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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3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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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4월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4쪽입니다.

기정 대비 6억 468만 5천 원을 증액하여 433억 9,855만 6천 원에 대하여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지전용허가 측량 설계비 330만 원과 진․출입로 확포장으로 1억 3,500만 원을 더하여 1억 3,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잦은 농업인교육과 농기계임대, 농작업서비스 등으로 센터 내 교통량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센터내방객을 위하여 진․출입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원을 증액하여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는 1,638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억 6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를 당초 80명에서 90명으로 10명 증원하는데 항공비와 격리비용으로 700만 원과 하반기에 통역사 기간제를 4개월 채용하는데 898만 3천 원이 소요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에 실시설계비로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은 1천만 원을 증액하여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실적 증가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인센티브를 1천만 원 받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은 내시자료에 의거 2,805만 2천 원을 감액한 8,6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억 2,529만 6천 원을 증액하여 3억 4,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7,564만 8천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683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7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비 등은 비료관리법 제18조 및 유기질비료 지원지침에 의거 검사비용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원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6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5,41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2억 9,5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한국쌀전업농 충청북도회원대회는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일은 금년도 9월 5일∼6일, 1박 2일이며 장소는 제천비행장으로 계획하고 있고 참여인원은 3천 명 정도로 예상하며, 경연제로 시군을 순회하며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환영 리셉션․개회식․화합행사․지역농특산물 홍보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대회로 제천시가 확정된 만큼 우리 시 홍보는 물론 좋은 이미지를 인식시켜 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면 마을별 농기계구입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건설과 변경내시에 의거 1,700만 원을 감하여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8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드론이용농약 방제대행비및약제비 지원사업은 당초 수도작에만 예산을 세웠으나 밭작물의 추가지원 요청 및 건의가 많아 2,300만 원을 증액하여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사업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1,95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8억 4,7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콩전용농기계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5천만 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농업용 빗물침투통 지원사업은 지하수의 대체수원으로 빗물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로 사용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지하수원 보호 및 농업용 빗물 활용방안을 제고하기 위하여 50%보조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도비 내시자료에 의거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직급보조비는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재배정하여 지급했는데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센터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어 1억 2,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6,284만 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447만 9천 원, 지출 21억 원으로 20억 6,552만 1천 원이 감소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9,73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기정액에서 각각 4만 원이 증가된 103억 9,731만 9천 원이며, 4만 원은 금고예치금을 회수하는데 발생한 금액으로 인하여 금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 103억 6,284만 원에서 이자수입과 지출계획을 반영하여 20억 6,552만 1천 원이 감소된 2023년도 말 현재액은 82억 9,731만 9천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농촌체험마을은 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9개소가 있는데 마을마다 사무장을 1명씩 채용해 갖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무장 지원비용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은 어느 정도로 두고 일을 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있고요. 마을에서 사무장을 뽑아서 운영하고, 저희들이 거기서 채용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마을 자체에서 사무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럼 지금 8,600만 원 정도는 어떤 사용에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거기는 인건비 나가고요.

이경리 위원 인건비.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다음에 마을에 재해보험 또 상해보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은 저희들 농식품부 지침에 의거 매년 연말에 평가를 해서 평가수준에 미달되면 체험마을에서 탈락되면 지원이 없고요. 거기서 평가를 해 갖고 기준 이상으로 평가를 받을 경우에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요. 제9회 한국쌀전업농 충청북도대회 9천만 원이 섰는데 언제, 제천에서 처음 실시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전업농대회는 처음입니다.

박해윤 위원 처음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박해윤 위원 그럼 기간은 언제쯤 또 예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9월 5일∼6일, 1박 2일로 진행하고요.

박해윤 위원 1박 2일. 장소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장소는 비행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전업농 인구 있지 않습니까 참, 인구란다. 몇 분 정도 참가할 예상이 되는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회원이 103명인가 이렇습니다. 제천시에 103명 정도 되는데요. 충청북도 쌀전업농 회원 및 가족들이 제천시를 방문하고 또 제천시민 하고 이래 갖고 저희들이 예상이 한 3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3천 명이면 상당히 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의병광장도 나오고 이랬었는데요. 시내중심이고 큰 도로로 하자 그래 갖고 비행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9천만 원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아주 넉넉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타 지역에서 비슷한 금액을 사용해 왔고요. 저희들도 그래 갖고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해윤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하도 모든 게 물가가 올랐다, 인건비가 올랐다, 하도 그러니까 소리가 많이 들려서 여쭈어 보는 거고요. 또 계획을 잘 세워 갖고요. 이왕이면 제천에서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제천의 또 명예도 있고 하니까 투명하게 또 회계 처리를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이미지를 실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도비가 지금 얼마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에는 없습니다. 4천만 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4천만 원 어떻게 쓰여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4천만 원은 충청북도에서 전업농 도협의회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협의회에서는 각 시군에 아마 임차나 아니면 회원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여기 행사에는 들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이 4천만 원은?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늘 감사드립니다.

농업용 빗물침투통 이거 호응이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 수요조사를 일단은 했는데 3농가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농가를 저희들 견적이 받아보니까 1천만 원 정도 돼갖고요. 침투조는 3m․3m 지하로 이렇게 홈을 파갖고 거기에 블록을 넣는 구조인데요. 한 1천만 원 정도 나와 갖고 수요가 일단은 3농가 돼갖고 3농가를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거는 저도 계속 관심이 많았고 우리 기후 위기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확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게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헬기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산에 저류시설을 만드는 거를 국가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지만 농업용수를 사실 저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확대돼서 비올 때에 저장했다가 농업용수로 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사업 시행할 때, 이거 담당팀이 어디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친환경팀입니다.

홍석용 위원 친환경팀입니까? 사업을 공사를 할 때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가능한지 그래서 앞으로, 지금 물통지원 하는 거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도 이제 여기 일단은 3농가 3개소를 올렸는데요. 금번에 시범사업이 들어가 보고 경과가 연말까지 좋으면 저희들은 내년에 확대를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50대50이잖아요. 시에서 50%지원하고, 자부담 50%인데 그거에 대해서 농민들은 어때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아직 처음이라 갖고 아직 거기에 반응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정 파주는 게 지금 210만 원이거든요, 소형관정이. 21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120만 원 보조해 주는데요. 거기도 거의 50% 정도 되는데 이게 성과가 좋다 그러면 저희들도 관정보다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홍석용 위원 사업 시행 잘 해 주시고요. 사업 시행할 때 담당주무관이든 팀장님께서 연락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 추가 질의 또 한번 드릴게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3군데를 먼저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1군데 해 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일단 많이 신청이 된 게 아니라서, 수요조사 때. 일단 3개소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개소가 저희들 수요조사한 거지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공식으로 읍면동에 다시 공문을 내서 정식으로 한번 더 받아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번에 제가, 말씀하셨는데 3개를 하든 1곳에서 하든 저번에 말씀하신 거 봐서는 한 지역에서 아마 세 분인가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다른 지역도 해서 장단점을 파악해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은 기정예산액 대비 623만 9천 원 증액 요구되어 총 139억 7,69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현대화사업에서 복숭아 선별라인 설비구축 시설비 3억 6,200만 원을 사과 선별라인 설비구축 자산취득비로 변경요구 하였습니다. 청풍․수산․덕산․한수 등 남제천지역의 사과 홍수출하 시 신속선별을 통한 유통기한 단축과 사과 선별라인 구축으로도 복숭아 선별이 가능하기에 변경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포장 잎담배 운송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제천연초조합의 잎담배 운송차량 구입지원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연초조합차량구입비는 보조 6천만 원과 조합 자부담 4천만 원으로 차량구입가격은 1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하단 부분, 축산유통지원사업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4페이지입니다.

한우․낙농 등 축산단체의 한 300여 명이 참여 예정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2천만 원과 행사당일 축산물 소비촉진 및 축산브랜드 판매행사를 위한 지원비 500만 원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2022년 축산물 HACCP컨설팅지원사업, 2021년 벼재배농업인경영안정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반환금 64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 한우헬퍼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거는 한우농가가 인력이라든가 일손이 많이 힘들어서 이분들한테 인력지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헬퍼라는 용어 자체가 도움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경리 위원 그런데 이분들도 4대 보험이 적용되나요? 왜냐 하면 이건 또 농가에서 이런 분들이 사고발생이나 애경사 및 질병 등의 불의의 사고로 발생했을 때 이분들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도 일을 하시다가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보험적용이 되는가 해서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기본적으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경리 위원 산재 처리가 된다고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거는 산재 관계만은 이거 별도로 축협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있습니다. 나머지 3대 보험은 가능합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는 당초 예산액 256억 1,784만 4천 원에서 19억 4,103만 3천 원이 증액된 275억 5,8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째, 금성면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내시가 확정되는 관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26페이지, 아랫 부분입니다.

기초거점생활 조성사업 농촌협약 부분은 당초에 직영을 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예산과목을 당초 시설비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봉양읍 마곡리 취약지역개조사업은 당초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원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부분, 한수면 조명등 유지관리보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수면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충청북도에 기초생활기반 보강조성사업 예산편성에 건의하여 확정된 사업입니다. 도비 3천만 원과 시비 1천만 원을 합해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8페이지, 자작동 대형관정 설치공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봄철 가뭄으로 인해서 영농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영농지원을 위하여 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간 부분, 관정개발 및 정비사업은 가내시가 변경되는 사항으로써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느락골 재해위험정비사업은 당초 이것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전문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단양지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른 과목변경과 도비요구의 변경에 따른 3천만 원이 추가되어 시비를 정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29페이지, 원서천 가동보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장여건 하고 그다음에 가동보 공법사항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관련사항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반영되어서 3억 4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2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교육은 식품비 단가 인상에 따른 비용과 또 도비내시 확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귀농귀촌인 예비집들이비용을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매년 한 20가구 내외가 신청이 돼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 추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은 귀농귀촌인이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총 50명이 신청을 했는데 당초 사업비 20명 확정을 하고, 나머지 30가구 신청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이거는 2022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원이 교부돼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일부 증축과 또 체류형 교육생들에게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한수면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한 사업으로써 총 4동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가적으로 되는 비용은 마을에서 자부담을 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귀농인의 집 물품구입입니다. 이건 당초에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3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보일러배관도 사실은 한 10년 이상 안 쓰다 보니 얼어터지고 그래서 당초에 잔액을 가지고 자산취득을 하려고 했으나 리모델링 하는 사업비에 추가돼서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상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0페이지요. 맨 위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매장이 한 3군데인가 4군데 있죠. 있는데 매장이 그래도 매출이 가장 많이 오르는 데 이마트세요, 어디세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무래도 본점이 제일 많고요.

박해윤 위원 본점이 많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본점이 많고, 그다음에 이마트가 두 번째고 그다음에 배론.

박해윤 위원 그런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매장이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 부분은 사실 처음부터 매장을 어느 정도 넓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마트 쪽에서도 아주 자기네들이 내줄 수 있는 면적은 최대한 내줬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는 사실 임대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55만 원이거든요, 그게.

박해윤 위원 월 55만 원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런데 다른 일반업체들 하고 그런 형평성에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추가로도 점장도 만나서 얘기는 해 봤지만 사실상 확장은 어렵고 또 이마트, 물론 안에 매장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런 형식으로다가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간 건 자기네들 이마트 전체 매장 중에서 제천밖에 없대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쪽 사정이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좀 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꾸준하게 제기를 하고 확장하는데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힘드시겠지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28쪽에 자작동 대형관정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1개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관정을 착정만 하는 게 아니고 요새는 거기에 따른 관정에서 바로 직수로 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윗부분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또 관로 설치까지 해서 일부 밭 같은 데 이런 데 일부 기반시설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하나에 금액이 총 관정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금액이?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거는 착정 깊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그게 현장위치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른데요. 보통 일반 개인 분들이 착정을 하시게 되면 중형관정 해서,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나 비슷하지만 한 2천만 원∼3천만 원 정도, 착정비만 그렇게 되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른 부가적인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붙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관정 하나 대는 데는 한 4천만 원∼5천만 원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물탱크라든가 관로 그런 부가시설 또 묻는 장소가 여러 가지 암반이 있거나 그러면 또 사업비는 더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준적인 경비고 그거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제 하나 만드는데 1억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기본적으로.

박영기 위원 그럼 그 밑에 시설비에 관정개발 및 정비로 11억 9천만 원이 서있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국도시비로 돼서 있는데 이거는 개수가 몇 개나 되는 걸로 제가 보면 되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관정이요?

박영기 위원 예, 관정개발 및 정비로 해 가지고 1억 1,900만 원이네요. 1억 1,941만 원이 있는 이것도 1개로 보면 되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거는 우리가 밭에 쓰는 게 45개 그다음에 논용이 113개 이래 가지고 158개소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158개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만드는 건 아니고 정비․보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330쪽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에 보면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명칭을 달리 하면 좋지 않을까. 집들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집 새로 지어가지고 아니면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집들이 비용을 한 가구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그러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지는데 이런 걸 어떻게 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게 사실은 원래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에요. 국비지원사업인데 매년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한 20가구 정도가 소요가 돼서 국비를 지원받는데 국비지원사업 과목이 이렇게 집들이 지원사업으로 돼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해 가지고 20가구를 예상을 했었는데 좋은 일이지만 우리 지역에 그만큼 또 정착을 많이 하셨다는 거라 그래서 되고 또 집들이라는 거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명칭도 고유적으로 이용해 온 거고, 이분들이 지역에 와서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이라든가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데 우리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명칭관계는 그런 사업의 시책에 따른 부여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닌데 꼭 귀농귀촌인만 해당되면 그거 이외에도 제천으로 공기 좋아서 아니면 경치가 좋아서 이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차별화로 인해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희가 귀농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여기 그냥 좋아서 살러 오시는 분들 보통 귀촌하시는 분들도 사업대상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적극 개발하고 해당 읍면에 홍보라도 해서 그분들이 와서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여간 좋은 정책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여기 혹시 국비가 있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집들이비용 지원사업에 1천만 원인가 있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국비가 20가구가 다 소진이 돼서 신청을 받았더니 50가구가 약간 넘게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지원 받는 거 20가구는 주고 나머지 30가구를 안 주게 되면 그런 또 문제가 돼서 저희가 시비로라도 올해 이분들 같이 지원해 주는 게 형평성에 맞겠다 이렇게 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계속 늘어나게 되면 만약 우리 시비를 일정액으로 주기는 어렵고 싶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일단 가구수가 2가구가 아니라 5가구가 온다거나 하여튼 많이 오고 그러는 가구에는 차등해서 뭔가 여러 가지 한다라든가 그런 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기왕 신청을 다 받았는데 못해 주는 거는 우리 시비라도 보태서 올해는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게 부서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계속 증가하면 계속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지원을 해 주되, 재원을 우리가 마냥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차등해서, 5가구 오는 데는 50만 원을 해 준다든가 한 세대에 5가구가, 그런 거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그런 걸 봐서 세부적인 내용 정리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수면에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거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상황이 어떤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어제도 한수면에 이장님들이 두 분이 왔다 가셨고요. 전에도 왔다 가셨는데, 이게 송계2리에 있지만 송계1․2․3리, 3개 마을이 협업으로다가 사실은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송계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유학생 와서 하는 그런 학생도 일부 얘기가 된 거고, 사실은 작년부터 이게 우리가 우체국 없애고서 하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신청이라든가 마을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 자체만 준공이 되면 여러 가지로 되고 또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비용이 혹시 추가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 사업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준공시점이 언제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추경이 바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교부를 해서 하게 되면 아마 가을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추경이 확정돼야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경이 확정돼야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추경이 확정되면.

○위원장 권오규 마을에서는 나름대로 이래 몇 개, 아까 반이라 그랬나 몇 개 3개 반인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3개 마을, 송계에 있는.

○위원장 권오규 3개 마을. 서로 분쟁되지는 않아요? 이거 하는 걸로 인해서.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미 아마 작년부터 마을에 이장님들이나 마을에서 협의가 다된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아마 2동은 송계2리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1개동씩은 1․3리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사업은 7,421만 원이 증가한 16억 6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농업인 단체지원에서 청년농업인 창업스토리 책자 제작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청년농업인의 정착스토리와 우수사례 발굴․공유로 지역의 청년농업인 유치 유도와 정착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면책자와 온라인 홍보용 콘텐츠를 결합한 방식으로 제작해서 실리적인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2천만 원, 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는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원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지역농산물 전시와 과제교육, 성과전시, 홍보와 더불어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행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며, 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는 중앙대회와 경연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도 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농업인 학습단체의 역량 강화와 지역농업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에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0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전문인리더양성 교육비이며 교육생 증가로 인해서 계상되었으며, 농식품가공창업반과 친환경재배토양 분야에서 1년간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한국형 식문화계승입니다. NEW 약채락 육성을 위한 메뉴 컨설팅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약채락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1천만 원은 관광과 조직개편 후 업무이관된 사업비입니다. 약채락 메뉴 컨설팅사업은 현재 16개의 약채락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일품메뉴를 개발하여 기술이전해 주는 사업으로 약채락브랜드 사업장 활성화와 정착화에 기여하는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청년농업인 창업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게 보통 몇 부나 제작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제작부수는 1천 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1천 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32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습니다. 급속냉동고인데 이게 몇 대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이거는 1대입니다.

김진환 위원 1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예, 저희가 교육하고 있는 교육장에 꼭 필요한 거라.

김진환 위원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게 노후 돼서 쓰기가 어려워서 다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진환 위원 이게 한 몇 년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제가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고장으로 인해서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진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31쪽 보면 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가 돼있어요. 예산이 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서 개최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장소는 올해 같은 경우는 청주에서 계획…

○위원장 권오규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떤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생활개선회 도행사와 중앙행사를 한 해는 중앙행사 그다음에는 도행사 해서 경연제로 추진되는데 올해는 도행사 추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경연제로 한다고요? 여기에 아까 농촌지도사 하고 4-H회원들 다, 아까 또 1군데 말씀 3군데 다 같이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 생활개선회 행사고요.

○위원장 권오규 예, 한마음창작대회 말씀하시는 거.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한마음대회는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4-H, 3개 단체가 함께하게 됩니다.

○위원장 권오규 인원은 몇 명 정도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전체 인원은 한 700여 명됩니다.

○위원장 권오규 700명이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2023년 기술보급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올해 2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8억 5천만 원입니다.

먼저 중간부에 있는 친환경농업지도입니다. 이 분야는 토양검정실에 산업보건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이 올해부터 적용되어 작업환경측정, 유해물질검사 등 측정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을 위해 현재 3.5t을 순회수리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진입이 곤란한 부락이 있어 1t 순회수리차량을 구입하여 오지마을의 농민들의 순회서비스를 위해서 5,500만 원의 1t차량 구입비를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농업인의 콩선별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북부, 즉 백운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콩선별장 신설을 위해 비가림시설비 2천만 원과 콩선별기 2대를 구입하는 등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새기술보급 확산으로 도비보조사업 추가분입니다. 새기술보급 확산 수용비 500만 원으로 병해충 방제와 예찰여비로 편성하였고, 재료비는 친환경 육성 진흥청에서 개발한 특허미생물 생산재료비, 병해충 재료비 등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있는 행사실비 600만 원 등 총 새기술보급 확산으로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앞의 건과 연결된 페이지로 새기술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이 분야는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신소득 특용작물 재배기술 시범사업, 과원 이상기상 대응 사업 등 5개 분야 시범사업으로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지역의 아이디어 발굴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저희 제천지역에서는 올해는 친환경쌀을 이용한 우리술 생산사업이 2억 5천만 원 공모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다음 농업신기술보조사업으로 수요자참여 식량작물 특성화사업은 2년 연속 국비 추가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청풍지역에 콩․잡곡 등을 활용하여 소득창출 하는 사업으로 청풍관광지 주변의 소득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으로 농기계순회차량이 10년 이상 오래되어 3.5t 순회수리차량 구입비로 7,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 3,500만 원 등 총 1억 1천만 원 차량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올해 구입하여 하반기에는 오지마을, 노령 농어민의 농기계 수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서비스농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농기계송학임대사업소 건은 비가림이라든지 농기계는 국도비로 구입을 마쳤고, 농기계사업소 건립 신축공사 15억 원은 위원님들이 올해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설계계 나와서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4페이지, 시정설명 건의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이경리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작년에 중부농기계임대사업소 내에 콩선별기를 설치했는데 아마 각 지역에서 선별하고 그다음에 색채선별까지 운영해 보니까 콩가격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봉양콕충제 할 때 보면 질이 워낙 좋기 때문에 서울 분들이 그거를 구매를 먼저 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백운 쪽에 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콩을 선별을 하고, 선별기는 색채선별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선별기를 구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가을에 저희가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빨리 구입해서 한 10월 중에는 선별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7페이지요. 농업용 파쇄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가 확보가 돼있죠? 파쇄기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파쇄기가 임대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개수는 위원님 모르지만 임대사업소별로 몇 대씩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또 하고 있고요.

박해윤 위원 그리고 그게 절차가, 농가가 어떻게 되는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요즘 농업용 파쇄기 요구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이게 저희가 도에 요구를 했더니 추가분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는 전에 파쇄기에 비해서 성능도 좋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파쇄기를 활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치신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트랙터 연결형이 있는데 이거는 연결형은 아니고요. 단독형이기 때문에 사고형 위험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구입을 한 거를 신기종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게 좋다 그러면 저희가 임대농기계사업장에다 확대를 해서 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게 채용하시는 분들이 계약직, 기간제인지 이러신 분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 농작업 하시는 분요? 농작업 저희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다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거기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손을 다치거나 그랬을 적에 보상이 어떻게, 보험이나 이런 게 다 작용이 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저희가 얼마 전에도 기계를 운반한 걸 내리다가 갈비뼈 2대를 다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병가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농기계도 기계 트랙터당 농협에 보험을 다 가입한 상태고 그런데 그분들 치료비도 또 다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입장 그다음에 상해를 입으면 산재의 어려움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고용면에서 약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작업사업은.

박해윤 위원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반응은 좋더라고요. 깻단이나 고추단을 불에를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파쇄해 주니까 산불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렇습니다. 저가의 비용으로 사고의 위험도 없고, 전문인들이 하니까. 그런데 저희가 농작업 하시는 분들은 단가가 제가 확인을 했는데 올해도 9만 원 정도, 그런데 시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박해윤 위원 그런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셔 갖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1대 구입비인가요, 아니면 지금 질의하시는 거, 농업용 파쇄기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지금은 여기 예산서에 있는 거는 위원장님 1대 구입비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1대.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그래서 이게 기계가 점점 발달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은 안 했는데 아마 채종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기존에 사용하던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이게 트랙터 부착용이라서 전동을 연결을 해서요. 그 전동을 연결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여기는 꺼졌는데 파쇄기는 돌아가 고 있고 농가에서는 손가락을 이렇게, 된 줄 알고 이래서 절단을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결형이 아니라 분리형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도 없고 대여도 효과적이고 그래서 이거 구입이 되면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거 구입하고 싶은 파쇄기가 제천에는 없나요, 그럼?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임대사업소에서는 신기종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검증이 된 걸 사시려 그러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여기에 진흥청이나 농기계안전연구소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 농림부사업으로 저희가, 임대사업소는 예산을 받고요. 기계와 연구소에서는 석․박사들이 개발한 거를 응용을 해서 내려오는 그런 신기술사업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당연히 그거는 기준이 있을 것 같고, 현장에서 확인이 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현장에서요. 글쎄요. 직원은, 현장에서는 아마 제가 확인은 안 해 봐서 정확하게는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구입하시는 거는 다 좋으신 얘기인데 검증을 정확히 하시고 하시란 얘기예요. 검증이라는 게 기계의 검증을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현장에서 사용한 사람들의 장단점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구입하시란 얘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래야지 다음에도 그게 장단점이 나오는 거지, 구비를 먼저 해 놓고 하는 과정에서 단점이 나온다 그러면 안 하니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 혹여나 직원 분들 계시면 가까운 데 어디 구입하는 데가 있으면 현장을 가보시고 정확히 장단점 파악하신 다음에 구입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 점 염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11시 10분까지 할까요?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0억 3,642만 8천 원 증액된 679억 7,245만 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속집행 집행률 제고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서 분할된 예산과 기금예산 집행잔액 과목변경, 특별교부세 6억 원 등을 반영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수선유지비입니다.

하수관로 긴급 준설비 5천만 원,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 복구비 1억 4천만 원 등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서 미반영한 주민불편해소사업비 2억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4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9억 1,691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확정금액은 19억 1,691만 4천 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입예산증가분 2억 8천만 원, 사업비용 집행잔액 6억 8,900만 원, 자본적지출 집행잔액 2억 원 등이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환경사업소 인접 중앙선 폐철도부지 매입비 3억 4,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구축물시설비입니다.

불명수 유입 하수관로 긴급 복구사업비 1억 원, 시정설명회 주민건의사업 추진을 위한 송학면 무도2리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1억 4천만 원, 봉양읍 미당2리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50페이지, 특별교부세 6억 원 반영을 위한 시비 6억 원 감액, 50페이지 의림지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한 오수관로 설치공사비 3억 5천만 원 등 하수처리구역확대 및 정비사업비 6억 9,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0페이지, 공모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 증설사업비 12억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하수처리장 노후 MCCB반 교체공사비 1억 4,988만 9천 원 52페이지, 수산면오티하수처리장 지붕 보수공사비 9,520만 원 등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선공사비 2억 6,916만 3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예비비는 2억 4,634만 2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하수행정 추진과 배정받은 기금예산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2023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승호 수도사업소장 이승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43쪽입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도비 1,900만 원과 시비 490만 원을 포함한 총 2,3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에 4억 7,200만 원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본 건은 코로나 장기화와 고물가시대에 따른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정부와 충청북도 정책방향에 동참하여 상수도 요금을 3월∼6월까지 4개월 동안 감면하였으며, 감면금액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 7억 5천만 원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백운면 화당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하수도공사 지연으로 금년도 병행사업 추진이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8억 5천만 원 감액하였고, 봉양읍 명도리 미실마을은 설계가 완료된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이 상수도 조기공급을 건의함에 따라 15억 원을 추가반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봉양읍 학산리 일원은 하수도 공사와 병행추진 하고자 실시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13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보다 38억 1,926만 3천 원이 증가한 375억 8,33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수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사용료수익에 4억 7,197만 6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조금 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시대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상수도 사용료 4개월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영업외수익 일반회계전입금은 앞서 말씀드린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일반회계에서 4억 7,200만 원을 세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선유지비에 고암정수장 건물 유지보수비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고암정수장 건축물이 1996년도 준공되어 많이 노후 돼서 수시로 수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는 수도시설 정밀안전점검용역에서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26억 1,536만 3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지난해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예산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자본예산 중 수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억 9,019만 1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설비에 7억 5천만 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조금 전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백운면 화당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하수도공사와 병행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하수도공사가 지연되어 2024년 착공할 예정임에 따라서 상수도 사업비 8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봉양 명도리 미실마을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설계를 완료하고 하수도공사와 병행 추진하려고 사업 시기를 미루고 있었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상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미반영되어 병행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상수도공사를 먼저 해 달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음에 따라서 금회 15억 원을 추가계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양 학산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은 하수도공사와 병행 추진하고자 실시설계비 1억 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정부보조금반환에 국도비 6억 4,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2021년까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일반예비비로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도록 1억 9,068만 7천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영계획 계속비조서 등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10억 1,070만 원이 증액된 135억 6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시설비로 첫 번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의무설치 사항으로서 비상상황 발생 시 시설에 관리자 등에 대해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벨 설치사업으로써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공원 등 공중화장실이 대상이며 그중 남자화장실 21개소 92칸에 대한 설치예정입니다. 여자화장실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에콜리안골프장 카트 보관창고 증축공사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동카트 구입에 따른 부족한 카트 보관창고 증축 건으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골프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궁도장에 노후화된 사무실 정비공사로써 천정 마감재와 창호, 냉난방기 교체사업으로써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과 전통스포츠 지원으로 생활체육 다양화에 도모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소게이트볼장 휴게실 공간이 협소하여 휴게실 사용에 애로사항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으로써 휴게실 증축공사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어르신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과 쾌적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신백동 인라인경기장 야간조명 조도가 700lux로 야간생활 체육활성화와 전국규모 대회유치 등에 어려움이 예견되어 1종 경기에 필요한 1천lux를 확보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선공사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천체육관 광장과 생활체육공원 내 노후화된 운동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제천 배드민턴체육관 집기류가 노후되어 집기류 구입 600만 원과 제천체육관 전광판 운영 노트북 150만 원, 문서 세단기 구입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 시설비로 복싱링 교체 예산 기정 4천만 원을 2천만 원으로 감액하고, 복싱장 유지보수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싱장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올림픽스포츠센터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3층에 있습니까.

그리고 하소게이트볼장 휴게소 증축공사라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현재 18㎡ 휴게실이 있는데요. 회원 분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년, 4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또 한 가지는 체육관 내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공사 이게 저희가 어제도 그제께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여성화장실은 다른 과에서 하신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별로. 이유는 뭐냐 하면 제천시에 있는 화장실을 그렇게 되면 남자․여자 같이 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률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제천시에 설치하는 기준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빨간 거․파란 거 아니면 규격이 틀리고, 부서별로 한 3개 과가 이런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과끼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률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저도 직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지만 제품이 들어와도 동일제품이 들어와야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고 설치에, 서로 협조해서 내년도에 아마 진행을 하반기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적극적으로 그거 부탁드릴게요. 보기가 참, 어느 지역은 틀리고 이래 버리면 이게 의미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여자화장실은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문제라서 괜찮은데, 저희가 우리 체육관 내부터 해 가지고 또 각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화장실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설치하고 남자는 또 안 할 수도 없고, 혹시 화장실을 이용하시다가 혹시 어디 아프거나 하면 누르는 그런 장치인데 필요하다고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고 또 실과별로 동일제품이 들어와야 저희도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장기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타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김대영
농촌상생과장금영동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술보급과장김은숙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이승호
시설관리사업소장박운환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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