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3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상귀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일반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영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의원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의원입니다.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5분 발언의 기회를 준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4만 시민 여러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각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참으로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지역발전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할 시기였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로 혼란을 겪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불협화음들이 제천을 소란스럽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의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 의원으로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국 출신의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모리스 맥키버’가 한 말 중에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방법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정책에 반대의사를 밝혔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두 번째,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를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는가?

즉, 사람들이 정부의 시책에 대해 자유롭게 또는 전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고 할지라도 그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위 물음에 대해 단 하나라도 ‘아니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그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민주주의와 가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근규 시장의 정책에 반대의사를 밝혔을 때, 또는 시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가 있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 제 대답은 ‘아니오’ 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풍호 선상 해맞이 행사입니다. 내륙의 바다 청풍호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 10여 년 동안 이 행사를 주관하여 제천시를 홍보한 청풍호 선상 해맞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시는 청풍호 일원에서 펼쳐지는 국제음악영화제 홍보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다, 시민들이 다칠 수도 있다”라는 명분을 앞세웠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간 유지해왔고 한 번도 안전사고가 난적이 없었던 청풍호 선상 해맞이 행사를 ‘비봉산 해맞이 행사’로 재공고 하였고, 신청서 접수를 2015년 12월 2일까지 받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1날 “남제천단체장협의회”가 창립되었고, 창립된 지 하루 만에 비봉산 해맞이 행사 보조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접수 처리되었습니다.

결국 제천시는, 아니 이근규 시장은 몸이 아파서 등산을 할 수 없는 시민들과 노약자들, 휠체어를 타기에 산에서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 이들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청풍호 선상 해맞이 행사에서 비봉산 해맞이 행사로 변경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한데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청풍호 선상 해맞이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대표가 지난해 선거에서 시장과 경쟁을 벌인 전임 시장의 친인척이란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정치적 보복이 되는 셈 입니다.

또한, 지난해 금성면에 있었던 주민자치위원 위촉 과정에서 금성면 직원 두 명을 징계처리 한 이유는 주민자치위원 위촉 과정에서 ‘품위 손상 등이 우려되는 인물은 되도록 선임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법적근거 없이 권고 수준의 공문을 “성실의 의무 위반” 과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리 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에 당선된 인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입니다.

다른 주민자치위원장의 당선을 바랐던 제천시가, 아니 이근규 시장이 애초 협의회장에 당선된 인물을 주민자치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지 못한 직원을 표적 징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금성면 직원을 지시사항 위반으로 ‘훈계’하면서도 다른 지역은 지시사항을 위반 했는지와 해당 주민자치위원장이 실제 부적절한 인물인지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개최하려던 주민자치위원 워크숍도 뚜렷한 명분 없이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이것이 민선6기 시민시장을 외치는 이근규 시장의 대안 없는 즉흥적 막무가내식 행정입니다.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제천은 시민이 떠나고 민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근규 시장의 정책에 반대의사를 밝혔을 때, 혹은 이근규 시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단체가 있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답을 내릴 수 있으십니까?

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10년간 문제없이 지급하였던 보조금을 단칼에 잘라 버리며, 자기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 없이 징계를 내리고, 정치적 보복을 일삼는 시장의 겉모습은 아직도 ‘시민이 시장’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시정철학도 없고 음해세력이 있다고 분란을 야기시키고 개인적 안위와 시장직 유지를 위하여 편 가르기를 통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근규 시장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파를 초월해서 제천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성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2016년 이근규 시장은 “제천시민이 모두 시민시장입니다!”라고 말로만 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시민들이 시장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디 네편 내편 가리지 말고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행복제천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 및 답변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