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2월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보고에 앞서 자연치유특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해 특구농업경영팀장입니다.
박주동 특구시설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4페이지, 1번, 의림지뜰 친환경 쌀 라이스뱅크 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의림지 뜰 친환경 벼의 장기보관과 모바일앱 주문을 통한 효율적인 배송 시스템 구축으로 친환경 쌀의 판로개척 등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모바일앱 개발 1식과 벼 장기보관 저온저장고 신축 100㎡로 약 30평 규모입니다. 회원제로 운영하여 소비자가 쌀값 1년 치를 선지급 후에 필요 시 당일 도정하고 배송하여 신선하고 밥맛 좋은 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5페이지, 2번,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총괄)입니다.
본 사업은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뜰)을 활용한 지역문화 창출, 친환경 농업 실현을 통한 치유관광플랫폼 구축으로 원도심 체류형 관광중심지 조성을 통해 중부권 최대의 관광 메카로 도약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은 2021년∼2026년까지 6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총규모는 195㏊ 약 59만 1천 평으로, 148㏊ 약 44만 8천 평 규모인 친환경농업단지 조성과 47㏊ 약 14만 2천 평 규모인 자연치유단지를 조성하는 2개의 특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특구계획수립 당시 기준 총사업비는 1,600억 원이었으나 그 후 실시설계 결과 총사업비는 2,188억 8천만 원이었으며 현재 기준 기본계획변경 검토 최종안의 총사업비는 1,763억 8천만 원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지정을 받은 후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신청 준비 중으로 2월 22일 오늘 기준 전체 219필지 중 154필지를 보상 완료하여 보상률은 70.32%입니다. 향후 콘텐츠 보강에 따른 실시설계 변경을 거쳐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 절차를 마친 후 계약심사․문화재 시굴조사 등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끝내고 2024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3번, 제천 의병창의마을 조성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중 자연치유단지 안에 조성하는 단위사업으로 충청지역 유교문화자원 관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이를 연계한 관광기반 구축 및 지역관광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환사업으로 2022년 5월 20일에 국도비 보조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54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0억 8천만 원입니다. 총사업부지 면적은 2만 3,935㎡로 약 7,240평 정도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의병생활관, 의병체험관, 풍류누정, 의병안내센터 등 3,222㎡ 약 975평 정도의 한옥건축물 조성 등입니다.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일정은 보고드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 총괄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으로 13페이지, 10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특화사업으로 148㏊ 약 44만 8천 평 규모로 친환경농업법의 단지화를 통한 친환경 의림지뜰 쌀의 브랜드화로 농업소득 증대 및 친환경농업 체험활동 운영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8천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2억 1,600만 원입니다. 친환경 농법을 활용한 벼 재배단지 조성, 무농약 인증, 경관작물 및 녹비작물인 유채․코스모스 등의 재배와 친환경 농업체험으로 우렁이․오리․미꾸라지 방사 및 잡기체험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친환경 벼 모내기 실시, 유채꽃길 포토존 설치 등 경관조성, 친환경 일꾼 방사체험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 경관작물인 코스모스 등을 조성하고 메뚜기 잡기체험 및 의림지뜰쌀 홍보와 더불어 벼생육 관리, 친환경인증 등 친환경농업단지 관리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1번으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며칠 전 청전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할 때 제가 다녀왔는데 혹시 설명회도 회의록 같은 거를 만드시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회의록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시민설명회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저희 위원회에서도 회의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결과보고 했던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야지 저희도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고 저희가 또 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회의록을 이래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날 주민들의 의견을 이래 몇 가지 종합을 해 보면 아직까지 30%가 수용이 덜 됐어요, 70%만 됐고. 그런데 부지가격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던데 그 부분은 그냥 수용절차를 밟으시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희가 시민설명회 때도 토지보상가에 대해서 의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보상가는 2명의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평균가격으로 이렇게 감정을 매겨서, 사실 제천시에서 어떤 단가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보상가는 실제적으로 주변에 가격을 비교했을 때 저희의 판단이지만 그렇게 낮은 가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시민설명회 때 평당 300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의견주신 분도 있는데 그분은 우리 사업부지 내 농경지 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다른 토지랑 비교를 해서 거기 평당 한 3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보상가가 너무 낮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관련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한지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수용가기 전에라도 재감정 시기가 1년이 도래한 것은 다시 재감정을 할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가능하면 우리 또 다 제천시민들의 소유고 그런 땅이고 또 적정하게 보상을 받는 게 또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보상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감정평가사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시민들인데 서로가 불편하게 수용의 절차보다는 설득의 절차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호응하고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용재결절차를 밟겠지만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설득도 하고 또 부탁도 드리고 또 최대한 감정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그래서 원만하게 토지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 예민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특구개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날 설명을 우리 과장님 다 들으시고 답변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어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부터 전임 시장은 어땠고 (현)시장은 어땠고라고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현재 우리 시장님의 의지는 추진하는 겁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번에 위원님들 모시고 2차 간담회도 하고, 며칠 전에 시민설명회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설명회를 할 때는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최종결심을 받고 그 결심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시장님의 의지는 지금 확고하고, 이렇게 사업시행을 확고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설명회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 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토지보상률이 한 70%가 넘고요. 그다음에 전체사업비 1,763억 원 중에서 1,282억 1,200만 원 한 73% 정도를 아마 사업비를 다 확보한 그런 상태이고 또 제천의 관광이 청풍이라든가 왔다가 단양이라든가 또 충주 외부권으로 빠지는 상황에서 도심권의 관광 활성화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토지협의 진행상태 그다음에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기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 여러 것을 감안할 때 이제는 사업시행을 할 때라고 생각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이제는 확고하게 사업시행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설명회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시민 전체가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홍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주민들께는 그래도 홍보가 돼서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됩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이런 것들이 대시민 홍보는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희들이 사실은 관련법에 의해서 시민설명회라든가 의원간담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간담회를 포함해서 지금 까지 전체의원간담회를 다섯 번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시민설명회 하고 며칠 전에 시민설명회 하고 2020년도에 또 공청회도 거쳤고 그래서 관련법에 의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는 다 거쳤고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사업시행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민들께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감안해서 제천시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의회에 사전보고가 됐든 이런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 이외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시민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꾸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지 않도록 한 가지로 모아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박영기 위원님에 이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토지 부분인데요. 주민이 저번에 저한테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땅을 사는데 내년이 8년차인데 8년차가 안 된다 보니 지금 만약에 본인이 그걸 매각하면 아무런 그것도 못 받는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을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토지를 어느 정도 갖고 소유하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아마 세금 관련해서 몇 년 이상 소유해야지 감면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토지에 관련된 법률 그다음에 세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주민이 말씀하시기를 내년이 딱 8년차인데 올해 다 끝나면 본인은 처음에 산 가격이나 세금내고 그러면 남는 게 없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 갖고 조금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희들이 사업시행 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관련법에 어떤 커다란 저촉사항이 없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융통성 있게 당장 내일 급하지 않는 상황이면 어느 정도 시간은 조금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묘는 그렇게 하면서 최대한 토지주들의 입장을 살펴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저도 청전동이 지역구지만 항상 청전동의 주민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거진 과반수 이상의 주민들은 진행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과반수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 많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 이상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나오니까 신중하게 더 생각하시고 차질 없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괜찮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부서장이시고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전체 특구의 면적이 얼마죠. 몇 헥타르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특구면적만 47㏊입니다.
○홍석용 위원 특구면적만 47㏊에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그러니까 전체 특구 지정한 것은 195㏊고요. 그다음에 148㏊는 친환경농업단지 조성면적이고요. 자연치유특구 자연치유단지만은 47㏊ 약 14만 한 2천 평 정도 규모입니다.
○홍석용 위원 5페이지에 보면 평방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규모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47㏊가 47만 1,152㎡가 맞아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평방미터가 헥타르가 맞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평방미터로 할 때는…
○홍석용 위원 1a가 몇 평입니까? 1㏊가 몇 평방미터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1만㎡입니다.
○홍석용 위원 자, 어쨌든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거를 조성을 하면서 시설까지 같이 집행을 해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각종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성을 했을 때에 시설을 같이 해서 관광객들이 바로 유입이 될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저희들이 조경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성장한 어떤 커다란 나무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묘령이 있는, 연수가 있는 나무를 심고요. 또 사업을 조성하고 그다음 해부터 바로 사업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홍석용 위원 그게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그래도…
○홍석용 위원 나무를 식재하고 관광객들이 그 풍경이라든가 우리 자연치유특구에 반해서 올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 것 같으세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조경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건 사업비 때문에 그런 건데요. 말씀하신 바처럼 조경수가 완전히 다 자란 나무를 갖다 놓으면 사업비가 또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홍석용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어느 정도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나무가 보기도 좋고 성장할 수 있는 걸 감안해서 설계 때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가시니까 아실 거예요. 큰 나무를 갖다 놓으면 좋지만 큰 나무를 갖다 놓으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계속 죽어나가고 계속 교체를 해야 돼요. 매년 교체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갈 거고요.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죽으면 교체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잘 아시잖아요? 하자보수기간 끝나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게 나무예요. 그러면 결국 어린묘목을 갖다 심어야 되는데 어린묘목을 심었을 때 그 나무가 성장해서 상품성, 그러니까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때까지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돼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인력도 그대로 들어가야 되겠죠. 최소한 그게 저는 10년은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서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거를 보면 1년에 수익이 180억 원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유지관리비가 13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려 그러냐 하면요. 이미 토지보상이 76%가 됐어요. 칠십 몇 프로 됐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70% 조금 넘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확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사업비 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저희들 자연치유특구 안에 조성하는 8개 사업 중에서 6개 사업을 확보를 했는데요. 전부 다 저희들이 건건이 국비라든가 도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어렵게 고생고생하고 노력해서 하나하나 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그런 국도비에 대한 전체 부분을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납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에 제천시의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신청을 할 때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홍석용 위원 향후에 페널티를 받는다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콘텐츠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라는 건데, 2026년도에 사실 이게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 저는 준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관광자원화가 돼서 상품성이 있는 시설이 되려고 하면 10년이 걸리는데 그 10년 뒤에 어떤 트렌드가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관광트렌드와 그때의, 그러면 최소한 2036년도의 관광트렌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저는 이왕 시작한 사업이라면 시설물은 줄이자. 콘텐츠? 확실한 거 아니면 하지 말자.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해서 운영 유지할 수 있는 비용들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나무 갖다 세워 놓고서 부목 대놓고서는 관광객들이 와서 그거 보겠습니까? 물집 만들어 놓고 물 수시로 줘야 되고 이러는데 관광객들이 입장료 내고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하자는 겁니다. 최소한 2030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어떤 요구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때 가서 다시 다 바꿀 겁니까? 글램핑장 다 뜯어내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설을 줄일 것 있으면 과감하게 줄이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필요에 의한 부분들만 넣고 이것이 상품성의 가치가 있을 때에 거기다 콘텐츠를 집어넣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2026년도에 준공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어마어마한 적자가 날거예요. 다른 부분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행복한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는 정말 예산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왜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어야 되냐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도 거의가 부재합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처음에 연구용역한 업체에서도 사실은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불가능하다, 이거 가지고 절대 수익 낼 수도 없을뿐더러 이렇게 연구용역해 가지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로 인해서 그나마 제천에 관광객 유입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로다가 하는데 그 관광객들이 저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유입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제천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유지를 시켜나가는데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상품성이 있게 됐을 때에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또 다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콘텐츠를.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부분들은 과감히 빼고, 정말 나무라도 제대로 심어서 10년 뒤에 울창한 숲을 만들고 그 숲속에서 그냥 시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그냥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만 만들어도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안에 다양한 시설물도 구축해 놓고서는 하나도 이용 안 하고 적자만 나고 시민들 혈세로다가 운영유지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보상까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우리 박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토지보상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십시오. 그래서 시장님을 설득하셔서 가능성이 없다, 이것은 향후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빼자, 이렇게 해서 차라리 거대한 국가정원 수준의 모습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세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임명규 한방정책팀장입니다.
노병화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홍기숙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김명희 약초특화팀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특화산업육성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번,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를 준비하겠습니다.
2010년과 2017년에 개최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과를 계승하고 천연물산업으로 확장과 도약을 위해 2025년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를 국제행사로 추진합니다. 국제행사 개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반영하고 충북도 산자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2025년에 천연물산업엑스포를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2번입니다.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연고산업은 청주대학산학협력단과 한방바이오재단, 충북테크노파크가 참여하며 우리 시 천연물기반 제조업체에 3년간 17억 4,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금년도는 3차년사업으로 5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기업에 컨설팅, 시제품제작, 마케팅, 디자인 개선, 수출지원을 통하여 한방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천연물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3번, 2023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9월 27일∼10월 2일까지 6일간 한방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우수기업의 참가를 유도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한방바이오․천연물 특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입니다.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 사업입니다.
천연물인 식물을 주된 원료소재로 하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원료소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5년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 4,300만 원이며 금년도에는 21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스마트온실 건축과 온실관리시스템 구축, 세포주 개발 및 세포주 보급 확산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11번입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기존 천연물 인프라를 연계하고 천연물 관리기업의 집단화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천연물산업을 육성하고자 7,399㎡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지하 1층, 지상 5층, 총 1만 307㎡의 규모로 천연물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왕암동 1357번지 제2산단 내에 총사업비 292억 6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3월 중 건축을 착공하여 2024년도 10월 경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기업수요를 반영하고 천연물 관련 스타트업기업,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천연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실한 시공 및 운영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 천연물소재 산업화 실증 기반구축사업입니다.
2023년도 산자부 정부공모사업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품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천연물개발소재에 신뢰성과 품질검증을 지원하고자 관련 시설과 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트렌드와 정부정책 방향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사업 계획을 위해 관련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13번, 천연물제제 다각화지원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제품개발의 최종단계에서 필요한 일곱 가지 제형의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2억 7,500만 원입니다. 전년도 건축공사를 마무리하고 시제품 생산과 분석을 위한 장비 등을 구축하였습니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GMP인증 절차를 밟고 있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는 6월부터는 시설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4번,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천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통하여 한방도시 이미지 제고와 한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한방천연물소재 연구개발 및 제품화 지원, 한방바이오 제천몰 활성화, 한방천연물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한방천연물기업 수출 역량 및 마케팅 강화, 한방천연물산업 클러스터 거점화 등 5개 단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보시면요. 23번에 우수약초 GAP인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 원인데 여기에 인증약초 받는 품목이 과연 몇 가지 품목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약초품목수는 14개 약초가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14개 품목이에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렇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14개 품목을 받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또 인증받는 검사 그게 품목이 똑같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하고 받을 예정입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가 올해 신청대상은 한 270건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392농가에 대해서 샘플링으로 270건 정도 그렇게 GAP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농가는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한 35건 정도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박해윤 위원 늘어났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비용이 인증검사 비용이 5억 원이라는 게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어제 저희 사무위탁 동의안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작년보다 1억 한 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성분분석이라든가 성분분석 종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아까 농가도 늘어났고 거기에 투입되는 GAP인증을 수행하는 인력의 참여율, 그러니까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5억 원 이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도내에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인증기관이. 그 인증기관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수한 인증기관을 선택해서 그리고 또 비용도 적정히 자료를 받아서 거기서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4개 기관의 견적서를 한번 받아가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전에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관내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인증기관이 있다 보니까, 타지에서는 접근성이라든가 이제 현장을 가서 시료체취를 수시로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경쟁력에서는 충북테크노파크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혹시 근교에 단양이나 충주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한번.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다음에는 한번 주변에 단양이나 제천에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왕이면 제천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게, 저하게 들 수 있도록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요. 한방바이오 제천몰 홍보를 하는데 라디오 디지털방송 광고가 나가잖아요. 주로 어느 방송사인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당초계획은 저희 충청북도 내에 있는 방송사라든가 라디오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어느 1곳에 국한 되지 않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방송을 많이 통해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금년도에도 그쪽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예, 공신력 있는 방송을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많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먼저 우리 승진하셔서 처음 이제 보고의 자리 같은데 고생이 많으시고, 교육 언제 가시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3월 6일 날 갑니다.
○박영기 위원 교육 잘 받고 오시기 바라고, 특히 교육가시기 전에 부서 내 팀장님들 이하 직원들께 업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잘 챙겨서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1번, 우리 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진행사항 그리고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해의 영동에서 하나가 또 돼있죠. 우선 선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잠깐 우리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현재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제출됐고요. 2월 중에 국제행사 심사를 통해서 확정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 확정이 되면 이후에는, 예전에 국가행사 심사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성 등급조사용역이라고요. 그 사업이 얼마나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지 이런 걸 용역을 또 줘가지고 거기서 등급을 매겨서 국비를 얼마를 지원해 줄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최대 30% 받을 수 있는데 그 사업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영동에 국악엑스포를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도의 분위기는 저희 엑스포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고요. 거기에 또 담당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저희 지역구 도위원님들도 열성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의 분위기는 좋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기획재정부에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그쪽 분위기도 좋게 흐르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오늘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일단 엑스포 개최가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는 바로는 제천시의 의지가 조금 약하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도나 기재부 쪽으로 해서 적극성을 보여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분발해 주십사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보다 좀 더 분발하셔서 제천에서 천연물산업엑스포가 개최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을 드릴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제 3번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인데 작년에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13년째인가요, 올해가, 그렇게 되면. 해마다 엑스포가 개최되는데 변화된 콘텐츠 개발로 해서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한방바이오박람회의 어떤 특수성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약하다. 한방바이오박람회니까 한방의 냄새가 짙게 드리워지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구상단계에 있고요. 저희도 팀장님들하고 수시로 만나서 그리고 또 재단하고 또 소통하면서 금년도 바이오박람회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이벤트는 줄이고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 그런 향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쪽으로의 접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올해는 기대를 해도 되겠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장님이 공석인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2월 말까지, 2월 말에 사임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2월 말에. 그럼 아직은 계시는 거네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새로운 이사장님 선출에 관한 거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현재 어제 저희가 후보자추천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응모하신 분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사회로 넘기려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비공개겠지만 충당하는 인원수는 접수가 되셨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4명이 접수가 돼서 2명에 대해서 이사회로 올렸습니다.
○박영기 위원 투명하게 잘 진행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청풍에 한방자연치유센터가 리모델링 수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준공이 되고 난 뒤에, 리모델링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필요가 없다라고 이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수리가 되는 공사기간 중에 확실한 점검과 지도로 인해서 향후 몇 년 간 문제가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먼저 사무관 승진 축하드립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고맙습니다.
○홍석용 위원 의회 업무보고 자리는 첫 자리인데 어떻게 하나도 안 떠십니까? 내공이 깊으십니다.
제2한방명의촌 투자의향 보였던 거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제2?
○홍석용 위원 한방명의촌. 우리 임명규 팀장님, 과장님께 보고 안 드렸어요?
(○한방정책팀장 임명규 방청석에서 - 예, 그 이후에 연락이 전혀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뒤에 추진사항이 없어요?
(○한방정책팀장 임명규 방청석에서 - 예.)
○홍석용 위원 어제 사무위탁 동의안에서도 그렇고 오늘도 또 우리 박영기 위원님이 우리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련해서 리모델링 해서 했는데 과장님 언제 나갔다 오셨다 그랬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열흘 된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열흘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됐다 그러셨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가 그 당시에는 내부장비라든가 이런 걸 반출하고 그리고 기존에 설치돼있던 기기들, 전자제품 장비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직 안에를 그럼 다 비우지는 못한 상황이네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지금은…
○홍석용 위원 다 비웠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홍석용 위원 감독관이 누구죠? 우리 감독. 팀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누가, 과장님이 하시지는 않으실 거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한방정책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홍석용 위원 감독관.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채하은 주무관이라고요.
○홍석용 위원 직이 무슨 직이에요. 건축직이에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홍석용 위원 우리 박영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추후에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원래 지하 부분, 반지하 형태인데 지하 부분이 목욕탕으로 사실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데예요. 그래서 아마 단열․방습 관련해서 처음에 공사할 때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우리 감독관께서 얼만큼 꼼꼼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탕으로 하기로 해 놓고선 수년간 방치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도 비어있는데도 엄청난 곰팡이냄새부터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단열․방습 이런 부분들은 공공기관에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아마 법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손을 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 팀장님께서도 벽체에 공사를 할 때 방습을 어떻게 잡을 건지 결로를 어떻게 잡을 건지 그 단열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것들 다 판단을 해서 감독을 하세요. 그래서 자재가 더 투입돼야 된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에너지 손실부터 시작해서 또 추후에 재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에 좀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보겠지만 공사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우리나라 패시브건축협회의 표준에 준하는 수준의 인테리어를 리모델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패시브협회 아마 건축주의 감독관은 알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야 그나마 방습부터 시작해서 결로 이런 부분들을 다 잡을 거예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엄청난 이렇게 무게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저희가 그쪽에 집중해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안전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보고에 앞서 안전정책과에 근무하시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지민 안전정책팀장님이십니다.
김진호 민방위팀장입니다.
양진선 재난관리팀장님입니다.
김혁진 자연재난팀장님이십니다.
박동규 중대재해팀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안전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경사면을 정비하여 낙석 및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4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수산 능강1지구, 봉양 연박1․2지구 등 3개의 지역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봉양읍 음마곡 소하천 주변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 2.79㎞, 교량 12개소 등이며 총사업비 166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2026년까지 4년간으로 2023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사전설계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대사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대사소하천 주변 침수위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정비 4.23㎞, 교량 16개소 등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221억 2,600만 원입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설계 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11번,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는데 있어 직면하게 되는 많은 위험요소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재해 또는 범죄에 의하여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16가지 항목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장항목을 추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수막 홍보, 전광판 홍보, 대중교통이용 홍보, 읍면동 홍보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좀 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2번, 제천시 1․2․3종 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제천시 관내 1․2․3종 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관리로 재난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시특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1․2종 시설물은 104개소이며, 3종 시설물은 150개소입니다.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정비하여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17번,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입니다.
제천시 자율방범대는 연합대와 21개의 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08명의 대원이 야간 방범순찰 및 청소년 선도, 환경정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제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연합회와 14개 지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78명의 대원이 화재 및 산불예방 순찰, 수난사고 예방, 인명구조 활동 등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망 구축으로 안전도시 제천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7번, 제천시 중대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며 올해 1월 안전정책과에 중대재해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수립 및 매뉴얼을 작성․배포하고 11월까지 안전관리 운영을 점검하고, 상․하반기 안전보건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및 점검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화재발생 시 질식위험으로부터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울 수 있도록 화재취약 계층에게 방연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방연마스크 보관함을 설치하여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제천 365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17번,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주요계획에 보면 노후 방범초소 교체가 있습니다. 교체하는 곳이나 신축하는 곳이 있습니까, 지역이?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어디신지.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청전동이 청전공원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그게 노후 되고 해서 그거를 삼한의초록길 주차장 주변으로 이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또 이전하는 계획이 있는 곳이 없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의림지동이 아직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에 있는데요. 의림지동이 현재 사유지에 초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계약기간이 워낙은 10년으로 계약을 했는데 15년 이상을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거기를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노후 순찰차량 교체 또는 새로 구입하거나 또 교체할 그런 지역은 있는지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청전동이 2010년식 아반떼가 있어서 연식이 너무 오래돼서요. 청소년 자율방범대 차량을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남현신백동 같은 경우에는 라이온스인가 로터리에서 아마 기증받은 차를 쓰고 있는데 그 차를 폐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반떼 2,700만 원씩 2대를 해서 5,400만 원을 본예산에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해윤 위원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요. 1․2종 시설물 중에 1종은 옥순대교로 되어 있는데요. 그 옥순대교 등 3개소가 있는데 그럼 2개소는 어디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고암정수장 하고요. 신동IC육교가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신동IC육교. 그리고 보면 현재 제천시에서 관리하는 관리대상 시설물 중에는 재난위험시설은 없지만 앞으로 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확립인데요. 여기에 보면 재난․사고의 신속․안전관리 대응, 응대, 추진방향, 요즘 보면 튀르키예에 지진이 요즘에 많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난 발생 즉시 재난상황실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 우리 제천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을 어느 때 하죠?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등급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코로나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인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지진인데요. 그러면 지진 때 훈련은 몇 회 정도 그런 훈련을 계획을 잡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지진대비 훈련은…
○김진환 위원 시청, 동사무소, 면 이런 식으로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김진환 위원 시청이나 동사무소 이런 쪽으로.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지진 대비 훈련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경연으로 하면서 안전대전환훈련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유관기관이랑 합동훈련 하고 있는데요. 한번은 지진, 한번은 화재 이런 식으로 해서 유관기관과 총괄합동으로 훈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번에도 항상 지진 때문에, 지진 남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우리나라도 제천도 많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일에 훈련을 더 지속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많이 검토하시고 훈련 더 지속적으로 하시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또 5페이지에 보면 아, 11페이지. 추진방향에 보면 안전단체 있거든요. 이게 안전단체가 몇 개의 단체가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11페이지요?
○김진환 위원 예, 추진방향에 보면 안전단체와 함께 교육․캠페인․홍보.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시행하고 있고요. 자율방재단 있고요. 그래서 안전관리자문단,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정책과에서.
○김진환 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요. 이거 주요내용에 보면 대상시설 합동점검(공무원+민간전문가)가 있는데 이게 정부인증 받은 전문가인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은 현재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로 해서 열한 분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니까 정부인증을 받은 분이라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전기 분야, 설비 분야, 가스 분야, 소방 분야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기술자로 갖춰진 안전관리전문단을 저희가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9페이지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 사업개요서에 보면 물놀이 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관리지역이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요? 백운 덕동계곡, 백운 자라바위 이렇게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봉양 탁사정까지 총 3개소입니다. 저희가 이 3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서.
○김진환 위원 쉽게 말하면,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러니까 확대한다는 거는 하다못해 의림지도 가면 배를 타고 시민들이 여름철에는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의림지 쪽에도 이렇게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여기 3개소에는 상시 사람을 저희가 배치를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요원을. 그런데 의림지에도 만약에 배치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는 현재 평일에 2명, 주말에 3명 이래서 저희가 사람을 여기 배치를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무래도 의림지도 관광객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도, 거기가 물놀이는 안 하지만 배를 타는 과정은 많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그런 쪽으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보다 보니까 23페이지에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제천시 자율방범연합대인데 이게 작년 주요업무계획에도 보면 현황에 보면 연합대 22개가 나왔는데요. 여기 21개로 나왔거든요, 지금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지대를 제가 확인한 결과 21개 지대가 맞고요. 연합대가 1개 있어서 총 22개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작년은 22개가 아니라 그거는 잘못한 건가요, 그게?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현재가 맞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가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김진환 위원 여기 보면 21개로 나와 있는데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지대가 21개, 연합대가 1개 그래서 총합계가 22개.
○김진환 위원 그래서 22개인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김진환 위원 저는 작년에 보니까 이게 22개 이렇게 나왔길래.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그거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괜찮습니다, 그거는요.
그리고 제가 아까 또 28페이지요. 운용계획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 반환금 2022년도 기금있죠. 보셨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김진환 위원 이게 작년보고서에 보면 이게 많이 감면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유가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덜됐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거는 그러면 별도로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물을게요.
34페이지입니다. 이거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소방취약계층 수급자 이거 나왔는데 이거 혹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쪽으로 더 확대할 그거는 없나요? 마스크에 대해서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그게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왜냐 하면 이게 방연마스크가 사실 화재사고가 났을 때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는 질식이나 이런 사망사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방연마스크가 앞에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연기속에서도 잘 보일 수 있고 또 앞에 플래시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앞을 비춰준다고 해요.
그래서 연기에 꽉차있을 때에는 방연마스크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걸 지금 취약계층한테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있는데 경로당에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진환 위원 왜냐 하면 경로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그런 데가 더 많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도 이렇고 그러니까 그런 데를 좀 더 확대해 갖고 좀 더 멀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김진환 위원 그리고 오늘 보니까 보건소에서 심폐소생술교육은 어떻게 기획하고 있죠?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심폐소생술교육을 우리 안전정책과에서는 시청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 시청직원 중에 정규직․기간제․공무직․공공근로 다 포함해서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통은 구상하게 되면 1년에 한번 정도요, 공무원 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1년에 한번 정도해서 한 500명∼600명 규모로 매년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은요. 개인적으로 항상 제가 보니까 2년에 한번꼴로 돌아가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공무원 1,200명이면 1년에 한번씩 받게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600명씩 해마다 이렇게 받는 걸로 상시 운영체제를 이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해마다 늘 하는 걸로.
○김진환 위원 해마다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김진환 위원 그걸 과연 1년으로 1,200명을 다 하게끔 하세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교육이나 연가 또 임신 이래서 100% 교육하기가 사실 여러 가지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조직상.
○김진환 위원 80%는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더 크고 나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몸에 배어야 됩니다. 몸에 배게끔, 공무원은 안전정책과를 간다하니 이 부서는 과장님께서는 더 신경 쓰셔 갖고 1년에 공무원들이 80% 받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준비를 하는데 짧게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출장 갔다 온 거는 잘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홍석용 위원 뜻하는 대로 다 됐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잘 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안전총괄과가 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각종 재난 대응 매뉴얼도 다 구축을 하고 있고, 안전대책본부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운영을 하죠?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홍석용 위원 우리 훈련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평가를 하고 또 훈련상황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혹시 지난 2020년도에 폭우로 인한 피해에 대한 끝나고 나서 혹시 대응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도 계속해서 인사 때문에 자리를 옮겨야 되는 상황들이라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다른 부서로 다 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재난․재해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각종 홍수부터 시작해서 폭염도 그렇고요. 폭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 사태처럼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에서 이제는 예외가 아닌 상황인데.
우리 2020년도에 8월 2일 날 폭우가 쏟아지면서 정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쨌든 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대응을 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수선 하고 시민들은 누구든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장 현장을 어떻게든 진두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뒤에 대응매뉴얼들을 구축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올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현상들이 일어날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들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앞으로 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또 각 국장님들, 우리 부서별로 다 현장에 투입되고 현장피해 조사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사실 충족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 지진이 났어요. 아니면 폭우로 인해서 그때 당시처럼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현장에 제일 시급한 도로, 그죠. 도로가 복구가 돼야지만 상수도나 전기를 복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뉴얼들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비를 어떻게 투입할 계획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을에서는 정말 라면 끓여먹을 물조차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일부지역이었어요. 백운, 봉양, 금성 이쪽으로만 집중돼서 일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제천 전체라면 아마 우리 안전정책과에서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훈련을 하는 매뉴얼들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매뉴얼,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해당 행정복지센터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알려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계속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고 또 시장님한테 전화하고 국장님들한테 전화하고 위원들한테 전화하고 거의 쌍욕만 난무하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여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 재난발생이 딱 됐다라고 하면 시에서 그 해당 지역에 문자메시지 발송하는데 어떻게어떻게 대응을 하고, 장비를 어떻게 투입할 계획이니까 안심하고 기다려 달라라는 것들이 구축이 돼야 되고, 관련 부서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봉양에 그런 발생됐다라면 리 단위로 부서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공무원들이 투입돼서 안심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최소한 라면이라도 끓여먹을 수 있는 물을 어떻게 공급할 건가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현장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원체 유능하시니까 우리 팀장님들 하고 협의하셔서 이거는 어떤 상부에 보고하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올여름에 혹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행정을 믿고, 그죠. 행정을 믿고 기다리고 복구해 나갈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홍석용 위원 여기 1번부터 쭉 보면 다 안전, 재난, 대응, 훈련 이런 부분들인데 진짜 필요로 하는 거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전에 또 홍보를 해 줘도 좋아요. 각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혹여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이렇게 시민들께서 대응을 해 달라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 그게 딱 벌어지면 그렇게 안 돼요. 시민들은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집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논밭이 다 떠내려가고 도로가 다 떠내려가고 전기가 끊겼고, 전기가 끊기면 일단은 수도나 이런 부분은 다 멈추잖아요. 가스가 다 멈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과장님께서 이거를 준비하셔서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만 끝나지 않습니다. 2030년, 2040년 넘어가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준비해 주세요. 팀장님들 하고 협의해 보세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2020년도의 상황들을 되새겨서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희도 알고 있는데 차량 교체시기가 몇 년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현재 다 10년 이상 되어서 많이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의림지동 자율방범대차량을 제가 탔는데요. 뒤에 범퍼가 어떻게 고장이 났다 그러면서 차가 달릴 때 덜렁덜렁 소리가 나는데 대체로 아마 구입을 2009년, 2010년, 2011년 그쯤에 아마 차량을 다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이 다 넘은 노후된 차량이라서.
○위원장 권오규 그러니까 교체기준이 뭐냐고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운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자꾸 잔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폐차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팀장님 혹시 기간이 있지 않아요? 교체기간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다 1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교체기준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의림지동 사유지 말씀하셨죠. 거기 임대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무료로 쓰고 계셨더라고요.
○위원장 권오규 그래요? 감사한 얘기네요.
그리고 아까 남현동 하고 차량교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라이온스 기증 말씀하셨었죠?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아마 라이온스에서 한 4대 정도 시에 자율방범차량을 기증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거기는 이미 폐차를 한 상황에서 시의 보조를 받지 않고 민간의 보조를 받아서 아마 차량을 기증받은 것 같은데요. 올해는 차가 필요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위원장 권오규 본 위원이 알기에는 틀리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송학면에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송학면에 차 있습니다. 도화리는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왜 운행하고 있지 않죠?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그게 아마 자율방범대가 이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리.
○위원장 권오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을 그러면 21개소 예산을 하고 11개, 22개소가 되는데 예산배정을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동별로 1대씩 21개 같은 경우에 예산배정을 어떻게 해요. 그냥 연합회에서 일괄적으로 해요, 어떻게 해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읍면동 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운행 안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활동을 해야 파출소나 경찰서에 확인을 받아야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 내용입니다. 차를 21대를 배당하든 몇 대를 하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지역은 그냥 방치해서 두고, 어느 지역은 열심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매달 킬로수를 다 적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차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거를 점검 안 하시고 그냥 동등하게 해 줬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제보를 받은 건데 초소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거기서 고기도 드시고 술도 드시면서 영위라는 표현은 그렇고, 고생하셔서 드시는 건 좋은데 밤늦게 드시고 그 쓰레기도 제대로 안 치운다. 인근에 사는 주민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고생하시는 건 인정합니다마는 해야 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과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만 술까지 드시면서 고기까지 불을 피워 드시면서 이런 행동까지 하신다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게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니 그런 부분에 철저히 감독하셔서 주의를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 노후차량 부분에서도 무조건 10년이라고 저거하지 마시고 점검을 하셔서, 차량도 많이 쓰면 더 11년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쓰는 사람에 틀리다 생각이 듭니다. 송학면처럼 운행 안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지역은 거리가 있어서 운행하는 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권오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예.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건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과장 권천숙입니다.
김정수 건설행정팀장님이십니다.
서창용 도로관리팀장님입니다.
윤덕규 도시건설팀장님입니다.
전영훈 하천팀장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철우 팀장님은 행사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건설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시 중심 상권인 중앙․내토․동문시장 앞 용두천변에 가로수 식재, 시민쉼터 조성, 자주식 주차장 조성과 용두천변 주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설치의 안정을 마련하는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성천 트레킹 로드 설치사업입니다.
덕산면 성천 제방도로 미연결 구간 구조물 설치를 위한 설계가 완료되었고 3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고 덕산면에 제초작업비를 배정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하소천∼장평천 간 7㎞구간에 2월 20일자로 공사 중지를 해지하여 토목 및 전기작업을 재착공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소천에서 삼한의초록길 구간과 고암천∼비행장 진입도로 구간은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신백동 동인교회∼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새로 이전하는 충북자치연수원을 찾는 교육생들에게 교통편익 제공을 위해 신백동 중로 1-24호선을 신설 및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4㎞, 폭은 20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한 150억 원이며 금년∼2028년까지 추진예정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보상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백체육공원 앞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노폭이 협소하여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 신백체육공원 앞 중로 1-32호선을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연장이 600m,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금년 2월 1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 보상 및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청풍면 대류리∼모노레일 구간 인도개설공사입니다.
청풍면 대류리 일대 케이블카, 모노레일, 비봉산 산행을 위해 청풍호를 찾는 관광객 및 주민 보행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으로 연장이 950m, 폭은 2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7억 원으로 3월에 착공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도화재 인도개설공사입니다.
군도9호선 내 도화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장이 550m, 폭은 2m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여덟 번째, 소하천 자동수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홍수 시 소하천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키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백운면(가정천) 등 6개소이며, 사업비는 4억 2천만 원으로 금년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은 저희 건설과에서 계속 추진 중이거나 기 보고드린 사업인데 틀려진 사업 1건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18건을 추진한다고 보고드렸데 도화리 솔밭공원 옆 도로를 추가해서 19건에 36억 1,700만 원으로 총 19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 보면 2번, 성천 트레킹 로드 설치에 관해서 보면 제방도로 연결하는 건데 하천법상 별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제방도로 둑마루에 콘트리트 포장을 해 가지고 포장이 안 된 구간이 한 30m되고요. 박스가 하나 있는데 박스가 고저차가 심해 가지고 아마 여태까지 연결사업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거기만 연결되면 덕산시민들이 산책하시는데 아주 지장이 없을 겁니다.
○박해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29번,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썼습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평소에 쓰던 게 한 7억 원∼8억 원 그만치 썼는데 저희가 올해 14억 2천만 원 어치를 추가 구입했습니다. 한 7천t 정도 사용하는데 올해는 1만 4천t 정도 썼습니다.
○박해윤 위원 많이 배로 썼네요, 평소보다. 그리고 참 올해 2023년도 11월 되면 눈이 또 시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염화칼슘이나 소금 확보는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권천숙 이제 본예산은 벌써 편성한 거는 다 썼고요. 추경에 금년에 한 80% 정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이제 제설장비 있지 않습니까. 제설장비가 봉양 같은 경우에는 1대다 보니까 넓기는 광범위한데 1대 가지고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민원도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2대를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다 했는데, 봉양뿐만 아니라 다른 제천 전역에 증설 많이, 차 하셨는지.
○건설과장 권천숙 추경에 제설기와 살포기를 1대씩 읍면동에, 봉양은 2대 이렇게 면적이 큰 데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4억 6천만 원을 올릴 예정입니다.
○박해윤 위원 올해 민원도 많이 받으셨죠?
○건설과장 권천숙 예, 욕 많이 먹었습니다.
○박해윤 위원 욕 많이 먹었습니까. 고생하셨고요.
또 한 가지 ‘백호우’가 2대 돼있는데 ‘백호우’가 뭐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그거 염화칼슘을 뜯으려 그러면 장비로 포크레인으로 들어가지고 뜯어야 되걸랑요.
○박해윤 위원 아, 그게 이제 ‘백호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백호우’.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배부르시겠어요. 겨울에 욕 하도 먹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둘레길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시일이 걸리시더라도, 지난번 작년도 업무보고 때 우리 국장님도 저에게 귀띔을 해 주셨는데 작년 연말까지 조명이나 장평천에 이런 거는 마무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으로 인해서 안 하신 걸로는 익히 알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산책이나 운동․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게끔 속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알겠습니다. 하천팀장이랑 교량의 조명관계를 상의한 결과 아주 적정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주민들의 그런 여가활동을 위해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종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11번, 17쪽에 관련된 건데 노상적치물 그리고 저희가 보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지저분한 것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권천숙 일거에 시내에 있는 그런 거를 한꺼번에 치울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가지고, 특히 이상한 통들을 많이 갖다가 놓고 영역표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할 수 없이 가 갖고 수거해 오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완전한 해소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적절한 강온양면성을 잘해서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여기에 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부터 청풍면에 빨간현수막이 아주 철대를 하고 있어요.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권천숙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청풍 벚꽃축제 노점상 야시장 근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부터 아주 난리 아닌 난리가 청풍은 시끄러운 걸로 이래 제가 듣고 있습니다. 혹시 청풍호반 벚꽃축제 시 야시장, 노점상이 무조건 밀고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대책이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권천숙 저희가 해마다 축제 때마다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편성돼가지고 나가서 단속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셔 가지고 노점상이 들어오실 수가 없게 분위기를 만드시더라고요. 저희가 혹시 그렇게 벌어진다면 저희 과에서 대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심각한 사정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를 따로 만든다 아니면 이장님이 주도하는 축제 이렇게 해서 한다, 이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청풍면 소재지의 경제 활성화, 만약에 야시장이나 이런 노점상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영업을 하시는 식당들의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소음공해나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이 녹록치 못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청풍면장님과 청풍면과 같이 이래 상의하셔서 불법이 만행되는 자행되는 그런 축제가 아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조치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번 꼭 점검하셔서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댐지원사업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리에서 문제가 됐던 보조금집행 문제가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댐지원사업비 보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권천숙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댐지원사업비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담당부서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과장 권천숙 이게 댐지원사업비로 매년 나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거의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장님이나 지도자나 이러신 분들이걸랑요, 노인회장님이시나. 물건을 산다고 다 서류 맞춰가지고 제출을 하시니까 담당자나 사진이 다 있걸랑요.
가서 보면 있고, 그래 놓고서 이거를 물건을 팔거나 이렇게 하시는 거라서 보면 지속적으로 가서 한 번씩을 더 점검한다면 그런 거를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댐지원사업비 이거 말고도 정보공개청구나 이렇게 들어온 게 있어 가지고 공문으로 담당자 분들 교육도 한번 시킬 거고 공문으로 또 각성하라는 그런 공문들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댐지원사업비가 그냥 흘린 돈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를 지워버리게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댐지원사업비 이외에도 각종 여러 가지 보조금이 있거나 이런 게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확실한 선이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하천을 정비할 때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죠.
○건설과장 권천숙 예, 정비나 시설을 할 때는 기본계획에 의해 합니다.
○홍석용 위원 기본계획을 몇 년 마다 세우죠?
○건설과장 권천숙 5년입니다.
○홍석용 위원 5년입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기본계획은 20년이고요. 재정비나 이런 거. 도시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어쨌든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와는 다른데 그건 나중에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기본계획을 할 때 홍수빈도를 몇 년 주기로 하죠?
○건설과장 권천숙 소하천은 30년이고요. 지방하천은 50년으로 올랐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우리 장평천과 하소천은.
○건설과장 권천숙 지방하천입니다, 50년.
○홍석용 위원 50년. 그러면 우리가 둘레길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할 때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그거는 이제 기본계획상으로는 제방넓이 그다음에 높이 이 정도지 그 안에 제내지 안에 뭐 하고 이러는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홍수빈도에 의해서 만약에 폭우가 왔을 때 집중호우가 왔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건설과장 권천숙 그거는 아니고요. 면적 안에 있는 거라서 포장이 돼있든 아니면 그냥으로…
○홍석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여름에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왔어요. 그래서 50년 빈도에서의 유량이 유입이 되고 유속이 생겼을 때 견딜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아마 못 견딜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럼 과장님 잘못 하신 거…
○건설과장 권천숙 50년 빈도 정도로 온다 그러면 다 절단 나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 떠내려가면 다시 공사하실 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시민들이 필요하면 다시 해야죠.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하소천, 장평천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권천숙 하소천∼장평천까지가 37억 6천만 원이고요. 고암천 할 구간이 32억 원입니다.
○홍석용 위원 합이 얼마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69억 6천만 원이요.
○홍석용 위원 그러면 69억 원이면 만약에 집중호우가 우리 상북부지역에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에 파괴가 되면 다시 또 투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제가 봐서는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 절단 나지는 않을 테고요. 나가고 이러면 보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로…
○홍석용 위원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고 하천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어쨌든 하게 돼있는데 그 부분을 지켰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경우에 지킬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건설과장 권천숙 당연히 그렇게 지켜 볼……
○홍석용 위원 그런데 만약에 못 견딘다면서요. 50년 빈도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에.
○건설과장 권천숙 제방은 남아있겠지만 제방 안에 제내지 안에 시설물…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시설물들은 다 파괴될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권천숙 이런 거는 아마…
○홍석용 위원 다 떠내려가겠죠.
○건설과장 권천숙 떠내려갈 확률이 많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소하천정비부터 시작해서 각종 하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다리를 새로 놔도 홍수빈도를 맞춰서 다 놓고 있는데 다른 곳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내에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거를 따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따라줬으면 거예요.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들을 줄여야 되고요. 제가 이제 계속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홍수라든가 각종 재난재해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권천숙 그렇죠.
○홍석용 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시설물을 구축할 때에 그거를 유념하셔서 특히 우리 팀장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당장 보기 좋다고 그렇게 꾸며놔 봐야 정말 올 여름에 다 떠내려가면 시설하다 만 것도 있고, 시설한지 1년밖에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장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경에 각 읍면동에는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제설장비.
○건설과장 권천숙 예, 4억 6천만 원.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지금 동이나 면에 있는 게 제설기 하고 살포기 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차도 있고 떨어져 있는 하나만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천숙 제설기는 읍면동에 1대씩은 다 있고요. 그다음에 아, 살포기가 있고요. 제설기 3날 다는 거는 그거 말고 숫자가 더 여러 개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는 동네도 있고 그전에 트랙터만 이용하셔 갖고 트랙터용으로 지원해 드렸는데 트랙터로 미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거의 1t트럭 앞쪽으로 이렇게 밀고 다니시는 거는 있으세요.
○위원장 권오규 그게 제설기죠?
○건설과장 권천숙 예.
○위원장 권오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신백동도 가보니까 제설기만 돼 있더라고요, 살포기가 없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차라리 나중에 공급을 하시겠다고 추경에 계획을 세우신다 그러시면 가능하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건설과장 권천숙 거기다가 차량 임차비까지 해 드릴라고요. 그래서 1t 차량을 임차를 하셔 가지고 제설기와 살포기를 같이 달아서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약간 전문가들이.
○위원장 권오규 비용이 좀 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건설과장 권천숙 그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게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밀고 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추천을 해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럼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 혹시 추경에 계획이 있으시면 장비를 잘 보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이렇게 의견도 들어보시고.
○건설과장 권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개인적인 의견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문경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종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경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조현백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형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동으로 동별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대상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붕괴위험 등 안전 취약 건축물을 6월까지 (상시)접수 받고, 접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7월부터 사업대상을 현황조사 및 선정해서 안전점점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으로 재난 발생 예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추진 재건축 사업으로 총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및 추진 현황입니다. 청전1차주공아파트 및 시영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2등급 재건축 판정돼서 지난해 12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현재 주택조합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소주공아파트와 고암주공아파트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현지조사 완료 후 현재 정밀안전진단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입니다.
강제동 휴먼시아3단지 앞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3만 4,259㎡이고,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주택건설 계획으로는 임대주택 713세대 등 총 1,349세대입니다. 5월에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하고, 10월에 지구계획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9월까지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2억 1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부모님과 별도거주 하는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인 무주택 청년으로 우리 시는 약 11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작년 8월 22일부터 지원대상자를 접수받아서 작년 11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빈집매입 주민 공공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각종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억 원으로 금년 이월사업비는 2억 9천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2개소로 화산동 167-2번지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명동 192-11번지는 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 및 계획입니다. 작년 3월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5월에 빈집 및 토지를 매입했고, 현재는 빈집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4월 중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이고, 6명이 2개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20년까지는 연간 약 2천 건 정도이고, 2021년도는 2,554건, 작년은 2,898건으로 매년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말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대상을 20세대에서 10세대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4천만 원입니다. 1월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서 2월 15일 날 32개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 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을 완료해서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 공동주택 내구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11번, 민영 공동주택 건설․공급 관리입니다.
공사 중 3개 단지, 승인신청 4개 단지 등 총 7개 단지에 3,351세대 예정으로 자연재해 대비 안전점검 실시, 감리업무 감독, 현장 배치기술자 관리 철저 등 안전사고 발생 없이 견실시공이 되도록 각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16번,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작년에까지 빈집철거 신청은 몇 가구가 들어왔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35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신청은 35동?
○건축과장 유영진 신청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35동이고요. 신청은 더 많이 됐는데 아마 지원기준에 안 맞고 그래서 아마 제외된 것이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중에서 또 철거가 또 몇 채가.
○건축과장 유영진 35동.
○박해윤 위원 35동이, 신청은 더 많이 들어왔겠네요?
○건축과장 유영진 신청은 더 많이 들어왔는데 자격이 안 된다든가 대상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박해윤 위원 철거된 가구수는 35동, 35가구가 되겠고, 그리고 중간에 또 포기한 가구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포기를 했으면 계속 대체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처리한 게 35가구입니다.
○박해윤 위원 중간에 포기 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그건 개별적으로 사정이 틀리기 때문에 본인들이 한다 그랬다가 안 하고 이래서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들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정확하게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일찍 포기를 하면 다른 분으로 또 대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연말쯤 돼가지고 하려고하려고 하다가 못한 분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대체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할 때 많이 받아 가지고, 항상 이래 보면 몇 번에 걸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원금이 낮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100만 원 상향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동별, 작년까지는 200만 원 있었는데 올해는 100만 원 더 상향해서 3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늦게 그분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진짜 해야 될 분들이 못하는 불이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해 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런지.
○건축과장 유영진 저희들이 그래서 처음에 추진할 때는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그렇게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해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 금액을 올리신 거죠. 장당 500원씩 올린 건가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경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떤, 현재 이렇게 금액이 오르게 되면 어떤 분들이 많이 이렇게 수거를 해 오시는지.
○건축과장 유영진 일반시민들은 같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수거보상 금액이나 건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명함이라든가 이런 전단지를 수거해서 가져오시는데 이게 돈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단가를 조금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함 같은 경우 장당 5원 했던 거를 10원으로다가 올렸다든가 이렇게 해서 금액을 올렸다고, 이게 워낙 오래된 단가라서 지금 2만 원, 3만 원 이게 너무 작기 때문에 그걸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분량을 수거를 해 오더라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1만 원을 받았으면 올해는 2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경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요. 미니복합타운 여기 행복주택에 입주계약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정기적인 확인을 하시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게 점검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실제 거주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는 없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주계약자 명의와 실제 거주하는 분이 다르다.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해 주시고,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지 않게 확인해서 예비입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경리 위원 입주자 명단현황을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거는, 왜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인을 하는 조사를 하는 게 있다고 보는데 저희 시에서는 안 하는가 보죠?
○건축과장 유영진 그런 내용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고요. 하여튼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고…
○이경리 위원 예, 꼭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다만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데 하여튼간 일단 접근해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감사합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시에 공공건축물이든 아니면 주택이든 그간에 패시브하우스나 저에너지하우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혹시 그런 거 데이터가 있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별도의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게 아마 건축물대장 그런 제도가 도입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에 일부 등재가 돼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가변형 출력이라든가 자료를 추출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홍석용 위원 어쨌든 건축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여러 모로다가 연관이 돼있는데 아마 탄소중립 관련해서 제일 앞장서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사실 건축 분야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얼마큼 감소시키느냐, 그러니까 공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청청사부터 모든 공공건물들 공동주택 그다음에 민간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들을 얼마큼 감소시키느냐가 사실 탄소중립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거기에 또 준해서 건축법들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이거는 2억 원씩 농협에서 대출을 해 주는 거죠. 세대당?
○건축과장 유영진 예, 최대…
○홍석용 위원 최대.
○건축과장 유영진 2억 원이고요.
○홍석용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기준을 어쨌든 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그냥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아산 쪽에 보면 시 건물들을 새로, 오래된 건물들 30년 넘은 건물들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또 다른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니까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청사에 부속건물로 있는 것들을 부수고 새로 짓지 않고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런 패시브 건축 기준에 준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런 우리 농촌주택 개량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녹색건축물법에 의해서 굉장히 단열 기준이 강화됐어요.
○홍석용 위원 그렇죠. 계속 강화되고 있죠.
○건축과장 유영진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건축물 하고는, 패시브하우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홍석용 위원 저에너지나 이렇게 가겠죠.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민간 부분에도 아마 융자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다만 국가에서 했던 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했었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건 했었습니다. 많이 추진했었고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아졌냐 제가 아까.
○건축과장 유영진 크게 많아지지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하고 또 이게 기존 건물을 하는 것도, 아주 오래된 건물을 했을 때는 효율이 좋지만 예산낭비폭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냉난방기가 설치된 지 5년, 10년도 안 됐는데 또 효율이 좋다 그래서 또 바꾸고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래서 바꾸고 이런 사례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좋은 방향이긴 했는데 예산투자 대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아직 우리 지자체에서 접근하기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렵다고 보고요. 국가시책…
○홍석용 위원 사실 냉난방의 문제가 아니라 단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이제 그린 리모델링사업이 전반적인 것 꼭 냉난방기 뿐만이 아니고 단열재를 보강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19페이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장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앞으로 주택을 짓든 건물을 짓든 건축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권고․권장 이렇게 해 나가면 시민들도 조금씩 인식하고 해 나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직 이게 굉장히 이르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시민들은 지금도 건축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집하나 지으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가는데 거기다 대고 패시브하우스에 준하는 그런 저에너지하우스를 하라고 하면 부담은 되겠지만 일단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홍보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19페이지에 있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건축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거니까 권장사항으로 그렇게 개량을 할 때 노후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렇게 해 나가자라는 거죠, 저는.
○건축과장 유영진 하여튼간 농촌주택 개량이 신축 개념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데 리모델링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들어가 있는데 홍보가 부족, 하여튼간 적극 홍보해서 추진토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이게 실적이 저조한 거는 농협금리는 2%인데 시중금리도 이점 몇 퍼센트 대까지 떨어졌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저조했었거든요, 사실은.
○홍석용 위원 지금은 좀 있어요, 그러면?
○건축과장 유영진 올해는…
○홍석용 위원 신청이 들어오고?
○건축과장 유영진 신청을 접수가, 우리 제천시는 물량이 25동인데 접수받고 있는데 아직 봐야 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 부서와 협의하고 부서에서 탄소중립 관련된 부분들을 구축을 해 나가겠지만 그러기에 앞서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어떻게 하면 탄소중립을 이룰 건가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다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농촌주택 개량사업 같은 게 있으면 충분히 우리 건축과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그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번 10쪽, 잠깐 보시면요. 불법 광고물 정비 수거보상제 운영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제천시 전체를 봤을 때 여기 자원순환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시내가 지저분하다, 복잡하다, 이런 거로 봤을 때 광고물 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현수막 1,500원, 벽보 100원, 전단지 50원, 명함형 1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시민 누구나 철거할 수 있나요. 가져오면 돈 줘요?
○건축과장 유영진 현수막만 빼고는 가능합니다. 현수막은 지정단체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 줘야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벽보, 전단지, 명함은 일반시민 전체입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만약에 주서와도 돈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그럼요. 그래서 사실 운영을 해 보면 벽보나 전단지, 명함은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작년서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건데 현수막에 대해서는 어느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시청 이래 들어오시다 보면 양쪽으로 빨간현수막들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어요.
○건축과장 유영진 저 나름대로는 크게…
○박영기 위원 시위 관련해서 이런 것들, 지금도 송학 것하고 많이 걸려 있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는 어제 그저께, 그거는 저희들 법에서 광고물이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아, 그건 광고물이 아니에요. 그건 인정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광고물이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그 현수막은…
○건축과장 유영진 집회, 시위와 관련된 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제가 판단할 때 무질서하다 보기는 그렇고요. 그게 정치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옥외광고물이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시내 로터리나 이런 중심에 가로수에 정치현수막이 되었든 아니면 홍보를 하기 위한 광고물현수막이 되었든…
○건축과장 유영진 그게 기준이 조금 있는데요. 어쨌든 옥외광고물법에서 적용되어져야 될 조항이 있어 가지고 정치현수막이라기 보다도 정당에서 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옥외광고물이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정당 이외에 제품이나 아니면 따로 자기네들 홍보하기 위해서 걸려있는 현수막…
○건축과장 유영진 그건 전부 불법이고요.
○박영기 위원 그런 게 통제가 덜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도심이 깨끗하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이 지저분하다라는 표현을 해서는 죄송스럽지만 깔끔하다라는 표현에서는 제외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정게시대 이외에.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위원님께서 몇 번에 걸쳐 지적을 해 주신 관계로 제가 신경은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하여튼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간 과장님도 우리 시민의 한 분이시잖아요.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자극적인 문구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불편한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챙겨봐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10번,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는데요. 이게 공용시설 보수라고 하시는데 범위가 어느 정도 작년도의 성과물 몇 건에,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공공시설, 그러면 다세대주택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유영진 작년까지는 다세대주택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작년까지의 기준은 20세대 이상이었었고요.
○박영기 위원 20세대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종전에는 20세대 이상인 공공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10세대 이상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로 봤을 때는 52개 단지 정도가 대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해 4억 원을 늘린 겁니다, 이게 지금.
○박영기 위원 보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수신청이 들어오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보수의 개념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폭넓게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지관리 측면에서 새로이 설치하는 것까지도 허용을 했는데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는 도색, CCTV설치 또 승강기도 오래된 단지는 들어오고, 그런데 지원금액에 비해서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승강기나 이런 부분들, 도색도 보통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의 한 3배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한 10억 원을 지원해 주면 사업이 한 40억 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보통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여기에 자부담하고 보조의 퍼센트가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그래서 그러는데 도색, CCTV, 승강기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걸로 이래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제가 통계는 안 내봤지만 그 정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거에서 CCTV설치가 안 되는 구역도 있나요? CCTV설치를 하면 안 되는 구역. 예를 들면 유흥업소가 있거나.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경리 위원 그러니까 골목에 주택…
○건축과장 유영진 공동주택 단지 내를 말씀하시는?
○이경리 위원 그럼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CCTV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유영진 예,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또 해상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경리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그래서 저는 별로도 말씀드리는 건 공동주택이 아닌 그냥 일반주택단지, 일반주택골목에.
○건축과장 유영진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아마 소관 같은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안녕하세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입니다.
본 과의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팀에 김인자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팀에 홍중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팀에 신현경 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연보전팀에 계창숙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가 수질총량팀에 이용수 팀장이 한 분이 더 있는데요. 오늘 아이 졸업식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자연환경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과 신규 및 주요업무, 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국립중부권생물자원관 유치, 총사업비 800억 원의 국비전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환경부 제2차 생물자원관 기본계획에 반영을 목표로 상반기 중에 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과 내년도 총선에 중앙당 차원의 충북지역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등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제3차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다음 페이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은 5년 주기로 시행하는 법정용역으로 계획에 의거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및 배출권 확보가 되겠습니다.
시청 등 36개 공공건물에 대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제천하수처리장과 자원관리센터, 수도사업소 내에 배출권거래제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공부분 에너지 절감과 세수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2021년도 잉여배출권을 매도하여 9,940만 원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입니다.
금년도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시민 실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SDGS 17개 항목이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관계로 본 업무가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지난 2월 1일자로 기획예산과로 업무를 이관하였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의 조직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은 우리 과에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소수자동차 50대, 승용차 300대, 화물차 200대, 버스 16대, 전기이륜차 50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확대․보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확대로 대기질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9번,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정보알리미 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현재 시설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이 3개소, 미세먼지 신호등이 8개소, 대기질 알리미 전광판이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2024년도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추가설치 하기 위해 현재 충북도와 환경부에 사업신청을 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배출원 선제적 관리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 환경오염배출 업소는 881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지원활동 강화 등 체계적인 지도․관리로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시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또한 기업 스스로 자율적인 관리 체제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4번,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제1산업단지 내 사고 유출수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73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인공습지와 저류시설 구조물 설치 등 예정공정률 60%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6번,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입니다.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에 4억 8,200만 원과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원에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적기에 활용하여 농가들의 안정영농과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2030년도까지 제2단계 한강수계 총량제 관리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개선사업계획 및 삭감계획 이행 점검과 주요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목표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금년도에 업무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질총량제에 대한 중요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 총량교육을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을 위해 민간자본 70억 원을 유치하여 공공시설 및 주요 관광지 주차장 등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시키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 2번입니다.
실내공기질 측정기 대여 서비스로 삶의 질 제고입니다.
다중이용시설 51개소와 가정․사무실․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기 8대와 라돈측정기 3대로 대여서비스를 시행하여 환경유해 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불안 심리해소 및 행정 서비스를 강화해 힘쓰겠습니다.
특수시책 3번, 끝으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하천변 등에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는 외래식물을 생육기 전과 개화기 전으로 나누어 연2회 제초작업을 추진하여 토착생물 보호를 통한 생물종 다양성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탄소중립이 몇 년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우리 시가.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탄소중립이 어떻게 된다고요?
○홍석용 위원 몇 년도면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냐는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목표는 2050이라고 2050년도를…
○홍석용 위원 아니, 그건 국가계획이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저희 시 입장에서는 국가계획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 시만의 별도의 중립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설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매년 용역…
○홍석용 위원 이미 탄소중립을 이룬 지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요. 특히 강원도 권도 많고요. 이제 이게 아마 환경부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해서 광역으로 내려가고 있고 광역에서 또 기초로다 해서, 우리 오늘 기본계획에도 그런 게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중간 단계인 그게 아마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혹시 과장님 RE100 이룬 기업들이 혹시 있나요, 우리 제천에?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RE100기업 관리까지는 저희 과에서 기업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도 요즘, 탄소중립이라는 게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라든지 또 우리 저녹스 버너 보급이라든지 가정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거를 사업을 다변화 하고 있는데 그게 시작단계지 이게 어떤 성과를 이루어 가지고 수치상으로다 나와 가지고서 발생과 저감을 맞춘다는 거는.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혹시 이게 중앙정부에서 탄소중립을 2050년도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설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광역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을 다 했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도 계속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어떻게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전력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또 그다음에 주택들 그다음에 공공기관들을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 100%로다가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RE100을 이룬 기업들이 있는지 아니면 주택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이게 아마 기본계획에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보다는 탄소중립에 관해서 훨씬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사실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참여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탄소중립하면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국가에서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탄소중립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야 될 앞으로의 고통들은 어마어마한데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내해야 되는, 단순하게 환경적인 재앙 그러니까 폭설과 폭우, 폭염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적비용이 더 들어간다라는 것 외에 사실 일자리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길 거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계속 탄소중립 관련해서 홍보도 하고 포인트제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것 갖고는 사실은 시민들이 전체가 다 인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홍중기 팀장님 하고 더 논의하고 또 환경단체들 하고 논의하겠지만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그리고 아마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구축하게 되더라도 컨트롤은 아마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하게 될 거예요. 센터장을 누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원센터도 구축을 해야 되고 우리 시에서 총 탄소중립 관련된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결정권자가 부시장이 될지 시장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까지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자연환경과의 일은 엄청 많아질 거예요. 아마 우리 홍중기 팀장님 살 쭉 빠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배워보니까 그래요. 이게 탄소중립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정말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고통들은 엄청 많은데, 하여간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더 같이 논의하고요. 그다음에 홍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좀 더 2050년이 아니라 좀 더 일찍 이루면 좋겠어요. 우리 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2030년 정도면 제천시는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 밑에 청송 이런 데는 이미 탄소중립을 다 이뤘습니다. 강원도 쪽에도 꽤 여러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다 이뤘는데 제천시는 좀 더 앞서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공감합니다.
○홍석용 위원 하여간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해서 그래요.
5번, 10쪽인데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진단컨설팅 실시가 있는데 사업대상이 230개소예요. 가정, 상가, 온라인 이렇게 돼있는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이거는요. 모든 사업장이 다 대상입니다. 대상이고, 여기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고 하면 우리 매니저들이 방문을 해서 그 집의 전기 사용량, 물 사용량, 도시가스 사용량 이런 거를 다 컨설팅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도시가스 사용에서 연료를 저감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한 지식 그런 거를 그분한테 알려주면서 우리 사업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개인이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듯이 5%이상 절감하면 절감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별도로 없고 누구나가 다 신청 가능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개연성도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렇죠. 홍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관한 특히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행정기관에서만이 아니고 진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그런 하나의 일환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그다음 11쪽, 6번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 이 건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사무국에 세 분이 근무를 하시고 사업비가 1억 6,700만 원인데 운영비가 1억 1,900만 원 그리고 사업비가 4,700만 원인데 조금 가분수적이지 않느냐. 사업비가 좀 더 책정이 돼야 되고 운영비가 절감되고 이런 현상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저희도 위원님 지적사항을 지난해 제가 7월 달에 이쪽 부서로 와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을 하고 계속 그쪽에다가 저희도 담당팀장이나 담당자가 수시로 출장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쪽의 비중이 거꾸로 돼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는 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인력이다 해 가지고 줬는데 필요인력이 그만큼 사업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그 속을 계속 고민하면서 그쪽에다 계속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민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자대학 운영 같은 경우에도 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많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게 환경지도자대학이 초창기에는 상당한 의욕들도 가지고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해를 거듭하면서 십 수 년이 지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식상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하나의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한다든지 더 활성화 시킨다든지 하는 데도 그 사업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속가능 이쪽 협의회가 환경과 관련된 돼서 제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전문가적 교수가 됐든 아니면 환경관련 직업을 가지신 분이시든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서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운영위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운영위원들을 더 다변화 시키고 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단체가 돼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하라고 저도 한참 주문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박영기 위원 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9번, 14쪽인데 대기오염측정에 관련해서 3개소 영천동, 청풍면, 장락동 대기측정소가 있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면 내년까지 충북도하고 협의해서 2개를 추가하시는 걸로.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이게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늘린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설비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비만이 아니라 이걸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 원의 시설비만 봤을 때는 우리 시비로다 얼마든지 5개, 6개도 할 수 있는데 운영비 문제 때문에 못하고 저희가 도나 환경부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50% 국비에 도비 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25%만 포함하면 되고 운영비도 또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게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하여튼 내년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이 모든 시민들이 공감한다고 생각되는 것이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대기오염이. 그래서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라도 1군데가 됐든 2군데가 됐든, 제천은 특히 시멘트공장이 주위에 많이 있어서 대기오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현대화 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다가는 저희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부서입장에서는 이게 대기오염측정망이 하나의 측정기구일뿐이지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키는 대안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 제천시의 이미지에 크게 훼손이 되는, 그러지 않아도 분지지역이라서 대기가 정체시간이 길어서 타 지역보다 대기질이 나쁘다는 그런 언론의 이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다음 1개소가 선정이 된다면 측정장소도, 저희가 정하는 건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건데 우리 제천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안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측정을 해서 만약에 나쁜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 개선을 하려고 하는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멘트 회사에서 폐기물을 태울 때 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치도 있을 것이고 혹시 수치가 나쁘면 나쁜 거에 만큼 대책도 필요하니까, 하여튼 모든 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에서부터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사업현황을 보겠습니다. 10번에요. 여기 보면 노후차량보조인데 요즘 왜 전기차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전기차 구매 의무적 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뭐라고요?
○김진환 위원 차량구매 시 전기차 구매 의무적으로 하는 방향을 어떻게 그쪽으로,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전기차를?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전기차 구매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올해 전기차에 대해서 보급대수가 이렇게 수소차 포함해 가지고 전기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대수가 있는데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고 그 방법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여기 보니까 경유나 LPG 이런 거에 다 노후차량보조가 적혀 있길래 저는 아마 전기차…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전기차로다만 물론 전환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노후차 폐차지원 이거는 이제 오염을 많이 시키는 5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차비를 보조해 주면서 빨리 조기폐차를 시키는데 유도를 하는 거에까지가 이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전기차를 사게 되면 더욱 좋고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내연기관차를 살 수도 있고, 꼭 여기에 조기폐차를 하니까 이 지원사업 대상자들은 다 전기차로 간다라는 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컨트롤을 못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12번 여기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연도별 축사민원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혹시 단속건수는 나와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단속건수는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저희가 여기에 기재는 안 해 놨는데 단속건수 과태료라든지 고발건수 이거는 다 연도별로 나옵니다.
○김진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건데, 사무국에 세 분으로 돼있는데 용역에 급여가 포함이 되어 당연히 돼있겠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 내역서 이 자리에서 밝히기 뭐 하시면 내역서를 제출 부탁드릴게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집행한 내역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위원장 권오규 아직 집행은 안 됐을 거니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집행 안 한 거는 저희 예산서에 구분이 돼서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돼 있습니까.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러면서 더 필요하시면 집행내역이 필요하다면 그건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급여지급내역서만 해 가지고 부탁드릴게요.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럼 지난해 집행부 운영비 부분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올해 거도 볼 수 있으면, 같이 비교할 수 있으면.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올해 거는 그냥 예산서고 아직 집행이 없으니까요.
○위원장 권오규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지난해 거 집행내역은 지난해 거를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25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여기에 아파트 부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지하에 설치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아파트 공동대표들에게도 공문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하고요. 회의자료에다가도 넣어주고 저희도 하여튼 요즘 전기차 화재가 사회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 아주 각별하게 하고, 우리가 홍보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결과 몇몇 아파트에서는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도 지상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지상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계속해서 위험요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계속 홍보해 주면서 유도해 주는 방향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명분은 충분한 거니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럼요.
○위원장 권오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충분한데 아파트도 이래 영세한 아파트에서는 그거를 다시 옮긴다는 거를 계획을 잘 못하고 있고 영세하지 않은 아파트에서는 지상으로 옮기려고도 계획하고 있고, 저희가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선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근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공약사업으로써 개방형 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의림대로변 7㎞구간에 21개소를 지정완료 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이용실태 및 불편사항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본 사업이 조기정착 되어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 구성 건입니다.
참여기관은 우리 시를 비롯한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6개 시군으로 지난 1월 31일 단양군청 회의실에서 창립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환경오염 예방 및 공동협력 방안 마련, 자원순환세 신설 등 각 분야별 시책공조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저감 및 자원순환세 도입을 위한 용역분담금 3천만 원을 제1회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3번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종량제봉투 517만 매 제작에 총 4억 3,500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봉투제작 비용으로 4억 3,1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판매수익은 총 19억 4천만 원이 세입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입니다.
공무직 사기진작을 위한 소통․배려행정 추진입니다.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총 6명의 퇴직결원 발생으로 상반기 중 6명의 환경미화원을 공개 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 영농폐기물 적기수거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083t의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고 수거보상금 2억 800만 원, 수거인센티브 2,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450t을 수거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160개소의 영농폐기물집하장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8번,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및 읍면동에 이동식 단속카메라 설치요청이 급증하여 금년도에는 5,200만 원 예산으로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3대를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치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왕암동 지정폐기물매립시설 관련입니다.
문제지 사업장에 대하여는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으로 국비 49억 원, 도비 24억 원, 시비 24억 원 등 총 98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 4월 연직차수벽, 최종복도, 침출수처리시설 등 시설물 공사를 완료하고 침출수처리시설 운영 등 작년 말까지 매립시설 폐쇄절차 대행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폐쇄절차 기한이 종료되어 제천시에서 시설물인수 사후관리 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간 운영자료를 검토한 결과 차수벽준공 해인 2020년도 8월 집중호수 시 약 2m 정도의 침출수 수위가 상승하였으며 또한 2022년도 8월 경에도 0.7m 정도의 침출수 수위가 상승하는 등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인접지하수 수질모니터링 결과 매립장 남서측 지점에서 차수벽 시공 전 약 2만 2천ppm이었던 염소농도가 2022년 12월 말 약 4만 5천ppm으로 증가하는 등 주변 지하수오염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6일에는 우리 시 안전건설국장이, 1월 26일에는 시장님께서 직접 원주청장과 면담하고 국가 차원의 안전진단과 대책수립을 요구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현재 상태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향후 안전진단과 함께 복구에 소요되는 국비지원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침출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국비지원 요청공문을 원주환경청에 지난 1월 26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원주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지원 및 기술적 자문 등 처리대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폐기물사업장 지도․관리입니다.
지난 한 해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29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 6,6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로도 선제적 대응관리로 환경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주택 249개동, 비주택 10개동, 지붕개량 14개동 등 총 273개동에 대하여 철거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억 1,800만 원입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 위탁으로 추진하며, 대상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국도비 포함 761억 원의 예산확보로 180t/일 처리규모의 소각시설 입찰공고를 조달청을 통해 추진하였으나 지난 1월 10일 참여업체수 미달로 유찰되어 재입찰공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자로 다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자재 가격상승이 주원인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재입찰공고가 유찰될 경우를 대비하여 환경부에 사업비 증액을 요청 검토 중에 있으며 증액불가 시는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며 사업계획 축소 등을 통한 적정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소각로 증설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기 보고사항과 변동 없으므로 보고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폐식용유 수거함과 소형가전 수거함 설치가 이제 읍면동에 올해부터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설치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어제께 납품이 되어 가지고요. 금주 중에 설치가 될 겁니다.
○박해윤 위원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요. 지금도 읍면동에서 자기 집 앞에서 종량제를 안 쓰고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혹시 올해는 이제 홍보와 계도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읍면동 직원들과 함께 저희 자원순환과 직원들과 함께 매월 1회 이상씩 야간불법투기단속을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해서 이미 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CCTV도 이동식CCTV가 현재 5대 있는데 올해 13대를 사면 이제 18대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동감시 하면서 또 주민계도와 병행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래도 올해 들어서 한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캠페인 한번 열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현재도 그런 온라인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프라인상으로도 한번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번, 13쪽인데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다했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전환에 따른 대책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다 숙지를 했고 하여튼 우리 제천에 재앙이 되지 않게끔 확실한 대책 그리고 확실한 오염방지시설이 다 완성되었을 때 그때 관리전환이 가능한 걸로 아주 머릿속에 꼭 염두 해 두시기를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수시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보고를 드리고 또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조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번, 11쪽과 특수시책으로 5번 이 부분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주간으로 보고 하나는 야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쓰레기 불법투기근절을 위한 상시단속반 운영과 야간집중단속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어요.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평상 시, 지금 채용과정에 있는데요. 상시단속반은 4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조로 주간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우리 청소차량대기소에 있는 기사들이 4시 반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나가서 각 자기 구역별로 홍보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홍보․계도 또 단속 이거를 강화해 가지고 좀 더 개선된 시민의식이 성숙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2022년도 단속현황은 대충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나요. 몇 건이나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을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 눈에는 잘 안 보이고 제 눈에는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한 블록만 지나가면 뒷길에는 쓰레기들이 우리 들고양이나 이쪽으로 파헤치고 이렇게 해서 지저분한 면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어서 혐오감을 주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분리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밖에 내다 놔서 바람에 날리고 이래서 동네가 쓰레기장이 되는 그런 현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단속반이 운영이 되고 단속을 할 거면 제대로 해서 과태료도 물리고 이래서 시민의식을 바꾸는데 일조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금년 들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작년도 지난해 단속실적은,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입니다. 163건에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는 개선된 모습이 크게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좀 더 해서 우리 도심이 깨끗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금년도에는 아주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산림공원과장 심상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산림공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범수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안동환 공원녹지팀장님입니다.
함종선 시유림경영팀장입니다.
임영삼 휴양문화팀장입니다.
고혜란 산림방재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3년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도심 공원 다수 조성사업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사업량은 도시공원 2개소, 쌈지공원 2개소, 생활밀착형숲 7개소, 산림공원 1개소 등 총 12개소로, 사업비는 89억 1천만 원으로 국비 18억 원, 도비 6억 4천만 원, 시비 64억 7천만 원입니다. 도심 내 녹지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20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해서 안정적인 목재산업 육성 및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의림동과 서부동 일원에 목재특화거리 1㎞조성과 고층목재 공공건축물 5층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1회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시립 산림수목 양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지역 규모에 맞는 기능성 산림수목을 양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천남동 320-1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으로 시설하우스 4동,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1회 추경에 13억 5천만 원을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백운 무궁화동산(백운제1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무궁화식재 200본 및 산책로와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나라꽃 무궁화 명소화 추진으로 교육․체험과 녹색쉼터 조성으로 시민건강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제천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용두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9천 100만 원으로 상반기 중 정비완료 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등산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신선봉과 백곡산 주요등산로 29개소를 긴급․유지보수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시민과 등산객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11번, 대규모 산림복원사업입니다.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대랑동 폐광산 등 생활권 주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산림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3개소 대랑동 2개소, 두학동 1개소에서 두학동 1개소가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변경추진 예정에 있어서 제1회 추경에 4억 2천만 원을 감액예정에 있으며,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19페이지입니다.
생활권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사업입니다.
생활권주변 위험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집중우기 전 시행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수요조사 결과 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아서 1회 추경에 1억 원 증액반영 예정입니다.
다음 15번,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입니다.
각종 병해충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매년 3월∼5월 정기방제를 시행하고, 예찰단․방제단 7명, 재선충 초소 4명을 운영하여 상황발생 시 긴급방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은 북방수염하늘소 이동시기인 9월∼익년 3월 중 집중예찰 및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청풍면 물태리에서 1그루, 수산면 전곡리에서 6그루가 추가 확진되어서 국비 3억 원, 도비 9천만 원, 시비 2억 1천만 원의 예비비를 긴급투입해서 3월 말까지 예방나무주사, 합제나무주사를 100㏊에 걸쳐서 방제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32번, 성내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성내리 산12-2번지 일원에 청풍호반과 인접한 지점에 탐방로 3.9㎞를 신설하고 기존탐방로 3.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월 17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연내에 착공하여 2024년 완료예정입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태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특수시책 1번, 녹색공간 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9,800만 원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9개소에 128명의 일시사역을 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운에 계시다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
18페이지에 보시면요. 산불방지대책에 보면 산불감시원 이게 전번에 보니까 봉양서 산불감시원 이제 6년을 해 갖고 떨어져 갖고 그 떨어진 분이 왜 떨어졌는지 상당히 반발이 크고 민원이 들어와 갖고 제가 한번 만나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또 억울하다 그러면서, 담당공무원은 한 때 엄청난 항의를 해 갖고 신출내기 공무원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하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선발하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산불감시원, 읍면동 산불감시는 읍면동에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내려주기는 하는데.
○박해윤 위원 보니까 거기 소도 또 농사짓는 밭 그거 재산 여러 가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가 돼있더라고요. 쭉 보고, 그런데 그거 설명을 떨어진 분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난감해 했는데 송학에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올해도 봉양에서 또 그러고요. 한 2일, 3일 저한테 전화가 계속 왔었어요. 왜 떨어졌냐면서 억울하다 그러면서 채점기준을 전부 보여 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그랬는데도 상당히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합당하더라고요. 합당한데 떨어지신 분들은 조금 억울하다 그걸 많이 느끼시는 모양이더라고요.
또 대부분은 산불감시 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한 60대 후반∼70대 초반 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하나의 겨울에 소득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산불감시 인원을 조금 늘릴 계획은 없으신지.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인건비가 도로부터 적게 내려와서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1억 원을 더 신청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실은 인원이 증원이 필요하면 2회 추경에는 저희가 파쇄인력을 더 확보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시골에 많으시더라고요. 많고 조금 과장님께서 감하셔 갖고 조금 늘려줬으면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는 충분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다른 데에 줄이시고 그런데 조금 늘려주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첫 대면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4번, 9쪽인데요. 금성∼청풍 가로수 이식, 왕벚나무 70여 주 이게 옮겨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옮겨놓은 거를 다시 도로가 선형바로잡기가 되면 옮기겠다는 예산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제가 이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2021년∼2022년까지 저희가 2년에 걸쳐서 140주를 가묘장에 이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7주가 남아있는데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기존에 2021년, 2022년에 이식해 놓은 상태를 보고 그게 잘 자라지 않고 실질적으로 유지 그걸 다시 이식을 해서 수명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올해는 이식을 하지 않고 사업비를 다른 가묘장 유지관리비로 부기정정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정이나 벚나무가 나중에 이식할 때 필요하면 새로운 벚나무를 구입해서 활착이 가능한 곳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답변을 듣고자 함이고요. 만약에 옮겨놨다 그러면 옮겨놓는 것이 잘살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그거는 올 봄에, 제가 이거 때문에 이식장을 두 번을 갔다 왔는데 아직은 봄이 안 됐기 때문에 상태가 어떤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수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염려가 돼서 올해는 3년차에는 이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비를 부기정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는 걸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을 잘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이식해 놓은 장소가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환경공단 가기 전에 우측 편으로 있습니다. 바로 직전입니다.
○박영기 위원 저도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는 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옮겨놨다가 다시 도로를 개설하고 옮겼을 때 활착이 잘될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내심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7번, 등산로 유지관리사업이 있는데 12쪽이에요. 이 부분은 4억 원을 들여서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발주를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저희가 용역발주를 할 겁니다.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것만 등산로 정비하는 그런 업체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산악회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그것은 아니고 저희 등산로 관리원이 있는데 거기서 현장을 다 다니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띄워 가지고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업체에서?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산림공원과에서 제천산림조합으로 위탁하는 것이 몇 건에 1년에 금액이 얼마 이런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저희 업무보고 상에는 8번과 9번인데요. 8번과 9번에 조림사업하고 숲가꾸기사업으로 이게 조림사업비가 8억 500만 원해서 총사업비가 28억 3천만 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17억 6,900만 원이고요.
○박영기 위원 혹시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건은 없는지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이거 이외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갈잎 흙 낙엽을 만드는 사업이 있는데요. 그거는 1억 3,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산림조합이라는 금융기관도 되고 산림인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사업을 하고 나면 정산 같은 거는 다 제대로 들어오죠?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맞습니다. 정산은 충분히 검토하고 회계사 통해서 검증된 걸 들어온 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2중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고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32번, 37쪽인데 성내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으로 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이 하는 거 따라서 하지 말고 제천 우리 청풍호반과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얘기를 하면 단양의 만천하 이런 식으로 제천 금성․청풍 이쪽을 가면 여기는 꼭 다녀와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정도는 어떻게든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착수보고회 때 저희가 1․2․3안을 제시를 했는데 3안이 당초 안이었었고요. 1안을 저희가 그 구간을 특화시켜 보자, 거기에는 적어도 와서 한번쯤은 누구라도 와서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일단 사람을 끌어서 사람이 올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길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1안을 짧게 잡았었는데 그거는 이제 3안의 방법으로 해서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는 생태탐방로가 되도록.
○박영기 위원 하여간 데크길 걷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런 특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진짜 여기를 가야지만 딱 이거를 볼 수 있다 할 수 있는 지혜가 모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충분히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춘이 지나고 봄이 이제 오는데 산불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공원과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미리, 산불이 난 다음에 허둥지둥 대는 것보다는 미리 주민들의 각성․주의를 촉구하는 그런 홍보활동, 예찰활동을 잘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달에 산림청장이 방문해서 특강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거기 산림공원에 관련된 분들 말고도 일반시민들도 참여 가능한가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저희가 임업관계자들을 한 스무 분 정도 초청을 했고요. 직원정례조회다 보니까 일반시민들도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어서 약간의 제약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에 41쪽 보면, 사업내용에 19개 사업이고 128명 사역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업비는 25억 9,800만 원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인건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대부분의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1년 나갈 때…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수)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그냥 과장님도 새로 이렇게 산림공원과로 오셨으니까 매번 제가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심은 나무는 1그루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구축하는 모든 시설에 데크는 하나도 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가로수가 우리 제천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해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식재한 나무는 1그루도 죽이지 않는다,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구축하는 시설물에는 단 하나의 데크도 깔지 않겠다, 목재데크를. 이렇게 신조를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들은 어떻게 데크 대신에 무엇으로 거기를 보강하고 있는지, 어떻게 나무를 안 죽이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데크길을 하나도 깔지 않는다 이거는…
○홍석용 위원 대체할 수 있는 걸 찾으세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단기간에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
○홍석용 위원 찾으셔야 됩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호주 블루마운틴국립공원에 가보세요. 데크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보다도 잘사는 나라에서 왜 데크를 설치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앞으로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유심히 계속 전 부서의 온실가스 관련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에서도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반기고 있어요. 그런데 나무를 죽인다든가 오히려 2년, 3년 오일스텐을 칠해야 되고 그 뒤에 또 계속 썩어나가는 것들을 교체해야 되는 비용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는지를 찾아보세요.
우리 박영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니, 무슨 생태길에 데크 보러갑니까? 데크길 보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데크길을 화려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일스텐 안 칠하면 다 썩어나가고. 우리 김진환 위원님도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구축한 공원 같은 데 다니시면서 시민들로부터 다 질책을 받아요. 데크길 가보세요. 볼트 다 풀어지고 나무 다 부러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영옥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안전건설국장 | 김선경 |
| 도시성장추진단장 | 장희선 |
| 안전정책과장 | 박재영 |
| 건설과장 | 권천숙 |
| 건축과장 | 유영진 |
| 자연환경과장 | 조성원 |
| 자원순환과장 | 강충원 |
| 산림공원과장 | 심상일 |
| 자연치유특구과장 | 김창순 |
| 특화산업육성과장 | 박연대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