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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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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3월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대외협력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과장 최윤진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사항 중 해당되는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대외협력과 소관 첫 번째, 학사 개별 호실마다 부착된 학교명에 대하여 학사생 의견을 수렴하여 존치여부 검토요청 조치결과입니다.

(현)입사생들과 사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점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2023년 입사생부터 학교명을 제외한 명패를 게첨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학사 출신 학생향우회 등 출향인사들이 제천시에 바라는 점은 없는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청취하고 밴드 등 온라인 소통창구 활용을 통한 실질적 인적네트워크 구성노력 강구입니다.

2022년 출향인사 및 전국향우회를 대상으로 제천시 각종 행사 시 방문 및 수시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7개 밴드와 제천향우회 카톡방에 참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학사 출신 학생과의 소통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제천출신 출향인사와의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을 통한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차광천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요구 사항은 총 6건이며 조치결과 완결 3건, 추진 중 3건으로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와 유사한 사업 존재로 사업 실적 부진에 따른 일몰 또는 사업전반 재검토 요구 건에 대하여는 졸업생 고용장려금 지급사업에 대한 재검토결과 정부의 우수한 청년지원정책의 증가 및 유사사업이 존재하여 사업신청 감소 및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2023년 1월 27일 사업폐지를 결정하였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3천만 원을 전액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2번,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중 활동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동아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정리요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는 228개 동아리, 3,500여 명이 되겠습니다. 2023년 1월 동아리 활동현황 일괄조사를 위해 동아리 대표에게 안내문자 및 학습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등 정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활동 동아리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2024년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을 위해 활동하는 동아리에 대해서는 지속 지원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인재육성 재단입니다.

인재육성재단 민간사무국은 2008년 12월에 개소하였으며 이후 기탁금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4억 6천만 원의 최고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금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모금활동을 독려하고 각종 출연금 및 기탁금, 기금이자 등의 관리를 통해 차년도 적립금을 확보하여 자산을 증액해 장학 수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평생학습센터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관 현장점검결과 노후에 따른 건물 개축 등 대수선이 필요하며 (구)노인종합복지관 등 현재 공실로 있는 건물로 이전 등 검토요구 건에 대하여는 현재 평생학습관 이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이전사업과 관련하여는 지난 월요일 의원전체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제천시 발행 간행물, 보도자료, 시정홍보자료 등 각종 기록물보관 관리를 위한 통합수장고 검토요청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발행 간행물은 마땅한 저장 공간이 없어 각 부서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본 과에서는 보도자료 및 시정홍보자료는 시 홈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시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온라인 기록물로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료실은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서고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나 민선7기 조직개편 시 사무실 공간 부족과 이용률과 효율성이 떨어져 허가민원센터 3층 서고로 자료를 이관,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전체적인 공간 부족으로 통합관리가 어려워서 온라인화 하여 저장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원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제작 사업입니다.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제작은 영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시기가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완성도 높은 영상물의 제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2년 10월 31일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 및 11월 30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전문용역업체를 선정, 2023년 3월 3일 도시브랜드(CF)홍보영상 시연회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납품받은 CF동영상 초안은 최종 납품 전까지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완성도 높은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 감사법무담당관 이종한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의 타당성 검토, 예산 낭비요인 제거 등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일상감사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일상감사 분야별 전문심사단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현재 일상감사 위원단 중 우수감사위원에 대하여는 상․하반기 각 3명씩 시장표창을 수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일상감사 위원단 힐링 교육실시를 위한 예산 1,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위원에 대한 국외연수 및 인사가점, 친절공무원 선발 시 가점부여 등 추가 인센티브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2번, 의회제출 자료들에 대한 오타, 수치 오류 등 수정요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회제출 자료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관심경주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의회제출 자료들을 소관부서에서 철저히 검증하여 오타나 오류 없이 작성할 수 있도록 의회 자료제출 관련 각 부서 발송공문 시행 시 유의사항으로 강조하여 수시로 주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총괄부서로서 오타나 수치 오류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기섭 자치행정과장 심기섭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건의사항은 총 9건으로 추진 중 2건, 완결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제천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제천시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 없이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법령에 정해진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부서별 위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의회 동의절차 진행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의 건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인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제319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 사무위탁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위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의회의 동의 등 위탁절차 준수를 반드시 지키도록 강조하는 공문을 2회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2023년 2월 현재 총 21개 부서 87개 사업이 위탁 중에 있으며 이중 공개경쟁모집 51건, 수의계약 28건, 조례나 법령에 위탁이 명시된 사업이 8건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들이 누락되지 않고 건의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대하여 초기단계부터 완료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를 통해 분기마다 조치결과를 취합한 후 읍면동에 통보하여 건의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연두순방 건의사항은 총 173건이며 이중 완료 65건, 추진 중 44건, 추진불가 26건, 장기추진 사업이 38건입니다.

두 번째, 단체별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한 통폐합 및 자발적 기금조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단체 운영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단체 보조금 결정 전 교부신청 사업에 대한 전년도 성과분석 및 단체 간 유사한 사업이 있는지 검토한 결과, 단체 간 중복사업이나 유사한 사업이 없어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노사관계 워크숍 단합대회 등 노사 관련 행사에 기간제 근로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노사관계 워크숍이나 단합대회는 공무원과 공무직이 따로 개최하고 있고 기간제는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원 또는 공무직 단합대회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노조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각 조합원들의 단합을 위한 행사이므로 현실적으로 기간제 참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간제 단독으로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천시근로자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맞게 구성됐는지 검토를 요구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을 선출 및 위촉하였기에 적법하게 협의회 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인사발령 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위배된 직렬불일치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2022년 과장급 직위 총 58개 중 3개 직위가 시행규칙과 불일치하였고 2023년 1월 현재 2개 직위가 불일치하나 불일치 2개 직위대상자는 금년도에 퇴직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공기관 유치, 인구정책, 지방소멸기금 대응 등 장기간 공을 들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의 소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충원 및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운영 건의사항입니다.

2023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미래정책과에 공공기관유치팀을 신설하고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다 하고 있으며 인구정책 및 지방소멸기금 대응 등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의 인구정책팀 팀원을 추가 배치하여 인구정책팀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변화와 수요에 맞게 적절한 인력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사무의 위탁대상 사업 중 의회동의를 누락하거나 조례로 규정된 서식 및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사무의 위탁 관련 총괄부서로서 제천시 사무의 위탁현황 총괄관리 및 의회 제출 전 자료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사무의 위탁매뉴얼 작성․배포 및 정기교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에 사무의 위탁대상 사업 중 의회동의를 누락하거나 조례로 규정된 서식 및 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전 부서에 강조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총괄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 제출하기 전 협조를 맡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위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위탁운영 매뉴얼을 제작, 전 부서에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과정에서 기부금 모금유도 및 답례품 선택권 확대를 위한 포인트 지급제도와 기부자의 제천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상품권 지급제도 도입검토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고향사랑기부제 시스템 운영상 기부자가 기부 시 기부금액의 30%의 포인트가 적립되어 답례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기부자의 제천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케이블카 탑승권, 옥순봉, 카누․카약 체험권 등 다양한 답례품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상품을 연계한 패키지 운영 등 다양한 상품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기부활성화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기획예산과장 이진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2건, 소관부서 5건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공통지적․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사무의 위탁과 관련 두 번째, 바우처 사업 운영과 관련 기획예산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될 만한 사항은 없었으나 향후 관련업무 추진 시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첫 번째, 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문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보고 미시행에 따른 재발방지와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 요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운영하는 각종 행정위원회 중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의거 위원회 운영 현황을 매년 시의회 마지막 임시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인구정책과 관련 빈집실태조사 연구용역의 활용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며 빈집을 활용한 실질적 인구유입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제천시 빈집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인 빈집정보시스템의 빈집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2022년도에는 7억 원의 사업비로 명동과 화산동 소재의 2개소의 빈집을 철거하고 부속 토지를 매입하고 각각 쌈지공원과 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올해는 1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농촌지역의 빈집과 마을회 소유의 공공건물을 활용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귀농인에게 임대해 주는 참살이 주택지원 사업을 2022년에는 7가구에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7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구정책과 관련 지방소멸 시대 인구정책은 제천시의 핵심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조직편성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인력충원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정기인사 시 인구정책팀 직원 1명이 증원되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인구감소 대응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평정원 페스티벌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래정책과로 업무이관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연구용역 관리와 관련 무분별한 연구용역 발주를 지양하고 계획성 있고 실질적인 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2022년도 발주 연구용역에 대한 활용내역 제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에 철저를 기하고 용역을 추진하는 해당부서와 기획예산과에서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업무추진으로 무분별한 용역발주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 발주 연구용역에 대한 활용내역 19건은 기제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심상현 미래정책과장 심상현입니다.

미래정책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1,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첫 번째, 주민숙원 사업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숙원 사업 예산증액 검토 요청에 대해서 2022년 본예산 대비 8.5% 증가한 40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불편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에도 증액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매년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 시 중복지원 방지대책마련 요구에 대해서 2022년도 사랑의 김장나누기는 읍․면․동 배부 대상자 명단을 받아 소외계층 800세대에 대해서 배부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평정원 페스티벌 사업 일몰에 대한 재검토요구에 대해서 한평정원의 관리의 사후 운영방안의 부재 및 지속가능성 등 미흡에 따라서 일몰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은 미확보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세정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세수확보 분야 중 과년도 체납액 증가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대책검토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전략적 징수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상․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설정,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체납징수활동 강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납, 징수유예,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하고 과감한 정리보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지자체 체납 관리관제도 활용사례 연구 후 우리 시 도입 여부검토 요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 2일 경기도청과 수원시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는 체납징수제고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3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자 납부 독려 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연계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징수업무 분야입니다.

고암동 916번지 외 1필지 취득세 및 재산세 관련입니다. 2021년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이후 현지 출장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통보 후 두 번에 걸쳐서 현지 출장하여 소유자를 면담하고 과거 위성사진 및 로드뷰, 민원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한 바 취득세는 전액감면처리를 완료했고, 재산세는 기 부과한 추징된 세금을 서로 인정한 바 있어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은 지시사항에 대한 3건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음에 따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첫 번째,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용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노력 당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천시에서는 관계공무원 및 설계자 합동 현장실사, 거래가격조사, 공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조사 심사하여 2022년 12월 말 기준 5억 2,3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의 직무교육 및 간담회를 통하여 관행적인 원가절감 방식의 계약심사를 탈피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남성 및 여성 휴게실, 샤워실 등 청사 내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비 필요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관련하여 현재 청사 내 기간제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면적은 총 31.8㎡로 제천시 조례 1인당 2㎡에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휴게시설의 노후로 근로자 휴게시설이 쾌적한 감이 낮아 이를 보수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갖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샤워실은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현재 당직실 내 샤워실을 개방하여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세심한 배려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검토결과 차량 정수에 대한 현행화 필요성 확인 및 규칙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제천시 공용차량 정수대장 현행화를 통해 누락된 차량등록 및 말소현황을 파악, 차종․차형별 차량 대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공용차량 차종․차형별 정수기준 개선을 위해 제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차량정수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리규칙 개정추진 내용에 혹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과 그리고 이제 여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혹시 일괄로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이 될까요?

○회계과장 윤용태 일단 저희가 제천시 전체 차량등록에 대한 거를 전부 현행화를 해서 그거에 맞게 배차 및 차량정수 증가에 따른 정수를 현행화 하고 이원화됐던 공용차량 내구연한을 물풀관리법으로 내구연한을 통일시키는 개정하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돼있는 거는 저희가 대장으로다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각 부서별로도 이 공용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회계과에서도 별도로 또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주차장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더 꺼내서,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기도 했는데 여전히 주차난이 심각한 이유 중의 하나로 저는 이 차량, 공용차량의 사용빈도를 좀 더 높여줘야 된다는 이 취지도 조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여기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에 있어서 일괄되게 공용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승 정보통신과장 이원승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화마을관리 정보마을 오프라인 매출액 대비 온라인 매출이 저조하다는 사항은 정보화마을의 경우 온라인판매 수수료가 3.5%가 있어 판매자들이 운영평가기준인 5천만 원은 온라인으로 맞추고 나머지 판매는 오프라인이나 개인판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각종행사 및 타 지자체 온라인 판매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인지도를 높여 온라인 판매가 늘어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관리자에게 교육 및 안내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게시물 업데이트는 1월 설 명절 특판 후 해당 내용을 등록하였고 지속적으로 등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판매 품목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활용방안은 답례품 선정심사에 정보화마을 상품이 포함되도록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통계자료의 정보 접근성 검토사항은 홈페이지에 도표로 보는 제천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통계로 보는 제천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민원지적과장 이은석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공통사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건수 등 이용률이 높은 지역으로의 재배치 검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3대이며 대부분 발급건수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발급건수가 저조한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성지병원 등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으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급건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계속적으로 발급건수가 감소할 경우 주민편의성,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배치된 읍면동에 대하여는 수요조사 후 점진적으로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입니다.

현재 민원실에는 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원부서 및 읍면동 민원창구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비상벨 호출 시 사설 경비업체와 연계하여 특이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휴대형 보호 장비 목걸이형 카메라 웨어러블 캠을 구입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은 실질적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대책마련 요구 부분이었고요. 조치결과를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어떤 ‘물건들을 구입하여’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완결은 아닌 거죠?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이제 저희가 1회 추경에 웨어러블 캠 23대를 추경에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수완 위원 아직 완결은 아니고 추진 중이니까, 추진되는 사항이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로 사실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분들이 일반 민원인으로부터 심지어는 욕설까지 이렇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사실 보면 역으로 민원인이 민원공무원에 의해서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경우도 왕왕 있어요. 특히 면단위는 덜한데, 우리 본청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런 게 없는 거 같은데, 면단위는 또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민원담당인이 일단 자세가 저자세고 친절하긴 합니다. 그런데 동쪽으로 가면 약간 시내의 업무라서 그런지 그리고 면단위는 일단 이장님이라든가 오시는 분이 한정되어있고 또 늘 뵙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조적이나 제도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동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오는데 딱딱하다, 심지어는 턱으로 저거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민원도 왕왕 있어요.

참 뭔가 민원을 진행하기 전에부터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민원인이 갖게 되니까 그 이후의 진행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창구민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 기분을 좌우하니 만큼 중요하니까 한번 일선 민원담당공무원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한번 이렇게 서비스, 행정서비스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은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송민호
홍보학습담당관차광천
감사법무담당관이종한
자치행정과장심기섭
기획예산과장이진훈
미래정책과장심상현
세정과장김종문
회계과장윤용태
정보통신과장이원승
민원지적과장이은석
대외협력과장최윤진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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