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78호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자연환경과장 조성원입니다.

요즘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입니다. 우리 시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가 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안․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센터가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개수 파악까지는 안 했는데 아직까지는 설치 안 한 데가 많고요. 한 데도 간혹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수치 파악은 저희가 해 드릴 수는 있는데 계속 추진 중인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희 제천시도 내년도에는 저희 아마 우리 인근에 있는 세명대학교가 되든지 교통대가 되든지 또 아니면 충북대가 되든지, 각 그런 데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앞서서 우리 홍석용 위원님께서 답변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가 20인 이내라고 정하셨으니까 12명을 할 수도 있고요. 15명도 할 수 있고 그때 돼서…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너무 인원이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적어서도 안 되고 하니까 가용적으로 20명 이내로다가 전 적정하다고 봅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거는 아마 저희 본 조례안의 위원회에 대한 수당만 별도로 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 산하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시간이면 7만 원, 2시간 넘으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집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큰 대의적인 과제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예산절감도 수당도 거론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거까지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지원도 받고 하면 위원회는 꼭 필요할 때, 필요불가결할 때만 개최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탄소중립이라고 해서 정해진 단체는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환경 관련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또 그냥 순수 민간NGO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탄소중립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도 다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그런 우려도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잘 아울러서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79호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은 없으며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처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마을에서 농촌폐비닐집하장 설치를 요구해서 해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이장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자를 다 마을대표들 또는 수거해서 판매했을 때 이익금을 받는 그런 단체의 대표들로 구성해 가지고 안내판을 설치할 겁니다. 설치하고 관리자에 대해서는 일제 교육을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수집은 농민들이 해 가지고 적치장에 보관을 하도록 돼있고요. 수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 홍보는 저희 시에서 맡고 있는데 그 3원화가 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강을 해서 적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의안번호 제3380호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4산단 조기 분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관외 근로자의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액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천시 관내 창업기업 육성 및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주관의 창업펀드에 우리 시가 20억 원 정도를 출자 하여 제천시 창업기업이 수혜를 받도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근로자․세대원 등 다자녀가 지역정착 유도를 위해 이주정착지원금을 근로자의 배우자와 첫째는 각각 200만 원으로 하고 둘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7조 별표4)제4산단 조기 분양을 위한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을 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 5천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협의에 의한 특별지원금을 의회 동의를 받아 보조하는 것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30조 및 제30조의2)외국인 투자기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과 고용보조금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번과 4안은 서류로 갈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4산단 조기 분양을 위한 우량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와 관외 근로자 정착 유도를 위한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액을 상향하여 지역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0호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이제 2년 이내에 이주를 하면 저희들 회수를 하게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지원한 금액 중에, 작년에 한 171건 정도 있었고요. 보통 한 120건 정도 이렇게 상회하는데 보통 한 10%는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은 기업을 주고 기업은 근로자들한테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보증을 서게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제3381호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최단 거리 읍․면 소재지로 제한된 행복택시 운행구간을 읍․면 소재지보다 전통시장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전통시장 운행이 가능하도록 운행구간을 확대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행복택시 종이 이용권을 사용과 관리가 편리한 바우처카드로 전환하기 위하여 조례에 규정된 이용권 서식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별표)이용구간에서 전통시장을 신설하고, (안 제6조)행복택시 이용권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31일∼4윌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2023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행복택시 운행구간을 확대해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도입하고 전산화 관리에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1호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도사업소장 이승호 수도사업소장 이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82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학교 분야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 추가요구 반영과 각종 재난위기 시 조속한 재난위기 극복을 위한 감면근거 마련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어린이집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현행 학교 분야에 유치원, 초․중․고교․특수학교만 감면대상이었으나 형평성과 저출산․고령사회를 고려하여 어린이집을 추가반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상수도요금 전자고지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감면근거 신설입니다. 현재 고지서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핸드폰을 이용하여 고지를 신청할 경우 수용가 당 일정액을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 재난안전법 상 재난 위기 발생 시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재난사태 선포지역, 재난위기 경보․심각단계,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 광범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를 구체화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반영하는 등 6개 법률에 사회복지시설로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4월 14일∼5일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견은 없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모쪼록 현재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고 효율적인 공기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금회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2호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안전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3383호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산119안전센터 건립은 도심지역과 원거리에 위치한 남부지역의 소방청사 현대화 및 신속출동체계 확립으로 사회재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2021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천시의회에 승인받아 2022년 2월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위치는 덕산면 도전리 799-21번지입니다.

2023년 3월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충청북도에서 해당 부지인 덕산면 도전리 799-21번지에 덕산119안전센터 건축 설계와 건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사항, 추진경과, 근거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으로 남부지역 소방서비스 향상과 지역 내 사회재난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덕산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3호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보고에 앞서 먼저 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이신 홍석종 단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안녕하세요? 제천 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입니다.

의안번호 3384호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은 2020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쇠퇴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차년도 사업 운영결과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모사업을 보완․변경․추진함에 있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의제2 규정에 따라 제천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11월까지 5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100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대상은 원도심 상권으로 3개의 전통시장과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이며 사업내용은 상권특화 거점조성, 특화거리 조성, 상권활성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추진경과 및 일정입니다.

2021년 3월 5개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견청취와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2월과 2023년 3월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을 2차에 걸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였으며, 5월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사전협의 검토하였고, 주민공람 실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 변경 사유입니다.

2022년 사업종료 후 상인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고 기존 사업추진 결과 효과가 미비하거나 과편성된 사업예산 축소, 불필요한 사업 폐지 그리고 상권별 필요사업 신규 반영 등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연차별 세부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변경 총괄표입니다.

상권특화 거점조성(4개사업)에 14억 9,100만 원, 상권특화 거리조성(4개사업)에 28억 1,400만 원, 상권활성화 사업(9개사업)에 41억 9,500만 원, 간접사업비 15억 원으로 세부사업 내에서의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변경안입니다.

먼저 상권특화거점조성사업입니다. 1차년도에 조성된 브루잉랩 시설의 임대료 외 시설유지관리비를 신규반영 하였으며, 공유주방의 중앙시장 먹자골 주 통로 쪽으로 포장픽업시설 추가설치와 효율적인 유입동선 확보 등 운영관리 집중화를 위해 사업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상권조형물 및 안내판사업 중에서 시장게이트 3개소 설치사업을 상권 내 노후벽면을 활용한 상권상징, 아트디자인 설치 등으로 변경추진 하고자 하며, 지역특화 팝업스토어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상품 개발 제작에 운영비를 증액하고, 상인회 의견을 반영하여 상권 내 카트와 보관함을 설치하여 고객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점포 환경개선은 간판, 판매대, 이미지 개선 등의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완료 후 수요를 고려하여 축소하였으며, 사업지구 내 기존점포의 업종전환 지원사업과 스타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메뉴개발 등 지원을 강화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온라인마켓플랫폼사업은 운영인력과 배송센터 운영 등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활성화 하고자 하며, 상인교육은 1․2차년도 집중 추진으로 교육수요를 감안 사업비를 축소하였습니다.

수제맥주축제와 락앤휴 문화예술장터의 내실 있는 추진과 고객참여형 이벤트행사 추진 등으로 고객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연차별 소요예산 변경(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4호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5개년 기본운영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먼저 1․2차년도 사업성과를 보면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어쨌든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먹자골 주변에 현재 공유주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입구가 상권의 상가에서 진입하게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이 사실은 진입하기 어려운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먹자골 주 통로 쪽으로 픽업을 할 수 있고, 먹자골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함으로써 먹자골 공유주방과 스타점포들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가장 또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은 창업인큐베이팅이라든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점포들에 대한 컨설팅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한입먹거리라든가 길거리음식 등 간편식음식 개발 등에 초점을 두고 어쨌든 상권이 활성화되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판매를 촉진을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맞습니다.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1․2차년도 저희들이 피플카운터 설치를 해서 유동인구를 측정을 한 결과치도 있고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던 거는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은 빈점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내토시장이나 다른 동문시장에 비해서 사실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은 스타점포나 공유주방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곳을 찾는 시민들이 전보다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거기 현재 벤치들이 문화의 거리에 벤치를 새롭게 배치는 됐는데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적당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옥상으로 이전해 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옥상도 올해 같은 경우에 활용방안이나 그런 거를 강화를 해서 적정하게 재배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상권의 가장 문제가 러브투어라든지 대규모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에서 한입먹거리 같은 것, 내토시장이라든지 상권에서 테이크아웃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중앙시장 옥상 같은 경우에는 죽어있는 공간이 되게 넓거든요. 그런 공간에 대규모로 와서 쉴 수 있고 저녁에는 야시장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현재 7개소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홍성태.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맥주생산은 했습니다. 저희가 했고 다음 주부터는 제천맥주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저희가 판매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지난 2월에 생산한 맥주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게 소비가 되면 또 저희들이 맥주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잘 챙기겠습니다.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3월 2일 자로 왔습니다.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예, 그렇습니다.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일단 혁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과의 어떤 그런 자원의 연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밖으로 창출해서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화의 거리라든지 명소화거리 같은 경우에는, 문화의 거리에는 문화요소도 없고 명소화거리에는 명소화요소도 없어서 그런 데를 지역자원인 제천국제음악영화거리라든지 그런 요즘 테마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천 중앙시장 2층 같은 경우에는 한 5년․6년 정도 빈점포로 남아있고요. 그런 빈점포가 많을수록 기존에 운영점포의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스크린스포츠센터 같은 형태로 해서, 거기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구축을 해 놓으면 지역주민의 놀이하고 문화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와서 놀고 또 수제맥주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주방이라든지 스타점포 그런 것들과 서로 연동시켜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가족과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앙시장 문화센터에서 주말에 운영을 해서 가족들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시장에서 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개발해서 사람이 올 수 있고 유입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실행을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명소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천상권르네상스사업단장 홍석종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85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명은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입니다.

위탁 추진 근거는 공유재산물․물품관리법 제27조, 스포츠클럽법 제15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은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해당 체육종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단체에 위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위탁 사무 내용입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관리 및 운영 전반과 시설, 장비, 비품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 위치는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77번으로 부지면적은 10만 139㎡이며,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3면, 관리동, 부속동, 부대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성과평가 후 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재계약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체육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전문화 및 효율성 제고와 건강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성과평가보고서는 별첨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에 위탁에 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위탁동의안은 시민의 여가 활동과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이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5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공공스포츠클럽이 우선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8천만 원 정도 밀려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기존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해서 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다가 조명탑을 2개면을 설치를 했는데 시에서, 전국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부분이 기존에 기본요금 자체가 저희가 조명탑을 설치하고 운영함으로 해서 최고치로 피크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한전 자체가 피크에 된 전기요금이 기본요금으로 책정이 돼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연 7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예, 그래서 향후에 태양광을 신청을 해서 태양광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전기요금을 문제가 돼가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한번 얘기가 들어왔었는데 전기요금 자체를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저희도 과거에 전기요금이 밀렸다 하는 거는 코로나로 인한 상황도 있겠지만 운영을 못 해서 밀린 상태고요. 그러지 않으면 현재 공공스포츠클럽에서는 충분히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낼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그래서 올 연말쯤 되면 완전히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다른 FC라든지 또 청소년이라든지 또 끌어오는 거하고 또 심판교육을 제천에 유치하려고 계속 체육회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련의 공간이 부족해서 봉양 쪽에 우리 공공시설물을 활용을 해서 여자심판들은 거기서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충분히 잘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중등부 창단을 위해서 올해 아마 타 지역 학생까지 유치를 해서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저도 가끔씩 저 혼자 한번 방문을 이렇게 해 보는데 어린 축구학생들이 와서 하는 거 보면 활기가 넘치는 거는 부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올 연말쯤 되면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86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첫 번째 심의사유는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변경 건입니다.

2020년 사업대상지 중 지적불일치와 위법건축물 존치 및 토지사용승낙불가로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득하여 금성면 문화복지센터 등을 준공하였으며 금번 금성면 구룡리86번지 653㎡, 기준가격 1억 885만 5천 원을 추가매입 하여 주차장 1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면 소재지 내 부족한 주차시설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심의사유는 제천시 귀농인의 집 체류형주택 증축에 따른 재산 취득 건으로 충북도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게 되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부지 내 연건평 330㎡, 사업비 10억 원으로 원룸형 체류시설 5실과 다목적 운동시설 등을 증축하여 예비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면 소재지 내 주차난 해소와 귀농귀촌인의 부족한 체류시설이 조속히 확충되어 어려운 농촌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386호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성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변경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귀농인의 집 조성(체류형주택 증축조성)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작년에 1단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사업은 올해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금성면 복지센터는 원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센터는 복지회관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소재지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뀌면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금성면은 별도의 추진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도 저희들이 추가로 하고 모든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면 두 가지 아마 방법 중에서 저희가 재산관리 이관을 하면 재산관리관이 금성면장 주관 하에 재산에 대한 운영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한테도 계속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면에도 저희가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중심체가 만들어져서 원활히 그렇게 활동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시설은 여러 가지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성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커피숍은 정확히,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이 되면서, 저희 사업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사전에 주민들이 우리 마을의 소재지에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거기에는 커피를 갖다가 내려서 실습도 하고 여러 가지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사랑방 형태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그 시설이 들어간 거고, 2층에는 또 음식조리를 해서 여러 가지 실습도 하고 배우고 그러는 시설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커피숍 자체는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목적사업에 맞는 분들이 사업을 구성을 해서 아마 정상적인 운영이라 그래가지고 시범적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파트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기본안이고요. 두 번째, 그렇지 않으면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조직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당초에 건물을 짓고 우리가 뭘 활용을 하겠다라고 전부 다 계획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파트별로 거기에 어떤 자체 자생단체나 그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거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고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일단은 공공요금으로다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저희가 금성면에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준공이 돼서 관리전환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전기세는 누가 내고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정확하진 않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침이라든가 그런 거면 그게 일종의 공공건물이고 특정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해당 주민들의 복지문화․여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일부 전기료를 부담하고, 체험이라든가 그런 일종의 체험비를 내거나 그러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으로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 부담으로다가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농림식품부의 사업에 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하나는 해당 시설 운영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체험이라든가 일종의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전기세라든가 공공으로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공공적인 프로그램운영 그런 거는 굳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공공요금에서 일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수혜 그런 쪽으로 판단이 돼서 일부는 부담해서 운영하는 것도 큰 무리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 부분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