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2월 25일 (목) 10:00
의사일정
1. 201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안전총괄과, 투자유치과, 경제과, 관광과, 한방바이오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부서별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제천시민의 안전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안전총괄팀장 이종한 인사)
박연대 민방위팀장입니다.
(민방위팀장 박연대 인사)
조형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조형주 인사)
김명수 예방복구팀장입니다.
(예방복구팀장 김명수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6년도 안전총괄과 업무추진방향은 3대 분야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제천을 구현해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은 시민안전 컨트롤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4개 분야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하고, 안전․안심 제천365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을 기하겠으며,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위험요소를 제거해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입니다.
지역 내 재난안전위험요인의 현장제보 등 상시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818명으로 구성된 안전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안전모니터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관리는, 저희가 물놀이 취약지 3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주의해 실시하고, 특별대책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와 10쪽, 특정 및 1․2종 시설물 점검은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발생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 추진입니다.
지난해 자격증을 가진 시민 174명으로 구성한 재난안전네트워크 추진은 재난안전분야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 현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아 제천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새로운 정책 및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맞춤식 민방위 교육 실시는 민방위대원 교육을 연중 21회 실시하고, 민방위대원 비상소집을 연중 3회 실시하여 생활 속 민방위 정착이 되도록 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물 공급은 비상발생 시 대체수원으로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질검사관리를 확행하고,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정비를 해서 시설물 관리를 통한 유사시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운용 최적화는 민방위사태 발생 시 즉시 경보시스템 운용 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된 시설 장비는 정비하고, 교체하여 효율적인 경보시설 운용을 하기 위해서 정기점검과 현장교육을 수시 실시해 비상사태 상황을 즉시 전파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은 자율방범대 23개 대와 어머니방범대 11개 대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하는 방범순찰, 교통질서 계도, 청소년 선도, 노약자․어린이 보호 활동에 대해서는 애향심과 긍지를 가지고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자긍심을 고취시켜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을지연습을 통한 비상태세 확립은 올해도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됩니다.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실전에 맞는 훈련능력을 배양해 나아가 안보환경에 부합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과 안전욕구 충족으로 튼튼한 안보역량을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합방위 지원은 통합방위협의회 4회, 실무회 2회 등을 실시해서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조직 및 기능 활성화를 해나가겠습니다.
또, 예비군 육성 지원은 2억 원을 투자해서 예비군 전력의 정예화와 현대화를 통한 유사시 총력전 수행태세를 유지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민방위 대피소 구축은 지정대피소가 지난번 111개소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민방위기를 부착하여 시민이 민방위 대피시설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시범적으로 35개소에 대해서는 응급물품을 비치하여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서 구글로 들어가서 “안전디딤돌”이라는 메시지를 주면(APP 명칭 : 안전디딤돌) 제천시 111개소에 대한 민방위 대피시설이 거기에 입력 돼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9쪽, 재해예방시설 운영 관리는 자연재해 시 신속한 전파 및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46개소 저희들 경보시설에 93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의 완벽한 운영 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난예방 및 대응으로 시민이 행복한 안전 제천을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는 재난예방활동과 재난위험지구 정비 및 복구 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하여 사전 재난예방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은 대상시설은 주택과 온실이 되겠으며, 자연재해로 인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이 가입하여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고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하천정비 약 3㎞와 교량 재가설 5개소를 하는 사업으로 금년 2016년이 마무리 사업입니다.
총 예산 사업비는 139억 7500만 원으로 철저한 감독과 공정관리를 하여 금년 말에 준공토록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의한 사무로 35개 법령 49개 계획과 개발사업 50개 법령 111개소 사업에 대해 해당되는 법적 업무로 재해영향성평가를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해영향평가가 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민원해소 사업 추진은 재해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행체제 구축과 응급복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3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기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행정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우리 지역은 23개소 붕괴위험지역이 있습니다.
사전 정비 및 보수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47억 2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연재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는 두학3지구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사업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수산지구 재해예방 정비사업은 2015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6억 원을 받는 사업으로 B급 판정을 받은 덕산면 꽃밭등교와 수산면 불그실3교에 대해서 재해가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은 우기 전 마무리하겠습니다.
27쪽, 생활권 주변 재난위험우려 수목제거 사업은 주택가 주변에 재난위험 수목을 제거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 보호 및 예방으로 풍수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로 행정 만족도를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민방위 대피소 구축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행은 잘하고 있지만,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미니 민방위기 SET 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조덕희 위원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응급세트 35개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예, 35개소에 대한, 여기 보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보고에는…….
○조덕희 위원 민방위기하고 그것만 돼 있는데 거기에 랜턴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필요한 라디오 같은 것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지금 111개소에 대해서는 민방위기를 다 설치하고요. 시범적으로 35개소에 대해서는 랜턴, 라디오, 응급약품 그렇게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방위훈련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지역 주민들이 내가 대피를 어디로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민방위 대상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연 4회 할 때라든지 해서 확실히 교육할 때 대피소에 대한 것을 주민에게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거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조금 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에 들어가면 국민안전처에서 “안전디딤돌”이라고 해서 포털 앱을 올려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민방위 대피소가 다 등록이 돼 있습니다. 내가 제천을 떠나서 청주에 가 있을 때 만약 사태가 발생해서 내가 어디로 대피하는가를 보려면 “안전디딤돌” 어플에 들어가서 “충청북도 청주시”를 쳐서 현위치를 누르면 500m 이내에는 어디 대피소가 있고, 1㎞에는 몇 개소, 어디 대피소가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주된 홍보를 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그 홍보도 하고,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주민에게 와 닿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또 직접 봐야하고 해야 하니까.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알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이․통장님들께 잘 홍보가 되어서 방송을 하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서 알려주든지 해서 하여튼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예, 시국이 이러니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투자유치팀장 권기천 인사)
오늘 송경순 기업지원팀장이 충주상공회의소 총회 관계로 김일준 계장입니다.
(기업지원팀 김일준 인사)
성장산업팀 김대식 팀장입니다.
(성장산업팀장 김대식 인사)
투자유치과장 이동인입니다.
팀장 소개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업지원팀장이 부득이하게 상공회의소 총회 관계로 지원 때문에 인사를 못 드리고 출장을 보내게 되어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기업이 살아나야 경제가 좋아지고 시민이 행복해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 1번입니다.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전략적 유치에 올인하겠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바에 힘입어 금년도에는 기필코 저희가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기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3월부터 월별로 추진해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3산업단지에도 대규모 투자기업을 선분양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대단위 개별입지 확보를 통해서도 대규모 투자여건을 강화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산업단지 이외의 부지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 두 번째입니다.
산업단지 분양 마무리 및 공장 가동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제2산업단지에는 저희 입주 분양기준으로는 분양률 96%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충북개발공사에 토지 매입부분으로 약 83%의 매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지금 충북개발공사하고도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입주 승인한 업체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공장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잔여필지 4필지에 대해서도 분양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내에는 투자기업의 조기착공을 통해서 공장 가동률을 현재 63%에서 100%까지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 번째, 투자유치 패러다임 확대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도 투자유치 정책변화를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지역사회 SOC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확대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충청북도와 국가 정책에 발맞춰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에 호응할 청풍호권역 관광개발 투자 촉진을 유도해나가고, 업종 내 파급력이 있는 협회, 단체, 업체 등 선별 유치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금년에 국비지원사업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 사업 공모계획이 있어서 이달 말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한방바이오헬스타워를 조성한다는 목표로 해서 국가 지원으로 용역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만들어서 투자여건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자문위원을 활용한 기업유치 극대화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선5기, 6기를 통해서 투자유치자문단 88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자문위원분들이 상징적으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초청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같이 협약을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다섯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경영 안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0억 원 규모로 융자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5억 원 한도로 해서 연매출 대비 50%의 기준으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8억 6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차보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시책이 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전액 조기에 소진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시중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맞추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리가 4% 이차보전에 대해서 업체가 잘못 오인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업체가 신청하는 금리를 낮은 금리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5년도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그 많은 업체 중에서 4%대 금리를 쓰는 업체가 1업체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관내 기업들이 신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좋지 않아서 부득이 낮은 금리는 쓰지 못하는 환경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여섯 번째,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설립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11시에 충주 상공회의소 총회에서 분리안건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충주상의 위원 45명 중에서 3분의 2의 출석과 3분의 2 찬성이어야 가결되는 아주 신중한 상황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상공회의소추진위원회하고 저희 시하고 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지원단이 나가서 긍정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결정이 되면 상공회의소 지원에 최대한 지원토록해서 지역 상공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상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일곱 번째,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소통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을 방문하게 되면 새로 입주한 업체들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담을 저희가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서 기업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기업경영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덟 번째,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늘 저희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민원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알뜰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가 ㈜매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270평 정도 되는,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입니다만 개성공단에서 양말 및 의류제조를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개성공단에서는 약 35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던 업체로써 임금은 월 200불로 운영했던 업체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하면서 우리 제천공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작업을 10억 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저리자금을 알선해서 200평의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군데에서 개성공단의 이런 사항을 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염려를 해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 것 때문에―산자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대부분의 업체들이 저임금으로 하는 노동집약형 업종이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 제2산업단지라든지, 양화농공단지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자료들을 도를 통해서 산자부에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아홉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사항은 실질적인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14쪽, 열 번째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열한 번째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금년에 농촌지역 복합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이상된 농공단지 5개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경계석이라든지, 주변시설, 특히 관리사무소의 관리 현황, 주차장 문제, 배수로 등 노후시설을 최대한 정비를 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 기업 활동이 왕성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두 번째, 양화테크노빌 내 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설명 드린 바가 있고 현장 확인을 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신 사항입니다만, 기업들이 업체는 작더라도 이동하는 차량들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도로선형을 신속히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열세 번째입니다.
농동단지 입주환경 개선을 위한 강저테크노빌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강저농공단지 금부식품에서 영동판지산업으로 잇는 예정지 도로가 있습니다만 미개설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라든지, 또 도로 폭이 제대로 안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탄력적으로 기업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네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2단계 분양 발전 사업의 마지막 해인만큼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성과를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충청북도에서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은 사항이 있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 및 임대공장 관리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공장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체들도 제천에 입주를 하면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품산업 클러스터센터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도 좀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여섯 번째, 지식재산도시 활성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지식재산도시로 충북도에 유일한 지식재산도시로 선정된 만큼 이 사업에 성과를 내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청주 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충주 상공회의소와 업무를 협약을 통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에서 보고드린 사항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이 당초7350만 원으로 매칭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만 2월 초에 중소기업청에서 전국적인 사업 심사를 통해서 대폭 국비가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덟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임대공장 증측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2단계 마지막 사업 중에서 일부사업이 지연됐던 부분을 도 균형발전사업 심사를 통해서 변경된 사업으로 해서 임대공장을 금년에 2개 동과 창고동 2개 동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현재 있는 임대공장 2동의 규모와 같은 크기이고, 높이를 현재 6m 높이로 공장을 했더니 차량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천정고가 높아야지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6m의 시설을 9m의 설계로 해서 신축된 부분은 임대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를 희망하는 업체, 3개 업체를 신청 받아 놓고 있습니다.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공기청정기를 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들이 지금 임대공장을 선호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열아홉 번째,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전략사업 계획 수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2단계 균형발전사업 200억 원을 투입해서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를 운영해오고 공장 증설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있게 될 제3단계 균형발전사업도 예상치 사업이 200억 원입니다만 이 사업이 우리 제천시에 균형발전사업,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꼭 사업이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 올해로 마지막이죠?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올해 마지막 단계로 임대공장이 증축이 되는데, 그럼 임대공장 2개 동이면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입주를 할 수 있죠?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큰 형태의 그런 공장을 선호, 500평 정도의 공장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450평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탄력적으로 1동에 2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가변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업체수를 늘려서 큰 회사는 1동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업체는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1동에 2개 업체 정도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나대지 부분에 공장동 2개, 창고동 2개를 더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자동차부품산업에 대해서 선점을 하기 위해서 5년간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로 고용 창출이나 기업에 매출이나 이런 것이 기대 효과 이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자동차 관련된 부품산업을 앞으로의 시장규모도 그렇고, 조금 더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요?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지금 아무래도 국비사업이, 이것은 도비에서 도 지원비 포함해서 하는 200억 원이다보니까 사실 많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테크노파크하고 해서 지난달에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해서 지금 제천이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가 중심이 되면서 충주와 원주를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과감히 국비지원을 받아서 좀 더 판을 키워야겠다는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강원도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서로가 이번 기회에 그런 사업의 현황들이 정리되고 조합이 되면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 기대를 걸면서 그 중심은 어디까지나 우리 제천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그쪽에 부지는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현재…….
○위원장 김꽃임 그 인근 방향에, 자동차 클러스터 부근에 저희가 더할 수 있는 공간은 없죠?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지금 공장을 이 계획대로 한 500평 정도 되는 공장을 2동 짓고 창고동을 지으면, 건물 1동 정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 외에는 여유 공간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3단계 균형발전사업을 하면서 방향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공장동 임대공장 2동을 더 짓게 되면 총 4동이고 창고가 4동이기 때문에 시설 투자하는 데는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장시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긴가민가했던 기업들이 우리 제천에 와서 터전을 잡다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엔캠 같은 경우도 전해질을 만들어서 LG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만 초기에 들어올 때 1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0억 원 가까이 매출을 올려서 지금 공장을 증설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우리 눈에 자꾸 띄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업체들이―서로 다른 유형입니다만―임대공장 제천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는 데, 우리 관내에 있는 소규모의 자동차부품회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여건이 되면 똑같은 경쟁력으로 해서 들어올 수 있겠다는 분위기가 점차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여러 가지로 종합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저희가 3단계 균형발전 이 사업도 또 도에서 계획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도비 아니더라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지금이 부분에서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적화를 해서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튜닝이나 여러 가지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런 전시도 해놓을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고, 지금 공장만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상품화된 것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3단계 계획 수립하실 때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이것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부분에 국비사업을 받아올 수 있는 공모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올해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 부분에 확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특히 3단계 균형발전사업 계획 성안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염려해주신 부분을 살려서 하고, 또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갈 수 있도록.
다만, 포인트는 충북도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계속 확장해나갈 수 있을지를 저희가 잘 맞춰서 꼭 성공리에 그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그리고 오늘 책상 위에 드린 브로슈어는 금년에 처음으로 찾아가는 것을 하면서 3산단 투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하는 첫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작지만 꼭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홍영배 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장 홍영배 인사)
일자리창출팀의 이규철 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규철 인사)
다음은 에너지관리팀의 강종선 팀장입니다.
(에너지관리팀장 강종선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 과는 활력 있는 민생경제 실현을 위하여 중부내륙 상권 거점 도시를 비전으로 하여 선순환 경제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제천 건설에 목표를 두고, 친서민 지역경제 활성화, 창조적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 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중 첫 번째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전체 9건에 65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신규사업으로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에 10억 3300만 원, 약초시장 전기설비 보수와 옥상 방수공사에 각각 1억 원을 집행하여 전통시장 회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상인역량강화를 위하여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 등 8건에 4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영개선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사업에 대하여도 2년차 사업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골목상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 당초 계획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내토시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골목형 시장의 모델이 되도록 사업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침체일로에 있는 중앙시장에 청년 유입을 통하여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경제주체 간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인적 네트워크 형성, 상생의 장 마련, 착한 판매 및 소비운동 전개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과 협력사업으로 선순환 민생경제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부서 1특색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측정․분석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통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모델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응모하여 현재 평가 중에 있으며, 또한 전통시장과 대학협력사업으로 세명대는 중앙시장, 대원대는 역전시장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한 결과 1단계 서면심사를 거쳐 현지실사를 마친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되어 특화상품 개발 및 마케팅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전통시장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제천 일자리 종합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작년에 개소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업을 통하여 일자리종합지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열다섯 번째,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인력 제공과 청년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도로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청년 실업 극복은 물론 구인난 해소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사회지역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신규기업 발굴 등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여 장기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공동체 육성과 지역 내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열여덟 번째,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에 대하여도 금년에는 급식장소를 추가 확보하여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사기진작과 새벽 인력시장 활성화로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하여도 10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서민 경제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스물네 번째, 국립산업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왕암동산업단지 부근에 건립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규모와 입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본 시설과 유사한 교육부 소관 학생안전체험관과 연계하여 상생의 기반 위에서 중부내륙권 최대의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스물다섯 번째,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사업타당성조사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실수요 검증이 통과되도록 물류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현재 사업대상 신청을 접수받은 상태로서 사업추진업체인 충청에너지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순위별로 선정하여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스물일곱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주민자치센터 4개소, 경로당 63개소, 일반주택 60개소, 비영리법인 2개소에 대하여 추진절차에 따라 대상지 선정 및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하여도 14개소에 24억 5600만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써 컨소시엄 구성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중앙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사업 있죠?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난주 21일 날 저희가 “청Full”해서 제천몰 개장을 하셨죠?
○경제과장 문영주 예.
○위원장 김꽃임 저희가 12개 점포인데 아직 2개 점포는 입주를 안 한 상태이고, 저도 그날 늦게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중앙시장하고 내토시장 쪽이 주말에는 특히나 더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통행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되어야지 우리 중앙시장 2층에 창업지원 청Full 제천몰이 잘 되지 않을까. 일단 주차할 곳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중앙시장번영회에서 위탁으로 밑에 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중앙시장에 저도 들어갔다가 돌아서 그냥 나왔어요. 주차장이 만차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정차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출퇴근 자영업자 주인 분들이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셔서 일단은 주정차가 원활하게 잘 되어야지만 중앙시장에 차를 대놓고 올라가서 또 보고 하거든요. 일단은 주차장 관계 부분 개선도 신경을 써야지.
지금 보면 청년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본인들이 큰 뜻을 가지고 거기에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 개선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을 줬나요?
○경제과장 문영주 거기에 예산을 그쪽에 대행사업비를 주고요.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이분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임대료는 6월 달까지는 무상이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월 한 10만 원 정도 개별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언제까지 지원 받는 거죠?
○경제과장 문영주 그러니까 이번 6월까지 만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고 6월 이후에는 월 10만 원 정도로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제과장 문영주 그것은 몇 년까지가 아닙니다. 개인 창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꽃임 우리가 중앙시장 점포와 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시 것이 다 아닌데, 지금요.
○경제과장 문영주 중앙시장번영회에서 빈 점포를 알선을 해준 것이고, 그 자리에 청년몰을 창업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청년몰이 지속적으로 장사가 되어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관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지금 지원사업비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어떻게 위탁계획서를 잡으셨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회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문영주 예,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알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 이상만 팀장입니다.
(관광기획팀장 이상만 인사)
관광개발팀장 김대영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김대영 인사)
관광시설팀장 신영철 팀장입니다.
(관광시설팀장 신영철 인사)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금년 2016년은 그간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성공적 추진과 청풍호그린케이블카 조성, 의림지 역사관 및 금수산 힐링센터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중부권 최고의 관광지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2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2016년 3월 초까지 궤도․운송 사업시행허가,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2016년 3월 상․하부 정차장 및 궤도시설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림지 역사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2월 3일 충북조달청 입찰 결과 청주업체인 한국종합건설㈜가 낙찰되었고, 2월 17일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2016년 3월 2일 의림지 역사관 건립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 10월 공사 준공 및 박물관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본 역사관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대로 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한․중 청소년 문화관광 교류캠프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아시아 최대 관광객 송출국인 중국의 청소년과 중국에 관심 있는 지역 청소년을 연계한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 캠프를 통해 중국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개요는 2016년 2월과 8월 방학기간을 통해 2회 제천시 일원에서 700명 제천 초․중학생 300명, 중국 초․중학생 400명 해서 700명을 초청해서 5천만 원 예산을 투자해서 초․중학생 수학여행단 연수와 문화교류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2월 겨울방학기간을 활용해서 2016년 2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중국학생 250명, 제천시 학생 150명 해서 400명을 초청해서 한․중 청소년 교류 및 2016 올해의 관광도시 공동 선포식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8월 달에는 여름방학 교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천 대표음식 선정 및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제천시 먹거리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 제고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지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대표음식 10선 선정 및 먹거리 관광상품 5개종 정도를 선정해서 제천먹거리를 상품화 하고자 합니다.
현재 2015년 12월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1월 TF팀의를 공무원 7명, 일반 15명으로 해서 TF팀 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2월 중 선호도 설문조사 통한 후보군을 선정하고, 4월 중간보고회 및 5월 최종 메뉴 선정 및 레시피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제천 힐링음식 페스티벌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제천 대표음식과 음식상품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제천힐링음식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 제천음식페스티벌 참가업체를 모집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제천음식페스티벌 준비를 통해 박람회 때 페스티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제천역 관광버스 대기장 및 시내버스 회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레일 소유 제천역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버스 대기장 및 시내버스 회차장 조성으로 제천 관광버스 편의 제공 및 교통 연계 서비스를 개선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500만 원을 투자해서 3551㎡의 면적에 관광버스 20대, 시내버스 10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요사업으로는 토공정리 및 골재포설공사, 노후화된 바닥 및 시설 정비, 주차장 라인 도색, 부지 임대료 등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부지 정리 및 골재포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시내버스 운영협약을 체결하였고, 바닥 보수 및 시설정비, 주차라인 도색을 4월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 중에는 관광버스 및 시내버스 회차장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 주관으로 중부내륙 3개 도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반영된 4개 사업 중 제1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부내륙권 관광개발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의림지 수리공원, 스위스 테마마을, 청풍물길100리 탐방로 등 총 522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금수산 생태휴양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예정 사업은 스위스 테마마을, 의림지 수리공원, 청풍물길100리 탐방로 사업이 남아있으며, 그중 의림지 수리공원은 일부 추진대상에 있어서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2015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수산면 능강리, 상천리, 하천리 일원을 대상으로 얼음골 및 용담폭포 탐방로 정비, 얼음골 주차장 및 화장실 조성, 상천특산물판매장 재건축, 금수산힐링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8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얼음골 용담폭포길, 얼음골 주차장 및 특산물판매장을 완료하였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수산힐링테마공원과 보행로 및 전망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능강리 산6번지 솟대문화관광 일원 시유지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감체험 및 힐링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하다 중지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심도 있게 추진해서 2016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준공하고 6월 공사 착공해서 2017년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하도록 함으로써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 성공적인 관광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청풍호반 주차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태리 문화단지 내 SBS촬영장 부지 내 1만 2천㎡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형 151대, 대형 143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2016년도에 7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자해서 10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수상비행장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 최초의 수상비행장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거점을 마련하고, 항공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틀과 지역경제 창출에 기여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 1월 시의회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현재 온유에어㈜의 전신인 ㈜드림항공과 사업자 MOU 체결 및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9월 현재의 사업자와 수정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6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수상비행장 완성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이후 업체가 요구한 하자보수와 리프트보강 등을 모두 완료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조속한 개장을 촉구하였으나 사업자인 ㈜온유에어 측에서 3년간 사용료 면적을 요구하면서 협약 체결 및 개장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는 1년간 운영을 해보고 운영 결과에 따라 시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구두로 사용료 1년 우선유예와 금년 8월 음악영화제 시 개장 계획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사업자와 의견협의를 통해 3월 초까지 최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모노레일 궤도수정이 5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 5월 달까지 가동이 안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3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을 하면서 6월경에 상․하부 정차장 공사착공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완료하고 6월부터 수정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성진 위원 우선 3월 1일부터 개장이 되잖아요. 그럼 3월 1일부터 지금 현재 5월 달 궤도수정 되기 전까지는…….
○관광과장 고광호 정상으로 갑니다.
○이성진 위원 정상에서 저거를 하고, 궤도수정이 5월 달에 되면 궤도수정한 데서 타고 내리고 하는 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5월 달이 되면…….
○이성진 위원 모노레일 운영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안전적으로?
○관광과장 고광호 예,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일부 옆에서 회전하는 구간이 있는데, 운영시기를 피해서 잠깐 공사를 하고, 기타 그외 공사는 운영하고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제천 모노레일이 정상적인 홍보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케이블카로 인해서 궤도수정을 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관광객들에게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관광과에서 잘 좀 지도․단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나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직영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예, 직영처리를 3월 1일부터 할 계획으로…….
○이성진 위원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홍보를 잘해서 지금 현재 적자나던 것을 흑자로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광과장 고광호 예,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 준공을 2017년도 10월에 할 계획을 갖고 있네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조덕희 위원 역사박물관의 성공에 큰 문제는 내용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박물관 내용인데, 내용물에 대해서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이 있는 그러한 쪽에서 내용물은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전번에 당초 설계업체와 전시업체를 선정할 때 ㈜옥토끼가 선정이 됐습니다. 설계를 완료한 상태이고, 그 계획에 의하면 일단은 의림지 내에 생태 쪽, 의림지의 역사성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담을 것은 개략적인 사항이 완료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제천 역사부분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또 특별히 제천시 역사관을 조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천 역사를 의림지 역사관에 같이 넣어서 제천 박물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용 있는 박물관이 되고, 다행히 우리 의림지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동선상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광 받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과장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면은 다 인정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에요. 내용물에 대해서 아직 1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많은 역사성이라든지, 문화성이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관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반기 때, 또 후반기 때 되어서 그 내용물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자문위원회를,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 지금까지 참여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차별화된 수리공원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수상비행장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좀 세부적인 것을 우리 의회에 자료를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온유에어하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어떻게 협정을 맺고 진행됐는지, 지금 현재 시에서 여기 20억 원 넘게 들어갔죠,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20억 원 하고 일부 조금 더 추가로.
○김호경 위원 추가로, 그렇죠.
온유에어 측에서 13억 원 정도…….
비행기 도입해서 갖다 놨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비행기는 비행장에 와 있습니다. 모산 비행장에.
○김호경 위원 비행장에 있죠, 그렇죠? 이것 계류장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럼 지금 계약 체결을 어떻게 했는지? 계약을 온유에어 측에서 위반한거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사업운영협약을 체결했는데, 다음 단계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정식개장 절차를 밟아야 하는 그 부분이 지금 온유에어 측의 경영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호경 위원 우리 시에서는 처음 협약 맺을 때 사용료를 3년치 면제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러면 빨리 판단을 하세요.우리 시에서. 지금 일곱 차례까지 개장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끄느냐고, 공고를 붙여서 다른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추진을 하라고요. 이것을. 여기만 쳐다보고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공사끝난지가, 그렇죠?
하여튼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된 방향, 그리고 여기 그동안 온유에어 측으로 내용증명을 계속 발송했잖아요. 발송했던 내용, 거기에서 회신된 내용 그것을 저희 의회로 자료로 주시고, 판단을 빨리하셔서 한 2월 달 중에 판단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업체와 처음부터 그러면 앞으로 계약을 맺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는, 그렇죠?
그럼 재공고해서 다른 업체가 선정되든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이 업체에 일곱 차례까지 시에서 계속 끌려가서 되겠느냐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어떤 결정을 조속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시고, 빨리 추진해 주시고, 지금 또 이성진 위원님 관광모노레일 얘기해주셨는데, 3월 1일 날 개장한다고 하셨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3월 1일 개장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운영계획서를 주시고, 그리고 운영하는 직원들 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직원들 현황 주시고, 3월 1일 날 몇 시부터 첫 운영을 합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9시부터 합니다.
○김호경 위원 제가 3월 1일 날 시간이 되면 한번 나가볼 것입니다.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지.
이게 시에서 직영을 함으로 해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모노레일 승차권은 어떻게 인터넷 예매로 몇 %합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60%를 할 계획이고, 40% 현장예매 할 계획입니다.
○김호경 위원 40% 현장예매요. 이런 계획을 정확히 해서 오늘내일 중으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3월 1일 날 개장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광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호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노레일 관련돼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저희 의원님들이 대부분 제천시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맞고,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하셔서 위탁으로 하심이 좋다고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 직영으로 운영방침을 결정하셨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 확실히 해주시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모노레일 관련되어서 저희가 세운 예산에 시설비나 이런 보수비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겨울에 워낙 매해 점검을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3월부터 이분들 인건비하고 필요한 제반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출을 합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저희가 예비비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예비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게 지금 예비비에서 나갈 상황인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관련 부서에서는 예비비로 지출해도 합당하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우리 제천시의 지금 행정이 제가 봤을 때 원칙과 기준도 없고, 행정절차상 지금 여러 가지 누수를 범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요. 이 또한 우리 관광과에서 모노레일을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이것을 자연재해도 아닌데 예비비로 지출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합당치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짚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런 결과가 안 생기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이분들 우리 3월 달부터 운영하면 수입이 생기잖아요.
수입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과장 고광호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때 마다 징수결의해서 세입처리 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세외수입도 안 잡아놓으셨잖아요. 예산상.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럼 어떻게 항목을 만드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그 사항은 지금 문화재단지나 자연휴양림에서 하고 있듯이 그런 형태로 같은 수입으로 추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나 이런 정책들, 행정과정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민선6기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무너지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정말 공명정대하고 그런 시민이 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맞으려면 행정절차를 준수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원칙과 기준을 지켜주시고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 부분에 있어서 모노레일 관련되어서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제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들어간 사업비와 예상되는 수입 이런 부분을 다시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케이블카는 3월 달에 진짜로 착공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저희들이 3월 달 안으로 착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아니, 이것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청풍로프웨이가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그 계획서에 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3월 달에 일단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는데, 일부 자금 전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3월부터 착공이 되어야 내년 상반기 엑스포 전에 개장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그린케이블카 착공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회사 자체적인 자본투자는 370억 원에 대한 자금 문제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아닙니다. 자금 문제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소 협의 과정에서…….
○위원장 김꽃임 예, 행정 절차는 끝났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주민간 협의가 지연이 조금 되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해소가 됐고 이제는…….
○위원장 김꽃임 환경영향평가는 작년 7월 달에 완료가 됐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좀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3월 달에 그린케이블카가 착공을 한다고 하니까 그 상황을 봐서 모노레일 궤도 수정하는 부분 있죠, 착공하고 나서도 그분들의 공사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궤도 수정하는 공사가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기 착공식도 안 했는데, 궤도 수정 공사부터 미리 앞질러 나간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모노레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지금 자료주신 것 보면 모노레일 궤도 수정은 한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보는 건가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김꽃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착공식하고 그린케이블카 추진하는 업체에서 착공하고 공사 진행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후에 공사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지금 현재 첨언을 하면 건축협의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건축협의가 완료되고, 교통과에 사업시행허가를 제출한 상황이고, 곧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 사업자가 사업시행 시공사가 선정되면 저희들은 하여튼 착공을 가능하면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를 중심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실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3월 중으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올해가 관광도시 선정 원년의 해죠, 2016년.
○관광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3년 동안 국․도비 지원 받은 것도 올해로서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지금보면 관광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6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행정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대표음식 선정 및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 9페이지요.
제천 대표 먹거리 10종 선정도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10종 안에 안 들어가는 영세한 음식들도 많습니다. 그것들이 좀 추가로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제천 관내, 남부 5개 면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음식지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표기되어서 관광객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혹시 계획에 있나요?
○관광과장 고광호 일부 음식지도를 빨간오뎅이라든가 중앙시장 뒤쪽 중심으로 만든 것은 사실 있는데, 권역별 음식지도를 만든 것은 없는데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리고 중요한 대표 먹거리 말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계신 관련된 음식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들어갈수록 세부그것도 나누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지도를 한번 만들어서 올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도 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호경 위원님이 수상비행장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지금 제3업체 선정 있죠?
이쪽에서 지금 저희 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쪽에서 계속 사용료 유예를 요구하시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데와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위․수탁 체결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3월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신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원래는 1년 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제때 활용되어서 관리해야 되는데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해서 공모를 해서 제3업체가 또 있는지, 그리고 사실 수상 관련되어서도 제천에서 최초로 선점한 거예요. 그런데 선점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도 1년 동안 방치되면서 그것으로 인한 효과를 전혀 못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고, 앞으로도 이 수상비행장 관련된 여러 가지 다른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관광 상품으로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품입니다. 그런 것을 좀 어필을 해서 다른 업체 선정도 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 언제까지 비워둘 수 없는 것이잖아요.
○관광과장 고광호 예, 심층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올해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데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관광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한방바이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방정책팀 이현우 팀장입니다.
(한방정책팀장 이현우 인사)
약초특화팀 김헌용 팀장입니다.
(약초특화팀장 김헌용 인사)
한방유통팀 김정구 팀장입니다.
(한방유통팀장 김정구 인사)
엑스포TF팀 최경화 팀장입니다.
(엑스포TF팀장 최경화 인사)
그리고 김숙희 팀장은 해외연수 중입니다.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방바이오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약용작물재배 및 기능 분석을 통한 재배기간 단축 연구 등 사업을 진행하고 희귀약용작물 증식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입니다.
총 3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인규격인 GMP, HACCP의 중형 바이오공장을 구축해서 한방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을 센터 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제기준인 cGMP, EuGMP에 부합된 고품질 천연물 원재료 생산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세계 천연물 시장을 선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북부권 중핵도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용역비 전체를 도비 지원받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천연물 원료제조 클러스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효율적 운영방안까지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마무리를 짓고, 2017년 조직배양 시설 국비 확보에서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181억 원을 들여서 천연물 의약품 원료의 전문수탁 제조생산․공급 및 기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2017년 6월까지 GMP 인증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7년 엑스포에는 비지니스 투어코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GAP우수약초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GAP우수약초 생산 등 5개 사업에 20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그동안 용역이 없었던 관계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충청북도 북부권 중핵도시 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전액 2억 원을 용역비로 배정 받았습니다.
자연치유복합휴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토록하고 국비 확보에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사업은 제외하고, 2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사업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의 콘텐츠들이 2009년도에 마련된 것이라 2017년 엑스포 대비로 리뉴얼 사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방생명과학관의 2층 일부와 지상 3층 일부, 경사로 부분 콘텐츠를 보강을 하고, 국제발효박물관 지하 부분도 콘텐츠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2월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약초허브전시관 및 수생식물원 조경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017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초허브전시관 및 수생식물원에 조경 부분을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한방엑스포공원 각종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도 2017년 엑스포 대비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경수 수세회복 사업 그리고 시설 유지․보수 공사, CCTV 설치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박람회와 2017년 엑스포를 대비해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29페이지는 2017년 엑스포 관련해서 저희가 완벽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행정지원도 완벽하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2016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고 도입을 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쪽에 보면,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가 개장이 됐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호경 위원 작년에 개장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소에서 어떤 작물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개장식 때는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 잎채소를 했고요.
지금은 약용작물 중에 희귀약용작물을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ED전등 자체가 조도 문제 때문에 보강이 필요해서 그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아직 종류가 완벽하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경 위원 희귀약용작물을 지금 무엇을 심어놓고 연구하고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지금 심겨진 것이…….
(담당직원 자료전달)
초밥에 들어가는 식물이 있어요. 그 식물을 주로 연구하고 있고, 당귀 같은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에서 LED약용작물 진짜 수십억 원 들여서 만든 연구소인데, 지금 만들어놓고 또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운영비는 3년간 지원하기로 했고, 대신 위탁수수료는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호경 위원 얼마씩 받기로 했죠? 계약돼 있는 것이?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 자산…….
(담당직원 자료전달)
연간 1260만 5천 원을 위탁수수료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건물가격이라든지, 토지가격 이런 부분에서 산정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여기 총 우리 예산이 들어간 것이 총 얼마가 소요됐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27억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토지매입까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토지 매입을 제외한, 토지는 기 매입돼 있던 사항입니다.
○김호경 위원 토지 매입은 빼고서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27억 원입니다. 순수사업비만.
○김호경 위원 사업비만 27억 원이죠, 그렇죠.
이게 효과적으로 계획성이 있었으면 벌써 6개월 이상 운영했으면 어떤 것을 진짜 작물을 연구를 하고, 우리 약용작물 제천 한방에 맞는 어떤 실적이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잎채소, 그렇죠?
일반 하우스나 이런 데서 수경재배할 수 있는 것, 그런 쉬운 것 하려고 수십억 원씩 들인 것 아니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그건 아닙니다.
○김호경 위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연구소를 만들어놨으면 사실 관리도 필요해요. 실적도 필요하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래서 기술이 상당히 고도화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이라든지, 관내 콜마파마 그 회사와 합작을 해서 가는 방안 이것도 업무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기술문제거든요. 재배 기술문제. 그 부분이 벤치마킹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호경 위원 준공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물을 연구해야겠다. 사전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개장되기 전에 충분히 시설 벤치마킹했어야 되는 데, 지금 다 연구소 개장한 다음에, 연구소 1년이 다 되가는데, 지금 와서 아직도 벤치마킹을 한다고 하면…… 올 금년 말쯤 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구소 실적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연구를 했는지 연구한 실적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하여튼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개장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 소홀하지 않도록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4페이지 한방생명과학관 및 국제발효박물관 전시시설 리뉴얼사업이요.
이것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공모를 해서 집어넣을 것인데요. 우선 3층 부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전시장 입구까지 굉장히 실내공간으로써 멀다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황량해서 그 부분에 자연치유도시의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도입해서 전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2층에 한의학 놀이터라고 지금 돼 있는데 아이들 놀이터로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콘텐츠를 재미있게 뇌에 관련한 게임을 통해서 뇌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3층에서 2층을 거쳐 1층 내려오는 경사로가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곳이 황량하기 때문에 그곳에 콘텐츠를 일부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발효박물관 지하 1층에 술이 전시돼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관내 수집가가 가지고 있는 60년대 술부터 그것을 전시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걸린 것이 감정평가가 어렵다는 것, 감정평가사에서도 곤란해 하고, 또 박물관에서도 그런 감정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다른 방법으로 발효 관련한 콘텐츠를 집어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저희가 보면 사실 한방생명과학관 내에 시설들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때도 한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추가적으로 디테일한 것이나 수준적인 것이나 이래서 보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설 면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작지만 강한 이런 콘텐츠를 넣는 것에 주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제발효박물관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에 있는 부분도 거기에 술이 굉장히 많이 전시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전시돼 있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연계된 콘텐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너무 틀린 발효랑 너무 상관없는 상품 그런 콘텐츠 말고요. 좀 연구를 하셔서 저희가 어차피 엑스포도 2016년 것도 그렇고, 내년을 또 대비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한 13억 원을 세운 것이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양한 것들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계획이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윈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를 같이 이끌어가는 각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 조병학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조병학 인사)
농지관리팀 박수정 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장 박수정 인사)
친환경농업팀 이용기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이용기 인사)
농촌개발팀 금영동 팀장입니다.
(농촌개발팀장 금영동 인사)
농업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는 농업․농촌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 경쟁력의 제고, 농업인 복지시책과 소득증대, 친환경농업의 육성, 농촌정주 생활권 개발을 통한 생명농업 육성과 살기 좋은 희망농촌 건설을 위하여 농업정책과 직원 모두가 맡은 업무에 총력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고 ,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까지 57억 98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10억 원을 출연,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농축산물의 도매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계통 출하한 농축산물에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6번,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읍․면별 1개소씩 8개 마을에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참여 확대로 농업인의 근로부담을 경감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7번, 농촌 방범용 CCTV 설치, 이것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5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안심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30번, 수산면 도전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과 34쪽, 봉양읍 옥전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5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마을자원을 활용한 경관개선 및 농촌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희망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32번, 의림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의림지구 청전동, 모산동 일원의 경작로 1420m를 3m 폭으로 확․포장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영농기반 구축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영농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33번,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신규 발굴 응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응모가 6건에 197억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통합지구 시범사업으로서 1개소 봉양읍이 추진되겠고, 일반지구 1개소가 청풍면, 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3개소가 덕산 억수리․덕산 신현2리․한수 송계1리에 대하여 도 현장 점검 및 평가와 농식품부의 대면발표 등 응모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응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통합지구시범사업은 지구당 120억 원 정도가 되겠고, 일반지구는 지구당 60억 원 이내,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지구당 5억 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역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번,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57억 원이며,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송학면 소재지 종합정비로 농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에는 없지만, 금년에 여성농업인 도대회가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거기 예산 4천만 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4천만 원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4천만 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행사비용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2년 전에 제천시도 예산을 같이해서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에서 4천만 원, 우리가 4천만 원해서 8천만 원입니다.
○김동식 위원 도비가 또 4천만 원 서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같이 서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자꾸 더 달라고 떼를 쓰는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서 다른 시․군하고, 또 도에서 얘기는 했습니다. 도에서 부담을 더 해라. 도 여성농민대회니까 거기에 비율을 맞춰서 더 지원하게 되면 저희도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 대회 할 때 우리 한방바이오박람회 할 때 같이 겸해서 개막식을 박람회장에서 하는 것을 검토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을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박람회 기간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9월 28, 29일로 계획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람회 기간이 9월 24일부터 10월 3일까지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축소해서 9월 29일까지로 일주일을 당겼습니다. 저희도 28, 29일로 박달재 청소년 수련원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전날과 마지막 날이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개회식은 여기서 가능한 한 추진을 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은 계속 여성농민단체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어려움이 없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올해 생활개선회 전국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전국대회도 마찬가지로 박람회장에서 개회식을 한다고 하니까 여성농업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팀 김효동 팀장입니다.
(원예유통팀장 김효동 인사)
축산내수면팀 이명선 팀장입니다.
(축사낸수면팀장 이명선 인사)
동물방역팀 권세협 팀장입니다.
(동물방역팀장 권세협 인사)
유통축산과장 김병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제역 발생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현재 전국에 전북 김제에 발생됐고, 그다음에 6월 17일 날 충남 공주와 천안에 발생 돼 저희 지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총 21개 사업 중 17건이 계속사업이고, 4건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번, 12페이지입니다.
농가용 이동식 저온저장고 공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서 나온 사업으로 현재 저온저장고 사업을 하려면 부지 확보라든가, 인․허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에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허가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의 균일화와 가격경쟁력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5번, 우유사랑 낙농체험 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남아있는 우유를 효율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봉양읍 제원리에 낙농체험장을 신축해서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 우유로 치즈,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등 제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가축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제천단양축협이 되겠고, 현재 있는 시설이 작고 열악해서 경매시설을 하고, 편의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마땅한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없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유기동물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새 계속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두학의 양돈, 거기가 물론 다 잘 아시기 때문에 양돈협회에서 저한테 간담회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집행부와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간담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마을 주민들과의 불화에 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우리 실과와 양돈협회와 마을주민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야 할 사항라고 하고 말았거든요.
지금 어쨌든 처음에 폐수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이행각서를 썼잖아요. 이행각서를 써서 다음에 관리를 잘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흘려보내는 바람에 결국에는 고발당하고 이 사태까지 왔는데, 대법원에 항소해 놓은 것은 이 사람들이 승소한다는 것은 없고, 제가 볼 때는. 시간 끌기 작전으로 해서, 당장 폐수는 처리해야 하고 그러니까 시간 끌기 작전으로 지금도 계속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 판결나면 그것 폐쇄시켜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지를 시켜야 하잖아요. 정지를 시키게 되면 당장 그 사람들 어디에 처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또 자연환경과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제가 봐도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더군다나 오염시설이나 이런 것은 함부로 어디에 시설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설치한 것인데 30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설치한 것을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 운영한 지 몇 년 됐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지금 6년째입니다.
○김동식 위원 관리기간이 10년인가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10년입니다.
○김동식 위원 그러면 만약 운영을 못하게 된다면 보조금 반환해야 하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 기간별로 해서 일수 계산해서…….
○김동식 위원 금년에도 거기 지원금 1억 5천만 원 예산 서 있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김동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들하고 같이 마을에 발전기금을 대폭 주든지,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현재 그 문제는 엊그제 위원장님께서 단장님하고 위원장님실에서 대화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대한 물밑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 지적 따라 현재 상고를 해 놓으면 시간 끌기인데,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밑접촉을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상호 불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바로 끼기도 뭐해서…….
○김동식 위원 예, 하여튼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4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지금 설치하려는 데가 어디죠?○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설치하려는 데가 현재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월 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공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대상은 개인을 배제하고 단체하고, 법인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시설은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단체도 신청을 할 것이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에 대해서…….
○김호경 위원 유기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현재 유기동물이 들어오면 10일간 저희가 보호하고 있다가 10일 안에 분양자나 입양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면 분양하고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락사를 시키고 있는데…….
○김호경 위원 안락사는 누가 시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안락사는 원래 수의사가 시키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지금 저희들 동물방역팀에 수의사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동물방역팀에 수의사가 두 명이 있는데, 안락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개선책으로 도에 문의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수의사 공무원들이 이런 근무를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농림부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답이 안 내려 왔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수의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약 처방하고 진료죠.
○김호경 위원 약 같은 것은 관리를 수의사들이 다 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약은 약품상에 몇 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수의사가 학교에서 배운 임상실습하고, 본인에게 맡는 약이 있고, 나머지는 제약회사하고…….
○김호경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약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약은 구제역 백신밖에 없습니다.
○김호경 위원 구제역 백신밖에 없고, 다른 약은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다른 약은 저희들이 조달해서 다시 사야 합니다.
○김호경 위원 지난번에 한번 시에서 약을 가지고 있어서 약 때문에 문제된 적 있지 않았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것은 어디서 갖고 있던 약이에요?○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것은 2010∼2011년도에 구제역 발생됐을 때 살처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약입니다.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완전 극약이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게 법이 바뀌어서 2013년부터는 보유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전에는 됐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약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지금은 폐기를 해서 완전 봉인해서…….
○김호경 위원 폐기를 해서 봉인을 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김호경 위원 그리고 지금 안락사 시키는 것은 동물병원 이런데 수의를 줘서 시키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현재 안락사는 동물병원에서 해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안락사를 현재까지는 아마 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한 번도 안 시켰습니까? 안락사를?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그러니까 작년도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아마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경 위원 그럼 만약에 그 전에 안락사 시켰을 때 사체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사체는 폐기물업자가 가지고 갔습니다.
○김호경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유기동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심을 둔 적이 없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2014년도, 2015년도 2년 동안의 유기동물 어떻게 처리 했는지?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현재 그 사항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는 드릴 수는 있지만, 공표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호경 위원 처리한,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시에서 어떻게 처리한 자료를 달라는 거지 뭐 개인 신상이나 개인정보 그런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매뉴얼을, 그동안 2년 동안 유기동물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만약 주인이 와서 주인을 찾아줬고, 주인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안락사를 시켰고, 누가 안락사를 시켰는지 그런 그동안의 문제점 같은 경우를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김호경 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자료로 해서 우리 상임위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계획되었던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 ○출석위원 |
| 위원장김꽃임부위원장이성진 |
| 위원최상귀김동식 |
| 김호경조덕희 |
| ○출석공무원 | |
| 안전건설국장 | 함영득 |
| 전략사업단장 | 이천종 |
| 안전총괄과장 | 연제운 |
| 투자유치과장 | 이동인 |
| 경제과장 | 문영주 |
| 관광과장 | 고광호 |
| 한방바이오과장 | 김동삼 |
| 농업정책과장 | 유영복 |
| 유통축산과장 | 김병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