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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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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4월18일(화) 오전 09시1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회사무국)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09시17분 개회)

○위원장 박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3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회사무국)

(09시18분)

○위원장 박해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전체경비는 기정예산안 31억 5,200만 원에서 6,199만 4천 원이 증액된 32억 1,465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항목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2회를 계상해서 140만 원 신규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여비입니다. 공무원여비입니다. 202항목에 국외업무추진비는 의원 국외연수 및 국외 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에서 2,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여비입니다. 해외연수․국제자매결연 국가 의원 수행 공무원 국외여비를 기정 2,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감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고, 그 하단에 우수직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충청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공무원 하반기에 여행계획을 잡고 있어 가지고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5항목에 의회비입니다. 의회비에서 지방의원 해외여비입니다. 총액한도가 4,712만 1천 원입니다. 기정액 3,900만 원에서 812만 1천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나 행안부 훈령에 의해서 기준경비로 잡혀있는 국외여비라든가 의정공통경비, 업무추진비, 역량개발비는 기준경비의 최대치를 갖다가 다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국가공식행사 및 국외 자매결연 교류협력비를 1,05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2022년도 예산에 30%를 계상할 수 있는 예산편성지침 근거에 의해서 1,053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하단에 의원 민간기관 위탁교육이 50만 원×13명해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 개인별 민간위탁교육비는 분야별에 의해서 차별화 되고 있는 의원님들의 역량강화 및 개별적으로 국회라든가 연수원에 관련된 경비를 수시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의회동 로비 2층 블라인드 구입비입니다. 500만 원은 지금 빔프로젝터를 설치해 놓고 시인성 확보가 안 되고 차광이 제대로 안 돼서 블라인드를 갖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로비 빗물제거 구입비입니다. 100만 원은 의회현관 입구에 빗물제거기를 해서 혹시라도 미끄러움을 방지하고서 우산을 보관할 수 있는 민원편의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운영위원실 음향장비 구입입니다. 회의용 스피커라든가 앰프, 마이크, 케이블 전체해 가지고 1,432만 5천 원을 증액해 가지고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게 스피커가 1996년도 구입해 갖고 내구연한 9년을 경과하고 실제 27년이 지났습니다. 파워앰프 역시 15년 경과했고, 회의용 마이크도 15년이 경과된 상태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돼 가지고 전체 장비를 갖다가 케이블까지 전체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장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부서운영기준액은 지난해 10월 30일자로 예산을 편성한 관계로 현원이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준인원이 변경돼 가지고 예산팀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해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위하여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장님.

권오규 위원 372쪽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로비 2층 블라인드 구입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구상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지금 빔프로젝터를 지난해 8월 달에 설치해 놓고 있는데 옆에 창이 15칸인가 14칸 있습니다. 14칸이 햇빛이 동쪽으로 들어올 때마다 대형화면이 보이지 않는 관계입니다. 그래 가지고 블라인드를 설치해 가지고 제천시의회 로고마크를 해 가지고 블라인드를 설치해 가지고 햇볕을 차단한 차광형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권오규 위원 이게 블라인드가 좋은 얘기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을 보면 부식되고 그러면 나중에 색이 바래고 이러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썬팅을 95% 썬팅을 두 번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그 빛이 차광이 안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블라인드를 설치해야지 빔프로젝터의 시인성이 보이고 차광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권오규 위원 제가 그때 보고받을 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로고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시는 것 같던데.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당초 로고 비용해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때 1,200만 원짜리 견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라인드 하느냐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로고까지 해 가지고 견적을 다시 받았는데 48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러면 블라인드를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예를 들면 접었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햇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고 이럴 수도 있는 작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그렇죠. 평상시에는, 흐린 날 같은 경우에는 살짝 돌려놓으면 햇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고 맑은 날 같은 경우는 돌려놓으면 흰색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권오규 위원 하시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교체해야 되는 그게, 내구연한을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거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그런데 일반가정집에 블라인드를 설치하면 보통 이사 가기 전에 바꾸지 않을까, 최소한 10년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권오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예.

권오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7분이니까 한 5분이면, 10분? 35분까지? 예, 35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26분 회의중지)

(09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09시46분)

○위원장 박해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치국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1억 5,265만 6천 원에서 제1회 추경예산액 6,199만 4천 원이 증액상정 되어 예산 총규모는 32억 1,465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서 총 1건 800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산심의 결과는 4월 24일에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09시4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영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엄세진
전문위원임지영
총무팀장황영석
의정홍보팀장이민규
의사팀장손라영
정책지원팀장조영근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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