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6월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59분 개회)
○위원장 박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5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0시)
○위원장 박해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의회사무국장 엄세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의회사무국 첫 번째 정책목표인 내실있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지원으로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을 목표로 4개 성과지표 추진결과 3개의 성과지표는 목표 대비 100% 이상 달성하였으나, 자매결연도시간 의정 교류 활성화 지원 성과지표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해 실적이 없습니다.
지방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효율적인 회기운영 성과지표는 연 12회 개최하여 목표 대비 109%를 달성하였고, 주요현안사업 간담회는 집행부요청 간담회 총 8건에 대해서 모두 개최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체의원 간담회 관련은 지난해 의회사무국 12월 20일자로 제천시의회 전체의원 간담회 개선방안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집행부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과거 관행에 의해 추진되었던 전체의원 간담회 요건과 절차를 명문화하여 집행부와 협의하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매결연도시간 의정 교류 활성화 지원은 제천시의회와 자매결연의회는 서울 중구와 부산 해운대구입니다. 2022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로 자매결연도시간 의정 교류 활동을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19일∼20일 제천시의회 전체의원이 참석한 의정연수 중 해운대구의회를 방문하여 양기관 교류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의정활동 언론보도 성과지표는 각종 언론보도 및 회기 중 생방송 운영과 페이스북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여 목표 대비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자율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로 성과지표 추진결과 정책전문인력 3명을 채용하여 100%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조서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 29억 1,188만 9천 원 중에서 26억 5,851만 2,120원을 집행하여 결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보면 제8대 지방동시선거로 인한 본회의 시정질문․5분발언 등 건수가 현저히 감소하여 영상제작예산 미집행과 코로나19 감염병 여파로 인한 행사참석 및 출장 관련 국내여비 등의 집행률이 감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예산액 11억 8,993만 8천 원 중에서 10억 9,508만 4,640원을 집행하여 92%의 집행률이고, 조직인사관리는 947만 5천 원 중 692만 4,6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73%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16억 5,793만 3천 원 중에서 15억 750만 2,020원을 집행하여 91%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9억 4,834만 8천 원 중에서 9억 45만 630원을 집행하여 95% 집행률을 달성하였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예산은 4,960만 원 중 2,549만 4,67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1%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예산은 1억 9,199만 원 중 1억 6,913만 9,340원을 집행하여 88%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인사관리 예산은 947만 5천 원 중에서 692만 4,600원을 집행하여 73%를 달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16억 5,793만 3천 원 중에서 15억 750만 2,020원을 집행하여 90%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예산은 5,454만 3천 원 중에서 4,900만 86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89%입니다.
이상 서면으로 보고드린 거는 전체 보고드리고요.
그간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1년간 재직하면서 오늘 국장으로서는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이끌으신 박해윤 위원장님, 윤치국 부위원장님, 이영순 자치행정위원장님, 송수연 부위원장님, 권오규 산건위원장님, 김진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 진짜 행정자료라든가 의정자료를 꼼꼼하게 챙겨준 임지영 전문위원 또 빛나는 권샛별 부서원 그리고 또 우리 배석한 4명의 팀장들도 계시지만 모두 힘을 합쳐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도와주신 분께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윤 눈물 나려네요, 국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 거수)
○권오규 위원 할 얘기는 해야죠, 국장님.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더라고요. 1억 5,443만 원인가 이거에 대해 설명 좀,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행정운영비 인건비 쪽이죠? 인건비 쪽인데 이게…
○권오규 위원 인력운영비로.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정책지원관을 갖다가 올해 연말까지 했지만 미리 채용한 걸 갖다가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미리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책지원관을 3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3명을 더 채용하면 이만한 인건비가 나갔을 텐데 그걸 못 한 게 아마 불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오규 위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3추경 때 이걸 예측해서 이거에 대해서 현황 파악하고 감액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불용처리 할 게 아니고 그거를 판단해서 해 줬으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 제대로 짚지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다음에는 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때 3추 때 했으면 이 건이 불용처리 안 했을 것 같은데, 그죠?
○의회사무국장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거는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써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윤치국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치국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국 총예산 29억 1,189만 원 중 26억 5,851만 원을 집행하여 2억 5,3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 차원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체 집행 잔액 중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 편성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부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효율적인 회기운영 사업과 인사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 시마다 집행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과지표 중 자매결연도시 간 의정교류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으나 6월 1일부터 코로나19의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만큼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결과는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6월 26일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권오규김진환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영순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사무국장 | 엄세진 |
| 전문위원 | 임지영 |
| 총무팀장 | 황영석 |
| 의정홍보팀장 | 이민규 |
| 의사팀장 | 손라영 |
| 정책지원팀장 | 조영근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