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에 두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제150조․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에 따라 금년 4월 3일∼4월 19일까지 17일간 진행된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5,432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제 수납액은 1조 5,651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를 수납하였고 지출액은 1조 2,7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7%가 지출되었으며 이월액은 총 2,879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1조 3,699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1,733억 원이 더해진 1조 5,432억 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5,651억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조 3,972억 원이며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 1,009억 원, 세외수입 388억 원, 지방교부세 5,790억 원, 조정교부금 등 544억 원, 지방채 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3,517억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710억 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049억 원, 기타특별회계 6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상 세출예산 지출액은 1조 2,772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457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891억 원, 기타특별회계가 424억 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2022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879억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체육진흥시설지원 등 명시이월 1,046억 원,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 등 사고이월 209억 원,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등 계속비 이월 768억 원, 보조금 반납금 127억 원,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등 51건에 230억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 중 221억 원을 지출하고 9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기금현황입니다.

제천시는 총 9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2,362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3억 원, 자활기금 12억 원, 양성평등기금 2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115억 원, 재난관리기금 24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4억 원, 식품진흥기금 4억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현황입니다.

총자산은 4조 8,222억 원이고 총부채가 1,510억 원으로 순자산은 4조 6,712억 원입니다.

아울러 2022년 말 공유재산은 3조 4,417억 원이며 물품은 2,084건에 197억 원입니다.

끝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16건, 건의사항은 2건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의 결산검사 의견 및 조치계획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세입․세출의 집행실적을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과정으로 금번 결산서는 17일간의 결산검사 기간 동안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모쪼록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진훈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과 시정의 동반자로서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위함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 예비비 지출내용으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사업의 추진과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해․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총 46건에 230억 7,713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설 명절 대비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방역물품 지원에 1,98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월 18일, 방역패스 도입업종에서 제외된 이․미용업소에 체온측정기를 지원하기 위해 2,96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9일, 2021년도 코로나19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자 중 대상자 선정 누락된 영유아 지원을 위해 21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15일, 코로나19 격리자 관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 추가지정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 운영비 1,596만 5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2월 22일,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매비용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천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97억 9,223만 6천 원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4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식품키트 택배배송을 위해 2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1일, 충청북도의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등 8개 부서 17개 사업의 시비매칭분 13억 8,925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4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재택치료자의 식품키트 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16일,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키트 및 소아확진자 재택치료 의료용품 구입을 위해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24일,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키트 구입비 5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3월 30일,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식품키트 지원을 위해 6,882만 2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4월 6일, 미취업 청년에 대한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자 중 대상자 선정이 누락된 청년지원을 위해 2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4월 15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4월 15일, 코로나19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식품키트 지원을 위해 7,411만 6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5월 26일, 이벤트업체에 대한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자 중 대상자 선정 누락된 사업자 지원을 위해 1,6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6월 8일,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영농피해 보상금의 민사조정 결정에 따라 1,8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6월 28일, 종교시설에 대한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시설 중 선정 누락된 종교시설 지원을 위해 3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8월 10일, 관내 고추탄저병이 급격하게 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제비 2,5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19일, 관내 사과탄저병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긴급방제비 4천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27일,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소하천 긴급복구비 1억 6,437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27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긴급복구비 8,407만 3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0월 19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시비매칭분 1,517만 3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2일, 2022년 계속된 가뭄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약초재배농가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1월 11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과 관련된 민사소송 판결로 소송비용에 대한 원고의 제천시 기관예금 가압류 집행이 결정됨에 따라 압류물건 통장 개설을 위해 4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1일, 전기사업(태양광)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패소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 측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 2,657만 7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12월 23일, 겨울철 폭설에 대한 선제대응과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해 제설자재 구입비 3억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이었음을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