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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19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2.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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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2년12월9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이상 2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보건위생과장 김경옥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1,559만 7천 원이 증액된 124억 8,9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치매환자 돌봄 재활지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 확대와 부양가족의 부담경감으로 시행하는 주간보호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치매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비에서 3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에 대한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래 하단과 245페이지 반환금기타에서 2021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 3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건이며 예산과목으로는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구급차 구입 건입니다. 현재 조달주문 완료 건으로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문제 등 차량용 반도체 수급문제에 따른 연내납품 및 집행 불가에 따른 집행 잔액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급금은 집행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도책자의 기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추경 제3회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억 4,808만 7천 원에서 857만 1천 원을 감액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95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의 수입계획에서 과징금 과목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자치단체등이전 기타부담금에서 과징금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도귀속분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치금 일반예치금 금고예치금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금년 대비 11억 4,324만 원이 감액된 105억 5,4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복사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지원 일반운영비에서 2,721만 원을 감액한 5,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문인식기 유지관리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지문인식기 예산이 자치행정과 일괄편성에서 담당부서 예산편성 변경에 따라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25개소의 지문인식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서 보건소 관용차량에 대하여 실사용부서인 건강관리과가 감염병관리과로 관리 전환됨에 따른 관용차량 관리비가 3,0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30페이지, 중간 부분의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건복지센터 복도 및 화장실 냉난방기 3층, 4층 교체에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2019년 1층 교통과를 시작으로 2층은 2020년도, 4층 사무실은 2021년도, 3층 진료실 등은 2022년도에 추진하였고 2023년도 3층과 4층․복도와 화장실 공사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보건복지센터 전기차충전소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설계서를 토대로 제1회 추경에 반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보유는 보건위생과 1대, 교통과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건진료소 약품포장기 구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전진료소 약품포장기 구입은 2012년도이고 도전진료소는 2008년도 구입물품에 따른 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31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에서 시설비에서 옥상방수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노후화로 발생한 옥상 누수부위에 대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래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공공사업 지원보조금에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페이지, 아래,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중 보건지소 백신냉장고 장비유지비에 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감염병관리과 집행예산이었으나 실사용부서인 보건위생과 부서이전에 따른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는 다기능 복사기 구입 4종에 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초과 및 부품단종으로 인한 수리불가에 따른 노후물품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활동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5억 3,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아래 하단의 위생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우수 공중위생업소 표지판 제작에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4페이지,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서 위생등급지정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용품 지원에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위생등급 지정음식점은 56개소, 모범음식점은 45개소, 안심식당은 123개소가 지정돼 있고, 2022년도에는 손세정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위생등급지정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에 1,7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등급지정음식점과 모범음식점은 식약처 소관 업무사항이 되겠고요. 안심식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저희한테 시군구로 위임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음식문화개선(시설지원)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식식탁 및 의자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안심식당관리(보조) 기타보상금 안심식당관리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신규지정식당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634페이지의 기존 지정음식점과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보조) 민간위탁금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보조)에 민간위탁금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치매 통합은 1억 2,056만 7천 원이 감액된 12억 6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전환사업)(보조)에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약제비)에 2억 1,7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액위탁에 따른 통계목 부기정정이 작년하고 좀 달라진 부분입니다.

다음 640페이지,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치매안심센터, 남부면분소 운영 물품구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사업 홍보비 등에 7,288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사업 홍보물품 구입과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물품구입,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자 수료, 치매사업 홍보 등 안내를 위한 현수막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아래 치매안심마을운영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청전동과 청풍면에 지정된 건강체험부스 홍보물품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등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 프로그램운영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부면분소와 시내지역사회 지역자원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 및 인쇄비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치매정책사업안내지침서 등 검사 시 독려에 대한 전단지 제작 등 리플 및 포스터 제작 등에 사용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42페이지, 남부면분소 셔틀버스 운행임차료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치매환자 홈캠임대료 사업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치매극복주간행사 및 걷기대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 내의 행사실비지원금 프로그램운영(강사료등)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치매안심마을프로그램과 남부면분소 치매반 교실, 치매환자쉼터 그다음에 인지강화교실 등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총괄된 그런 프로그램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71억 8,3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전체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입니다.

83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451만 6천 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계획은 4억 5,7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대비 2,050만 2천 원이 감액된 4억 9,0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생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식품위생업소 위생물품 지원에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부담금 과징금 수입의 자치단체간 분할 도귀속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일반예치금 금고예치금으로는 4억 5,70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29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증금 500만 원인데요. 저번에 추가로 한 분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500만 원, 예예, 잠깐만요.

기존에 1명이 저희가, 기존에 1명이 들어왔었는데 월세보증금이 없어서 내년도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전에는 그냥 월세만 내고 계셨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월세 45만 원만 내고 지금 계셨는데요. 이게 내년도 4월에 재계약 시점인데 이때 보증금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는 보증금 예산을 세워야 될 부분이라서 이걸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요. 642페이지에 남부면 셔틀버스 운행임차료가 이제 90만 원씩 12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관광버스를 대여를 해서 인원이 뭐 적거나 많거나 해서 이거 12개월로 지불해야 되는 임차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생각할 때도 남부면에서 그렇게 농번기나 이럴 때는 좀 적을 것이고 또 겨울철이나 이럴 때는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이용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운식 건강관리과장 이운식입니다.

언제나 건강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주시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990만 3천 원 증액한 71억 7,96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대부분은 집행잔액 감액․증액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주요 감액․증액된 예산과 산후조리원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535만 6천 원과 국내여비 1천만 원, 통합건강증진 교육비 78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332만 4천원, 의료및구료비 2,441만 원 감액분 등 총 7,30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여 교육재료 및 홍보물품을 구입하여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고자합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 2,250만 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자 지원사업 1천만 원을 감액 운영하고자 합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신청자도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다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보조)사업입니다. 17억 1,53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 378페이지∼379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는 1건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보조) 시설및부대비로 17억 1,532만 5천 원을 2022년 10월 18일 보조금(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결정 후 3차 추경에 편성하는 사업비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 중이며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당초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정예산 대비 5억 9,760만 4천 원 증액된 52억 4,371만 9천 원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서면보고드리고 일부 보고와 시비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49페이지∼650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인건비 5억 7,560만 2천 원과 일반운영비 1,064만 원과 여비 1,480만 원, 성과상여금 1,562만 4천 원과 연금부담금등 1억 2,795만 7천 원 등 총 7억 4,46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여 8억 2,8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보건위생과에서 지급하던 공무직인건비를 실근무부서인 건강관리과로 이전하고 관용차량을 건강관리과로 관리 전환하여 편성한 사업예산입니다. 시비부담 공무직인건비 통합편성과 기간제근로자 기관부담금과 관용차량관리비 등 관리를 위하여 반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사무실을 감염병관리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어 건강증진센터운영사업을 건강생활실천사업과 통합하여 걷기우수자 보상 및 체성분분석 검사기기 도입 등으로 1,818만 3천 원 증액하여 6,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2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건강관리과로 사무분장되어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보조사업)입니다.

5,680만 원 증액하여 AI, IoT 신규사업으로 인바디와 체성분분석기를 구입하고 전기차량을 구입하여 건강관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다음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4,610만 원을 감액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생아를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지원 4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1억 9,310만 원을 감액하여 2021년 12월 31일 출생아 중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시비사업으로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에도 건강관리과는 시비사업과 보조금사업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2023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추가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484만 4천 원 증액된 108억 84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레겠습니다.

맨 아래 코로나19 감염병관리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3월부터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의 운영중단에 따라 1,718만 7천 원을 감액하여 3,68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소독 중지로 5,530만 원 감액하여 2,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간 예방접종 시행비)는 접종대상 확대 및 동절기 추가접종 등으로 9억 7,335만 9천 원 증액하여 32억 4,16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등 지원경비 포상금 공무원 활동비는 교대근무로 시간단위로 활동비가 지급되어 1,360만 원을 감액하여 5,46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비는 4차 예방접종 홍보를 위해 성립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국가암관리 조기검진 안내 및 홍보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유선 및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우편요금 560만 원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암조기검진사업은 수검자 4만 8천 명 정도로 1억 2천만 원 증액하여 3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의약지역보건사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5월부터 진료를 개시하여 600만 원 감액하여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입니다.

한의약지역보건사업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민원실도우미 자원봉사자 급식비 및 교통비는 제천시자원봉사센터 신중년사회공헌활동 사업비로 지급되어 450만 원 감액하여 10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5월 업무 재개에 따라 1,100만 원 감액하여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재무활동(감염병관리과)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6억 1,362만 2천 원 증액하여 7억 2,192만 2천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888만 2천 원 증액하여 1,21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로 현재 1,998건에 5억 2,6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전국 시군구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청구가 들어오고 있어 4억 원을 이월하고자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675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1억 6,171만 3천 원 감액된 60억 4,642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사무관리비로 감염병관리과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이전 및 소모품비 1,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관용차량 6대 관리 전환에 따라 2,1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 2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6,5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1,112만 5천 원 증액하여 1억 7,8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은 유류비 인상으로 재료비 633만 9천 원 증액하여 2억 9,898만 3천 원, 방역사업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은 598만 2천 원 증액하여 2,881만 2천 원, 민간이전에 방역소독 민간대행은 600만 원 증액하여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병리검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임상병리실 폐수처리와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 1,422만 4천 원 그리고 의료및구료비로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4,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은 인건비 결핵실 공무직 2명 780만 3천 원, 일반운영비 270만 원, 포상금 19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복합기 구입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 구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실 공무직 1명, 국가필수 예방접종 인건비 130만 9천 원 증액한 865만 2천 원, 예방접종대상증가에 따른 예진표 인쇄, 679페이지에 지침변경 현수막 게첨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만 원 증액한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60세 이상 수급자 대상포진 무료접종 700명 시행,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하반기 사업으로 감액된 부분은 추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센병관리 위탁료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DS 예방 및 보조 의료및구료비 446만 8천 원 감액하여 4,25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대상이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하여 208만 2천 원 감액하여 2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위탁의료기간 55개소 백신비 및 시행비 지급사업으로 19억 9,694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인건비 2,72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결핵예방사업(보조)은 680페이지∼682페이지까지 공무직 2명 인건비, 결핵사업홍보, 결핵치료약품구입, 결핵고위험군과 취약계층․돌봄종사자 진단검사비, 가족접촉자 조사를 위해 373만 3천 원 감액하여 1억 4,531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간에 진폐환자 지원사업으로 법률상담, 목욕권 지원 사업비로 2,52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의료기관 결핵관리(보조)은 서울병원에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1명 인건비로 3,676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3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감염관리 참여병원 예방관리비(보조)로 서울병원, 명지병원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을 위해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대비 모의훈련 시 필요한 행사운영비 3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코로나19 감염병관리는 683페이지∼684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운영지원 5명, 선별진료소 업무지원 6명 인건비 1억 1,348만 1천 원, 코로나19 환자이송 및 폐기물처리, 선별진료소 운영경비, 연료비, 소독용품, 진단검사비 등 1억 2,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84페이지, 중간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4,940만 원,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는 기본 접종 후 추가접종이 시행되므로 14억 2,231만 3천 원 감액하여 8억 4,584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보조)사업으로 유효기간 2년이 경과한 패치구입으로 120만 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 4대 비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의료기관 관리 사업 일반운영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폐업한 현대병원 진료기록부 폐기비용과 3종 시설물 4개소 실태조사 비용입니다.

다음은 687페이지∼689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관리 및 암관리 사업으로 5억 4,703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암환자의료비 지원,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비입니다.

689페이지, 아래, 한의약지역보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진료기간 연장으로 652만 8천 원 증액하여 2,88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0페이지입니다.

진료민원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77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실, 민원실, 신체검사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혈압계는 2012년 구입, 신장계는 2007년 구입으로 내구연한 초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X선 검진관리를 위해 1,212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보조) 사업으로 현재 67명 등록환자 의료비지원 3억 7,145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보조)으로 한방진료실 전침 치료기 구입을 위해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 9,08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혹시 보건소장님께 여쭤 봐도 되나요, 여기서?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감염병관리과 말고 보건소장님께 여쭤 봐도 될까요?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저희 소관인가요?

김수완 위원 전체.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전체 소관.

김수완 위원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깜빡하고 안 들고 와서 지금 잠깐 정리를 했어요. 건강생활지원센터 홍보물 200만 원,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200만 원, 모자보건사업 홍보물 2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500만 원, 방문건강관리센터 홍보물 200만 원, 정신건강관련 홍보물 200만 원, 지역사회건강조사 50만 원, 홍보물이고요. 재가암관리 홍보물 200만 원 읍․면․동 방문보건사업 160만 원, 출산장려 홍보물 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자 지원사업 홍보물 100만 원, 감염병예방관리 홍보물 300만 원, 방역사업 홍보물 100만 원, 에이즈예방 150만 원, 결핵홍보물 150만 원. 지금 제가 잠깐 찾은 것만 이만큼 있어요.

특정 타깃홍보물은 그럴 수 있지만 공동으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홍보물이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효율적인 자원관리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는 효율적인 자원관리라고 함은 수천 개가 있는, 개수 하나하나에 대한 재고조사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어느 한군데에서 모여 있거나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있어야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양이 쭉쭉 나가줘야 되는데 제가 보건소를 갔을 때 이렇게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그냥 파악 없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혹시 필요하지 않나, 연도나 사업명 이런 거 제외하고 보건소에 대한 내용만 좀 적어줘도 이런 홍보물관리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영옥 사업별로 홍보물품을 구매를 하는데 저희가 과별로 세분화돼서 홍보물품 시작해서 사업대상에 맞게 홍보물품 제작하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관리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보건소에서는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산돼서 여기저기 창고에 이렇게 있으면 인력이 바뀌거나 했을 때 제대로 안 나가는, 불출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재고관리 이런 거 말고요.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23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249만 6천 원 감액된 72억 35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중간 부분, 특정업무경비 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건비에 기타직보수를 1억 4,45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에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부족분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K-도서관 공모사업 잔액 및 이자 7만 4천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2쪽∼383쪽입니다.

명시이월예산은 생활SOC복합화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30억 5,925만 1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0쪽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규편성 되었거나 증액된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40쪽, 중간 부분, 인건비에 환경정비 근로요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억 8,354만 9천 원은 전년도까지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청사청소용역비를 직접 고용형태로 변경하기 위해 이동 편성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청소용역비 예산기준 1,147만 2천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같은 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030만 원 증액된 1억 5,8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842쪽 상단 부까지의 총 34개 세부항목 중에서 842쪽 상단 부의 지문인식기 유지관리비 72만 원과 방역로봇 렌탈 및 유지관리비 1,0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방역로봇은 어린이열람실 내의 공기 중 바이러스살균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무관리비의 32개 세부항목예산 대부분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42쪽, 상단 부,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8,412만 1천 원 감액된 3억 5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원인은 앞서 보고드린 청소용역비 내용입니다. 중상단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을 전년보다 각각 600만 원, 120만 원 증액하여 1억 800만 원, 1,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하단부, 도서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료를 130만 원 증액하여 1,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나누어서 상반기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842쪽, 하단 부, 행사운영비는 강좌 수 증가에 따라 2,810만 원 증액된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먼저 842쪽 하단의 메이커스페이스 운영비를 200만 원, 843쪽 상단의 문화교실 운영비 200만 원, 시민교양대학 운영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난해 1회 추경에 반영되었던 독서한마당 운영비 1,500만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열람실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특별프로그램 운영비 36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843쪽, 행사실비지원금은 도서관의 각종 독서문화행사 강사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746만 6천 원 증액된 1억 4,14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강사료 지급기준 인상과 월별 문화프로그램, 작은도서관 문화교실 확대개편에 따른 강사료 증가가 주된 증액사유입니다.

다음 844쪽, 상단 부분, 시설비및부대비는 4억 200만 원 증액된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를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대로 준공 후 27년차를 맞는 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교체공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초작업 및 정원관리 비용 3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기적의도서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한 방부목 교체공사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년보다 4,210만 원 감액된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먼저 대강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 1,300만 원과 전자교탁 구입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과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도서반납함 구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용시민 편의를 위하여 시내 4곳에 무인반납함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이용자편의를 위한 종합자료실 도서검색용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각각 240만 원․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는 상․하반기로 집행할 계획이며 상반기 예산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처음 분리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의 행사운영 및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4쪽, 중간 부분, 여성도서관 운영비 부분에서 행사운영비 36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를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부, 봉양도서관 운영비 부분에서 행사운영비 24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5쪽 상단 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실 PC, 모니터 교체비용 1,500만 원과 업무용 데스크 구입비 1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이전 부분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보조금과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 작은도서관 시설 및 물품구입 지원비는 작년도와 같은 규모로 각각 2,900만 원, 200만 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부분, 기적의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보다 1천만 원 증액된 5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5쪽 중간 부분∼846쪽 상단 부분까지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운영과 아기와함께하는 책사랑운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는 계속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46쪽, 중간 부분의 공공도서관 건립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생활SOC복합화(보조)사업 예산은 각각 76억 4,400만 원과 4억 5,924만 8천 원으로 내년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7쪽 상단 부,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에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1,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행정운영경비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기적의도서관 반달극장 방부목 교체공사 이게 몇 회 배 정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좌석 수는 한 빡빡하게 앉을 경우에는 200명∼250명 정도 앉을 정도의 규모고요. 좌석이 따로따로 떨어져있는 게 아니어서 면적 자체는 저희가 아직, 제가 저는 정확하게 재어보질 못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혹시 이게 2,200만 원으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다른 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받은 걸까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받아왔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송수연 위원님 질문하고 약간 연장된 질문인데요. 이게 언제 시공했었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공은 저희가 기적의도서관 지어졌을 때 2003년도에 맨 처음 시작이 됐었고요, 최초는. 중간에 이제 복원보수를 수시로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그때도 이제 조금 대규모의 부분 교체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의 송진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외부에 있다 보니까 햇볕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뒤틀림 현상이 일어나고 밑에 각재 들뜸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수완 위원 공사 이후에 오일스텐 같은 것 좀 발라준 적이 있나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가 싶어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위탁을 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단 부에 있는 기적의도서관 시설장비유지관리비로 수탁기관에서 오일스텐 같은 그런 소규모의 관리유지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보통 방부목도 있고 합성목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방무목 같은 경우는 오일스텐만 잘 발라줘도 아무리 비에 노출돼 있어도 10년씩은 꾸준히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신경 쓰기 좀 어렵다고 하면 합성목 쪽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돈 쓸 거면 제대로 써서 잘할 수 있는 공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재료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그 같은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지금 전년도에는 1억 5천 만 원 잡혀있었는데 이번에 1억 2,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도서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도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거는 전년도에는 1억 5천만 원은 1년 총 예산을 2억 5천만 원으로 저희가 잡고 있고요. 전년도에는 상반기에 1억 5천만 원, 하반기 1억 원 이렇게 추경에 들어왔고 이번에는 절반을 딱 잘라서 1억 2,500만 원, 1억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산을 구분을, 배정을 한 겁니다.

김수완 위원 어차피 의회에는 예산증액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할 수는 없겠지만 추경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도서구입비 상승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서 시민 분들이 책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과 협의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840페이지에 환경정비 근로요원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이거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전에는 계속 공공운영비에 들어와 있던 청사용역을 외주를 줬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런데 그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직접고용 형태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라든지 내부적인 그런 방향에 따라서 저희 도서관도 거의 마지막 수순으로 직접고용형태로 변환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직접고용이면 고용의 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거는 저희 도서관에서 채용공고를 내고요. 기간제로 채용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기간제근로자라는 말씀이시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기간제근로자이긴 하지만 열 두달을 일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12월 12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찬향


◯출석공무원(제천시)
보건소장유재숙
보건위생과장김경옥
건강관리과장이운식
감염병관리과장김영옥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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