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2월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시립도서관)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대외협력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송민호 행정지원국장 송민호입니다.
대외협력과장께서 병가 중으로 대외협력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서울팀장입니다.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3페이지, 1번입니다.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로 인적네트워크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출향인사, 향우회 등 교차인맥을 통한 지역현안사업 해결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번입니다.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출신 출향인사는 물론 중앙부처와의 소통 창구를 활성화 하겠으며 충청북도 서울세종본부 및 도내 시․군 세종사업소와도 유기적인 관계 개선을 통해 상생발전 방안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시설물 관리 및 개선을 통해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하겠으며 지역인재 양성기관의 역할을 다하여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면학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23년 입사생 정원은 총 102명이며 남성이 48명, 여성이 54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4번입니다.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입니다.
학사생의 자치활동과 시정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 적응력 제고, 개인역량 극대화는 물론 포상혜택으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사생 자치회 구성,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지역행사 및 축제, 봉사활동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 1번이 되겠습니다.
학사생 화합을 위한 “도전! 골든벨” 개최입니다.
학사생 모두가 참여하여 다양하고 재밌는 퀴즈를 통해 고향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학사생 선후배간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2번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입니다.
제천시 하늘뜨레조합공동사업법인․로컬푸드협동조합과 연계한 수도권 자매결연도시와의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운영을 지원하여 농․특산물 홍보와 더불어 지역농가들의 소득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소재 학사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입니다.
보다 폭 넓은 인적자원 관리로 지역홍보 및 정보교류, 소통창구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4번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협력하여 전략적인 홍보활동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외협력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사실 이 대외협력 쪽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 같아요. 또 해당 부서가 할 역할에 따라서 제천 경제가 좌우될 정도로. 특히 이제 예산확보, 중앙부처와 로비든 협력을 통해서 예산확보. 그리고 학사운영, 출향인 관리. 제가 보기엔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 학사운영하고 출향인 관리는 서브적인 역할이고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중앙부처와의 교섭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각 부서에서 다이렉트로 정부공모사업을 이렇게 따오는 형태와 대외협력처를 통해서 또는 대외협력과에서 어떤 주선과 정보와 이런 것들을 일정 정도 하면서 해당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따오는 형태. 이런 게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 단독으로 각 부서에서 이렇게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따오는 경우와 대외협력과에서 주선을 하거나 이렇게 역할을 해서 따오는 것과 비중이 어때요. 창구가 일원화돼 있지는 않죠?
○행정지원국장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각 부서에서도 다이렉트로 정부예산을 공모를 통해서 따올 수 있고 또 대외협력과를 통해서, 대외협력과가 주선해서 이런 것도 있고.
○행정지원국장 송민호 예, 보면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부서가 가장 공모사업에 접근하기 좋은 경우고요. 물론 이제 그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지원을 세종이나 또 서울팀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관련부서에 제공을 해서 거기서 대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서브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겸하고 있습니다. 어느 비중이 크다고는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가 자체 예산이 한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게 1년 예산 중에 2,500억 원 정도가 자체 예산이고 나머지는 거의 1조 원 가까이가 정부예산을 따오는 건데 대외협력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결과로 봐서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행정지원국장 송민호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같이 또 자립도가 약한 시에서는 중앙부처의 예산지원이 없이는 참 힘든데, 부서의 일하는 분들이 부족하고 그러면 국장님 인력배정을 해서라도 여기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인규 언론보도팀장입니다.
김병기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강재민 대학교육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공약사업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 노력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1억 6,800만 원과 신입생 장학금 4,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학차량 임차료 그리고 신입생 특별장학금 지원, 농산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로운 현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제천 홍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홍보방안으로 국내 최대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 우리 시 대표 관광지를 월드로 제작하여 MZ세대를 대상으로 제천시를 친근감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제작업체와 업무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중 오픈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민선8기 시정비전 및 주요시책 등 제천시 핵심가치를 반영한 종합 홍보영상을 용도별로 5편, 5개 국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 전문제작업체와 우선 협상을 거쳐 2022년 11월 20일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방향, 현장취재 등 수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으며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을 수 있도록 홍보영상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월, 3월 중에 쇼츠 영상을 납품받아 최종 홍보영상 제작 전까지 대내외 시정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운영입니다.
기본사항은 전년과 같으며 올해는 유튜브 영상제작을 위해 세명대 영화웹툰애니메이션학과 등 대학생 홍보단을 새롭게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감과 소통이 함께 하는 장애인 평생학습입니다.
학습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장애인가족 및 생활․이용시설 등 9개소, 100여 명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 교육부 주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전문인력 역량강화 강좌를 개설하여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추가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평생학습관 이전과 관련해서 (현)평생학습관 시설 노화에 따른 누수 및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와 장애인 승강기 교체의 필요성 등으로 (구)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제천시 청년센터와 함께 이전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간담회를 요청드려 보고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역과 대학 지속적 상생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지속적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장학․문화․취업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23억 1,500만 원입니다. 지난 회기 시 김수완 위원님이 건의하신 관내 대학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사업은 자체 내부검토결과 청년일자리 관련 정부 지원사업 강화 및 타 부서 유사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미비하여 사업폐지를 결정하였으며 제1회 추경 시 사업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대학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6개 기관, 150개 사업 21억 4,635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안정적이고 학생친화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1번,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 활용 홍보입니다.
시정 각 분야에 제제와 천천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재미있고 친근한 시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관광명소 1개소에 캐릭터 조형물을 설치하고 홍보용 캐릭터 굿즈를 제작하여 대내외 제천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특수시책사업으로 관내 대학생 지역 기업 탐방 추진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 탐방을 통해 우리 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긍정적인 인식을 제고하여 대학생과 지역 업체 간 취업연계․협력․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인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특수시책으로 관내 대학생 지역현안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대학생들이 지역연구자가 되어 지역의 현안문제 및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 공모전을 통해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지역과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송학중학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들이 송학중학교가 기본적으로 폐교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경제적 논리로 따진다면 사실적으로는 시내 권으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게 맞지만 지역정서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노력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되, 폐교방지를 위해서 학생들을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다만 그 사람들의 지역주민들의 노력도가 지속되고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계속 이어져야지 저희가 한 번 지원을 관에서 함으로써 그 사람들은 손 놓고 저희만 바라보는 이런 입장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더 활성화되고 신입생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이 되면, 판단이 되면. 이 기간은 그 학교를 위해서 더 연장이 될 수도 이런 측면도 있지만, 우선은 한시적으로 3년 정도 지켜보면서 학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3년간으로 한정을 우선 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렇다면 폐교위기를 극복한 타 지자체의 사례가 수집된 게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지금 저희들이 괴산이라든가 타 지자체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이랑 같이 살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보금자리를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송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시내권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면지역이지만 그런 측면도 있고 이게 타 남부권이라든가 이런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우선은 그런 사례는 조금 수집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는 또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지역발전과 연계돼서 나가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파악만 하고 있을 뿐이지 아직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또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3년간 총 2억 1,300만 원이 투입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투입이 되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우선은 지역에 학교가, 면지역에 학교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학교가 자연적인 인구증가는 사실은 어렵고 시내권에 있는 학생이라든가 그 학교에 메리트를 느껴갖고 그 학교로 전학을 가서 그 학교가 유지되고 이래야 될 사항인데 일례로 들어본다면 백운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승마반이라든가, 쉽게 학생들이 할 수 없는. 음악, 악기연주라든가 골프 이런 것을 통해서 시내권 학생들이 그쪽으로 전학이라든가 입학을 해서 그쪽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걸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송학중학교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하려 그러고요.
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쪽에 야구장이 개설이 되다보니까 야구부를 창설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면 어떤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은 그쪽으로 또 자연스럽게 전학을 가서 거기에 합류해서 조금 학교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송수연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들어봤을 때 송학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폐교를 시키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교방지의 노력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애당초 처음부터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부분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 역시도 실과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지대책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지금 이 버스를 통학차량을 1억 5천만 원에 3년간 지원하고 특별장학금을 1,500만 원 지원하고 방과 후 학교프로그램을 1,800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이게 폐교방지의 노력이 될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학교임차료를 5천만 원씩 해서 3년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는 거는 우선 송학학교발전대책위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신입생특별장학금은 우선은 거기가 학생들이 하나도 안 남아있다 보니까 우선 살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의라든가 또 거기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송학의 전체적인 발전과도 연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고려를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현재 여기 입학생이 몇 명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6명입니다.
○송수연 위원 2학년은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2학년은 없고 3학년은 올해 2명이 있다가 졸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수연 위원 신입생 6명만 있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송수연 위원 그럼 이 신입생 6명의 차량을 주민들이 원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송수연 위원 6명의 통학을 위해서 5천만 원이 1년간 경비로 사용되는 거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그런데 그거는 이제 처음 입학하는 거고 내년도에도 계속 신입생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단적으로 올해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복택시인가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원래는. 지원을. 그러면…
○송수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주민들이 이 6명의 학생을 위해서 5천만 원을 사용하자라고 주장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원래 주민들은 이 6명이 아니라 한 12명 정도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간에 부모님들이 마음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줄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게 6명이거든요.
○송수연 위원 부모님들의 마음은 왜 바뀌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아무래도 출퇴근하는데 약간 거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잠깐 검색을 했는데도 바로 나왔어요. 전남 해남군의 사례를 혹시 접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북일초등학교의 사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송수연 위원 그 역시도 주민자치회를 발족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두륜중학교 살리기를 전체 과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자치회를 출범하고 3개월 뒤에 민간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이 전입 학부모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를 무상제공 한다거나 그리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그리고 재학생에게는 국외연수, 전체 학생들에게. 국외연수를 한다거나 장학금을 준다거나 방과 후에 온종일 무료 돌봄을 한다거나 이런 서비스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동문들이 여기에 대한 후원금을 냈고 여기에 대한 모금액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2억 1,300만 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많기는 하지만 이게 시 자체의 군에 대한 비용은 아니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취지는 다르고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외곽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중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오케스트라라든지 이런 특수한 교육뿐만 아니라 이 역시도 국외연수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전입하는 사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계획 없이 단순히 6명의 학생을 위해서 5천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이걸 주민들이 찬성했다는 게 사실 저는 이런 사례들로 봤을 때는 크게 공감이 되지 않고 또 학부모들이 출퇴근 때문에 입학을 포기했다고 바라보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례를 본다면 그게 과연 맞는 추측이 맞는가라는 의문도 가지게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자치회에서 모금활동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도 송학발전대책위원회에서는 여러 모로 모금활동도 펼치고 이러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우선은 그 기금이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해남처럼 어떤 자기들이 자주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송수연 위원 저는 방지대책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방지노력의 일환으로 지금 제시되어있는 통학차량비 지원과 그리고 학생특별 장학금을 한시적으로 주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또 일방적인 예산투입을 통해서, 물론 이제 반드시 폐교를 막아야 한다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주민들 역시 바란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일방적인 이 예산의 투입을 정말 주민들이 바랐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그런데 지금 송학발전대책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겠다. 자기들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하고 이러겠다, 그런데 우선은 신입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본인들이 했을 때는 필요한 게 통학차량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우선은 지원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그 학교발전위원회하고 자주 만나면서 중장기 대책도 마련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은 이분들 우선 선행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노력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 신입생도 점차 늘어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저희도 그런 쪽에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신입생이 늘어난다라는 그 예측이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고 고민을 해서 물론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저희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에 여기에 기대효과 내용에 보면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기대효과요. 배움으로 충전하는 행복! 미래를 여는 평생학습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들이 취업강화를 위해서는 조경기능사라든가 숲 가꾸기 기능사 그리고 떡 기능사 이런 반을 운영을 해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조경기능사라고 말씀하시면 자격증과 관련된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자격증 반…
○송수연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따게 해준다는 말씀이세요,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송수연 위원 이 해당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총 2억 200만 원 중에 얼마가 여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전체는 7,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나눠서 아직 정확하게는…
○송수연 위원 대략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여기 부분에는 주로 강사비만 나가기 때문에 한 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 해당 내용을 평생학습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한창 저거한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올 수도 있지만 어떤 취업을 하고나서, 아니 은퇴를 하고나서 재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좌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분들이 노년에 또 제2인생을 갖고 이런 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어떤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항상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고 그런 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평생학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수연 위원 평생학습을 광범위한 범위로 봤을 때에는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부서가 따로 있고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라고 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으로 출자하고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이런 민간자원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눈 이유는 그 역할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각 부서에서 거기에 맞는 자기들 그 부서특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약간, 예를 들어서 조경이라 그런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없을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강좌를 개설하면서 기본적으로 각 부서와 겹치지 않게 가급적이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한 파크골프도 체육과에서는 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부서와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 자격증을 주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거기 자격증반도 있습니다, 지도사자격증.
○송수연 위원 지도사자격증.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심판 뭐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는……
○송수연 위원 기초교육을 하는 걸로 얘기하지 않으셨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기초교육도 있고 그때 당시에 자격증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자격증을 준다라는 건 그리고 이 조경기능사의 자격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민간자격증인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민간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교육 자체가 단적으로 전문과정을 밟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자격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혹시 해당 내용을 일자리경제과와 의논해 보셨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조경기능사의 경우에는 특히 일자리와 저는 연관이 높다라고 바라봐집니다. 때문에 이 일자리경제과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연계해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 내용에 대해서 각 실과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18쪽 좀 보겠습니다. 늘 얘기 나온 얘기지만 부서장님 바뀌고 나서 또 다시 원상태로 가고 이런 반복적인 건데, 상생이라는 게 말입니다. 단체와 단체 또 지역과 대학, 개인과 개인 상생이라는 게 서로 윈윈하자는 거죠. 그러려면 일단 전제가 기브앤테이크예요. 저쪽에 1을 주면 이쪽에서도 1을 받고 이래야지 서로 상생하는 건데, 우리가 세명대학교에 23억 1,500만 원씩이나 1년에 예산을 쓰는데 우리가 받는 거는, 얻어지는 거는 뭐가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우선 기본적으로 당장 우리가 뭘 지원해 줬을 때 거기에 받는 것보다 대학교가 유지되고 하는 게 저희한테는 상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학교에서 그렇지 않아도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우선 대학교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인근 상가라든가 또 원룸 이런 부분에서…
○이재신 위원 간접적으로 학생 수가 제천에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지역경제를 소비를 한다 이거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이재신 위원 그 논리라면 리솜의 관광객이 머무르면 그 다음 제천에서 소비 안 해요? 하죠? 케이블카에 오는 손님이 청풍일대라든가 제천에 와서 소비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리솜도 지원해줘야 되고 케이블카도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논리는, 그건 뭐…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아니, 그거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대학교가 없어진다.
○이재신 위원 그런 가설을, 부서장님이 그런 가설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굉장히. 만약에 세명대학교 쪽에서 당신들 지원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 이거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 어떡하려 그래, 이런 협박멘트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에요. 세명대학교가 왜 우리가 지원 안 해주면 없어져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재신 위원 없다면 이라는, 대학교에 없다면 이라는 가설을 왜 해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실 지역에 학생들이 온다는 건 어떤 메리트가 있고, 물론 학과특성도 있겠지만 어떤 메리트가 있고 그럴 때 좀 더 올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때 그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된다든가 이랬을 때에…
○이재신 위원 1차적인 책임과 1차적인 손해는 대학교에서 지죠, 우리는 2차적이죠. 우리가 절실합니까, 학교가 더 절실합니까? 학생 수가 빠지고 줄어드는데 있어서.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제 생각에 뭐 학교가 더 절실하겠지만 저희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데이터가지고 따지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러는데 제천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애들은 실질적으로 원룸에 사는 애들 몇몇밖에 없어요. 기숙사, 통학 얘네들 빼고 나면은 몇 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우리 제천 사람들이 사회복지과 지원해가지고 2천 명씩 등록금 내는 거하고 상계하면은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 등록금도 호주머니도 세명대학교에 갖다 주는 형태가 있어요. 그게 통계로 따지면 별반 일진글로벌처럼 저렇게 제천에다 세금내고 장학금도 내고 행사 때마다 돈 내고 이런 형태로 보면, 경제논리로 보면 크게.
자, 그리고 해외연수 가는 거말입니다. 이거 대학교에서 인재양성 하느라고 가는 거예요. 제천사람만 가는 게 아니죠, 제천출신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죠. 일단 멤버구성은 여기서 관여 안하죠, 연수 가는 학생들은 대학교에 맞기죠? 그냥 돈만 주는 거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이재신 위원 우리 제천에 살고 있는 애들이 해외연수 간다 그러면 명목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대학교에서 자기네 학생들 연수 가는데 그걸 왜 지역에서 세비로 계속 지원해줘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제천에 머물러서 인재로서 제천의 지역경제 또는 역할을, 머무른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해외에서 좋은 견학, 견문도 넓히고 해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켜서 제천지역사회에 써 먹겠다라는 전제가 깔렸나요, 졸업 후에 다 갈 거 아니에요? 그거 대학교에서 분담해야지 그걸 왜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대학교에서도 일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물론 당연히 그러니까, 과장님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에요, 지금. 지자체도 어려워요, 대학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상생이라고 하는 파생적, 간접적 효과 그거 백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23억 원씩이나 갖다 주는데 그럼 직접적으로 상생 받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학생들이 여기 와서 대학교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서 우리한테 혜택이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답변입니까, 이거는. 그런 존재가 되어있는 거예요, 그들이 필요해서 왔던 거예요. 할아버지 계시는데 할아버지 존재하는 것 만해도 우리 가정에 든든합니다, 할아버지가 없어 봐. 이런 논리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세명대학교가 떠날까 봐 걱정하고 바짓가랑이 이 잡고, 그런 가설로 예산을 짜고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저도 상생이라는 명목 하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보고 왔는데 올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더라도요, 고민해 봐야 돼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도 전국적으로 추세를 파악했는데 학교축제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데가 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학교축제에. 물론 우리도 시민들도 가서 보긴 보지만 저도 봐요. 그렇지만 대부분 학교축제 같은 거 시민들한테 크게 홍보 안 돼서 같이 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주관이 자기네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그런 거를 지원해준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하여간 전향적으로 상생이라는 큰 프로그램 하에 전향적으로 손해 보지 않게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대학은 하나의 사립이에요. 이사장도 있고 걔네들 수익구조도 있고 회사로 봐야 되죠,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지만 정말 상생이라는 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일방적인 지원형태로 가면 곤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메타버스 관련해서 메타버스의 대부분의 소비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될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주 연령층은 초등생∼중학생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아직 초등학교․중학생들이라면 어떤 제천에 실질적으로 방문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가정에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혹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제천에 대한 미래고객을 양성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활용, 교육에 의한 활용. 의림지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의림지를 직접 가보지는 못하지만 의림지를 메타버스를 통해 가 봄으로써 제천에 한 번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식의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보다는 우리 조직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감사합니다.
○김수완 위원 작게 예산을 시작했잖아요. 작게 시작한 만큼 너무 큰 어려운, 직원 분들에게 어려운 것보다는 작게작게 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제가 다양하게 낭비되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동아리연수라든지 발표전시회, 체험행사지원이나 제가 특히 좀 더 말씀드렸던 세명대학교 대학생들의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셔서 이런 것들 개선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향후 이 정부 내에서 공무원의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만 계속 생긴다면 기존의 업무 이외에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결국에는 어떤 업무도 명확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몰사업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부서장들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감사합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방금 14번 대학협력 관련해서 이재신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게 과연 옳은가 그른가보다는 저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저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인식개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나 어떤 전입지원금 이런 것들은 대학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등학생들한테 홍보함으로써 그들이 제천에 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지금 하고 있는 대다수의 정책의 목적이 학생인구의 유입이 되는 겁니다. 학생인구의 유입, 일단 제천에다 데려다 놓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행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하는가, 다른 부서나 이런 것들이 유입이 들어왔으면 이 유입된 인구를 관계인구라고 보고 우리와 관계를 가진, 제천과 관계를 가진 인구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정주인구로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다양한 접근방법이 있는 것이 특산품을 구입한다든지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제천을 홍보한다든지 제천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인구를 늘리려고 하는 많은 이유가 종국에 가서는 이들이 제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주를 시키기 위한, 정주인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에 대한 많은 정책들이 단지 유입까지만 목적을 두었지 그들을 정주시키기 위한 내용의 대학지원이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홍보학습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제천을 홍보하는 역할까지는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머지 다른 부서들이 어떻게 하면 이 관계인구, 4년 동안은 다녀야 하거든요. 우리에게 이들한테 제천이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4년이라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4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홍보학습담당관님을 비롯하여 다른 부서장님들께서 정주인구로 옮겨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한 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평생학습센터 관련된 질문인데요. 주 이용고객층이 어떻게 될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 50대∼70대정도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인생에서 은퇴를 하고 나머지 여가라든가 새로운 학습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완 위원 50대∼70대면 인생에서 은퇴를 하고 제2의 삶을 준비하고 이런 분들이 나머지 여생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엘리베이터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 한번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지금 저희 평생학습관이 위원님들이 작년 11월에 현장 행정감사를 와서 보셨겠지만 누수 부분이 상당히 심각해서 저희들이 우기 시만 되면 배전판으로도 물이 흐를 정도로 심각하고 그래서 거기 차단기가 내려가서 학업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주차장이 인도 위에 3면 정도밖에 없어서 거기를 주차하다 보면 또 어떤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저희들이 승강기협회에서 더 이상 장애인리프트를 사용할 수, 법이 개정이 돼서 그거 말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그런 거를 설치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현재는 조건부로 우리가 자구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조건부로 올 6월까지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상태에서 그 자체를 갖다가 리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길 건가 또 신축을 할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리면서 약간 언급을 했듯이 모든 여건 하에서 딱 봤을 때 현재 저희들이 (구)노인종합복지관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쪽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 내용, 그렇다면 만약에 다른 거는 배제하고 신축이나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확인했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만들려면 적어도 2억 원 이상 들어가고 만약에 보강판정이 필요하다면 2억 원∼6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 또 리모델링 비도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고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해서 유예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겠다, 그러니까 건물 신축하려면 땅도 사고 건물도 올리려면 2년, 3년은 걸릴 텐데 2년, 3년 정도는 기다려 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승강기협회 그런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완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이전을 하겠다, 아니면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는 올 연말이라든가 거기까지는 유예가 가능하겠지만 2년, 3년 정도까지 기다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완 위원 2024년 3월에 저희가 재지정신청이 필요하죠?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이런 것들이 재지정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진 않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우선은 저희들이 그 평생학습도시는 내년이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장애인평생학습도시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어떤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저희한테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데 맞으면 말씀해 주세요.
6월까지 일단 유예를 하고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리모델링 하는데 한18억 원 정도 만약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리모델링으론 안 된다, 건물누수나 이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겉모습만 바꿔선 안 된다, 증축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약 48억 원 정도 들 거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장애인엘리베이터 설치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건물을 사용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그러면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신설하는 방법이 있고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신설하게 될 경우에는 건물을 올리고 하는 2년, 3년의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제천시내 지역은 접근성은 좋지만 땅값이 너무 비싸고 이만한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야된다는 내용이 붙을 수 있고요.
또 외곽으로 가더라도 토지 매입비용, 건물 신축비용 그리고 2024년에 장애인평생학습 받는데 우려가 있을 수 있고요. 외곽으로 갔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0대∼70대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비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전하게 되면 6월까지였던 유예를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저희들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게 제천시 입장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그 정도는, 연말이라든가 최소한 내년 상반기 중까지는 유예를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대안으로 마련해주셨던 (구)노인복지관으로 갈 경우에는 시내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 활동층인 50대∼70대 시민 분들의 접근성도 상승하고 토지매입비도 들지가 않는 거겠네요, 그죠?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김수완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비용은 아까 살짝 말씀해 주셨듯이 청년센터가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청년센터의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7억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전액 시비여야만 하는데 그중에 17억 원 정도는 그 기금을 같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면 될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드린 내용이 모두 맞다면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유주방이라든지 셰어하우스, 홈 셰어링. 그래서 셰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건물을 따로따로 지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셰어라는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에 세대 간 갈등 많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건물을 50대∼70대 그리고 청년층이 함께 사용한다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당연히 상생하는 시너지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평생학습센터 관련 이슈가 작년부터 많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홍보학습담당관님께서 잘 정리하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은미 감사팀장입니다.
엄태헌 조사팀장입니다.
송진호 의회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불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 태스크포스 운영,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 운영,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 규제개혁 추진으로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엄정․공정한 자체 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통한 시민의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정감사와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도 실시하여 예방중심의 감사로 시정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입니다.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불명확한 유권해석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로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능동적․적극적 업무처리 방향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을 위한 활기 넘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관련교육,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을 시행하겠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현장면책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시정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10페이지, 6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일상감사는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231건을 심사하여 30억 1,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올해도 지속 추진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11번, 공정한 감찰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조리 척결 및 복무관리․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사전예방 감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노출․상시 감찰을 통해 소극행정 및 불친절 민원 야기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복무위반 행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 민원 해결입니다.
위법․부당 또는 소극적 행정처분으로 인한 시민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불편․고충 민원을 시민 입장에서 조사․처리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15번, 의회와의 소통․공감, 함께 성장하는 협력 관계 구축입니다.
의회의 고유권한과 기능을 최대한 존중하여 소통․공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 및 소통․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요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금년에도 시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다양하고 자유로운 대화의 자리를 마련, 질 높은 정책대안을 도출토록 하여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 체계적인 소송업무 수행으로 쟁송 대응력 강화입니다.
정확한 법규해석 지원으로 행정쟁송을 사전예방 하고 소송업무 대응능력 향상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작년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39건으로 행정소송 18건, 민사소송 14건, 국가소송 5건, 행정심판 2건입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변론수행으로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담당관님 22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청원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해당…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아 이거는, 청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고요. 이거는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제작했기 때문에 청원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올해 만들어 가지고 저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위촉장 드리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본예산에서는 청원심의위원회 7인에 대한 참석수당이 있더라고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거는 작년에 미리 저희가 예측해서 넣어놓은 거고 심의위원회 발족은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건 빠졌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2021년에 청원법 개정되면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하고 있는 게 맞죠?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송수연 위원 사실은 이 청원심의위원회 자체가 시민청원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반가운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저희도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혹시 이게 계획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청원 저희가, 예?
○송수연 위원 위원회의 구성이 지금 됐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이 회의들이 이루어 질것인지.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종합자체계획을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거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원래 감사라는 게 말입니다. 감사결과가 결국에는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이 되어야지 올바른 감사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싶고요. 작년 말인가 아마 하천 관련해서 여론도 났고 소송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가 시민들이 보기에는 꼬리자르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재단 같은 출자․출연기관도 내부의 어떤 문제로 최종책임자가 옷 벗고 나가는데, 해당 부서에서 결국에는 최종책임자가 있을 텐데 팀장 선에서 굉장히 컸던 사건인데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냐.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조사하다가 저희가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경찰서에다 수사를 해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아직 안 왔고 통보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징계를 하든 어떤 후속조치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직까지는 결론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직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예, 거기에 이제 어떤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다른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수사하면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으니까 거기 결과가 나오면 저희, 잘못된 공무원들은 저희가 어차피 문책을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물론 그래요, 법적인 절차가 끝나야지 유무죄가 판단되고 그 이전에 이거를 잘못했다라고 미리 단정 지어서 어떠한 행정적 조치를 한다라는 게 부당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소지,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시켰던 결과적으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문제를 야기시켰던 최소한의 책임 때문에 일단 어떤 징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이동 정도는 시민여론을 감안해서 지극히 소극적 행정이죠. 이 정도는 시민여론을 감안해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조차 결과를 보고서 한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그거는 저희가 모든,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서 어떤 잘못된 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징계나 문책이 가능한데 그것이 나오기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특히 부서이동 같은 거는 인사파트 같은 데서 검토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함미경 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정길영 시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이나경 인사팀장입니다.
다음 박재훈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사업, 공약사업, 계속사업은 변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국외 자매․우호도시 7개국, 17개 도시와 온․오프라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3월 중에 중앙아시아인 키르기스스탄 탈라스 시를 방문하여 국외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등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국가나 도시를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 2번 유휴 공공시설 활용 사회단체 사무실 제공 지원입니다.
유휴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리모델링 및 개․보수를 한 후 사무실이 없는 공공사회단체에 제공하여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 및 사회단체활동 기반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권익 신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3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부서별 현안사업 및 정책사업, 공모사업의 추진성과와 노력도 등을 평가하여 인사관리 및 포상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으며 또한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10개 분야 최대 3점 이내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하는 등 생산행정평가제, 공무원 개인성과평가제, 실적가산점제, 특별승급․승진제 등을 통하여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현)정부의 기준인력 동결에 따라 지속적인 조직직무진단을 통하여 행정수요 감소 분야와 비효율적인 업무 분야를 발굴하여 신규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하는 등 새로운 행정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5번,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답례품을 금액대별로 다양하게 선정해 놓고 출향인사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부자는 109건에 1,650만 원 정도가 접수되었으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8번 제천시 학생 관공서 근로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관공서 직업체험 및 경제활동 기회 제공을 위하여 1일 4시간씩 동계에는 280명, 하계는 300명 등 총 580명을 참여토록 하겠으며 각 분야별 실수요자 조사를 통하여 꼭 필요한 인력만 채용․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9번, 동반성장 발전을 위한 국내자매결연 활성화입니다.
국내 자매․우호도시 17개 도시 및 읍면동자매결연마을 24개 지역에 대하여 농․특산물 판매 등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 동작구와 자매결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2번, 주민주도 자치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와 13번, 지역 핵심 리더로서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및 이․통장 조직역량 강화를 통하여 시정전반에 시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전년 대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은 화합 체육대회 600만 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500만 원, 국외자매도시 민간교류 2,800만 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1천만 원 등 총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통장연합회 예산은 단체 상해보험 316만 원, 화합 체육대회 600만 원, 이․통장 역할강화 워크숍 3천만 원, 국외자매도시 민간교류 추진 2,800만 원 등 총 6,7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증액된 만큼 효율적이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도록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18번 역량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19번 공직자의 지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독서통신교육, 20번 퇴직예정공무원 인생2막 설계 연수 지원입니다.
공직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독서통신교육뿐만 아니라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인생2막 설계 연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역량있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3번,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는 4억 4,500만 원이며 보육정원 50명에 현재 입소인원이 49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종사자는 14명으로 보육종사자에게는 안정된 근무여건을 그리고 보육아동에게는 최상의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26번,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복지포인트 제도 운영, 대상포진 예방접종 실시, 맞춤형 단체 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권이 만료되는 법인콘도 4개사 8개 구좌에 대하여 구좌연장, 평형변경, 신규구입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선호도 높은 쪽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직원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유휴 공공시설 활용 사회단체 사무실 제공 지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공시설이 얼마가 있는지 현황조사 되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전년도에 두 차례 걸쳐 조사를 했었는데요. 빈공간이 그 당시에 나와 있던 거는 대표적인 게 세무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회관에 한 3개 사무실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도 전체 조사를 해봤는데 약간 변동은 있지만 그 당시에 136개 단체가 있었고요. 그중에 87개의 단체는 사무실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48개 단체는 사무실이 없는 단체로 저희가 파악됐고요. 또 금년 3월 달에 다시 추가적으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현재 공실은 세무서하고 문화회관만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회단체 활동기반 지원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2개 이렇게 밖에 없다면 사실 사업의 실효성은 떨어지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중앙시장 2층에 청FULL몰로 활용되던 상가도 공실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간도 사회단체 사무실로 활용을 잘 한다면 중앙시장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 사업 중에 당초예산과 동일한 금액인 11억 8,3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에서는 유망기업 유치와 근로자 유입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이 추가되고 그리고 제천 콘텐츠공모전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송수연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던 공무원 교환근무나 관내기업이랑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현재는 교환근무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 우리 자매도시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사실은 현재까지 합의된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올해는 계획이 없는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추가적으로 변동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 지면서 저희가 해외방문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에서 우리한테 방문하는 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없고 하게 되면 하반기, 전에 저희가 1년도 해봤고 6개월도 해봤는데 지금은 1년은 금년은 어렵다고 보고요. 혹시 상대 우리 자매도시에서 요청이나 우리가 필요하면 6개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계획이 이제 없으니까 저는 좀 더 잘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내용에 있어서 물론 이제 공무원 교환근무에 대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내용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2018년도에 중국의 펑저우랑 장수에서 근로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베트남하고 영안시도 있었고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교환근무를 했는데 파견을 가서 교환근무를 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어떤 일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우선 기본적으로 그 자매도시에 대한 행정․문화․경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보고서를 보름에 한 번, 있을 때 수시로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환근무 처음하다 보니까 처음 실시했을 때 우리 시에 아주 지대한 도움을 줬다,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처음에 그런 교류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성과분석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는 안 나온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그렇죠. 이제 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분석은 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근간에는 안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전의 것은 제가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현재 행정협력 우호도시가 2개가 더 늘었잖아요. 앞으로도 사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도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잠깐 코로나 때문에 멈춰있지만 이런 협력관계들이 더 많은 기회들로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행정의 실무교류 자체가 이걸 강화하는 것이 저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대상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에 개인성과 평가제는 지난 318회 2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도 감사에서 지적됐던 근무성적평정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전에 예고된 승진전보기준에 따라야 된다, 이런 내용과도 궤를 같이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이야기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저는 충분히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우선 드리고 싶고 이로 인해서 공정한 평가가 당연하게 적용되도록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한 만큼 타당한 대우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의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 내용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기 관광개발2팀이 신설됐는데요. 관광1팀과 2팀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예요, 1팀과 2팀의?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차이는 우선 남부권하고 북부권하고 업무를 좀 나눈 관광의, 지금 시장님이 역점을 많이 두다보니까 1팀, 2팀이 업무를 분장하는 게 있습니다. 남부권, 북부권 그 지역도 약간 분장을 했고 또 기존에 하던 업무도 나눠서 하고 또 새로운 관광 분야에 대한 개발을, 새로운 사업을 상당히 많이 관광과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저희 제천지역, 지금 발표를 다 못하고 있지만 투자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민간단체.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안배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지역으로 나눴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지역도 나누고 하던 업무와 또 신규사업발굴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지역의…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그런데 하는 업무는 1팀이나 2팀이나 똑같이 관광에 관련돼있지만 기초에 처음에 나눌 때 그런 기준은 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부서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업무가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나눠질 때 그러니까 1팀과 2팀으로 나눌 때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눈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 지역의 관광자원의 개수나 관광인프라 수위나 관리수위나 이런 것들이 다 고려가 된 걸까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최대한 고려하려고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팀을 1팀, 2팀 이렇게 신설해 주면 나머지는 담당부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한쪽에 치중되지 않게 사업이 한쪽으로 치중되지 않게 부서장이 판단해가지고 신규사업을 이렇게 배분해서 적절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현재 기준인력이 동결된 상황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내실을 충분히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팀과 2팀까지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비슷한 콘텐츠사업으로 묶거나 아니면 기획파트와 마케팅파트로 분류해서 팀을 운영한다면 조금 더 내실 있고 효율적이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담당부서장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 부서장님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조직진단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러면 또 더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고 하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팀, 2팀 보다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제가 지방소멸과 인구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인구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해당 내용을 찾아봤더니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1명이 추가된 내용이 철도사업TF팀이 같이 사업이 내용이 묶여서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기획예산과랑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운영을 해도 충분한 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된 걸까요? 기획예산과에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희가 조직 진단할 때 각 부서장님이나 각 부서하고도 충분히 다들 최대한 저희가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어떤 부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팀을 신설도 고민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신설보다는 인력증원이 좋다, 어떤 부서는 인력증원보다는 팀을 나눠달라. 이런 것 충분히 저희가 우리 읍면동까지 다 면담을 했습니다.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기준인력이 동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면서도 아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이 중요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숙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9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혹시 지금 이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희가 인사 때나 가급적이면 이런 인사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100% 지켜진다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되도록이면 지켜야 된다라는 개념은 우리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는 좋지 않지 않나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과주의 인사행정이라는 개념을 잘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칙을 잘 지키는지, 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칙을 지켜준다라기 보다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원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이곳에 잘 녹일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저희가 인사 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규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제29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여건.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한다든가 아니면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듯이 와서 저희가 인사운영상 예를 들면 전문직이라든가 공업직, 환경, 화공직 이런 경우에는 읍면동 승진을 해도 읍면동 자리가 없다보니까 주로 본청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업무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연속성 때문에 승진을 시키고 바로 못 내보내지만 저희가 근본적으로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라도 8급이나 7급 승진을 하면 늦게라도 읍면동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지키지 못하지만 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인사원칙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10월 달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혹시 그간에 안전시설이나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예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현재 특별히 거기에 대해 계획된 건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서울시나 청주, 울산 이런 데는 보디캠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도입한다고 얘기도 듣고 있고요. 꼭 필요할지 여부는 과에서 판단해 주시겠으나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의 보호에 대한 만전을 기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모두 공무원 조직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 조직의 어떤 확실한 기준과 명확한 목표를 제시를 해야만 공무원분들은 그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목표나 지시를 하지 않고 그들에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디로, 방향을 모르는데 그저 열심히 뛰는 것만으로는 그들에게는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을 잃게 만들거든요. 좋은 조직구성과 운영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제천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는 조례의 관련을 보면 유가증권. 즉, 제천 지역상품권이 쓸 수가 있죠, 제천화폐나 이런 걸 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화폐는…
○김수완 위원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어렵고요. 안 되고, 저희가 답례품으로 우리 농․특산품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저는 그걸 유가증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지금, 잠시만요.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화폐들이 포인트로 주기 때문에 단지 그 지역의 특산품․답례품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것만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된 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내 고향 말고 금액이 최대 500만 원까지이고 하다 보니까, 답례품을 보고 그때 우리 송수연 위원님도 그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답례품을 보고 그 지역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답례품을 독특한 걸 만들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기부한 금액의 포인트를 주니까 유가증권․현금이나 진배없습니다. 그래서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다 택배로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 자체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인구나 관계인구에 대한 증가를 목표로 하고 이들을 정주인구로 바꾼다는 개념.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제천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나라는 개념 하에서 같은 맥락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현재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인구에 집중한다라고 보면 이 고향사랑기부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주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지역의, 이 제천지역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제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예 제천에 관계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예를 들자면 관광미식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 그들은 분명히 제천에 와서 시티투어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제천에 돈을 소비하러 오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연계시켜서 유가증권을 손에 쥐어주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10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환급받고 3만 원의 유가증권을 사용하면서 제천에 관심이 갈 수도 있고 또는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주요사업인 체육활성화, 방문객증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지금 제천에 많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점점 사회도 복잡해지지만 그에 따라서 정책도 점점 복잡해지는 거 같아요. 한 과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과와의 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연계의 중점에는 반드시 조직을 운영하는 자치행정과가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학습담당관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전광판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또한 금방 또 말씀하신 전국대회체육행사 이런 데도 그 부스에 리플릿이라든가, 홍보 팸플릿을 비치해 가지고 와서 조금이라도 한 분이라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님들을 인사올리겠습니다.
최준식 기획팀장입니다.
안혜영 예산팀장입니다.
지복성 재정공모팀장입니다.
이명숙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획예산과 이진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1번, 공약사업으로 국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시정 반영을 위하여 국민제안은 상시, 공무원제안 공모는 4월과 9월 연 2회 운영을 하여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금 지급을 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번, 신규사업으로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6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로 3월∼8월까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제천비행장의 본격 활용방안을 전문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소유권 이전협의를 진행해 가겠습니다. 현재 제천비행장 부지매입 의견과 활용방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전시민의견 설문조사를 전문 리서치 사에 의뢰하여 3월 중순까지 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3번, 신규사업으로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까지 55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여 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1개소를 신축하고 시내권 게스트하우스 1개소에 대해 워케이션 기능보강을 통하여 일과 휴식, 관광이 최적화된 체류형 도시브랜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4번,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입니다.
민선8기 5대 분야 49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보고회와 반기별로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신규사업으로 제천시 청년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당초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 원으로 명동에 소재한 세명대 상생캠퍼스 2층을 임대하여 제천청년센터를 연내 계속 위탁․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센터가 입주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신규사업으로 제천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제천거주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업체당 1억 원 이내의 보증한도로 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북신용보증재단,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회 추경에 5억 7천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제천청년창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제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태백선 폐선부지 유지관리입니다.
2019년 7월 매입완료한 (구)태백선 폐선부지 4.3㎞ 구간에 대한 잡목, 잡풀 등 제거와 해충피해와 무단경작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8번,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99%(42필지)와 유연․무연분묘 85%(154개)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월 말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입니다. 4월까지 실시계획 인가고시로 수용재결을 추진하고 문화재 발굴용역은 3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착공이 상반기에 가능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공공기관 연수원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환경공단 연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월2∼3회씩 연수원 교육생들이 도심 등 제천투어와 전통시장 방문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2023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보조사업 현황은 30개 부서 935건에 1,480억 원입니다. 부정수급 근절과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2번, 2024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2024년도 정부예산확보 계획은 83건에 2,710억 원입니다. 2월 중 1차 보고회, 4월 2차 보고회 등을 통해 정부예산확보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기획재정부에 제출되는 5월 말까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필요성과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연중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번, 인구증가 3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자금과 출산자금을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저출산 극복과 인구증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출산자금은 현재까지 기존에 제천화폐지류를 지원하였으나 2023년 올해 2월 이후부터는 개인별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4번입니다. 제천시 청년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3월 제천시 청년기본조례 제정 후 시행되는 사업으로 만19세∼39세 중 소득과 주택보유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중 최대 5년간 주택자금 대출이자 3%이내로 연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1회 추경에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여 403명이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115명에 대하여 1억 9,8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본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7번입니다. 미혼청년 목돈 마련 적금 행복결혼공제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만18세∼40세까지의 중소기업 미혼 근로자와 농업인이 매월 자부담 30만 원씩 5년간 충북행복결혼공제회 가입․적립하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와 시, 기업에서 매칭하여 5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대상으로는 도와 시에서 매칭하여 30만 원을 지원하여 5년 후에는 근로자는 4,800만 원 이상과 이자, 농업인은 3,600만 원 이상과 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제천시는 현재 71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신규가입 18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7페이지 제천형 워케이션센터 건립 추진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워케이션센터라는 것이 일과 휴식의 복합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한명숙 위원 여기 시 계획을 보면 사업예정지가 시내권으로 되어있는데요. 다른 지자체의 성공한 워케이션 사업들을 보았을 때 휴양지나 또 누구나 휴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위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내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타 지역과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원래 당초에 워케이션센터는 금성면 성내리의 환경공단 인재개발원 인근에 위치한, 청풍호 수변에 가까운 시유림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아마 작년 연말에 의회에서 업무보고할 때 그렇게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현지사정을 검토하고 각 부서하고 협조하는 관계에서 보니까 그 지구가 암반지형으로 돼 있고 또 급경사지역이고 또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고 진입로도 필요한 관계로 기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55억 원보다 더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 같아서 시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내 전 지역으로 하게 됐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사실 시내 전 지역이라고 하면 게스트하우스, 지금 여기에도 보면 게스트하우스의 기능보강 5억 원 예산도 서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한명숙 위원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기능보강 외에 워케이션센터를 시내권으로 유입하는 데는 좀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그래서 저희가 올해 후보지역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청풍면 교리에 만남의 관광지 쪽하고 또 동현동 쪽에 있는 쪽하고 한 2개소 이상 되는 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별도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휴양과 일의 조화가 되는 새로운 트렌드인 워케이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하고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제천만의 또 꼭 제천이어야만 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독창성 있는 또 볼거리,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그런 장소선정과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쪽에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대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래정책팀 사업 중에 제천시 발전미래전략사업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미래정책팀 사업이라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보다 투자효과가 큰 국비보조 비율을 높이려고 한다는 의도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래정책팀의 연구내용과 연계를 한다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조금 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선택과 집중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에 정부 공모사업 집중관리 운영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본예산에서도 그렇듯이 정부 공모사업을 더욱 집중 관리하겠다라는 의도가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모사업에 있어서 프레젠테이션의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송수연 위원 그 프레젠테이션을 제작할 때 그때마다 사용하는 툴이 다른가요?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사용하나요, 공모내용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아무래도 정부공모사업은 공모를 추진한 부서의 어떤 서식이라든지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서식이나 어떤 타이틀에 맞춰서 해야 돼서, 각 부서에서 물론 직원 분들이 그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만들 수도 있지만 어떤 협조요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전문가가 타이틀 좋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필요가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놓은 겁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보통 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이게 따로 예산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기업의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포함한 그 사무를 보는 이 업무양식이, 툴이 아예 일관되게 정해져있습니다. 색깔의 선정부터 시작해서 그 박스의 형태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도형의 모양까지, 화살표의 모양까지도 다 지정이 돼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기업자체의 브랜드가치를 표현하기도 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그 기업의 일관된 방향을 제시해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툴의 이미지가 다른 사업의 내용이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제천시 역시도 이를 참고해서 사무툴을 규격화하는 걸 이번에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나아가고자하는 정책방향이나 비전들이 일관되게 공모사업에서도 노출이 될 수 있게 한다면 그 색깔과 그 툴을 보면 제천시에서 공모에 뛰어든 걸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누적이 됐을 경우에. 이런 효과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천시 고유지역 이미지에 맞는 그 기본바탕 위에 어떤 서식이나 양식 위에 우리가 공모사업의 내용을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앞으로 추진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천의 그림을 넣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로고는 어느 위치에 넣는다, 띄어쓰기는 몇 칸을 띄운다. 이런 양식들과 규격화하는 매뉴얼 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매뉴얼 툴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알겠습니다. 매뉴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밖에 청년센터나 청년창업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실행 중이거나 계획에 있는 것들을 포함한 청년 관련된 정책의 전반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금 시에서 청년들만 대상으로 하는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서른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대학생의 학자금지원도 되고 청년창업보증 이자지원 사업도 되겠고 그래서 한 서른여섯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인구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인구정책위원회는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건데 이것과 올해 시행하게 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시인구정책위원회는 15명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2년도에 제정돼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도 보면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시군구별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서 저희가 강제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인구정책위원회와 인구감소대응위원회와 어떤 업무가 중복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잘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구성이나 아니면 업무를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인구감소지역 대응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예, 그리고 유사하게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 1년짜리 계획을 항상 세워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똑같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5년짜리를 또 만들라고 이 특별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이 두 가지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는 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저희가 지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5천만 원으로 책정이 돼있는데 그 기본계획을 잘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행계획은 아마 2년마다 또 이렇게 만들게 돼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행계획은 또 2년마다 만들게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하는 걸 다 받아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시행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잘 두고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 특별법은 인구감소지역이라는 89개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특별한 법이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는 저출산․고령사회법과는 더 우선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적혀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특별한 법에 맞춰서 우리 시가 움직여준다면 앞으로 향후, 아직은 조례를 어떻게 하라고 가이드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조례라는 가이드가 내려오고 그러기 전에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다른 89개 시군구보다 앞서서 이 법을 조금 더 특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검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보고에 앞서 미래정책과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정호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원경순 뉴새마을팀장입니다.
이한교 공공기관유치팀장입니다.
이준용 숙원사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미래정책과장 심상현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공약사업 위주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추진상황․동향파악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이전 방향제시를 위한 토론회를 3월 3일 날 13개 시군과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기관별 개별방문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금월에는 코레일테크와 국가철도공단 하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토론 활성화로 공감시정 운영입니다.
민간협력으로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정공감토론 진행으로 새로운 회의문화를 선동하겠습니다. 연중 2회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 정책연구 동아리 〈워킹그룹〉운영 추진입니다.
5명 8개 팀으로 연구주제를 선정하여 시책화 추진의향서를 첨부해갖고서 동아리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1차 8개 팀을 선정하여 연구활동비를 지급하고 11월에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3개 팀을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발전 미래 전략사업 연구개발이 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정책방향 및 정책분석을 하고 미래 발전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민선8기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역특화형 비자(visa)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3일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거주와 한국어 능력의 조건에 부합하는 우수한 외국인 신청을 받아 도지사 명의의 비자 추천서를 발급하는 사업으로 1차 1월 31일∼2월 21일까지 신청한 건수는 5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10월 3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4월 27일∼28일 정선하이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의 날 기념식과 유공자 표창, 조직 활성화 및 발전방향 특강 등 화합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30조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설치․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3개 유치하는 것하고 맥이 비슷할 것 같은데 부서장님은 판단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이거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에 있는 센터를 설치하기로 돼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이 원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가깝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인구감소지역에다 아마 설치해야 될 그런 타당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어제인가요,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충청북도지역에 약 3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다 혁신도시에 배치를 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적혀져 있는 거라도 꼭 받아내야지만 저희가 가능할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엄태영 국회의원님께서 비혁신도시 확대법 대표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앙부처에서 움직여주시는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 미래정책과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서두에 우리 김수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기관 유치는 정말 큰 사업이에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특히 우리 산업단지에 일진글로벌이라든가 쿠팡 등 그룹적인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것 이상으로 시너지효과가 대단하고 부대효과가 상당히 있고 인구유입뿐만 아니라 또 부대시설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사활을 건 싸움인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난번에 우리 경찰병원분원. 사실 이게 정보력이 부재했던 건지 많은 사람들이 예고된 결과 아니냐, 들러리 아니냐. 미리 정해놓고 하는 걸 왜 그렇게 했냐는 너무 인력과 정성과 이런 것들을 너무 낭비했어요.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정보력이 부재해서 정해진 걸 가지고서 뒷북을 쳤다면 참 이건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출향인사 중에서 정부부처에 고위직 또는 이런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어떤 핵심적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저도 엊그제 전화를 받았는데 AI영재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의 후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의지만 가지면 제가 성심성의껏 돕겠다라고까지 피력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런 채널들이 어떻게 다각적으로 조율이 되나요? 그런 우리 지역의 정부고위직에 있는 출향인사들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우리 부서나 또는 시장님과 조율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무슨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그걸 다 열어놓고 있는데 이번에 코레일 가는 것도 제천분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결 받아갖고 가서 얘기해보면 또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 연결 연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게 참 자산이에요. 우리 같이 우리 지역에 특히 자원도 부족한 지역의 인재들이 각양각지의 좋은 부서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잘 이용하는 것도, 이용이라고 그러면 그렇지만.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도적 장치. 부서, 대외협력과에서도 이걸 전담하는 과 또 우리 미래전략과에서도 이걸 전담하는 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분들만 주로 관리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얻어내는,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영재고 얘기는 들으셨죠?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들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분도 얘기하다 못하니까 모 의원한테도 이야기하고 누구 지역의 유명인사한테도 얘기하고 이게 독점채널이 없어서 여기저기 얘기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 공공기관 유치에 있어서는 그런 힘들이 중앙부처에 그런 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유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앞전에 기획예산과에도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뒤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하고, 이게 잘 협업이 돼가지고 국비보조 비율이 높으면서도 저희 제천시에 투자됐을 때 효과가 큰 그런 사업들이 발굴되고 채택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페이지 21페이지에 마을회관 조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 내용에 보면 이미 대상지 검토와 확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수정비 20개소 정도로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신축부지는, 신축하는 데는 2개소 확정이 됐는데 그 20개소는 23건이 들어왔습니다, 사업비도 굉장히 광활하게 들어왔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개소 정도라고 해놨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정해진 내용이 확정되면 저한테도 내용을 공유해주십시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락 세정팀장입니다.
오경아 부과팀장입니다.
권순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근목 징수팀장입니다.
김경련 과표팀장입니다.
정광섭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2023년 세입목표액은 지방세 1,533억 6,900만 원, 세외수입 336억 6,200만 원, 합계 1,870억 3,100만 원으로 2022년 당초목표액 대비 165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기업친화적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탈루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 등 35개 법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4번이 되겠습니다.
납세자 권익위주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금 부과를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명품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와 8번, 고액․고질체납자 특별관리 대책 강구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연 2회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번호판을 영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에 대하여 독촉기간의 만료즉시 압류하여 공매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세정과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법정업무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세정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질의는 아니고 감사드릴 이유가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세정과에 징수내용과 관련해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특히 지난 IMF와 비슷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아마 세금을 납부를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사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타 지자체의 예시를 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징수팀에서 찾아오셔서 해당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이미 다녀오셨고 그리고 벤치마킹 내용을 토대로 검토를 해봤더니 이게 현재는 실효성이 크게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고 그걸 토대로 제천시에 접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안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예,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팀장 두 분하고 직원 2명을 경기도청 하고 수원시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던 체납관리단 운영제도는 그쪽에서 실효성이, 기간제인건비 대비 징수실적이 저조한 편이라 경기도 자체도 그만둘까 말까 이런 판단의 기로에 서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출장 갔다 온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님께 결과를 보고했지만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올해는 징수활동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 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액으로 체납되어있는 액수를 정한 다음에 그 액수에 대비해서 체납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유예기간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분할의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해당되는 내용들이 홍보가 잘 돼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청주 경리팀장입니다.
박종혁 계약팀장입니다.
김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정상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정운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2023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회계담당자 역량강화를 통해 회계질서 안정화와 내실있는 시재정운용에 기여코자 회계담당자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업무수행 시 관련된 법령과 지침, 다양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익혀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페이지, 2번,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관급자재 구매에 따른 객관적인 공사자재 선정과 구매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코자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정업체 유착 및 계약 편중현상 방지로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3번,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노후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내부 마감재 교체와 내부정비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중심가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청사이미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6번, 역동적인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적극 재정 집행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과 대가지급은 그날 바로 지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원활한 자금회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 체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9번, 회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입니다.
각 부서 회계담당자 및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연찬을 통한 세출예산집행에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11번, 지역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종합공사에 관외업체 낙찰 시 관내업체로 하도계약 적극권고로 관내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으며,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사용 계약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건전성 강화 및 신뢰받는 계약행정 구현입니다.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 모든 계약의 전자계약 추진으로 계약상대자의 시청방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계약현황을 전면 공개하여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18페이지, 15번, 공유재산의 공공․활용가치 제고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및 대부계약을 통한 세수확보와 철저한 실태조사로 유휴재산을 발굴하는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나라장터 미등록 관내기업 대상 조달등록 행정적 지원입니다.
지역 내 우수중소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 미등록에 따른 우리 시 및 타 자치단체와 계약이 불가함을 감안하여 미등록 업체에 나라장터 등록을 행정 지원함으로써 판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청사 청소기간제 근로자 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회계과장 윤용태 휴게소는 저희가 예산, 집행이 가능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샤워실 같은 경우는 그게 의무적인 시설이 아니라서 샤워실은 저희 당직실에 샤워실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하도록 개방을 할 계획이고요. 샤워실 시설은 저희가 통계에 관련된 업무에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그쪽을 통계사무실로다가 꾸미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번에 말씀드릴 때 법적인 부분을 함께 말씀드렸었는데 최대한 맞출 수 있고 되도록이면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예.
○김수완 위원 그리고 회계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역량강화만 하시나요?
○회계과장 윤용태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가 거의 일반서무라는 직책으로다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른 직원 분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힘들지만 특히나 각 부서의 일반서무, 회계담당자들이 아무래도 이런 돈을 다루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난하고 힘들어서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관내로다가 장소를 정해가지고 스트레스 해소 겸 역량강화 겸 이런 걸로다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이런 워크숍이 있을 때마다 부서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 사업부서에서는 30여 명 가는데 1박 2일로 1,500만 원을 집행을 했었고요. 모 부서는 80여 명인데 40명 씩 나눠서 총 2천만 원, 한번에 40명이 1천만 원이겠죠. 그리고 올해 회계과는 60여 명이 2천만 원을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할 거면 하고 안 하려면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워크숍이 교육이 주가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힐링이 주라면 최대한 교육을 줄이고 최대한 만족스런, 어차피 쓸 거 ‘아, 1박 2일 괜히 갔어.’라는 생각보다는 ‘아, 확실하게 대우받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추경을 올리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 확실히 고려해서 가면 공무원분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사업 부분인데요. 시장님이 이번에 동에 방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한 번에 일을 마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설계에서부터 동주민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돈이 더 필요하다면 두 번, 세 번 덕지덕지 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깔끔하게 끝낸다면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좋은 설계 부탁드리고 주민의 참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와 페이지 12페이지에 역량강화 워크숍과 업무역량을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이 사업의 차이점은 뭔가요?
○회계과장 윤용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량강화는 직원들의…
○송수연 위원 사기진작.
○회계과장 윤용태 스트레스와 이런 걸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저희 청사 내에서 또 다른 전문가, 같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고 다시 교육을 재차 두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페이지 12페이지에 있는 각 부서회계담당자에 대한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책자배부를 하고.
○회계과장 윤용태 책자를 저희가 만들고 강사분이 이런이런 사례 위주로다가 이럴 땐 어떻게 지출하고 어떻게 할 때는 또 이런 처리기술, 이런 걸 주로 내용으로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회계가, 저는 잘 모르지만. 회계의 주요지점이나 혹은 개개별로 헷갈리는 지점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업무역량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게 더 낫지 않나, 직접 그 회계서류를 같이 보고 헷갈렸던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윤용태 1대1로 맞춤으로 하면 좋겠는데 또 그거는 저희 회계과 경리팀에서 만약에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요청이 오면 아는 거는 1대1로다가 해드리고 모르는 거는 다시 상부기관에 확인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다가 평균치의 내용을 가지고 사례로다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에 나라장터 미등록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특수시책이 있습니다. 아마 제천시에서 조달청 등록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수요가 얼마나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나라장터 쇼핑몰까지의 입점까지는 상당히 많은 서류의 내용이 있습니다. 담당자 분께서 많이 괴롭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사실은 들기는 하는데요. 이게 담당인력이 1명인가요?
○회계과장 윤용태 예.
○송수연 위원 만약에 기업의 수가 많고 요청이 많다면 증원이 되나요?
○회계과장 윤용태 저희가 이게 비용이 드는 건 아니라 이제 이분들이 직접 하려다보면 낯설고 또 생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잘 추진이 안됐을 수도 있고 몰라서 못했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런 걸 한번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고 그런 거를 저희가 서포트 해주는 방식으로다가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나라장터에도 업체를 등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쇼핑몰 입점까지 모든 매뉴얼이 잘 정리되어있긴 합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가 까다롭기도 하고 순서까지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담당자 분께서 스트레스가 강도가 높으실 수는 있겠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스트레스 받고 일이 많았으면 더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지금 자율방재단 있고 사회복지재단 있고 방범자회도 있고 입구에서 올라오다가 좌측 건물, 옛 그것도 우리 부대청사죠.
○회계과장 윤용태 저희 재산.
○이재신 위원 재산이죠. 거기는 리모델링이나 대수선을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지 않아요, 없었죠?
○회계과장 윤용태 2013년도에 제가 재산관리팀장할 때 한번 전체 도색을 했고요. 지금은 이번에 현관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이재신 위원 그게 몇 년 된 건물이죠?
○회계과장 윤용태 옛날 군…
○이재신 위원 오래 됐어요.
○회계과장 윤용태 됐을 때 같이 지었을 겁니다.
○이재신 위원 철거 후 재건축 계획이나 개축이나 계획이 없나요?
○회계과장 윤용태 그건 좀, 만약에 사무실 부족이나 이런 걸로 해서 부족하면 청사증축으로다가 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시설들을 새 건물로다가 다시 마련하고자 신축을 할지 그거는 좀…
○이재신 위원 고민은 아직 안 해봤죠?
○회계과장 윤용태 예.
○이재신 위원 그게 지금은 대두가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좌측에 그렇게 주차공원도 서고 입구 쪽에 약간 변화가 있었잖아요. 들어오면서 좌측에 이렇게 (구)건물이 흉하다 그럴까, 누가 봐도 그리고 또 사실 오래된 건물이고 계속 방치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입주하려고 하는 시와 행정적 유관기관들 그런 데는 자꾸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고층으로 만들게 되면 그런 입주단체들한테도 용이하고 또 이렇다 할 회의장소도 없고 거기 계신 분들이, 이게 칸이 나눠진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칸막이로 대충하고서 사회 안전 그 쪽하고 사회복지재단하고 칸막이로 막아서 쓰고 밑에 방재단도 자율방범대라든가 자유총연맹 저쪽도 좀, 이게 활용도가 짜임새 있지 않아요. 약간 구식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청사 바로 앞에 저렇게 40년 이상 된 건물이 그대로, 방금도 얘기했지만 도색이 10년 전이예요, 리모델링 없이. 중앙동사무소 제가 알기로는 이거 16년 됐을 걸요. 2007년인가 아마 중앙동사무소, 지금은 중앙행정복지센터.
○회계과장 윤용태 그때는 1층하고 2층 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여기 10억 원 예산 잡았지만 외벽마감재 이런 것도 10년 만에 다시 하고 이러는데 중간에 또 이거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중앙행정복지센터 이거 한 번 더 올라왔어요. 지금 이거 두 번째예요, 신축하고.
이렇게 얼마 안 된 건물도 자주 이렇게 리모델링하는데 40년 이상 된 건물이 그것도 청사 바로 앞에 저렇게 거의 방치수준의, 이제 뭔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회계과장 윤용태 신축보다는 현재의 건물을 세련되게 리모델링하는 쪽으로다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을 하게 되면 입주하고 계시는 이분들을 또, 대책이 또 엄청 지난하니까.
○이재신 위원 잠시 뭐 저기 하셨다가도 다시 신축을 해서 들어오시더라도 저거를, 저런 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증축을 하든가. 우리가 늘 대지 부족해갖고 얘기하는데 위로 올리든가.
○회계과장 윤용태 그것도 구조적인…
○이재신 위원 하중,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지금 뒤의 주차장도 다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미관상도 그렇고 또 정문이고 관문이고 오래됐고. 여러 가지 충족요건들은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고민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윤용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찬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하미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나기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시민편의 증대 및 정보접근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와이파이를 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민원실, 경로당 등 35개소에 와이파이를 확충하겠습니다.
8페이지, 온-나라 문서시스템 2.0 전환 구축입니다.
온-나라 문서 1.0의 내용연수 경과 및 2024년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온-나라 문서 2.0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4월에 착수하여 8월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9페이지, 3번, CCTV 영상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현장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내 노후서버 교체 및 저장장치 증설과 현장시설물의 물리적보안 관리 시스템 설치를 통하여 통합관제시스템 장애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및 자립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청풍관광,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의 자립운영 기반구축을 위한 전자상거래지원, 농․특산물 특판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공동체 조직 활성화 유도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1년 운영평가에서 청풍관광마을은 우수상을 시상하여 포상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0번,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공공데이터의 신규등록 및 현행화 실시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데이터기반 행정실태 점검결과 109점 만점에 저희 시가 61.71을 받아 보통 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특수시책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송학면 시멘트회사 인근 지역 입석1리․3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IoT기반의 환경․안전․건강관련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사업발주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데이터기반 행정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보통등급인데 올해 우수를 받기 위해서는 2021년 기준으로 83.29점 이상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각 과에서 공공데이터 신규 등록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이거를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작년 11월이었는데 그때도 8개였는데 지금도 8개밖에 올라와있지 않거든요. 그중에서 5개는 제천시에서 올린 거고 나머지는 제천시와 관계없는데 제천이 포함된 자료이기 때문에 검색이 되더라고요. 결국엔 5건밖에 없다는 건데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부서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선우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최황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류호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염희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리혜 부동산팀장입니다.
신동석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김영순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함께 인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15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민원업무 직원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발맞춰 민원담당 직원들의 적극적인 민원대응과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매월 1회 부서장 주재 하에 친절교육실시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민원담당 공무원 역량을 강화해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상․하반기 시민추천 “대민 친절공무원” 선발 및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워크숍을 추진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민원서비스 동기부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연속지적도 오류정비로 공간정보의 정확도 확보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 용도지역지구도, 농지 및 산림관리도 등에 활용되고 있는 연속지적도의 토지이동 정리누락 필지에 대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속지적도 오류정비 사업추진으로 각종 지형도면 고시에 있어서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훼손․멸실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942개소로 건물번호판 정비를 통해 도로명주소 식별용이 및 도시미관개선 등 주소편리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5번,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빠른민원처리제』운영입니다.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등 민원처리를 법정처리기한보다 빠르게 처리할 경우 부서별․개인별 스피드지수 및 마일리지제를 운영해 고품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제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를 실제 현황으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로는 송학오미지구 등 3개 지구 4,389필지, 1,072만 1천㎡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지적재조사지구 조정금 정산 및 민원 사전예방입니다.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경계확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면적 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정산 시 토지 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 및 적극행정을 통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2023년 조정금 지급예산으로 25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에 부과산정 기준과 토지정책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지가의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21만 2,97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설치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6,758개의 도로명판과 1,573개의 기초번호판 등 전 도로구간에 설치되어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인 조사 및 유지보수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7번,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정보의 오류 및 정확도 개선사업으로 도로 및 지하에 매설된 시설물의 위치정보를 탐사측량으로 3차원으로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사업지구로 덕산면 소재지 일원 상․하수도 24.94㎞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취약계층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운영입니다.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층․취약계층․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마을행정사를 지정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행정상담 및 서류작성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4번,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0월에 만들어졌고요. 조례 6조에 보면 ‘민원업무처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해 지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방․구제․치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요.
지금 있는 내용을 보면 치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공무원분들이,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부분은 저희가 민원담당 심리치료 부분으로 1,2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이 필요한 직원들한테 지금 수혜를 주고 있고, 예방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17개 읍면동에는 안전요원이 전혀 배치되어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민원실의 안전요원과 또 그 안전요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세콤이나 에스원 이런 부분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상시 그런 민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른 지역에 보니까 보디캠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내용도 있긴 한데 저희보다는 실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서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보디캠 같은 경우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저희도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수완 위원 1번, 민원업무 직원 민원서비스 향상 추진 부분인데요.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40명씩 1천만 원 총 80명,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전 부서에서 들으셨겠지만 정말로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힐링워크숍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시립도서관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찬 관리팀장입니다.
다음 이정현 열람팀장입니다.
다음 김정복 사서팀장입니다.
다음 김남정 여성도서관팀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선 우리 도서관이 관련 분야 최고영예 중에 하나인 한국도서관상을 내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서관의 사업들과 제천시 독서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시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9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23건입니다.
지난 업무보고와 비교하여서 동일한 부분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및 변경내용이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으며 동절기 공사중지 해제 후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체육공원조성 토목공사 완료 후에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3월 중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2번, 도서관 시설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도서관의 시설환경을 개선하여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교세 6억 원을 포함하여 시립도서관 2층, 3층 시설을 중점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용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시설을 쾌적한 독서생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비 10억 원에서 부족한 사업비 2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4번, 제천시 도서관 정책발전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의 양적․질적인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서 제천시의 전체적인 도서관 정책과 각 도서관별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코자 합니다. 제천시 상황에 맞는 도서관 서비스정책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며 최종결과보고회를 6월 중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8쪽, 문화 프로그램 운영∼17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까지는 전년도 보고와 동일한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5번,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독서문화 생활화에 기반이 되는 독서공동체로써 동아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월 기준 제천시 현재 총 29개 동아리 201명이 활동 중입니다. 현재 독서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와 설명회를 마쳤으며 보조금을 신청한 15개 동아리를 심사해서 3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독서동아리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컨설팅 지원을 병행하여서 지역 내 독서문화 파급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19쪽∼26쪽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관장님 내일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동안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무관님 중에 이지희 주무관님이라고 혹시 계시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직원 같은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홍보해주고 싶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미 꽉 차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다른 홍보할 거리가 있느냐, 있으면 이메일 보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메일을 정말 보내주셨더라고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시립도서관 이지희라고 합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어미모 시정게시판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홍보해줄 수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메일을 씁니다. 도서관 문화교실 홍보를 위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홍보물 2개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거 의원이라는 자리가 일반 주무관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모습은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꼭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이 직원 분들 모두가 노력했고 또 위에서도 잘 이끌어주셨기 때문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감사합니다.
○김수완 위원 14번,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에서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시설 및 자료기준이 있습니다. 33㎡이상이어야 되고 지역주민 계층을 고려한 장소를 구비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2023년 1월 1일부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보면 제25조 문화기반의 확충 부분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에 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별법에 따라서 조례가 제정이 될 건데요. 그때 바로 이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거나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주시면 보다 시민 분들이 독서문화에 좀 잘 녹아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련법을 잘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팀에서 연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행정지원국장 | 송민호 |
| 홍보학습담당관 | 차광천 |
| 감사법무담당관 | 이종한 |
| 자치행정과장 | 심기섭 |
| 기획예산과장 | 이진훈 |
| 미래정책과장 | 심상현 |
| 세정과장 | 김종문 |
| 회계과장 | 윤용태 |
| 정보통신과장 | 이원승 |
| 민원지적과장 | 이은석 |
| 시립도서관장 | 박상천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송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