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1월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일을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11월 24일∼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4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 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배달앱 배달모아의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배달모아 가맹업소 확대를 위해 고객센터에서도 목표를 설정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산업단지에 봉양간 도로확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나 통기관수시설이 없어 가로수의 고사가 예상되는바 통기관수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콜택시의 법정대수가 26대이나 현재 13대로 많이 부족한 실정인데 자체 예산을 반영해서 법정대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한 장애인콜택시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홍보 미흡으로 보험금 지급내역이 적은데 보험 보장항목을 더 늘리고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유기동물센터에 보호되고 있는 반려견들이 보호소 안에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동물보호센터 옆 땅을 활용하여 동물들을 산책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감사 시 농기계 보관 사업장에 농기계 사용연료(유류) 보관소가 화재 시 위험하므로 연료 보관장소를 농기계 보관 창고 밖으로 분리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81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 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원순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25호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기간 연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3월 8일에서 2028년 3월 8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전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3번,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25호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영옥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안전건설국장 | 김선경 |
| 자원순환과장 | 강충원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