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21일 개회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안정적 생활체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운동경기부에 트레이너를 고용하여 선수들의 체력관리 및 부상방지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락제1근린공원 등 부지 내 법정동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과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국내․외 도시들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교류 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부지침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제천시의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재청의 향토유산 등의 관리 표준조례 권고안에 따라 기존 조례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저소득 청소년에게 역량강화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소년 꿈모아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국외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안건입니다.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1일에 개회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생산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숙박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위법이 정하고 있어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관내 산림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인상 등 운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우선순위가 높은 시설로 분류해 합리적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현실적인 재원 마련계획을 위해 제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적이고 특별한 기술과 지식이 필요함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은 토양, 수질, 안전성 등에 대한 분석 및 인증 사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 위탁 동의안은 제천테니스장의 위탁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테니스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서 권오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오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의원 존경하는 13만 제천시민 여러분,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오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업무 매뉴얼 작성과 관리를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천시에는 2023년 1월 말 기준 현원 1,234명의 공직자들이 본청을 비롯한 17개 읍면․주민센터 등에서 시민편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는 법률과 지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부터 사망신고까지 공장 설립․등록 및 취소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까지 모든 관련 법과 지침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제천시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1,234명 가운데 재직기간 2년 미만은 274명으로 약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4년 미만은 422명으로 누적 34%입니다. 즉, 제천공무원 3명 중 1명은 4년 미만의 신규직원으로 제천시의 복잡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규직원이 인사이동으로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경우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제천시에는 업무매뉴얼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총 41개의 부서 가운데 29개 부서는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2개 부서는 업무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비치하고 있는 업무매뉴얼도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 매뉴얼은 누가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지침서로써 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는 행정업무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업무매뉴얼이 없는 경우 특정 인력이 가진 노하우와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어 업무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업무매뉴얼은 현실을 반영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고, 바뀌는 법률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업데이트 한다면 인사이동과 조직개편 그리고 신규직원 유입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가 교과서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뉴얼이 없는 부서에서도 자체 행정업무 매뉴얼 작성 및 관리를 통하여 업무공백을 줄이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정책과․건설과․산림공원과․도시재생과․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 등 공사현장이 늘 상존하는 사업부서에서는 현황을 파악하여 빠르게 대처해 주시고, 기타 시민의 재산권과 생존권에 관련된 민원부서는 매뉴얼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자연재난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의 선임자 혹은 관리자 분들께서는 신규직원 및 인사이동으로 새로 온 직원들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업무 매뉴얼 연찬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행정업무 매뉴얼의 작성과 관리에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권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조례안과 주요업무계획 청취 등 주요안건 심사에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에 설정한 부서별 비전과 목표대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알찬 시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서 산불발생 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심하고 산불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통해서 봄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겨우내 쌓였던 묵은 때를 벗기고 쾌적한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에도 신경 써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