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장 이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0일 개회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안 반영 및 제천화폐 지류 발행 중단에 따른 신청 및 지급방법 개선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 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택 및 출산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1-10호) 결정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6월 20일에 개회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제천시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제천시 도심생활권의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여 교통체계를 유지하고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의 도심관광 활성화 기반시설을 마련하며 제천시 서부지역 및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1-10호) 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1-10호)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기 의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2022년 지방세 과오납 발생 대비 환급 건은 87.6%로 환급률 제고를 위한 방안검토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체납과 관련하여 특히 교통과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다년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체사업․노인성인용보행기 비용 지원사업, 관광과 청풍호반 야간경관 조명설치사업의 경우 예산이 성립된 후 연도폐쇄기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거나 이월된 바 있습니다. 예산 요구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사업계획을 세워 연도 내 집행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혹여 여건 변화로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경 시 삭감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면에서는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보조사업 중 4건의 사업에서 일괄정산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보조금사업부서에서는 각각의 사업별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대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 외의 지출에 사용되어 적정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존경하는 제천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 진행되었던 제325회 제1차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우리 시 주요사업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집행률이 82%대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이월률 또한 14%에 달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운용으로 예산현액의 5분의1에 달하는 예산이 경제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사장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그 가치가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집행률 제고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엄세진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하여 공직자 스물세 분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공직자분들의 땀과 열정이 담긴 발자취가 오늘의 제천을 있게 한 위대한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제천시의회와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드리며 인생2막 엄세진 국장님의 새로운 도전을 마음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주요 안건심사에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