코드번호가 있습니다. 화학 분야를 저희들이 입주를 제한을 했는데, 요새는 2차전지가 화학 분야라서 이것을 환경영향평가를 재평가를 해서 받으면 입주대상이 엔켐이 9만㎡고, 에스켐이 1만 9천㎡입니다. 그래 갖고 이것을 다 저희들이 입주가 된다면 실분양은 76.9%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95%, 96%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 이게 다 된 걸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95%, 96%가 다 분양이 돼서 좋은 우량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61.3%를 넘어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량기업이 들어와서 제천에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어떤 허구는 아니겠지만 MOU체결 협약보다는 실제 계약이 체결된 이런 것에 대해서 이래 시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실투자를 저희들이 유도를 하다가 협약은 했지만 저희들이 실투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를 하고 요청을 하는데 실투자가 안 되면 저희들이 입주계약을 취소를 해서 새로운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실제 제3산업단지가 이만큼 됐다 그래서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29쪽을 보시면 테크노빌(농공단지)에 대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겠지만 미가동업체가 3곳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 또한 어떤 단지가 됐든 그 주변 활력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죠, 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잠시 휴업을 하고 있다는 기업이 2군데가 있었고요. 1곳은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매매 중에 있는 기업이 1기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공단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농공단지는 큰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간 미가동업체도 잘 마무리돼서 전체 우리 농공단지가 잘 이래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부탁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거는 건축과 하고도 일부분 걸리는데 우리가 공단이라는 쪽의 개념을 봤을 때 지금 강제동에 공단아파트 혹시 알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건축과 하고는 저희가 몇 번 질의응답도 있었는데 이 공단아파트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노무자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파트로 봐줘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하고 이래 업무 협조가 잘돼서 공단아파트가, 사실 위험하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혐오시설에 가까운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해결책을 건축과와 혹시 이래 상의해서 마무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현재 강저동의 공단아파트는 저희가 농공단지 개발하고 전혀 관계없이 아파트가 개발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이 그게 아예 준공도 안 나서 이게 미등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저희들이 한다면, 저희들도 방안을 한번 해 봤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쪽 주변을 다 새롭게, 강저농공단지를 확대를 해서 수용을 하면 되긴 되지만 이게 문제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등기가 없다 보니 이걸 어떻게 미등기 상태라서, 그런데 거기 안에 또 사람들이 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분들만 없으면 어떻게 해결하고 싶었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하고 별도로 저희들은 그렇게 한번, 제 개인적으로 거기가 환경도 안 좋아서 개인적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본적은 있지만 건축과 하고는 전혀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천년 만년 영원히 그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천시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의 해결책,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박영기 위원 한번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련 부서서와 공단이라는 어떤 이름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결책을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제천시의 입장에서 한번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건지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천상공회의소인가요. 상공회의소가 어디에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 클러스터 2층 건물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박영기 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세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4명,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상공회의소의 어떤 현황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게끔 어떤 개요든 이래 가지고 문서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상공회의소 현황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처리하고 어떤 있는 일 부분이나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검토할 수 있게끔, 아직까지 상공회의소를 제가 한번도 검토를 못해 본 것 같아서.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상공회의소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상공회의소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은 공공성을 띄고 있는 사업은 상공회의소법에 따라서 제천시에서 보조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건 자세한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행감을 가는 길에 3단지에서 봉양 가는 길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거기에 가로수식재가 비교적 잘돼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기관수시설이 없던데 그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사전에 저희들이 설계는 잡히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못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가로수고사 원인이 물부족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거를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데 설계 자체가 검토가 잘못됐다는 걸 시정할 부분 것 같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검토를 어차피 시에서 하신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렇게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시면요. 기업유치를 위한 사업비 집행 내역에 보면 이게 투자유치 활동 차량 임대차비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2021년에는 126만 원 맞죠. 그리고 2022년에는 투자유치 활동 차량 임대차가 630만 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페이지를 죄송하지만.
○김진환 위원 12페이지, 13페이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13페이지요. 저희가 자료를 2021년 11월∼12월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올해는 10월까지 이렇게 잡혀 있어서 내용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1번에 보면 기업유치 인터넷 배너 등 홍보 광고 이것도 차이가 그렇게나요. 똑같나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달빛정원 바닥조명을 신속히 보수하여 정상운영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시공업체에 공문 및 전언으로 수십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사유로 연락을 회피하면서 현재까지 하자보수 불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여 11월 22일 날 4,500만 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 하자보증금을 이용하여 대체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문 도로 야간조명의 조도가 낮고 위치가 적절치 않아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신동IC육교․원박육교․월림교․명지육교 등 4개소 야간경관조명의 조도는 현재 최대치로 설정하였으며, 신동IC와 월림교는 적절한 가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효과가 적은 2개소 명지육교와 원박육교는 2023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청풍호 주변 야간관광자원 구축의 일환으로 “걷고 싶은 감성 캘리로드” 사업에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공통 2번,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과 3번, 예산성립 후 50%이상 삭감한 내역은 없습니다.
3페이지, 4번, 1억 원 이상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사업은 화산동 마을창작소 신축공사 외 6건의 사업에 총사업비 27억 5,746만 원으로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3건은 완료하였으며, 서부동어울림센터 지장물철거공사 및 석면공사는 연내 마무리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5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해당사업은 2건으로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마을창작소 신축 전기공사는 조명기구 물량증가에 따른 계약전력을 60㎾에서 90㎾로 변경하면서 당초사업비 대비 3천여만 원이 증가한 1억 5천여만 원으로 설계변경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의병공원 조성공사는 폐기물발생과 성벽 물량 증가 내용을 담아 당초설계 대비 2억 5천여만 원이 증액된 9억 8천여만 원으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 건은 총 22건으로 4억 8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상황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20건과 기 조달물품 설비확충 시 서로 호환되어야 되는 경우 1건으로 1억 2천만 원, 우수조달품목 1건 3,800만 원 등입니다.
8페이지,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10건에 61억 908만 원과 사고이월사업비 2건에 63억 3,900여만 원으로 대부분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 중지이며,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 분야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8번,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영천동 기차마을 가든 및 공원조성사업 외 1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억 5천여만 원입니다. 하자발생 내역 및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11페이지, 9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11쪽 중하단∼13쪽 상단까지는 용역 발주 현황은 12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 분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3건, 새뜰마을사업 2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건, 도시관리계획 관련 2건, 경관재정비 1건 등입니다. 이 중 준공이 2건이고, 추진 중인 용역은 10건으로 잘 마무리 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13쪽∼16쪽까지 제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 공동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19회 개최하였으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 공동위원회 3회에 7건, 경관위원회 9회에 27건,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1회에 1건, 도시계획위원회 6회에 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당지급액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 144명에게 67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2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건축사업은 마을창작소 신축공사 1건으로 연면적 782.95㎡, 지상2층 건축물로 카페, 스마트스포츠체험시설 등을 준공하였습니다.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 도시재생사업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상생으로 엮어가는 제천 역세권 리빌딩 프로젝트로 2020년 사업이 선정되어 5년 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채움하우스 조성사업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434억 원으로 추진됩니다. 채움하우스, 안전한 거리, 의림대로 가로환경 설계 등 금년 중 완료하여 2023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2쪽,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서부동 다시 희망쌓기 사업으로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년 동안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부동 어울림센터 등 3개 분야 6개 사업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는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주민협의체 구성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였고, 금년 내 실시설계와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여 2023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어번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시재생 기반구축 및 공공․관광복지서비스 사회적경제육성 기능강화를 위한 어번케어센터는 2019년 12월 26일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3년간으로 제천역 인근에 지하1층, 지상7층 규모로 총사업비 96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21년 3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12월 1일 개관예정입니다.
다음은 36쪽, 3번, 정부 공모사업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 및 문제점, 향후 대책이 되겠습니다.
2016년 원도심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영천동, 2018년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역세권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제천어번케어센터가 선정되어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에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제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은 2차 변경을 통해 충청북도 심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의림동 도시재생은 지역특화재생 유형으로 2022년 충청북도 도시재생 광역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지난 10월 20일 현장실사와 11월 4일 발표평가 후 공모탈락으로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정책변화로 인해 사전 부지매입 등 준비기간에 대한 공모신청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향후 재생소외지역이 발생하지 않게 새로운 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체계적 수립은 물론 외부환경 등을 고려하여 차기 공모에 적극 대응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5번, 게스트하우스 운영 현황입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게스트하우스는 총 3곳으로 엽연초하우스, 칙칙폭폭 999, 목화 여관&다방입니다. 자료제출기간은 2021년 11월∼2022년 9월까지 3곳의 게스트하우스 운영실적은 엽연초 이용객 3,800여 명․매출액 9,600만 원, 칙칙폭폭 이용객 4,050명․매출액 8,300만 원, 목화장 3,240명․매출액 8,07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6번, 어번케어센터 건립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어번케어센터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재생기반 구축 및 공공 관광복지서비스, 사회적경제육성 기능강화를 위해 2019년 12월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선정되어 제천역 인근에 건립된 지하1층․지상7층 규모의 신축건물로 총사업비는 96억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금년 중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센터 등이 입주하여 도시재생 기반 및 지역경제․산업․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게 되며 패밀리돌봄라운지 복합문화공간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9시∼18시까지 주5일 시범운영으로 시설의 보안․경비 등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중개방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달빛정원이 파산했습니까, 완전히?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회사 자체가 파산됐습니다.
○박해윤 위원 회사가. 안타깝네요. 전번에 저희들이 한번 현장 가보니까요, 갈 일 있어 갖고. 보니까 배수로 보면 수로에 보면 전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래 보니까 거기에 전선이 이음새나 이런 데 보니까 돌을 이렇게 가려놨더라고요. 그때 박영기 위원님 하고 같이 한번 갔다가 이래 보니까 돌을 들추니까 전선이 조금 안전이나 또 이런데 위험하겠더라고요. 또 물이 차면 다 감전 이런 것 되겠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렇게 보고 돌을 다시 딱 그 자리에 덮어놨는데 과장님께서 잘 한번 살펴보시고 안전에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게스트하우스 보면 3곳이 전부 위탁 줬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위탁 줬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러면 위탁 줬으면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군데 다. 3군데 다 일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거기는 무상사용 조건으로 임대 중입니다.
○박해윤 위원 무상으로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박해윤 위원 그런데 저번에 목화 거기 갔을 때는 매출액의 5%가 임대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거는 사회환원이라 그래 가지고…
○박해윤 위원 사회환원 그래 갖고, 그게 임대료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렇죠.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게 공공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동네에 있던 주민들이나 주민협의체가 처음에는 결성이 돼서 나중에 협동조합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게 됨으로 이거는 무상으로다 주고, 사용을 하고 거기 매출액의 5% 정도를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사회에 원하는 차원에서 매출액의 5%를 조건으로 걸고 있는 겁니다.
○박해윤 위원 그것도 운영에 5%, 매출에 5%니까 또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또 지역에 기여도가 크고 적고 하겠네요, 매출이? 금액이.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래서 5%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권고도 하고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 가지고서 현실화,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저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시에서 그만큼 돈을 투자를 했는데 지역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하고 또 혜택을 주고 배려하고는 좋은데 너무 5%면 너무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저희들이 5%를 정하게 된 것도 저희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다른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5% 추진해 왔습니다.
○박해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제가 같이 다녀왔고요. 달빛정원 물 수로에 전기를 보면 현재, 아까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테이핑이나 이런 게 하나도 조치가 안 돼 있고 그냥 돼있고 돌멩이로 막아 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혹시 감전이나 이런 사고가 생길 일은 없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여름을 지나고서 위원님들 말씀하기 전에 민원이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현장을 가보면 이음 부분에 테이핑 보다는 캡을 씌워서 좀 더 안전하게 했으면 했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요청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에 의해서, 회사도 망해져 있는 상태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증권회사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하자보증금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저희들 통장으로다가 4,500만 원을.
4,500만 원을 가지고서 일단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말씀하신 위험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1차적으로다 정확하게 한 다음에 이게 4,500만 원 가지고 될 건지, 4,500만 원 가지고 되면 좋은 조건인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희들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시 예산이라도 조금 더 투입해서라도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의 위험성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1바퀴 돌면서 상가를 몇 군데 들여다봤더니 공사하면서, 가게 들어가는 출입구라 그러죠. 발받이 철로 된 발받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다시 처리해 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을 하시는 상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에서는 많이 느꼈던 부분이 상가에서 하는 얘기가 장마가 졌을 때나 비가 오랫동안 올 때는 누수가 생기는 건물이 몇 군데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관련 부서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되시면 한번 상가 쭉 올라가시면서 그런 부분 있는지 점검은 한번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점검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상가지하 쪽에는 물이 스며든다고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어떤 생활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원인이 저희들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보수를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점검은 한번 맞춰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천역세권 개발로 해서 임대아파트가 계획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계획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지금 완료시점은 언제로.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거기가 철도변사업이 되다 보니까 철도청이랑 협의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철도청이랑 협의를 해서 협의가 완료되면 사업시행 하는 데는 거의 1년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쪽에 다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3일, 8일 재래시장 장이 서는 장소이기 때문에 추진하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안전 부분도 같이 챙기셔서 기왕이면 아주 제천의 명물이 될 수 있게끔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세권 개발로 해서, 여기도 알박기가 되겠는데요. 베니스모텔이라고 하나 매입이 안 돼서…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있습니다, 끝 부분에.
○박영기 위원 역광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 또 제천을 처음 찾는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분들께도 좀 모범적이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대책이 좀 있습니까, 도시재생 쪽에서?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 베니스모텔은 예전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사업주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셔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도시재생 쪽에서는 그걸 다루려면 사업계획 전체를 바꿔야 되는데 또 중앙부처에 협의변경 받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 그냥 그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시비를 들여서 저희들이 제천도시재생에서 살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과에서 사서 철거를 한 다음에 주차장으로다가 쓰고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봤을 때 뭔가 1군데가 정리가 되지 않은 찜찜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교통과랑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어번케어센터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었는데요. 물론 공모사업을 해서 멋지게 잘 됐다고는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배치 이런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점이 뭔가 하니 제천을 찾는 시민이나 아니면 관광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어떤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제천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어번케어센터가 어떤 제천을 알리는 제천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1층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1층이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찻집이고 그냥, 저희가 병원 같은 데 가면 카운터식으로 이렇게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는, 1층에는 어차피 저희들이 꾸미려고 하는 게 인포메이션 공간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계획은, 그 앞에 보시면 네이밍 자체를 한방카페라고 해 놔서 그런지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준공할 때 당시에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준공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서 인포메이션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카페나 그런 공간이 들어올 자리는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문화관광해설이 됐든 아니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또 해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쪽에 배치가 돼서 제천을 알릴 수 있고, 만약에 공장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바로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결도 시켜주고 이런 소통의 장소 어떤 커뮤니티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아직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들은 지금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1년이나 6개월이나 지나간 다음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면 실과랑 협의를 해서 밑으로 내려 가지고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제천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9페이지, 게스트하우스 운영 개요를 보면요. 여기 세 번째, 목화 여관&다방.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잠깐만, 몇 페이지죠?
○이경리 위원 39페이지요. 목화 여관&다방 명칭을 새롭게 바꾸려고 한다고 하는데 또 11월 올 초에, 그러니까 이달 초에 대표이사가 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명칭도 바꾸고 또 새단장을 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명칭의 홍보나 새단장을 하는 거에 저희 시비로 또 지원이 들어가나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일부 들어갑니다.
○이경리 위원 얼마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큰돈은 아닙니다. 한 150, 200 그 정도요.
○이경리 위원 이거는 계속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이럴 때마다 저희가 계속 이게 자부담이 아닌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저희들이 건물주가 해 줘야 될 부분이 있고, 세입자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거기 목화장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신 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경리 위원 명칭.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명칭도, 제일 처음에 출발하셨던 분들은 목화라는 네이밍이 좋아서 출발을 했고 새로 들어오신 분은 그래도 지금 나가신 분, 제일 처음에 했던 분도 적자운영 때문에 나갔걸랑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목화라는 이름 말고도 다른 게 좋은 게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수용해서, 그 사람들도 돈이 수익이 나야지 또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받아들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만약에 또 이렇게 운영하다가 또 여전히 또 적자가 돼요. 그러면 또 만약에 대표가 바뀌면서, 이건 계속 그럼 저희 시에서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지 않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기간은 이제.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임대기간?
○이경리 위원 예, 임대기간이나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저희들이 처음에는 해 주지만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안 해 주죠.
○이경리 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바뀌었으니까 처음에는 또 해 주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처음에는,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시에서 그 사람들의 영업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다면 측면에서 해 주는 거고, 남았는데 한번 바꿨는데 임대기간에 또 바꿔달라 그거는 저희들이 수용을 안 해 주죠.
○이경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약조건에 시설의 명칭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엽연초는 게스트하우스 하고 카페가 있고 또 칙칙폭폭은 바비큐장, 소매점, 미니열차 등등이 있는데 처음의 계약조건 외에 다른 시설이 들어와도 되나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안 됩니다. 그거는 저희들 하고 꼭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이경리 위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혹시는 안 되는데 되는, 다른 거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렇게는 안 돼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 운영 안 하고 있는 건 있어도, 안 되는 게 들어와 있는 건 없습니다.
○이경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마을창작소 11월 9일 날 개관했는데 그 뒤에 좀 가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세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때요 좀, 이용자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이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말에는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청, 지금은 교육지원청이라 그러는데 거기다 홍보물을 내서 학생들이 방학이 됐든지 수능이 끝나면 많이 방문해 달라고 홍보물을 하나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효과가 학생들이 방학이 들어가면 스마트스포츠체험시설 거기는 이용자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총사업비 91억 원, 그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홍석용 위원 91억 원 중에 건물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렇게 자세히는 제가 구분을 못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죄송합니다. 22억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22억 원에는 그 안에 설치돼 있는 시설, 프로그램들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사실 명칭이 마을창작소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공식명칭은 마을창작소라 고 쓰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는데. 원래는 화담입니다, 화담. 화산동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 그래 가지고 화담이라고서 지어놨는데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에 맞춰서 자꾸 쓰다 보니까 창작소라고 쓰는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홍보를 방향을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화담이라는 명칭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하는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대한 고민, 우리 마을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구축을 해서 마을을 바꿔보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도시재생의 시작인데, 일단 명칭에 맞는 시설․프로그램들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91억 원 중에 22억 원 투입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추후에 주민들이 협의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접목하면 되겠죠.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고, 또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이 된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오시고선 보니까 바꿔야 될 내용들은 있었는데 못 바꾸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아무래도 사업 거의 막바지였으니까요.
○홍석용 위원 그렇죠. 바꿀 수 없는 상황이죠. 어쨌든 그거는 그렇다 그러고요.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옥상정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설치된 거 보셨어요? 거기 화분에 심겨져 있는 꽃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뭔지 아세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품목은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미 물을 안 줘서 다 말랐어요. 거기에 일반흙과 부엽토 이런 것들 섞은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상토만 갖다 넣어놨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확인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살까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천의 엄청난 추운날씨에 걔네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못 버틸 거라고 판단합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도 물을 안 주고 있는데 개관시점인데도, 나중에 겨울에 누가 올라와서 물을 줄까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동절기 대책은 따로 세워야 되겠죠.
○홍석용 위원 옥상정원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제천기후에 사실은 맞지 않아요. 저보다는 원체 토목 쪽의 전문가시니까, 사실 웬만한 건물외장재든 공원이든 이런 데에 마감을 했을 때 보면 파손되는 게 사실은 겨울날씨 때문에 거의가 다 파손됩니다. 타일 같은 거 우리 지역에 전혀 안 맞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불합리하죠.
○홍석용 위원 대리석도 사실은 계단에 설치해서 안 맞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예전에 줬던 데 그다음에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봄카페 앞에 계단, 전부 다 가서 보면 하나도 정상적인 게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 다 그래요. 그 이유가 사실 우리 제천기후입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옥상에다 옥상정원을 만들어요. 방수문제?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옥상을 방치해 둔다라고 하면 그냥 나중에 방수하고 말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다 공원을 조성했어요. 거기는 인조잔디를 깔았어요. 인조잔디에 눈이 오고 비가 와서 언단 말이에요. 물을 머금고 있겠죠. 밑에 물론 제가 들어보니까 뿌리가, 그러니까 사실 옥상정원을 만들 때 뿌리가 버틸 수 있는 공간들을 주기 위해서 제가 정식명칭은 모르겠는데 그 공간을 줬더라고요. 그런 걸 봐서는 거기에 어떤 잔디를 심는다 그래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로 인해서 옥상의 콘트리트 표면이 버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방수를 한 그게 못 버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벽체 쪽으로 배수구멍 해 놨는데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돼있지 않아서 이거는 향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에요. 옥상정원을 해서 거기에 꽃과 나무와 또 우리 주민들이 와서 담소를 나누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참 좋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름에 비올 때도 겨울에 추울 때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동절기는 폐쇄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처음에 준공식 하는 날 보셨던 상토에다가 그냥 심어놓은 화분 그거는 이제 동절기엔 다 실내로 가지고 들어올 거고, 이제 생화를 심는다면. 그래서 동절기에는 제 생각에는 계획은 문을 닫는 겁니다, 거기는.
왜냐 하면 인조잔디 인화성물질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올라가게 되면 혹시나 밤에 화재위험도 있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폐쇄하는 걸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조잔디 밑에 깔려있는 거는 배수문제를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공간층이 나올 수 있는 생육을 그걸 깔았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제품설명을 듣기로는 배수가 잘 된다 그래 가지고서 깔았고 깔기 전에 옥상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경사를 배수구멍으로다 정확하게 줬고요. 그래서 배수문제로 인한 표면박리라든가 탈락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옥상에 방수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 정말 중앙시장 옥상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가 투입하고 있는 방수공사 예산들이 엄청납니다. 공공기관에 다 방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천시청 옥상도 그렇고요, 다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방수가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여름의 비 보다 더 걱정되는 게 겨울의 눈인데.
○홍석용 위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그런데 열팽창계수가 틀려가지고서 콘트리트가 크랙이 가게 되면 에폭시를 깔아야 되는데 에폭시를 깔 때 저쪽 측면에 여기 높이 부분 15㎝, 20㎝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올리지 않고 이 부분에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크랙이 가기 전에 우리가 줄눈 주듯이 그렇게 째개 놓은 게 있어요, 일부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팽창계수가 틀려 가지고서 유리하고 콘크리트하고 에폭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크랙이 생겨가지고 금방 했을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2년, 3년이 지나고 세월이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걸랑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화담건물 할 적에는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철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는 거예요. 눈이 와서 어는 거, 비가 와서 그게 다 배수가 되지 않고 머무르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배수 경사를 줬다고 하더라도 100% 물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거는 얼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배수는 아무리 잘해도 눈이라든가 이런 게 와서 녹지 않으면 배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긴 또 배수가 측면으로 돼있습니다. 측면으로 돼있어요, 벽면에 있어요. 바닥으로 돼있지 않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사이드에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마 여러 공법들, 전문가들이 해서 바닥으로 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눈이 딱 쌓여버리면 배수가 안 된다 말이죠. 100% 얼 겁니다.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를 몇 번하면 밑에 에폭시 바로 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냥 이런 제안을 해 봐요. 앞으로 제천지역에, 우리 제천시에서 구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슬라브 형태의 건축물들을 좀 지향하면 어떻겠느냐.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제일 정확한 답변이십니다.
답변 중에 제일 낫죠.
○홍석용 위원 그리고 기존에 돼있는 부분들도 시립도서관도 옥상공원을 만들었어요. 안 가보셨죠? 시립도서관도 옥상정원을 만들었어요. 지금 옥상정원들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 그런데 옥상정원을 하면 말 그대로 정원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면 어떻겠냐. 물론 건폐율․용적률 다 따져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피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와도 옥상이 젖지 않고, 눈이 와도 눈이 옥상에 쌓이지 않게끔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자. 그리고 안에는 화초가 겨울에도 자랄 수 있게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밑에 1층에서 커피 1잔 가지고 마을주민들끼리 올라와서 꽃을 보면서, 꽃은 없더라도 겨울에 거기에 심겨져 있는 나무들 보면서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해 볼까, 우리 마을기업 한번 해 볼까, 생활협동조합 한번 해 볼까, 이런 고민들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옥상정원을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어떻겠냐.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위원님 말씀하신 대책이 나오면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건축과 하고 산림공원과 그다음에 저희들 도시재생과 같은 관련 부서가 한번 앉아 가지고 협의를 해 볼 만한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모르겠습니다. 부서마다 과장님들 특성들이 있으신데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은 한번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있는데 그게 정답일지는 모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고 과장님께서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서 사계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설계가 됐던 부분이지만, 설계자 그다음에 또 우리 시공감리 또 그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감독을 했던 감독관 여럿이서 머리를 맞댔으면 지금 같은 상황은 되지 않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몇 년 안 갈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사업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자. 제천기후 특성 이런 것들 다 따져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추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목화여관 말씀드리는 건데,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있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언제 끝났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한 10월 십 며칠인가, 이십 며칟날 끝났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한번 체크는 해 보시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이게 공정별로 좀 틀리네요.
○위원장 권오규 그렇죠. 과장님 가보시니까 하자 가 많이 있는 거 혹시 눈으로 발견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보고도 받으셨을 거고.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위원장 권오규 거기 지하 들어가는 데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혹시? 밖에서 들어가는 지하가 있던데, 옛날건물이다 보니까 밖에 들어가는, 지하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던데.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저쪽 승강장에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한번 체크해 보시죠. 거기가…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거기가 리모델링을 했긴 했다고 치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신 것 같아서.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거기는 저희들이 다시 별도로다가 정리를 좀 하고, 더 보강할 건 보강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거도 안 했다는 건 조금 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거기가 옛날에 지하대피소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저희가 현장 가서 느끼는 걸 말씀드리면 세입자 분도 말씀 많이 하시던데 너무나 하자가 많다. 그래서 팀장님도 과장님도 저희가 부탁을 많이 드렸었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 왜 그런가 하면 영업을 하려 그러면 영업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시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살아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 기일을 넘기지 마시고 꼭 체크하셔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교통과장 최부금입니다.
2022년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입니다.
첫 번째, 예산중 50%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2건이며 불용액은 관련사업 추진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이며 세 번째,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 8개 사업은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장락동 일원과 의림대로 등 노면표시 정비공사는 당초 계획보다 도색지역 증가 등 사업량 추가반영에 따라 설계 변경되었으며,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 건축공사는 자재수급 지연으로 신속한 공사진행을 위해 1차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차 변경은 바닥소음 예방을 고려한 마감공사 변경과 주변 민원,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사유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수의계약은 총 20건입니다. 관내업체 18개, 관외업체 2개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 등 3건이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금년도 12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4건입니다. 제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은 법정계획으로 2020년 8월 용역계약 추진 중 2022년 7월 충북도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선이행되어야 함을 통보받아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이며, 그 외 3건의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유개형 승강장 정비공사 등 19건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자발생 사업은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9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법정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 현황조사 용역은 매년 실시하여 운송원가분석을 통해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동 유수지 내 주차장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강제동 유수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전절차로 추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유수지와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실시 후 2024년도까지 주차장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택시 감차 위원회는 감차규모 및 감차보상금 조정, 신규면허 발급을 위한 초과감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을 위해 1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 3건의 건축물 사업추진이 있었으며, 건축물 규모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22년 택시감차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택시자율감차는 2016년∼2023년까지 총 116대를 감차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자율감차 실적은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15대, 총 18대를 감차했으며, 2023년까지 법인택시 12대를 감차하면 목표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택시의 장기근속자 해결을 위해 초과감차 20대를 법인택시에서 연차적으로 감차하기로 협의되어 2022년도에 초과감차 10대를 완료하였으며 개인택시 신규면허 10대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10대 초과감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차비용은 법인택시 대당 4,800만 원, 개인택시는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복택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 중인 행복택시는 41개 마을, 602세대 1,116명을 대상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회적거리두기 해제 후 월평균 1,850건 정도로 이용량이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요자 발굴을 통해 운행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지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행차량은 13대입니다. 이용현황은 2021년 11월∼금년 9월까지 총 3만 2,66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용에 대한 민원은 대부분 차량이용에 대한 문의였으며, 운송수익금은 전액 세입조치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4번,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과 재정지원금의 지원근거는 시내버스운송원가 분석 용역결과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충주벽지노선 3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58개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손실액을 제천운수와 제천교통 등 총 4개 운수회사에 지원하였으며,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업체 손실액에 대한 일부지원으로 제천운수와 제천교통 2개 업체에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용역보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제천화물공영차고지 운영 현황입니다.
차고지는 총 화물주차면수 67면 그리고 사무실․휴게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리동으로 조성되어 2022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밤 10시까지입니다. 현재 이용자는 62명이며, 잔여주차면에 대해서는 이용자모집 홍보 등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단속 구간은 15개 노선, 78개 구간으로 도심 대로변 교통 혼잡구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 장비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48대, 이동식 단속차량 3대입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1년도 징수율은 84.17%이며, 2022년도 9월 말 현재 1만 1,789건을 부과하여 징수율 83.91%입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 및 과태료 징수 실적은 2022년도 9월 말 현재 526건을 부과, 징수율은 81.8%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단속구간의 확대와 차선 및 시설물 등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주민신고제 적극 홍보로 선진교통 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는 10월 기준 과년도분 포함 징수율 36.56%이며,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의 징수율은 63.05%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매월 체납자 주소를 정비하여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재산 및 자동차압류 등 대체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번, 차선도색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2022년 총 20억 7,001만 원의 사업비로 26개 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차선관리로 안전운행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9번, 택시통합콜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대수는 609대, 콜업무 종사자는 8명으로 일일 3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콜이용 현황은 일평군 4,75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출퇴근시간 및 심야시간 택시승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20일자로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에 따라 우리 시는 부제해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10월부터 추진한 야간시간대 인센티브지급으로 야간운행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콜업무 종사자의 불친절 민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친절교육을 통해 콜센터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홍석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규 예, 말씀하십시오.
○홍석용 위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42페이지 봐주십시오. 항상 보면, 여기 보면 문제점 개선방안에 보면 콜업무 종사자 불친절 민원 접수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해마다 이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도 이렇게 불친절이 계속되고 올라와요?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 수탁기관에서 월1회 이상 보수교육 하고 친절교육을 병행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분들이 가끔 그런 친절민원에 대한 불편한 사항들이 저희들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꾸준히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환 위원 요것 좀 더 개선하셔 갖고 이런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보면 여기 콜이용 현황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니까 2022년 1월 달에 보면 13만 1,507건 그런데 완료에는 12만 3,254건, 취소 2,278건, 반송 5,975건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랑 계․완료․취소․반송․보류 이게 혹시 1월 달에 한 거랑 같은 현황,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혹시?
○교통과장 최부금 예? 월?
○김진환 위원 이게 혹시 그 달이 2월 달이든, 3월 달이든 똑같을 수가 있어요?
○교통과장 최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김진환 위원 몇 프로도 없고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김진환 위원 그러면 한번 8월․9월을 봐주십시오. 15만 206건, 완료 12만 8,675건, 취소 3,971건, 반송 1만 7,557건, 보류 3건인데, 9번을 보십시오.
○교통과장 최부금 예, 봤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최부금 이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같은 숫자가 나왔네요.
○김진환 위원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보면 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 이게 제가 저번에 자료를 받은 거보면 10월 달․11월 달, 1일∼15일 기준으로 한 11% 늘었다 그랬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 한 몇 프로까지 늘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부금 정확한 콜 승인율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어쨌든 상승을 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래도 제가 요즘 택시를 타도 승객들이 잘 잡힌다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좀 더 홍보나 이런 걸 더 늘려서 한 15%∼20%까지 늘릴 수 있게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알겠습니다. 20일 이후 저희가 제천시에 부제 해제가 되면서 개인택시가 부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는 야간에 운행하는 차량 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상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혹시 거기에 대한 또 방안도 있나요? 저희들이 콜 인센티브 여기에서 해제가 됐을 때, 해제가 됐잖아요. 그럼 또 더 방안 구상한 건 있어요. 다른 방안으로?
○교통과장 최부금 부제해제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지 저희가 인센티브방안이나 지급방안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부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향후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부제 해제를 이후 차량대수는 조금 증가했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콜승인 운행대수 있잖아요. 이게 보통 300콜 이상일 때는 그때 몇 명까지 준다 그랬죠, 인센티브? 그러니까 200콜, 300콜 기준으로.
○교통과장 최부금 인센티브 지급하는 거는 최저 100콜 이상.
○김진환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야간시간 대.
○김진환 위원 200콜 이상은?
○교통과장 최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야간시간 대 200콜 한다는 것은.
○김진환 위원 그죠.
○교통과장 최부금 그래서 지난 달 10월에 1회 지급이 있었는데요. 81대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00콜 이상이 81대였는데 앞으로 좀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더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은 장애인택시 있어요. 장애인택시가, 19페이지에. 이게 지금 13대인데 내년에도 2대 더 추가되죠?
○교통과장 최부금 일반 장애인택시는 2대가 배정이 되었고요. 또 추가로 광역이동 전용으로 1대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대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3대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김진환 위원 이걸 지속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가 대당 국비랑 도비를 사실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에 2대 정도 시비추가를 하더라도 조금 더 증차의 노력을 해서 현재 법정대수가 26대인데요. 현재 올해는 5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하 70%는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런 거는 시 예산을 들여서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보면 장애인차에는 혹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폐소생기, 제동기가 설치가 안 돼 있다 그랬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 보면 고령환자들도 많이 타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급한 순간이 왔을 때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그런 취지거든요. 특히 장애인 콜택시에는 저는 우리 시비를 다 해서라도 저는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부금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시내버스에는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시내버스 운송기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택시기사 일부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장애인콜 택시에 제세동기를 설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내년도에 꼭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항상 교통과에서 항상 보면 많은 업무와 그런 게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항상 고생 제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또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시를 위해서 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체납액 징수대책, 여기 보면 징수율이 총 36.5%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징수율을 좀 높일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최부금 저도 보고서를 보면서 징수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인 현상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조율이.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 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 매뉴얼대로 체납 징수대책을 취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과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여기에 보면 체납액 징수대책 쫙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좀 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대책을 세워갖고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을 한번 보시면 용역 발주 현황이 있어요. 용역 발주 현황을 보시면 제천에 이거를 용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제천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역업체가. 6개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나 요?
○교통과장 최부금 관련용역 관련해서 학술이나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사실상 없어서 부득이 외지업체랑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천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수의계약 부분은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 9쪽을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천에 화물차 차고지가 몇 곳이 있죠?
○교통과장 최부금 공영차고지는 1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1군데밖에 없죠. 장락동에 있는 건 없어졌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도 이면도로에 보면 화물차들이 상당히 많이 밤샘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단속현황 같은 것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통과장 최부금 금년도에 차고지에 밤샘 주차단속을 2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한 58건 정도 단속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 소형차들은 밤샘주차를 해도 주민이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런데 화물차, 큰 차들은 이면도로에 서 있으면 사실 어떤 뭐라 그래, 위화감이라 그래야 되나 위험성 이런 것이 많이 상존해 있다. 그래서 소형차량은 조금 그래도 그렇지만 대형차량은 주기적으로 아주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서. 혹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교통과장 최부금 실제 단속도 하지만 계도단속을 좀 더 증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 안전한 이런 거에 방점을 두시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챙겨주시기 바래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담당 부서에 가서 한번 우리 팀장님들 하고 상의를 했었는데 인도라는 개념이 사람이 다니는 길 맞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인도 위에 차가 서 있어서 사람이 만약에 차를 피해서 차도로 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최부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상황은 없어야 되겠죠.
○박영기 위원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장소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역전로타리에서 약초시장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보면 양쪽에 주간에도 한번 가보시면 20대 이상씩 서 있습니다, 낮에도. 인도 위에.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 눈에도 눈살이 찌푸려지겠지만 제천을 처음 찾으시는 관광객들이 봤을 때 제천지역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도 해 봅니다. 이건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동차량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장사를 하시거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싣고 내리는 부분에 이런 거에까지 우리가 단속이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장기간, 하루 종일, 최소한 몇 시간씩 이렇게 서 있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 간에도 어떤 이견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자치단체에서 단속이 필요하고 정화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세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청전주차타워 운영되고 있나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청전주차타워.
○교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항상 닫혀있었는데 언제부터.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가 옥상방수공사 시공이 있어서 9월까지 저희들이 공사 중이어서 그때는 이용을 못했고요 현재는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요. 노인회관∼우체국까지 가는 이면도로 잘 아시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박영기 위원 노인회관∼청전주차타워 바로 밑에 길이죠. 노인회관∼우체국까지 가는 도로. 일방통행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주차가 돼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인들의, 소상공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시주차, 하루 종일 주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권에도 상당한 타격이 심하다. 그래서 그쪽을 혹시 가능하면 유료주차화 해서 지역주민들이 장기주차를 하지 못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주차를 해서 상권에 활력화를 불어 넣는 것은 어떤가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과장 최부금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고민 한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내토시장․동문시장 주변이요. 평일에는 주차관리가 잘돼요. 항상 단속차량이 돌고 이래서. 주말에 한번 가보세요. 엄청 복잡하고, 거의 좀 이래 보면 난잡하다 할 정도로 주차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 많이 좀 힘드시겠지만 주말에도 한번씩 이래 좀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어렵겠죠?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들이 고정단속카메라 외에는 사실 이동차량 근무시간에만 이동하는 거고 또 주차장 또한 일요일은 휴무시라서 사실 그 문제는 그동안의 우리 시의 고질적인 사실은 문제인데요. 또 단속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영기 위원 만약에 그러면 시장상인회나 이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과장 최부금 시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일요일은 저희들이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 상인회 담당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고민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주말이지만 최소한의 질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27쪽 보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항상 보는 거지만 차선도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이것도 입찰이죠?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가 예,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되면 페인트도 저희가 우리 일반시민들이 다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만, 페인트의 질의 차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빨리 도색을 하고 나면 불과 한 두 달이면 다 지워지고 이런 부분들, 다 깨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체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최부금 저희가 현재 백색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성도료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로 시인성이 높아야 되는 횡단보도라든가 숫자․중앙선․정지선 이런 데는 조금 고가의 도료인 융착형 이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도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재도색은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오래가지 않고 쉽게 지워져서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따르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재정상의 여건도 있기 때문에 고가의 도료로만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늘 공사가 완료가 되면 휘도측정이라는 걸해서 경찰청의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매번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기준을 맞추려고 검사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설명하시는 걸 보면 예산이 1년에 약 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23억 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적은 돈도 아니고 한번 할 때 꼼꼼히 해서 최소한 6개월 좀 이렇게 해서 도심이 깔끔하게, 차선이 이렇게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체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잘 몰라서 업체관리를 해서 잘됐으면 좋겠다.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올해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부터라도 제천의 도심이 산뜻하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맙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우리 제천시민들의 손과 발이 돼주셔서 대신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행정상의 어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개선해 봐야 될 방향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마련을 했습니다.
제천에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들을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거기다 또 인권문제 또 개인 프라이버시 그게 들어서 제가 뉴스를 찾다 보니까 있어서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틀어보시죠.
(동영상 시청)
우리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공영노상주차장에도 화장실은 구비돼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없습니다. 이 영상이 2년 전 영상입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계속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어요.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아마 한참 전에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누군가는 교통과에 이의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위탁을 줬다,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가서 만나본 주차요금징수 노동자들이 하루에 얼마 벌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얼마 벌 것 같아요?
○교통과장 최부금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루에 2만 원을 못 법니다. 그런데 지금은 10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9시∼8시까지 근무해요. 그러면 몇 시간이죠. 11시간인가요?
○교통과장 최부금 10시간이요.
○홍석용 위원 10시간인가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홍석용 위원 9시∼9시까지 하면 12시간 아닙니까?
○교통과장 최부금 휴식시간 1시간.
○홍석용 위원 지금 봤지 않습니까. 휴식시간이 없어요. 어떤 분은 아예 밥을 안 먹는 답니다. 도시락을 싸와 가지고 먹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아예 밥을 안 먹는 답니다. 밥을 먹으면 주차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다른 지자체에서는 무인시스템을 운영을 합니다. 이미 광주 그다음에 저쪽 밑에 순천 이쪽에서는 무인시스템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민자에서 BTL형식으로다 먼저 투자를 하고 돈을 회수해 갈 때까지 시에서 위탁을 주나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 저분들의 아주 적은 돈이지만 일자리를 또 뺏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총 노상과 시장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16개를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민주차타워 하고 하소주차타워는 빼고 또 청년주차타워도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빼고 16군데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16개 중에서 6개를 한 분이 하고 있고요. 한 분은 또 3개를 하고 있어요. 한 분은 2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계약서를 쭉 보면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들 전혀 받지를 않았어요. 운영계획을 좀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고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방법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을 사전에, 우리가 정말 시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클러스터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마을협의체도 만들고 또 공동체도 만들고 해서 하는데 또 단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면적을 배당을 하고 그분들이 연대해서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인으로 하면 일자리를 잃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분들에게 혜택이 적어도 최저임금은 아니더라도 나와서 움직인 만큼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비용 정도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경쟁입찰로 하죠?
○교통과장 최부금 시장 부근은 수의계약 하고…
○홍석용 위원 부근은 수의계약 하고요.
○교통과장 최부금 일반경쟁입니다.
○홍석용 위원 나머지는 경쟁입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입찰 해도 최고 큰 거 보니까 1억 원이 넘는 입찰금액으로 되신 분들도 있고, 7천만 원, 8천만 원짜리도 많은데 충분히 저는 일자리도 만들고 더 효율적인 주차관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저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화장실을 못가고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루에 2만 원을 못 번다. 너무 비참하잖아요. 충분히 저는 대응방법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요금문제인데요. 우리 1급지가 300원입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10분당 300원.
○홍석용 위원 10분당 300원이고, 3급지가 100원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 주차요금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과장 최부금 주차요금의 많고 적음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은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주차장관리는 어떤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공익성 측면에 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주차장, 시에서 구축하는 공영주차장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더 용이롭게 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찾아주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차타워 월 정기주차요금이 주간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최부금 현재 4만 5천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4만 5천 원이면 한 달 30일로 쳤을 때 하루에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최부금 1일.
○홍석용 위원 하루에. 4만 5천 원 월주차 했을 때 1,500원입니다, 1,500원. 과장님 1,500원 오뎅 3개 정도 됩니다, 오뎅 3개. 빨간오뎅 3개.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상주차장을 포함한 주차타워 전체에 대한 요금을 저는 인상하기를 봅니다. 근거가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조례로 정하죠. 요금을 1급지․2급지․3급지를 인상을 하고, 1시간 이상 무조건 무료입니다. 아니, 1시간까지 무조건 무료. 시민을 위한 거죠. 1시간이 넘어가면 30분부터 돈을 받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특혜라면 특혜고, 혜택이라면 혜택인 1주차, 월주차 싹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됩니다.
야간주차에 대해서는 더 싸게 공급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야간주차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 하면 월주차 하시는 분들 1,500원이면요. 일반시민들 1시간밖에 안 됩니다. 2급지 해 봐야 1,200원이지 않습니까? 3급지 해 봐야 3X6=18, 1,800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1급지 300원이니까 1시간이면 1,800원, 2급지 1시간이면 1,200원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중앙시장․내토시장․노상주차장․주차타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월 정기주차는 없애야 되고요. 그다음에 1시간 이용에 대해서 무료, 1시간이 넘어가면 30분부터 징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또 꼭 필요한 분들이 주차가 용이하게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수십억 원∼수백억 원을 들여서 구축한 주차, 우리 공적자금이 들어간 제천시민들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주차타워 161억 원 이번에 들어갔죠?
○교통과장 최부금 예.
○홍석용 위원 그런데 그전에 두 번 증축했습니다. 과장님 그쪽이 아니셔 가지고 잘 모르시나요? 증축한 거 다 부섰죠. 토지값까지 다 하면 최소한 200억 원 이상입니다, 그 부지가. 최소한. 많게는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거의 1면당 최소 5,000에서 많게는 9,000이에요. 1면 구축하는데. 그런데 누구에게는 특혜를 주고. 있는 사람에게는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월 정기권 끊으면 하루에 1,500원밖에 안 내고 24시간을 댈 수가 있어요. 아니, 24시간이 아니죠. 하루 종일을 댈 수 있는 거죠.
개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익들을 지금처럼 어떤 몇 사람이서 완전 다 주차장 위탁을 입찰을 받아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관리를 할 분들이 하면 그렇게 해도 그분들의 최저생계 유지비용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은 장을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가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난리고, 그죠? 어디 골목에 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인데 월 정기권 끊으신 분들은 아주 편하게 갖다 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교통과에서 과장님, 팀장님들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개선이 되는 그 시점까지 일단 지금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월 정기주차, 일 주차의 차량들은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맨 꼭대기 7단면 7층에 주차하는 것을 우선해서 하도록 하는 것.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세워 놓을 차를 1층․2층에 다 세워놓고 일반시민들은 장보러 가는데 7층에 갖다 세워놓고 걸어서 내려오고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일 주차할 거면 맨 꼭대기 갖다 세우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 이것도 마련해 주세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시장․내토시장에는 월 이용권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노상주차장에도 월 주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면폐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야지만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고요. 더 자세한 부분들은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6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산지대행복구공사로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로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 2021년 10월 29일 계약해 11월 준공된 공사입니다.
다음은 11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간대상지선정위원회, 농지위원회,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제1분과 위원 6명 중 4명은 민간위원입니다. 서면심의 16회를 개최하여 가결 134건, 부결 8건, 취하 1건, 총 1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수당은 174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는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10명 중 민간위원은 3명이며, 1건을 서면심의 하여 수당 9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금년도 구성하였으며 위원 10명 중 민간위원은 9명입니다. 동지역 농지취득 자격 7건을 심의가결 하였으며, 수당은 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중 민간위원은 16명입니다. 서면심의 총 9회를 개최하여 13건을 가결하였으며 수당은 268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가,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중 개발행위허가는 총 1,278건으로 건축물 건축 384건, 공작물 설치 70건, 토지형질변경 455건, 토지분할 369건입니다.
다음, 나. 개발행위허가 현황 민원 2년치 내역입니다.
총 13건으로 불법우량농지조성행위 5건, 불법 개발행위 6건, 사업지 내 안전조치 요청 1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반대 1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조치결과는 7건은 원상회복 및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고발조치, 2건은 원상회복 명령 중입니다. 1건은 개발행위 미신청 건으로 개발행위 신청 시 허가기준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개발행위허가 반려 및 불허 내역입니다.
불허는 총 4건으로 건축물 위 태양광설치, 주기장, 관광농원, 야영장 각 1건입니다. 덕산면 도전리 태양광발전시설은 버섯재배사 위에 설치하는 시설로 제천시 도시계획조례 허가기준을 회피하기 위해 허가받는 행위로 불허처분 하였으며, 봉양읍 장평리 주기장은 임야 정상부에 설치될 경우 과다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 및 주변 난개발 우려로 불허하였고, 봉양읍 원박리 관광농원은 박달재 입구지역으로 과다한 산림 절도․훼손 등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 및 자연재해 발생 우려로 불허하였으며, 모산동 야영장은 당초 주택부지로 개발허가 받은 지역을 야영장 시설부지 조성으로 변경하여 접수된 허가민원으로 인근 주거지역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인근 학교에 소음, 취사로 인한 학습환경 악화 우려 등의 사유로 불허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 개발행위허가 반려․불가 처분 후 재허가 처리내역입니다.
총 2건이며 덕산면 도전리 태양광발전시설 신축은 2020년 10월 5일 자연경관 훼손 및 재해위험 증가로 불허하였지만 행정소송의 패소에 따라 2022년 10월 6일 재허가 하였으며, 다른 1건은 건축물 및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건축물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2021년 8월 31일 불허하였지만 2022년 농작물경작 등 농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3월 16일 재허가한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경작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마. 허가 위반 사례와 조치 결과입니다.
총 11건으로 불법우량농지조성행위 5건, 불법포장행위 2건, 불법 절․성토행위 3건, 2m이상 석축공사 1건이며 조치결과는 고발 3건, 원상회복 완료 6건, 원상복구 회복 명령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2, 태양광․축사 관련 개발행위지역 용도 및 지목 변경 현황입니다.
준공일 기준 태양광 5건으로 변경 전 지목이 임야․답․전 각 1건, 잡종지 2건으로 임야․답․전은 사업준공 후 사업자가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행위허가 관련 지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수단이 없는 상황이지만 지목변경이 되도록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3, 태양광․축사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소송은 총 8건이며 불가처분 취소 건입니다. 태양광 2건, 축사 7건으로 태양광설치 허가는 2심 패소하여 재허가 하였으며, 축사 7건은 2심에서 승소 종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입니다.
가. 농지전용 허가 및 협의 현황은 공공부문이 37건에 72만 2,587㎡, 민간부문이 484건에 46만 3,064㎡, 합계 521건에 118만 5,651㎡가 전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나.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20건에 2만 996㎡를 적발하여 13건은 복구완료 하였고, 7건은 고발조치 하여 벌금형 5건, 조사중이 2건입니다. 2022년도에는 11건에 3,022㎡를 적발하여 원상복구완료가 1건이고, 완료복구 추진이 10건입니다.
다음 5,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특별관리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6월부터 5천㎡ 이상 사업장 163개소에 대하여 우기대비 사업장 관리 철저를 이행토록 공문을 발송하였고, 태양광발전 대규모 개발사업장 2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재해방지조치 및 중간복구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6, 산지개발 허가 현황입니다.
산지개발허가 현황 및 일시사용 현황은 총 5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나. 산지전용허가지 대행복구공사 현황입니다.
산지대행복구는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효력이 만료되기 30일전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 승인된 복구설계에 의거 기한 내 복구공사를 추진하여야 하지만 수허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복구대행예치비로 우리 시가 대행하여 산지를 복구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 6건, 금년도 1건, 총 7건을 추진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행복구공사 중 3건에 대해 변경집행 되었으며 첫 번째, 송학면 포전리 산54-1번지는 절토사면 안정화 및 재해예방을 위해 줄파종 및 거적덮기 등 녹화공종을 추가하여 475만 2,7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송학면 포전리 산6-10번지는 호우시 절토면 세굴 붕괴 방지 및 사면 안정화를 위해 성토부줄파종, 코어네트설치, 씨뿌리기 등이 추가되었으며, 경관보전을 위해 차폐수목 50주를 추가식재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194만 1천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양읍 연박리 산52번지 외 1필지는 기 현장구조물과의 통일성 수해 방지를 위한 원활한 배수를 위한 수로시설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 되어 4,867만 4,600원 증액되었으며, 공사 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산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봉양읍 연박리 산52번지 외 1필지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현장조사 나갔었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맞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곳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구를 했는데 혹시 산주가 다시 허가 받고 이렇게 개발행위를 다시 또 할 수 있나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이 부분은 산주가 중간에 경매를 받아서 지금 바뀐 부분이고요. 저희가 복구설계를 한 상황에서 바로 전용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전용은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안정화된 상태에서 추후에 경과가 도래된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들어왔을 때는 법적 검토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 지역에 주민들이 재허가가 날까봐 많이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허가 내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기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신속하게 일처리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9쪽 보면 산지전용허가지 대행복구공사 현황 있죠.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업체명을 보면 우리 이게 지정을 우리 제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업체를?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입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1,500만 원인 호암산림개발 같은 경우는 인근지에서 호암산업개발이 인근지를 입찰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의계약 금액 내고 해서 저희가 호암산업개발로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도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이게 5천만 원 이하 공사라 거의 지역업체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신속허가 내에 요즘은 악성민원은 없습니까? 공무원들이 좀 힘들어하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악성민원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워낙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친절하게 주민대책을 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진짜 신속허가 신속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6페이지 보면 태양광․축사 관련 행정소송 현황표에 보면 종류에 개발허가(태양광)쪽에 보면 원고가 지알그린에너지죠. 시가 패소한 거죠?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원인이 뭘까요, 이유가?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이게 보면 인근에 태양광발전허가가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례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패소를 하게 되면 보통 보면 손해배상이라고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들어온 게 있나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없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권오규 유사하게 들어온,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이런 건 없었어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지금까지 한번도 사례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혹여나 패소이유가 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패소하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떠한 미비한 실수로 인해서 그런 리스크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잘 봐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7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인) |
|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경제산업국장 | 이용미 |
| 일자리경제과장 | 이은영 |
| 투자유치과장 | 이제봉 |
| 도시재생과장 | 유현상 |
| 교통과장 | 최부금 |
| 신속허가과장 | 이상만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