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지원사업에 대한 농업용 무인방제기(드론)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드론1종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난이도가 높아 어려움이 많으므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부분을 기술보급과와 연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농업정책과에서 무인방제기(드론)지원 관련 농업기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되어 농업기술원에서 시행되는 드론교육에 참여토록 홍보․안내하고 참여 시 교육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에서 드론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지원을 2022년까지 드론조종자격증 취득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농업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조금 정산에 대한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정산 시 영수증을 미첨부한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서 영수증을 첨부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원칙 있게 사용되었는지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부적절한 지출이 있었다면 환수조치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결과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한 보조금을 재정산하여 증빙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및 소명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증빙되지 않은 내역에 대하여는 전액 회수완료 하였습니다. 회수금액 및 증빙자료는 보충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이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독려를 위하여 마을별 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품목 결정은 농림축산식품부 결정 사항이므로 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재해보험 가입 품목은 총 49개 품목이고 본 사업은 45개, 시범사업은 5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50% 불용액에 대한 예산편성 시 사업 대상자 수요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성립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는 대상자 수요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성립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유통축산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감사대상, 유기동물보호센터 건입니다.

이경리 위원님께서 지적 및 조치요구 하신 유기동물센터 보호 반려견들 산책과 유기동물보호센터 내부 청소, 소독, 유기동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오는 4월, 5월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미용, 목욕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주 월요일 대청소, 소독, 탈취 등 또 매일 2회∼3회 실시하도록 보호센터 현장방문을 하였고 현장취지와 협조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명대학교 동물바이오헬스학과 대학생 위주의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감사대상, 제천일품육입니다.

박영기 위원님께서는 지적 및 요구하신 제천한우브랜드 제천일품육의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에 힘써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람에 대하여, 현재 제천축산물의 우수성 및 대내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중점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브랜드 판매점 인증 6개소와 취급업소 1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제천을 대표하는 브랜드 추진을 위해서 네이밍 정착 및 인증사용업소 확대로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 축산물을 맛볼 수 있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3번, 감사대상, 송계양파축제 건입니다.

권오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송계양파축제의 행사물품 구입 전반을 충주업체에서 구입했다는 지적과 양파축제 정산서 보조금 집행 영수증 누락조치 건에 대하여 전년도 2022년 12월 7일 한수면 회의실에서 한수양파축제위원회와 면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요구 당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누락된 보조금 집행 영수증을 모두 보완하였으며 향후 앞으로 누락됨이 없이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약 1천만 원의 정도의 사업비로 동물보호센터 옆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메시형 펜스를 두르고 거기에 그 안에 칸막이를 해서, 암수가 별도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펜스하고 (현)동물보호센터 건물 뒤편에 유기견이나 반려견이 있는데 거기서 자동적으로 펜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면 반려견들을 풀어놓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운동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충주에 벤치마킹도 갔다 온 바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추진중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비고란에, 그거는 오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기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제가 한수면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반장님이 진명수 새마을지도자님으로 알고 있는데 홍종태 이장님하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도 하고 하는 중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좋은 지적 좋게 생각하고요. 피드백 부분 하여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유념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생상과는 총 세 가지 사업에 5건의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로컬푸드사업 정산 관련해서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장락점 임차료가 주변에 비해서 다소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한 정당한 감정자격을 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산정을 해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인감정기관인 가람감정평가법인을 통해서 감정을 한 결과 당초 임대료보다 60여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해서 임대료를 재산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료 산정과정에서 평가 법인에서도 사실은 이거보다는 높게 감정이 되지만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정확한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거는 어려웠지만 그런 (현)여러 가지 시세를 반영해서 이렇게 감정을 평가하였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사업 정산 관련해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없는 여러 가지 점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전에도 조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한 두 달여 정도 정산검사를 다시 받아 가지고 정밀하게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된 거 회수통보를 해서 전액 회수를 받았고 또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직원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가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또 정산검사를 철저히 했으면 발생되지 않을 사항인데 사실은 직원들이나 저나 업무처리를 하는데 약간 소홀히 한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정산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중소농이 많이 참여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로컬푸드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는 판매 위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생산자 조직화 또 연중생산 이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지난번에 또 우리 로컬푸드 발대식도 가졌지만 다수의 소농이라든가 이런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조직화․체계화를 통해서 같이 로컬푸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 관련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 시 마을주민들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고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마을개발의 위원회라든가 마을이장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기존에 철거대상으로 있었던 슬레이브 건물을 마을주민들이 요구를 하셔 가지고 입주민들하고 공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도 철거를 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입주민들 하고 마을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작업도 하고 또 간담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있고, 사업비는 당초에 부족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가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단가가 많이 상승됐지만 입찰잔액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추가사업비 없이 이렇게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도시민 유입에 따른 농촌지역 활성화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시 우리 시에 지원되고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소규모마을 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라든가 또 우리 체류형에서 또 교육을 받으시는 교육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홍보를 하다 보니까 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고 또 주민등록을 당장 이전을 못한다거나 그래서 사업이 혜택 받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전원마을 조성이나 이런 데 입주민들이 와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판매량이나 그런 규모라든가 그런 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적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지금 저희가 특히 택배처럼 이렇게 배송사업이라든가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크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거의 인건비로다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 관계는 사실은 로컬푸드가 올해 4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시스템 자체라든가 모든 게 처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려다 보면 참여자라든가 또 그분들 참여유도라든가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지금 로컬푸드 하시는 인건비도 개개인의 어떤 그런 거니까 따져보면 어느 정도 최저 수준에서 약간 일 단위라든가 또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크게 그렇게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많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로컬푸드를 우리가 조기에 정착을 시키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한 단계로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5년 정도는 어느 정도 그 정도 수준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운영비라든가 그런 건 꼼꼼히 살펴서 누수 되거나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정리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게 아마 4월인가 5월에 임기에 따른 만료가 되고 다시 이사회를 해서 아마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농기계임대사업소 건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 현장 감사 시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 사용연료 보관소가 화재 시 위험하므로 연료 보관 창고를 농기계 보관 창고 밖으로 분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보관창고 내에 있는 연료보관소를 외부로 분리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환경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여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설계와 예산 반영 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지사용승낙이 불가 되어 하수관로 설치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는데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후 예산이 반영되고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 반영 전 주민들과의 협의 사유지 조사, 토지사용승낙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하수관로 불명수유입 방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불명수유입 조사를 위한 전담인력 2명과 전용차량을 배치하여 상시순회 점검하겠으며, 3억 원의 예산으로 파손된 시설은 발견 즉시 개선하여 불명수유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번, 2021년부터 하수처리장 수질검사를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으므로 실험실 인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 운영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1월 정기인사에서 수질검사 인력 1명을 타 부서로 배치하여 현재 실험실 인력은 2명입니다. 효율적 인력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번,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시만 하수관로 청소를 하는데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악취 발생 예방을 하여야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BTL운영사와 하수기동반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하수관로를 점검․청소를 실시, 악취로 인한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번,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1개 업체에서 입찰하는데 공사입찰자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자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와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준설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제천시 관내에는 1개 업체가 있으며 지방계약법에 의하여 2억 원 이하 수의견적입찰은 제천시 관내업체, 2억 원 초과 수의견적입찰은 충북도내 업체로 제한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내 분뇨수집 운반업을 하는 업체에서 하수관로 준설공사업 자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격과 준설장비가 갖추어지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번, 금성면 성내리 인근 대형 펜션 등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대형 펜션 등 오수발생량이 50t/일 이상인 시설은 연1회 이상 시설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중점관리대상 시설로 정하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야영장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승호 수도사업소장 이승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은 2건으로써 수도요금 감면대상 추가반영과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현)조례상 초․중․고교까지 해 주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유치원까지 확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학교 관련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유치원․초․중․고등․특수학교까지 시행중으로써 유치원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추가반영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결정을 지난 3월 13일 완료하였으며 조만간 입법예고를 하여 5월 중 조례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면규모․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공포와 동시에 시행규칙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빠르게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상수관은 1,086㎞로써 30년 이상된 상수관이 약 93㎞이며 전체관로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관 정비사업에 매년 1억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올해는 당초예산에 도비 2억 7천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누수 관련 응급복구 등 관로정비를 위하여 별도로 6억 원을 확보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충북도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최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산악자전거 경기장 관리의 건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여부사항입니다.

산악자전거 경기장을 만들고 주요대회를 개최하지만 활용도가 적어보이므로 부서에서는 활용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산악자건거경기장 중 크로스컨츄리는 매년 MTB 국가대표 선수 선발 평가대회 및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시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BMX경기장은 한국BMX연맹과 협의하여 유소년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보완과 홍보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