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4월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자치행정․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영기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장 박해윤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1억 5,265만 6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6,199만 4천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규모는 32억 1,465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부분에서 의회운영위원회실 음향장비 대체구입 1건 8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의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지난 4월 10일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4월 19일과 20일 이틀간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8억 1,110만 7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18일∼20일까지 3일간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삭감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억 4,178만 1천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배부하여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5개 기금 총 291억 5,389만 8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용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삭감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여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경리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시고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질문 제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천 어린이합창단 창작공연 지원금 2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어린이합창단에서 창작곡으로 가지고 있는 곡들이 여러 곡들이 있습니다. 그 창작곡을 대상으로 해서 시내에서 3회 정도 공연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이경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금이 10억 원이 지금 삭감되었는데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올해 19회잖아요. 그런데 20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 삭감된 예산으로 하면 행사가 축소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전체 국제음악영화제의 기본적인 영화제의 틀들이 있는데요. 개․폐막식이라든가 경쟁작 초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 예산도 적은 예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44억 원으로 치른 예산을 이번에 증액 5억 원 올려도 전체 예산이 25억 원 규모이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으로는 기존 영화제의 틀을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경리 위원 10억 원이 다 필요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그리고 기존 영화제의 틀을 유지하는데 5억 원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에 앞서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침체된 시내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상생콘서트, 상생 영수증콘서트를 유치하려고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그런 토의를 해서 그쪽과 설득을 해서 저의가 내부적으로 확정된 상생 영수증콘서트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2개 10억 원이 전체가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경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문화예술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윤치국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도로건설 유지정비 사업 중에 시설비 남천초등학교 앞 열선설치 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지난 번 시정설명회 때 남천동 주민들이 건의하신 내용이고요. 거기가 무지개연립도 있고 남천초등학교 지나서 현대아파트도 있고 거기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도로열선을 까는데 도로 부분도, 물론 차도 부분 포함 보도도 정비하는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윤치국 위원 거기가 도로가 약간 응달지죠?
○건설과장 권천숙 응달에다 경사가 한 8%정도 됩니다.
○윤치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건설과장님께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제천시 관내의 경사도 8%이상 되는 도로가 얼마나 있을까요?
○건설과장 권천숙 가장 심한 데가 시립도서관 올라가는 도로고요. 저희가 제설작업을 추진할 때 1번으로 출발하는 데가 시립도서관 그리고 남천초교 그다음에 선관위 주변. 그리고 나머지는 고개 부분입니다.
○한명숙 위원 태양연립 쪽에도 제가 봤을 때는 경사도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실․과․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와 건설과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세부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진행한 후 이어서 심사내용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 ◯출석위원(8명) |
|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송수연윤치국이경리한명숙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임지영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제천부시장 | 박기순 |
| 행정지원국장 | 송민호 |
| 문화복지국장 | 이용미 |
| 경제산업국장 | 원용식 |
| 안전건설국장 | 김선경 |
| 도시성장추진단장 | 장희선 |
| 보건소장 | 이운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명선 |
| 감사법무담당관 | 이종한 |
| 자치행정과장 | 심기섭 |
| 기획예산과장 | 이진훈 |
| 대외협력과장 | 최윤진 |
| 문화예술과장 | 정선희 |
| 도시재생과장 | 유현상 |
| 안전정책과장 | 박재영 |
| 건설과장 | 권천숙 |
| 자연환경과장 | 조성원 |
| 자원순환과장 | 강충원 |
| 특화산업육성과장 | 박연대 |
| 보건위생과장 | 김수동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송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