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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2.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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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2월2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02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1회 제천시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헌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기섭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유정 첨단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 신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사업으로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기간은 금년∼2024년도까지이고 부지면적은 4,542㎡로 수용인원은 50명입니다. 위치는 천남동 319-6번지 일원으로 시립산림수목 양묘센터와 부지를 공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 9,100만 원으로 안정적인 농업생산 환경 구축과 지역 내 농촌 일손부족문제 해결 및 농작업근로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회 추경에 설비비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9,150만 원으로 사업량은 6천 건입니다. 운영방식은 제천시농촌인력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2024년 12월까지입니다. 민간주도형 인력수급체계 구축과 농작업 희망 구직자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무료 인력 중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3년 이상 계속 도내거주 하고, 3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짓는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도비 40%․시비 60%입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농가당 60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4번∼13번까지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4번, 신규사업으로 드론이용 농약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해소 및 농가 경영부담 감소로 향후 농업의 선구적 역할과 적기 규산살포로 벼 광합성 촉진 및 병해충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법인 및 벼 재배 농가로, 사업량은 400㏊이고 사업비는 9,200만 원으로 보조 50%․자부담 50%입니다.

다음은 15번, 신규사업으로 제9회 한국쌀전업농 충청북도 회원대회 추진입니다.

쌀 산업의 중요성과 소비자와의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업농 조직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최시기는 금년도 9월 중 1박 2일이며 장소는 의림지 및 비행장 일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원활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다음은 21쪽, 특수사업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이자차액 지원을 통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수입으로 1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로 금년 1월 1일 이후 농협은행 제천시지부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일반대출 금리에서 연 1%를 차감한 이자차액 지원으로 최대 3%까지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계속사업으로 2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도입기간은 금년도 4월∼11월까지이고 3개월 2회, 5개월 1회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입인원은 상반기에 59명, 하반기에 21명으로 80명입니다. 도입주체는 상반기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으로 하반기에는 MOU교류지자체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9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11번, 환경보전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맨 밑에 보면 유기농특화구역조성사업 11곳이 돼있습니다. 어디어디 돼있는지 선정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신청 공모를 내려갖고요. 취합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에는 9개소에 대해서 1억 3,1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취합 중으로 취합된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이 4군데, 백운이 2군데 이렇게 6군데가 취합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특수시책사업에 보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지원대상에 보면 관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로 2023년 1월 1일 이후 NH농협 제천시지부에서 신규대출 예정 이렇게 돼있는데요. 대출을 해 주는 데가 농협에만 가능합니까, 다른 거 어떤 은행에도 가능한지.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가격안정기금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감자만 지급이 됐습니다. 감자 가격이 폭락해 갖고 그때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요. 가격안정기금이, 최근에 소 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용처가 가격폭락이 이제 작년도에도 비가 많이 와갖고 조금 농산물 생산량은 적어가고 가격은 많이 폭등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이 작년 말에 없었고요.

저희들이 가격안정기금 이자가 조금 늘은 부분이 있어 갖고 이거를 농민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다가 작년 말에 농협은행 시지부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자차액으로, 농가들이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저희들이 3%까지 지원을 해 주고 농가에서 1% 부담을 하고 만약에 5%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3%되면 농가에서 2%가 자담을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 갖고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그래 갖고 농협은행 시지부랑만 MOU협약을 맺어갖고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축협이나 이런 쪽으로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가급적이면 농협 말고 다른 축협이나 다른 은행에도 한번 잘 다양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이자를 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신청 받은 결과는 1농가 3천만 원만 신청이 돼있어 갖고요.

박해윤 위원 아, 그랬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금리가 높다 보니까 많이는 신청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공문으로 3월 8일까지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거는 신청하는 가구의 수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분배해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번 17쪽, 드론이용 농약방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0대50이라고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효과, 수혜를 보고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된다고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드론방제에 대해서 데이터는 갖고 있지를 않고요.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농가들은 기존에 각자 개인별로 많이 드론이용 방제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금성면에 영농대행서비스를 금년도 예산이 1억 2,700만 원을 주고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부 드론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공식적인 데이터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내 농약사나 이쪽에서 대행하는 그런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은 위탁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은 농가지원이다 보니까 농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농가로 보조금을 주는 거지 50%를, 그러면 농가에서 대행업체를 선정해 갖고 추진을 하는 이런 추진체계입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과장님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위탁이나 대행해서 농약을 드론으로 방제해 주는 것도 좋지만 혹시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아니면 읍면별 됐든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작년까지는 기술보급과에서 자격증 따는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알아봤더니 금년예산은 없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희들도 또 충청북도 교육원에서 드론방제에 대한 교육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보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기부과 하고 상의를 해 갖고 교육에 따른 한번 예산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2년 뒤고 5년 뒤고 10년 뒤에 이렇게, 사실은 하나하나를 다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첨단기술이 접목되지 않으면 농업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저희들 드론지원사업을 50% 해 갖고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3대 예산이 서있어 갖고 드론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박해윤 위원님 말씀하신 21쪽 제가 다시 한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내 농업인, 생산단체 및 법인체 이렇게 돼있잖아요. 이게 농업인 쪽으로 나가는 거와 단체 쪽으로 나가는 거와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게 신규사업이라 갖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와 봐야 되겠지만 개인 아니면 농업법인 쪽에서 신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개인이 1명 신청이 된 상황이라 갖고 아직까지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제천시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 이래 적립이 돼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이 금액이 얼마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103억 원 정도 됩니다.

박영기 위원 103억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100억 원이 저희들 출연금으로 됐고요. 3억 원이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된 부분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 취지가 가격안정기금이 당해 연도에 기후변화나 이래서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랬을 때 지원해 주는 이런 취지로 이게 형성된 게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농협만 가능하다는 거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도 제가 많이 깊은 고민이, 단체보다는 각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실질농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3월 9일 날 혹시 국회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농업 부분 세미나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혹여나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이렇게 돼있는데 과장님은 유기농업하고 우리 일반적인 관행농업 하고 어느 부분에서 더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아무래도 일반농업 쪽에서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화학비료를 주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기농업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한 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2050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대응할 사항은 아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어요. 3월까지 정부에서 탄소중립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를 초안도 아직 못 만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광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방법이 잘못 돼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기초지자체에서 어떻게 탄소중립에 접근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만들어서 그거를 광역에서 잡고 그게 중앙에서 해야 되는데, 반대로 중앙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광역으로 내려 보내고 그런데 광역은 이미 기본계획 수립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해요. 그런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농업 분야입니다. 과장님께서 전부를 다 전담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축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각종 작물에 대한 부분들,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논농사라고 하는데 논에서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돼서 그걸 어떻게 줄여나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도 해야 되고요.

하여간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아마 식량위기, 식량안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삶을 위협할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깊게 체크를 하시고요.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마 우리 시 농업에 관하여서도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아마 의견을 들을 겁니다. 미리 아마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페이지, 농작업대행서비스 이거는 더 확대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 부분에서는 작년에 예산이 한 9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9,200만 원 됐는데요.

홍석용 위원 증액이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금년에 도 의원님이 또 건의를 하셔 갖고 이래 갖고 1억 2,700만 원으로 증액이 많이 3천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이런 말씀을 해 주셔 갖고 저희들이 해당 지역 농협에 공모를 냈는데 신청은 1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남제천농협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백운농협은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합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고령농민들, 여성농민들 그다음에 농기계를 갖지 못하는 아주 영세한 농민들을 위한 부분들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젊은 층에 있는 농민들에게도 농작업대행서비스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냥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원부담금조합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농협에서도 더 예산을 투입하고 해서 일단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영세농들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농민들을 지원하는 부분들을 우선하고 농협에서는, 우리 어차피 농작업 대행을 하면 비용들을 내니까 그 부분들을 감당해 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농민들이 농기계 구입하는 그거만 예산만 줄여줘도 농민들이 숨을 돌릴 텐데 그래서 제가 단계적으로 해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점점 더 확대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일부의 예산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송학에도 어쨌든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제천시농협 하고도 협의해서 추후에, 그러니까 남제천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데를 설득을 하시고 아니면 타협을 하셔서 이 정도 예산, 사실 김꽃임 의원한테 제가 계속 얘기를 해서 그나마 3천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한 건데 제가 내년도,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더 파격적으로 증액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백운농협조합장님 하고도 논의를 하시고요. 하셔서 농작업 대행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전액을 다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오는 거에 시에서 좀 더 매칭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협에서 출연을 해라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선제적 조건이 농협에서 농기계사후봉사업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보면 금성농협에 밖에 없어요, 그게. 제천농협에 있었는데 없애고 임대 줬습니다, 농기계사업장을. 그래서 백운농협 한번 상의를 해 보고요. 저희들 또 지역농협에 적극 홍보를 더해 갖고 또 관심 있는 데는 들어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는 원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셔서 가능하리라 보는데 사실 우리 시가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서 행정적 서비스들이 이렇게 뒤쳐지는 부분들을 보면 항상 규제나 절차, 기준 이런 것들을 너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교통과 문제인데 한정면허를 발급해서 그 지역에 콜버스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운수면허를 발급하려 그러면 자동차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는 그 옆에 카센터를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제반적인 규정 때문에 한정면허를 발급할 수 없다. 그 시설과 설비를 다 갖추려면 누가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조금씩만 그거하면 어차피, 농기계 수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꼭 농협에서 다 구축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그 정도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봐요.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들에게 어떤 우리가 서비스를 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저 고령농민들을 그냥 방치할 거냐. 그러니까 첨단스마트팜 쪽으로 점점 농업이 변해가고 있는데 사실 오랜 시간동안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을 보듬는 것도 우리 농업정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는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적극 설득을 하세요. 그래서 1년에 1개 농협 정도 설득해서 해 나갈 수 있게끔, 백운농협조합장님은 의지가 없으신 게 아니라 하시겠다고 하시니 과장님께서 의지만 가지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예빈 원예유통팀장입니다.

이필주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농산물 소포장 시설설치 및 유통활성화입니다.

소비트렌드에 맞춘 소포장 공급으로 다양한 농산물 판로처 확대를 위하여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지구 내 소포장 센터 건축비 20억 원, 소포장 시설 및 포장재 지원 7억 원, 총사업비 27억 원을 들여서 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실시설계, 하반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농축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대형마트, 리조트, 연수원 등 한 10여 개소에 소비처를 확보하고 하늘뜨레법인, 로컬푸드조합, 제천단양축협 공급 농산물을 판매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 번째, 지역상징조형물 설치입니다.

송계 양파의 우수성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한수면 탄지3거리에 양파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견 수렴과 디자인 심의를 완료하고 7월 양파축제 개최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네 번째,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으로 농산물 보관과 작업공간 확보로 유통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신선도 향상과 상품성 유지강화를 위해서 남제천농협과 봉양농협에 각각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현대화 사업입니다.

수산면 내리 소재 제천시 소유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노후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입니다. 복숭아, 사과 등 과수선별라인 설치 또 센터 바닥보수, 조명시설을 보강한 후 남제천농협에 위탁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미생물 활용 축사주변 정주권 개선사업입니다.

축산악취로 인한 사회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2년간 19억 8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축사밀집거주지인 금성면 적덕리를 사업시범대상마을로 선정해서 생균제 공급을 통한 악취저감으로 정주권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내수면 어업구역 측량 및 DB구축입니다.

내수면 어업구역 측량을 통한 현행화로 어업구역 침범 등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어업인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내수면 산업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사업∼13페이지, 열 번째,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 지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고품질 과실생산기반 구축과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 밭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한 번째, 농산물 마케팅 지원, 15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농산물마케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고품질 상품화를 유도하여 농산물 가격경쟁력 확보로 안정적․수익적 판로를 확보하고, 농산물 홍보행사 등 개최로 지역 특화 농산물 집중 홍보 및 직거래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열세 번째,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엽연초, 인삼 등 특용작물 재배농가 생산기반 시설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열네 번째, 한우산업 활성화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19페이지, 열여섯 번째, 조사료 생산 및 청정축산 기반조성사업도 계속사업으로써 축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축사주변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친환경 축산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사료 수확․제조장비 등의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열일곱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지원입니다.

내수면 치어방류 확대로 어족자원 증식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조성하고 영세어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노후어선 교체, 어구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수산종자매입방류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입니다. 어족자원 보호 및 확보를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여덟 번째,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확산 최소화∼24페이지, 축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강화까지도 계속사업으로써 거점소독소 상시운영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차단에 노력하고 축종별 맞춤형 예방백신 접종 등 선제적 예방조치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사전차단 하겠으며,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유기동물 등 보호동물 관리 및 입양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고, 축산물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사료값 상승으로 힘들어 하는 농가를 위해 사료구매 용도의 농가 대출융자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제천단양축협과 협약에 의거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농업 관련된 부서로 가시니까 조금 적응하기 업무파악 하시기가 쉽지 않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마음이 어렵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도 원체 잘 하시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아닙니다.

홍석용 위원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11페이지에. 이 사업의 지원근거가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거는 저희들이 과수 농기계나 이런 쪽에서 별도의 심사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홍석용 위원이 전에 이종한 과장님 계실 적에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게 심사표가 저희들이 보니까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가.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심사표냐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인근 충주시에서도 저희들이 심사표를 받아봤는데 저희들이 충주시보다는 더 촘촘하게 심사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기준은 누가 만드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심사기준은 상부기관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정확한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몇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심사표를 작성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만약에 국비가 포함돼 있다라면 당연히 위에서, 중앙에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보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전액시비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가 내규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때도 제가 이종한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수농사를 집니다. 과수농사를 짓는데 개통출하에 대한 근거만 가지고선 농기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자, 개통출하를 하지 않고선 5천 평에서 사과농사를 짓는데 거기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고 개통출하 하는 1천 평 농사를 짓는 농가에는 계속 지원이 돼요. 그리고 이미 고소차 아니면 SS기를 지원을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서 그거 팔고 없다고 또 지원하면 또 거기는 또 선정이 돼요. 그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출하를 하는데 그런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왜 개통출하만 하느냐는 거죠. 농사를 짓는 것은 엄연히 밭에 가보면 사과가 달려있고 사과를 따서 출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택배로 하면 택배송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면 몇 박스를 판매를 했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국비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전액국비라면. 농민들은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개통출하를 하는 농민들은 박스부터 시작해서 다 지원이 되는데, 이런 거는 과장님께서 아니면 기술센터소장님과 협의하시고 충분히 저는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어느 정도 규모로 짓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이런 농가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거기에도 똑같이 허리 아프고 몸 아파서 고소작업차가 필요하고 농기계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 기준을 단순히 개통출하 하는 방식에만 의존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인데 개통출하 그것만 말고 또 기존에 농기계지원 여부 같은 것도 최근 5년 이내에 이런 기준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과수농기계를 지원하면 제외대상이고 그거 말고도 또 출하약정이라든가 또 과수재배면적 또 친환경인증여부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충주시에도 이런 기준을 받아본 거고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거를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형평성이라든가 공적인 기준에 맞도록 내부심사를 정정을 한번 심도 있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5년 이거 안 되면 10년으로 늘리세요. 늘려서라도 골고루, 어차피 똑같이 과수농사를 하고 있는데 골고루 지원을 해 줘야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10년으로 늘려서 10년 안에 농기계 지원받은 농가는 배제를 하고서 그렇지 않은 농가들을 우선한다 이런 것들을 더 상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지원기준에서. 그러니까 개통출하나 이런 부분들은 밑으로 내리고 개통출하를 대신할 수 있는 근거자료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택배출하 실적 이런 것들하고 또 원협이나 농협에서 실적증명서를 봤을 때에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마 원협이나 농협 쪽에 실적을 많이 인정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추진도 하도록 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1월 30일 날 읍면동으로 공문이 시달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직인이 찍혀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약간 곤란한 것 같고.

홍석용 위원 선발기준을…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심사평까지 저희들이 첨부를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점수 같은 거는 읍면동에서 이렇게 점수를 채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 상황에서 2023년도 지원하는 거를 심사기준표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여간.

홍석용 위원 과장님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제일 답답하고 힘든 부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아마 위원님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작년에 이야기를 했는데 인사가 나서 어쨌든 부서장이 다 바뀌었어요. 그냥 집행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또 얘기하는데 추후에 과장님께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또 만약에 부서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아니, 이거는 하여간 제가 인사이동 이전에 반드시 이거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석용 위원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면 심사기준에서 충분히 저는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담당팀장이나 담당주무관께서 현장만 확인해 봐도 이 농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있는데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농사를 정말 신고한 만큼의 면적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선도 충분히 저는 지급가능하다고 봐요. SS기 있는데 또 신청해 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가지고 있던 것 팔아 치우고. 고소작업차 가지고 있는데 지원해 가지고 또 시에서 보조받아요, 기존에 건 또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담당주무관님이 가보면 여기 고소작업차 있네, SS기 있네 그것만 확인해 봐도 ‘여기는 지원해 주면 안 되겠다.’ 충분히 가능한 거라는 거죠. 당장 바꿀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저희들이 하여간 조만간에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읍면동에 공문시달 하고 또 철저히 현장실사를 해서 하여간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소외받는 농가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념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12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적극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촌이 많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하게 모든 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한수 양파축제, 덕산면 양채축제, 봉양에 박달콩축제 하면 판매와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정산서 받아 보시고 또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아직까지 저는 1월 12일자로 와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해윤 위원 나중에라도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안 그러면 정산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해윤 위원 정산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정산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셨고요.

12쪽, 9번에 대해서 잠깐, 현재 농업하시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셔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고충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고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사실 농산물을 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보관을 하고 해서 가격이 수익이 많을 때 판매를 해야 농가에 이익이 많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올해 72개소를 이래 하는 걸 지원하시는 걸로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례적으로 계속 작년도 하고 재작년도 하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연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의 제천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아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당연히 행정기관에서는 이거 지원이 되면 카드도 작성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수입이 늘어나서 생활의 윤택함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향후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14쪽 11번에 대해서 잠깐 마케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섯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작지 않나. TV쇼핑몰 운영이 되면 만약에 우리 시청에 직원들이 됐든 아니면 읍면동에 홍보가 돼서 같이 함께 시청을 해서 구입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이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동감합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해 가지고 공부했는데 대부분 충북도청 옆에 충북연구원 옆에 남선지티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쪽에 많이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그다음에 충북에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가지고 읍면동의 특산품이나 대표농산물을 온라인홍보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저희가 홍보를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농민들한테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님들도 그렇고 의회에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천이라는 브랜드가 널리 알려질 수 있게끔 함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동물복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보면 지금도 유기동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 초에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반려동물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경리 위원 그러면 시민 분들이 동물을 또 자기 동물이 잃어버렸거나 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동물보호센터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센터 옆에 빈땅 동물들이 운동도 할 수 있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활용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아직까지 예산도 수반돼야 되고 정지작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펜스도 쳐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농촌상생과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웅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정희 로컬푸드팀장입니다.

이동춘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농촌상생과는 총 26건의 주요사업으로써 공약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2건, 계속사업 18건, 특수시책이 5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사업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학교급식에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공급비율 확대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 우수식재료 생산 및 안정적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상학교가 총 병설유치원이 이제 포함된 95개 학교로서 3월 현재 71개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4개교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전 학교에 공공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8페이지, 5번,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성면 중전리와 위림리 일원에 악취가 많이 나는 축사단지를 철거․이전함으로써 주민들의 거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38억 원으로써 현재 마을에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또 위수탁사업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열 번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설계를 착수를 해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올해 준공 및 내년부터 본격적인 먹거리 지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신규사업으로써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푸드플랜 전문가를 통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 푸드플랜 역량을 강화하고 푸드플랜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체계 학습으로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반 구축 및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년으로써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 특성상 푸드플랜 전문가라든가 이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반도 그렇고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전문가를 육성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지역농산물이 소비자한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증축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지사님께서 방문하셨을 때 건의된 사항에 확보된 사항으로써 총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운동시설이라든가 거주하는 체류형입교생들에 대한 문화공간 확충과 또 체류형 원룸형 시설을 증축해서, 올해는 저희가 해당 인원을 다 채우지를 못했습니다만 매년 신청이라든가 그런 수요를 볼 때 한 10가구 정도는 더 수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충족하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입니다.

수산면 상천리 숯가마인데 예전에 체험할 수 있는 단독주택이 3동 있습니다. 수년 동안에 방치되고 이용되지 않는 시설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당해에 우리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체류형 수료생들에 대해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을 더 갖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계속사업으로써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이건 먹거리 운영위원이라든가 위원들이 다른 선진지라든가 이런 데 견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식문화 공급 이런데 앞장서는데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한수 우체국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많이 되고 또 안전등급에서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돼서 철거 후 다시 또 신축을 할 계획이었으나 철거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수면에 마을의 소유의 토지에 마을주민들 마을회에서 구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이미 공고 끝나고 저희들이 나중에 시간될 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또 보고드리고, 조례 정리가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상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15페이지, 12번입니다. 로컬푸드 연중 기획생산 기반 구축에 대해서 로컬푸드 연중 생산시설 운영 지원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것은 로컬푸드를 출하하는 농가 중에서 주요사업은 지금 전기료라든가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유류대 하고 전기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에 올해 사업할 수 있는 로컬푸드 신청을 다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 연료비 쓰는, 얼마 나갔는지가 더 나오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박해윤 위원 관리를 잘 공정하게 투명하게 잘해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참만에 뵙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온 것만 해도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유입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수산 대전리 거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됐고요. 해제해서 다른 또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갔을 때 조금 불안 불안한 것이 몇 개 보였었는데 준공된 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래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것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얼핏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만 마을에서 마을이장님이나 개발위원들이 중심이 돼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 들어오는 10개 주민세대도 같이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날 보셨던 슬라브건물을 철거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마을주민들 하고 지역에 오시는 분들의 공동작업장 내지는 같이 화합도 하고 그러는 장소로다가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안 하고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남겨두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주민 분들하고 교감도 많이 갖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좌우지간 준공된 후에 추가비용이 아니면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보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 부탁을 드릴게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빈집정비를 위한 참살이 주택 지원사업이 20번에 있는데 혹시 이거는 장소는 어디가 되는 거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것도 저희가 매년 정착하시는 분들이 빈집을 활용해서 하신다고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결정을 하고요. 대개 거의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필요한 예산만큼은 이렇게 어느 정도 소요가 되고 맞는 것 같습니다. 빈집 자체가 많이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는 장소가 어디 선정된 거는 아니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니고요.

박영기 위원 아니고.

그리고 특수시책 3번에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 또 여기도 귀농인의 집인데 이게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옛날 상천리 숯가마사업을 댐지원사업으로 해서 전부 다 준공이 됐는데요. 이게 운영이 되다가 방치가 돼서 이 3동 숙소는 찜질방에 오시는 분들이 1박, 2박 기거를 하시면서 숯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로 단독주택 3동이 활용이 되다가, 역시 숯가마가 폐쇄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방치가 됐었던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론 소유는 우리 시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귀농인들이 한 1년 정도 그렇게 정착되기 전에 미처 집이라든가 이런 걸 못 구해서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이 3동이 다 소유는 제천시 거다, 이렇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게 1억 6천만 원인데 1억 6천만 원이면 지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충분합니다.

박영기 위원 얘기하신 대로 도배, 장판, 싱크대, 화장실, 샷시 전부 다 하는데 부족하지는 않으신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건물 자체는 굉장히 목조건물인데 견고하게 지어졌고요. 지붕도 한번 그 전에 수리를 한번 했어요. 지붕은 영구적인 비가 안 드는 시설로 돼서 보편적으로 건물 자체는 양호한 상태고 일부 그런 시설만 교체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귀농인의 집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추진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게 쉼터나 휴양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혹시 변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어요, 사실은. 1년 사시다가 그냥 가버리고 휴양의 개념으로 이런 것이 되지 않게끔 선별서부터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게 체류형 해서 오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일정 부분은 여기서 사시겠다고 사실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데 그분들을 이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다시 갔다가 다시 또 리턴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오시는 분들이 여기 수료하신 분들 또 정착하신 분들 친인척이나 지인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또 정착할 수 있는 확률이 한 70%, 80% 이상 또 되고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하여튼 정착하실 수 있는 분들 최대한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주 깊은 관심으로 선택하실 때 그런 기준점이 진짜 오랫동안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잠깐 추가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박영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시 소유 빈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매입을 언제 했고 얼마에 매입하신 거예요, 몇 년도에?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매입이 아니고요. 댐지원사업으로다가 전에 마을별로다가 이렇게 소득사업으로 갖다가 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마을주민들의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시 소유로 해서 사업이 완료된 거고, 사업은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시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댐지원사업비로다가 한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그건 그렇게 이해했고. 그러면 여기 그동안 활용을 안 하고, 방치했다는 말이 맞을까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놔 둔 이유가 있었나요. 왜 이거를 지금 얘기가 나오려 그러는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게 조금은 복잡한 문제는 있는데요. 처음에 댐지원사업비를 준공을 해서 마을에서 시 재산이니까 상천리 마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운영을 하면서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정 부분은 적립을 해서 나중에 시설이 노후되고 그러면 최소한의 수리비 정도는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마을에서는 그게 전혀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하고 또 시에다가 대고 이거를 보수를 해 달라 그래서 그때는 시에서, 지금까지 마을에서 이런 관리나 사실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만 계속해서 마을에서 가져가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는 마을에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른 마을만들기사업에 이 사업을 해서 숯가마를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고 마을만들기 2단계 사업으로 거기 지역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또 노인분들이 많아서 노인들이 공동으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으로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다 활용을 하고, 지금 철거하지 않은 나머지 우리가 3동 단독주택하고 나머지 또 일부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건물이 2동, 3동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면으로다가 재산을 관리전환을 해 줘서 거기에서 마을이나 아니면 또 마을에 별도로 댐지원사업으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용한 사업이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강구를 해서 그렇게 이용하도록 되고, 결과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랬던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 때문에 폐쇄가 된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쨌든 시에서도 관리를 좀 더 신경 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지금 와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만 관리만 더 해 줬어도 덜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말씀드린 거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8번 11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이 돼있는데 인원이 8명이에요. 센터장․사무국장 두 분, 팀장 1명, 팀원 4명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하고 운영비,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구분해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럼 이게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죠.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인건비는 여기에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협약센터에 총 3억 4천만 원 중에서요, 3억 9천만 원. 2023년도에 3억 7천만 원인데 인건비가 2억 4,100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1억 2,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인건비가 2억 4,100만 원, 운영비가 1억 2,900만 원.

○위원장 권오규 1억 2,900만 원. 센터가 이렇게 인원이 필요한가요? 사무국장도 두 분이 계시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사무국장이 두 분이 된 거는 저희가 별도의 신활력플러스사업이 70억 원짜리가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농촌개발사업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침상 사무국장․단장을 두도록 돼있고 거기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그냥 농촌협약에 따른 센터 운영이 될 때보다 그 사업에 할당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장․사무국장․직원 이렇게 돼가지고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럼?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죠.

○위원장 권오규 의무적으로 여덟 분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희가 농촌협약이 420억 원 공모사업이 되면서 이 협약을 추진하는 선제적인 조건이 농촌협약지원센터를 설립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상황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이런 인력이나 조직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니까 전액시비로 부담해야 된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가 70%고요, 시비가 30%고…

○위원장 권오규 아니, 예산 올라오신 거 보니까 3억 7천만 원에 올라왔는데 전액시비로 표시가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협약은 우리 전액시비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비가 사실은 복잡하게 편성이 돼있는 게요. 지역역량강화사업이라 그래서 별도의 사업이 7년 또 1년에 1억 원, 2억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거고, 그 시비․국비를 엄격히 따지자면 원칙은 농촌협약센터 운영은 100% 시비로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농림부나 지침이고요. 다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여기에 일종의 우리가 30%는 소프트웨어사업이라 그래서 70억 원 중에서, 이런 추진단을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인건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시면 이 시간 이후에 지나신 다음에 어쨌든 급여내역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협약서 말씀하셨으니까 협약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협약서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편성내용이라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위원장 권오규 사업비하고 틀려질 것 같은데 그거 차이를 보고 싶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학교급식이에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올해는 몇 퍼센트로 계약하고 계신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희들이 몇 퍼센트 이거보다도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을 전체사업비 30%를 공급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냐 하면 친환경 자체가 여러 가지 병충해라든가 기상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한 20%나 30% 그리고 쌀 같은 건 100% 친환경이 들어가는데 채소라든가 이런 거는 여름에 고온에 따른 피해 이런 게 오다 보니까 계획했던 친환경을 다 공급을 못했어요. 부득이하게 그러면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일반 관행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30%다, 40%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사연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비중을 저희가 이건 공약사업이고 해서 최대 30%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100% 왜 공급을 못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농업도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토마토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 온도가 적산이 돼야지 생산이 가능한 그런 채소류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지역에서 하나를 생산하는데 100원이 든다 그러면 저 아래 남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50원, 30원이면 생산이 가능하니까 이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우리 지역에서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가능한 그런 전략품목만을 육성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더라도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니까 많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희들도 친환경을 확대해 가지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 업무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기술지원과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규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이정희 인력육성팀장입니다.

신선집 농촌자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우량묘 생산을 위한 공정육묘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육묘장 시설 개선을 통해서 우량묘 생산과 육묘 기술 교육을 추진해서 현장교육장 및 체험 장소로의 효율화를 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 현장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스마트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아열대 작물과 지중해 채소의 재배로 각 작물의 재배기술 정립과 실증 및 농업체험의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쳤고 올해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작물 발굴과 치유농업 관광 자원화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5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육성 신품종과 아열대 작목 그리고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지역적응 실증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 1억 2천만 원이고요. 사과 신기술 다축재배와 국내육성 신품종 그리고 화상병 대체작목과 아열대작물 도입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20여 종 실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증을 통해서 새소득 모델이 제시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번입니다.

농업인대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우수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현장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전문능력을 갖춘 핵심농가 육성과 영농애로기술 문제해결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이 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0번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사업입니다.

농산업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을 통한 청년농업인 기술성장과 집중관리로 청년경쟁력을 체계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품목과 관련한 선도농가의 우수한 기술을 매칭해서 교육, 컨설팅을 기반으로 생산․가공시설, 장비 등 기반조성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의 기술성장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농정착과 성장이 유도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유농업 정책 연계를 통해서 체계적인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천만 원이고요.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의 유기적인 정책연계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농가 수익구조를 창출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번입니다.

한방약초 활용한 전통장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한방 약초 활용한 교육을 통해서 지역 약초 소비 촉진 및 지역장류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약초를 첨가한 전통고추장과 된장을 주제로 교육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특산물을 접목시킨 교육을 통해서 지역 약초를 홍보하고 소비 기반 정착화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 농산물가공 분야 소득화 마케팅 교육입니다.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을 위해서 농산물 가공 상품의 경쟁력과 브랜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마케팅 체계적 교육을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8번입니다. 본 사업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미식팀이 없어지면서 업무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대표음식 브랜드 「약채락」 육성입니다.

약채락 업소의 육성과 홍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의 대표 음식브랜드 정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1번, 우량묘 생산을 위한 공정육묘장 시설 개선에 대해서 이게 센터 가운데에 있는 하우스 안에 있는 거 그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저희가 육묘장이 중간 정도에 들어와 있고요. 유리온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를 개선하는 사업이죠?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여기에서 주로 육묘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육묘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육묘장에 대한 활용은 저희 실증포장에서 육묘하는, 실증하는 품목에 대한 육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해 1억 원을 들여서 새로운 노지포장을 저희가 성토작업하고 이용해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전체포장에 들어가는 작목 중에서 약초도 있을 수도 있고 일반적인 신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신품종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저희가 농촌진흥청 하고 연계해서 감초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감초도 저희가 실증을 했었고요. 고구마라든지 콩이라든지 일반작목에 대한 신품종이 이루어지면 그쪽 진흥청 하고 연계해서 육묘하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신품종 같은 것이 많이 개발이 돼서 열악한 우리 농촌에 소득 증대가 될 수 있게끔 아주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열대스마트농장은 현재 추진율이 몇 프로 정도로 보면 될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 저희가 설계를 다 끝냈고 올해 착공이 들어가서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진행을 봤을 때 퍼센트로 나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한 10% 정도? 그래서 지금 철거작업이 끝났고요. 다시 공사 재개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구도 되겠지만 볼거리도 될 것이라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항상 본 위원은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준공이 된 이후에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혹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없게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여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혹시 지구촌의 변화이겠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제천에 맞는 그런 대체농산물 기술개발 같은 거 이런 것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은 모두가 관심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열대스마트농장도 그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적절한 아열대스마트농장의 품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부분에도 일단 자치단체에서 선제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이것이 농민들한테 전파가 돼서 미리미리 대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과 하고 한방재단하고의 업무협약, 한방에 관련돼서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한방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기 위원 예, 재단하고. 약초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하고 우리 기술지원과 하고 업무를 약초에 관련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래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필요성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일단 재단하고의 접점은 이렇게 딱히 떠오르지 않지만 말씀하신 접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투 트랙이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서로 연구도 하고 유통도 될 수 있고, 제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기왕이면 같이 업무협조가 되어서 효과를 증대시키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20페이지에 16번, 신규사업으로 한방약초를 활용한 전통장 프로그램 운영이 나오는데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인데 올해만 지나가고 말 것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쭤보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올라오신 사업인지 이 사업이.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일단은 시민 분들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사업이고요. 전통을 가져가는 부분은 하나의 가치가 또 있고 올해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평가를 해서 이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접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먼저 기술보급과를 이끌어 갈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작물환경팀장님이십니다.

주용하 소득작목팀장님이십니다.

유원상 농기계지원팀장님이십니다.

권상국 약용산업팀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5건, 기존사업 10건으로 해서 17건입니다. 위원님들께는 신규사업 위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지역에 맞는 새소득․신품종 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안전생산 기반을 위하여 올해부터 중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6건에 26개소, 6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내용입니다. 이 세부사업내용 중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신품종 포도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 샤인이나 망고포도 등 소비자 취향에 맞는 어린이․여성들이 좋아하는 색깔형 포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개소 2억 2천만 원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노령화된 농촌에 노동력을 절감하고 작업도 쉽고 일조량도 많아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기 쉬운 유럽형 사과 다축재배로 5㏊ 10농가 1억 1천만 원입니다. 다음 네 번째, 얼음딸기 시설 현대화사업은 양액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3개소 1억 2천만 원입니다. 나머지 2개 사업은 원예작물 특히 고추안전생산 수급을 위해서 고추도 시설 속에 들어가 비가림시설 및 고추 수확 후 청결세척 해서 저온건조 하여 색과 택을 좋게 해서 고품질로 해서 상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사업인 얼음딸기사업 하고 고추 수확 후 안정생산사업 등은 내년에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건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서 도시농, 창업농의 기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송학면 무도리 144번지․142번지 1만 7,263㎡ 시 부지에 건물면적은 900㎡, 아래층 200평․2층 100평으로 구상하고, 지금까지 추진은 타 지자체에 우수하게 운영되는 임대사업소 5곳을 벤치마킹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고자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2023년 본예산 9억 원으로는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수요조사를 하고, 농기계 보관 비가림시설을 먼저 구축한 다음에 임대사업소 본건물은 1회 추경으로 15억 원을 확보하여 청년농․도시농부가 쉽게 많은 투자 없이 제천에 와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임대사업소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으로 조언과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6억 원 정도 확보하여 외부에 직접 실습할 수 있는 포장, 농기계 조작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신품종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대와 특히 제천에서 실증한 국산 감초의 약재등재 성공으로, 올해는 특히 신품종 감초종근을 안전생산 시범사업을 통해 감초종근 육성에 주력하고 농진청 인삼특작부와 협력하여 주산단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용사업 총예산은 5건에 1억 4천만 원으로 첫 번째, 잔대 우량종근 대량시설사업은 잔대의 우량종근을 생산하기 위해 약초에도 스마트시설을 도입하는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9천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육성 신품종 감초 안정생산사업은 국산약초 등재로 인한 감초에 종근생산 기술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천이 선점하기 위해서는 감초종근 생산기술과 생산면적 확대 등 숙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진청과 협력하여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중앙도와 긴밀하게 연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의림지 친환경 쌀을 이용한 우리술 생산․유통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년도에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공모사업으로 발표하여 도에서 선정된 신규아이디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쌀을 이용한 가양도 제조․생산․포장 등 시설라인 구축을 하여서 가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백운면 지역에 리솜과 연결해서 관광지가 되도록 견학 등 최선을 해서 인허가 등 절차를 잘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12페이지, 여덟 번째, 식량작물 신품종 확산 안전생산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8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 중에 첫 번째, 벼․콩 채종단지 활성화사업은 콩 생력화 기기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수수 수확 노동력 절감사업은 수확․탈곡 콤바인을 지원하여 수확 후 수수의 번거로움과 비용을 절감하고 도에서 개발한 청풍찰수수의 안전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벼 소식재배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벼의 고품질 생산을 위해 소식재배 이양기를 지원해서 이양과 비료시기를 동시에 해서 튼튼하고 맛있는 벼를 생산할 수 있는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네 번째, 수요자 참여 특성화사업은 잡곡의 다양한 소득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신규 국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잡곡의 가공을 위해서 청풍 대류리에 체험장 등을 구축해서 관광객들한테 콩을 이용한, 잡곡을 이용한 가공상품을 생산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가 궁금해요.

7번 11쪽인데, 의림지 친환경 쌀을 이용한 우리술 생산․유통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요. 2억 5천만 원이 들어가고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는 거는 맞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박영기 위원 혹시 생산공장을 위치가 어디쯤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백운에 리솜이라는 주요관광지의 판매장에 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공장은 박달재 바로 터널 지나서 왼쪽에 휴게소건물이 있거든요. 쑥 들어간 건물인데 옛날에 휴게소를 하려다가 안 한 곳인 걸로…

박영기 위원 비어 있는 거?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비어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저희가 전통주, 지금 봉양에도 있고 백운도 있고 있는데 저희가 인허가를 내서 리솜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쌀 소비촉진도 도모하고.

박영기 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이게 그러면 양조장을, 양조장이 되겠죠. 양조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가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양조장을 저희가 백운 평동에 물들인작목반이라고…

박영기 위원 물도림?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물들인작목반이라고 가양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평동에 사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기술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허가가 사실 전통주는 어렵기 때문에 주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통주 쪽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전통가양주 쪽으로 해서 체험도 되고 사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로, 이번 주 내일 금요일 날 횡성에 그런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대표들하고 한번 가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리는 부분은 봉양에 우리 수제맥주 있으시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알고 있어요.

박영기 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술 생산 이것도 좋은 취지에서 출발을 하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 이런 게 궁금하고, 혹시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에 제천시로 들어오는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글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맥주는 홉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전에 홉을 국내산을 생산하려고 농가의 주민들하고 했었는데 맥주에 들어가는 홉 함량이 맥주에 들어갈 수 없는 함량으로 판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생산이 중단되고 재배를 하다가, 그래서 거기는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제천의 쌀을 쓴다는 것, 여기 계시는 분이 다른 데서 OEM으로 가지고 오시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판매를 하려면 인허가를 낸 데야 되기 때문에, 쌀은 제천 거 쓰지만 인허가는 다른 데 가서 OEM을 찍어오기 때문에 인허가실을 간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판매처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리솜을 갔는데 리솜에 수제맥주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막걸리도 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동동주 하고 전 형태로 백운에 계신 분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판로처가 상당히 좋은 판로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리솜이 호텔형도 들어온 상태고 관광객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체험하고 와서 사 가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막걸리를 못 드시는 분들은 만약에 막걸리가 되면 식초가 가능하거든요. 막걸리식초는 옛날에 부뚜막에 얹어놓기만 하면 굉장히 좋은 식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판로처․유통 이런 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주 전문가다우신 답변 제가 잘 받아들이겠고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본 위원도 저뿐만이 아니고 제천시민이라고 하면 제천의 대표할 수 있는 전통주가 개발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수익이 시비․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돼서 잘 정착이 되고 제천의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수입이 많이 창출이 되면 제천시의 이익이 생기는 면도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여기 리솜 그쪽에 농민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넉넉한 사과라 그래서 사과 세척공장도 있고 그다음에 식당도 굉장히 잘 운영되고 저도 칼국수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곤충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도 있고 그 골목에 상당히 많은데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다 보니까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분들하고 협력해서, 그리고 아까 세금 얘기하시는데 주류는 세금이 국세청에 내는 주류세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국세청이 아니고 제천시에 낼 수 있는 전통주 쪽으로 그런 쪽으로 알아보고, 다른 지역에도 많이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에도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쌀이 남아돌아서 못 파는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막걸리는. 그래서 막걸리, 그리고 안동소주도 막걸리 한 10배가 있어야 소주처럼 형태로 증류주가 되기 때문에 아마 시의 쌀 소비에도 촉진에도 도움이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주는 세금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온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조금 농림부에서 그렇게 풀어준 상태예요.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열정을 가지시고 잘해서 제천에 진짜 주류의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위원장 박영기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5페이지 11번,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순회수리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이나 수리 하는데 보니까 부품이나 부속을 다양하게 적절하게 구매를 하셔 갖고, 우리 농번기 때 부품이 없어 갖고 또 못 고치고 그냥 돌아가신 분들 제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적절하게 잘 구매를 하셔 갖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권오규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아까 막걸리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하시는데 건물매입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시 것은 아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제가 건물의 주인은 잘 모르는데 작목반원 중에서 거기서, 백운가다 보면 우측에도 휴게소가 약간 비어 있고 왼쪽에 거기는 아주 안 쓰는 건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는 확인을 해 봐야지 될 것 같아요. 확인을, 좌측에 굴 지나고 바로 왼쪽에 쑥 들어간.

○위원장 권오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파악도 안 하고 하신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거기다가 위에, 시 예산이 들어갈 판인데 어떻게 건물 파악도 안 하시고 거기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작목반원이 한 7명, 8명 되는데요. 건물 주인이 있어요, 그 중에, 위원님.

○위원장 권오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체가 시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 사업의.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아니, 이거는 민간보조사업이거든요.

○위원장 권오규 어쨌든 시가 어쨌든 감독도 해야 되고 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사업을 민간이 주축이 돼서 하는 사업은 맞고요. 부지나 이런 거는 개인재산이고요.

○위원장 권오규 그러니까 거기를 임대를 할지 매입을 할지, 지금 사업을 하시겠다 그러시니 구체적인 안도 가지고 계셔야지 그게 되는 거지 어떻게 작목반한테 위임할 그걸 가지고 준비하시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아니, 지금 신청한 작목반이 7명이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물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주인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전통주 같은 경우는 그냥 리모델링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술도 있고 생산도 해야지 되니까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되면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관심이 많으시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보고받겠는데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차피 매입을 할지 임대를 할지에 대해서가 임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임대가 아니라 이 중에 사업이 들어있는 분이 자기 땅하고 건물을 같이 하는 거니까.

○위원장 권오규 시 예산이 1억 2,500만 원이 일단 여기는 들어갔다고 돼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거는 1억 2천만 원 이거 가지고 안 되고요. 인허가 내려면 발효시설서부터 유통서부터 병입,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권오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어차피 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본인들 작목반 예산에 들어갑니까, 시설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자부담은 작목반 예산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자부담은 꽤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니까 자부담이, 말씀대로 자부담말대로 작목반이 다 100%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100%는 아니에요.

○위원장 권오규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시 예산이 들어갈 거 뻔한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 얘기예요. 무조건, 사업하시는 건 저희도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투입할 예산에 대해서 고민하신 게 있는지. 그래서 제가 임대를 할 건지 매입을 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 어차피 예산은 세워서 하시는 건데 디테일 하게 또 그런 부분도 또 고민하셔야 될 부분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고민하고 있고요. 작목반들이 계속 만나서,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일 횡성에 전통주 가공공장도 가고 전국에 다른 지역에 성공한 지역도 방문해서 구체적 계획을 저희가 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아까 말씀대로 막걸리가 쌀로 하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쌀이 막걸리브랜드가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맛도 다 틀린데 이거를 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판로나 이런 부분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이. 워낙 이 부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막걸리에 대한 이게, 그리고 위치를 봤을 때 어차피 그게 공장은 거기지만 어차피 거기서 판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위치가 딱 좋은 곳인가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사정도 그렇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사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는 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깊게 고민하셔서 예산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고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범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용화 운영팀장입니다.

유선균 마을하수팀장입니다.

신승현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환경사업소와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은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9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2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장락동․산곡동․대랑동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발전과 생활향상으로 하수관로 설치요청이 계속되었던 지역에 2025년까지 58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9.2㎞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2023년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10페이지, 4번, 제천하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증설 사업 추진입니다.

환경부 「공공환경시설 탄소중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5억 원의 사업비로 1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 7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장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 폐수처리를 위하여 투자유치과에서 2022년 준공하고 환경사업소에서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관리감독 하는 것으로 기간은 2023년 1월∼2024년 12월까지 2년이며, 관리대행업체는 대신환경기술입니다. 2023년 관리대행비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11번∼22페이지, 16번까지 용천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봉양읍 학산리․공전리, 백운면 덕동리, 송학면 호전리 등 6개 지구에 2025년까지 1,158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2개소, 증설 3개소, 하수관로 47㎞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착공예정이며, 2023년 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국비확보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하수관로 설치요청 민원 해소와 주민 생활편익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7페이지, 21번, 시내 주요 도로 내 불량 하수맨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도로 주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2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내 불량오수․우수맨홀 100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1번,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점검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노후하수관로에 유입되는 하천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고, 3억 원의 사업비로 파손된 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사업소는 2023년에도 적극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과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하수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고생하셨고요. 올해도 고생하십시오.

35페이지요. 불명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1월 달부터 시작된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1월 달, 아직 시작은 못 했고요.

김진환 위원 아직 시작은 못 했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해동기가 되고 날이 풀리면, 장평천 같은 경우에는 얼음이 살짝 있는 상태라서요. 해동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우선 순위가 있나요? 어디부터 하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순위가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본처리장이 있고 마을처리장이 42개소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특별히 의심이 된다거나 물 양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초기 우수 때 물 양이 많이 들어오면 그런 곳을 선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환 위원 불명수 유입의 대책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위탁하고 있는 게 몇 건이나 되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42개소됩니다. 처리장과 하수관로가 한 230㎞, 240㎞됩니다.

박영기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별 문제점은 없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현재 2024년부터, 예. 관리대행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주민들의 삶과 자연환경 하고도 연관이 있고, 하수처리장을 위탁함에 있어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함이니까 좀 더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3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의 관리 대행에 대해서 혹시 현재 몇 분이 근무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로기준법에 54시간인가요, 그런 기준 때문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4명은 주말에도 상시근무인가요. 교대근무?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시간에 맞춰가지고, 현재 물 양이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인수인계기간 그런 시기라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주말까지 네 분이 다 근무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다 근무 안 하시면 네 분이.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교대근무니까요.

박영기 위원 두 분이 근무할 때도 있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세 분이 근무할 때도 있고요.

박영기 위원 이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무규칙이 있는 건 아닌가?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근로기준법에 시간을 맞춰가지고 근무를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아직은 들어오는 물량이 작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3산업단지가 제대로 전체가동 됐을 때에 인원이 추가로 투입해야 되거나 이럴 이유는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공공폐수처리장이 1단계∼4단계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에서. 현재 1단계만 준공이 되고 1단계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근무자 4명이면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근무자 인원은 4명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4명이…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실제 근무가 4명입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박영기 위원 그러면 낮에 이래 근무하실 때 네 분이 근무하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그거는 근로기준을,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변형돼가지고 두 사람이 근무할 수도 있고, 세 사람이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주말에는 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근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 하실 거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자격증 있어야 되겠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거나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기존에 철도가 있었던 곳, 그곳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하수처리시설 찌꺼기 처리하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찌꺼기 처리시설 하고요, 또 우리 수처리 개량사업 2만 5천t짜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준공시기는 언제까지죠? 2024년도 6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2024년 말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액수가 상당히 큰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에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이나, 준공된 이후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승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승호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보고에 앞서서 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안재교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심광보 급수팀장님은 오늘 서울병원에 정기검진 때문에 오늘 참석 못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창규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정동현 관로팀장입니다.

이은영 정수팀장입니다.

권선미 마을상수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수도사업소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는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13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주요사업과 계속사업 중에서 또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금성면 활산리와 월굴리에 급수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다행히 신규 보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까지 3년간 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3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와 수도사업 인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배수관로 674㎞에 대하여 관망진단을 실시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2024년도까지 12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금성면 구룡리∼사곡리에 이르는 약 1.9㎞의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원이며, 올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장곡취수장 유출밸브 및 유량계실 개선공사입니다.

장곡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하기 위한 시설로써 1996년도에 설치된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1천㎜밸브 3개와 유량계를 상반기에 교체하여 단수사고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7번, 고암정수장 기술진단용역입니다.

앞서 보고한 상수관망 기술진단과 동일한 법적사항으로써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취수장∼정수장까지 시설물 기능의 정상여부와 공정별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영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8번,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깔따구 등 소형생물의 배수관로 유입을 차단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29억 7,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정밀여과장치 등 물리적인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으로써 연초 정부의 추진지침 시달 및 유역수도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후 사업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1번,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시민의 건의사업 중 예산규모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총 13건의 21.5㎞에 63억 6천만 원을 투자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2번, 청풍․덕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청풍면 연론리와 용곡리 덕산면 월롱리와 도기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해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청풍 연론리와 용곡리 일원에 배수지 및 배수관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물 노후로 개량이 필요한 지역 총 13개소에 32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시민이 급수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1번, 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현재 지로용지와 우편을 통한 고지서를 배달하면서 행정력과 고지서 제작비 및 우편요금 등에 연간 5,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를 핸드폰을 이용한 문자고지 서비스와 급수신청 시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하여 비용절감을 통한 상수도요금 원가를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조례개정과 홈페이지 구축 및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2번,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태양광 공모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암정수장 운영에 따른 전기세를 절감하여 공기업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3월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하고 6월에 전국 공모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미화 체육시설1팀장님이십니다.

정수임 체육시설2팀장님입니다.

유두열 관광레저팀장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시정질의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총 20건으로 신규사업 11건, 계속사업 8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첫 번째, 제천체육관 지붕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제천체육관 지붕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판정되어 지붕구조물을 철거 후 재시공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설계비 포함 45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설계비 2억 3천만 원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각종 경기진행 등 실내체육관 사용 관계로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붕구조와 관계되는 건물안전진단을 상반기에 우선 실시 후 결과를 반영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체육진흥과와 긴밀히 협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제천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공사입니다.

제천테니스장 조명타워 메탈등의 잦은 고장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6억 원의 사업비로 LED투광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실외테니스장 전체 8면 중 교체 6면, 조명타워 미설치 2면은 신규설치 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국제하키장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선수대기실, 샤워실 누수 보수공사, 내부 리모델링 및 운동시설정비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제천족구장 지붕보수 공사입니다.

제천족구장 지붕 누수부위에 대한 수선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붕누수 원인 파악 및 정비공사 추진 사업입니다. 현재 누수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이며 상반기 중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부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축구장 노후 부대시설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실 및 2층 누수 보수, 노후 데크 및 실내 LED조명등 교체사업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궁도장 부대시설 정비공사입니다.

궁도장의 노후된 부대시설 정비사업으로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궁도장의 창호 및 천정교체, 에어컨 설치 등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보수사업으로 기금 지원사업이며 사업비 10억 원으로 기금 5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 등 건물 방수공사, 노후 기계설비 및 배관교체사업 등이며 2024년 6월까지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13쪽, 올림픽스포츠센터 휴게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2022년 8월 개정되어 상시근로자 20명이상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휴게시설 190.35㎡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는 34명이 상시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청풍 만남의 광장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써 청풍 만남의 광장 내 휴게시설을 조성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입니다. 시설규모는 100㎡ 정도의 데크 및 유리난관 25m, 휴게용 벤치․테이블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는 수영 등 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34명입니다. 이용인원은 일평균 900명 정도이며, 2023년도에도 수영 및 헬스의 1일 사용권 이용시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6억 9,400만 원으로 이 중에 인건비가 11억 원이며 기타 일반운영비 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 17페이지, 누구나 함께하는 어울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헬스 등 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10명이고 일평균 1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억 2,100만 원으로 인건비 2억 3,400만 원과 일반운영비 2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쪽, 제천시 옥순봉 출렁다리 시설물 유지 관리입니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억 3천만 원이며 지역화폐발행 4억 원, 상․하반기 상반기 정기점검 2천만 원, 시설물유지보수 1천만 원입니다. 근무인원은 기간제 14명 등 총 16명이며, 2022년 이용객은 45만 8,736명입니다. 1일 평균 1,48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는 처음이시죠?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 보수공사가 올해∼내년 6월까지로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물을 모든 것을 동호인들이나 스쿼시, 수영장 다 있는데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부분 보수가 시급하고요. 또 지하에 있는 기계실 기계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신월동에 국민체육진흥센터가 준공이 되면 일부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을 수영 하고 헬스는 아마, 수영은 체육진흥센터가 수영장 하고 헬스장 두 가지를 운영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영장 부분은 중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내를 신월동으로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신월동에 공사하고 있는 수영장은 준공은 날짜가 잡혀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8월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8월 말로 보면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밑에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은 잠정적으로 몇 개월 정도나 중지를 하실 생각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내년 6월 정도까지요.

박영기 위원 내년 6월까지요.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신월동에 짓고 있는 수영장이 준공된 시기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동호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6쪽 3번과 4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와 제천족구장 지붕공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많이 됐었는데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될 거라면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항상 반복되는 보수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수공사할 때는 우리 직원들의 수고가 많겠지만 철저한 감독으로 제대로 된 보수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박영기 위원 지금 사무실을 쓰고 계시는 실내제천체육관 그쪽 그리고 야외음악당 있는 쪽에 체육시설들 제가 알기로는 관리 주체가 따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쪽에는 야외음악당 쪽에 있는 그거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천체육관 앞에 있는 거는 소장님이 관리를 하시게 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래 나누시기보다는 주민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 체육시설을 이렇게 상시 관리를 잘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저번에 말씀하신 체육시설은 오늘 보수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 부분은.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에 기간제 인원이 1명 늘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이경리 위원 기간제 직원이 1명 늘었죠? 지난번에 15명이었는데 지금 16명으로 정규직 2명, 기간제 4명, 14명. 그래서 그 추가된 1명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이용객 안내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안내데스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이경리 위원 또 청풍 만남의 광장에 유리난간이랑 데크 설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쪽으로 휴게용 벤치랑 테이블 설치를 또 더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주차장이 앞쪽에 있었는데 변경이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주차장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쪽에 청풍호가 내려다보이는 쪽에 그쪽에다가 데크를 만들어서 관광객이 쉬는, 만남의 광장에는 조망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조망 형식으로 타워를 만들고요. 나무 있는 부분을 조금 바깥으로 해서 데크를 넣어서 의자를 넣고 쉬어서 청풍호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저께 주민제안 하시는 분하고 또 용역사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충분히 조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신규사업이 11건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책자에 보면. 그런데 9건이 6월 말까지 다 종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직원이 몇 분이신지 다 감독․관리가 가능할까요? 너무 업무가 과중한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가능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늘 챙겨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건수가 11건 중에 9건이나 6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보고 들어오시는데 직원들이 그렇게 다 소화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진행했던 겁니다.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고생하시는 거 아니 믿긴 믿겠습니다마는 안전이 중요하고 서둘러 하시다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자나 이러 하면 머리 아프고 그럴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잘 해 주셔 가지고 기간이 6월 말에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다마는 보고로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이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될 수 있는 한은, 저희가 게임이 경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진행하기 전까지 종료를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 자주 현장도 둘러보고 또 진행사항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경기하고 또 일정을 맞춰야 되고 저희들도 충분히 하자가 없게끔, 공사하면 저도 항상 늘 성격상 현장에 가있는 성격이라서 같이 챙겨서 우리 제천시 찾아오는 체육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직원 분들한테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잘해 주셔서 공기를 잘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소장님 항상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 13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이용인원이 800명에서 900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게 100명이 늘은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아무래도 코로나가 끝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좀 더 시민들이 더 그 안에 못 들어가서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도 아침에 출근하고 10시 셔틀버스 다니는 거, 9시에 셔틀버스 오는 거 이렇게 유심히 보거든요. 셔틀버스가 만차예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김진환 위원 추후에 더 늘릴, 확대하실 수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공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크게 많이 그렇게 많이 확대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 모집을 하고 수영강습부터 해 가지고 인원이 정해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김진환 위원 저도 왜냐 하면 시민들이 항상 말씀을 하시기를 더 많은 인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수영 같은 경우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강사가 또 늘어나야 되고 그런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환 위원 하여튼간 보면 소장님 보면 청전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똑소리 나게 제가 일을 하는 거 봤거든요. 여기서도 잘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안전사고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17번, 청풍호 자드락길 시설물 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규모 1구간∼7구간까지 쫙 돼있는데요. 펜스나 데크길, 보수 및 제초작업 하는데 이 업체들을 제천업체들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박해윤 위원 외부업체는 없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드락길 같은 경우는 3코스하고 6코스 쪽에 시설물이 노후화 돼가지고 그쪽을 주로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제초작업도 있겠지만 저희 직원들이 돌아보고 가장 문제가 있는 곳이 3코스 하고 6코스가 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많이 경기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많이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김대영
농촌상생과장금영동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술보급과장김은숙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이승호
시설관리사업소장박운환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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