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사유는 제천 소방서∼원뜰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0호 결정(안)을 보고드리고, 시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 중 주 간선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541번지∼신월동 251-6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노선번호는 대로1-10호, 폭원은 35m입니다. 기능은 주간선도로이며, 연장은 2,005m입니다.

결정 사유는 도심 내 간선도로망 확충을 통해 제천시의 내부순환도로망 체계를 확립하며, 도심지 통과차량 우회도로 기능 보강 및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등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로 구축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업계획기간은 2022년∼2026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제천시장으로 사업시행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상토지 토지매수를 95.6% 완료하였으며, 미배상필지는 7필지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 및 계획은 먼저 본 노선은 1999년 2월 24일 최초 결정되었으나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되어 2020년 6월 30일 실효된 노선입니다. 2002년∼2016년까지 토지보상을 진행하였으며 2020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소방서∼원뜰간 도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0일∼11월 25일까지 주민열람 공고하였으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후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 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예정입니다.

제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심 생활권의 주요 교통축을 형성하여 제천시 내부순환도로망 체계를 확립하고, 신규 개발되는 장락동 일원의 주택단지 및 왕암동 산업단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며 도심지 통과차량 우회도로 기능 보강을 통한 시가지 내 원활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자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률 및 각종 지침에 근거하여 입안추진 중인 결과 신청 노선의 도시계획결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1-10호) 결정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 김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393호 제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1-10호) 결정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 일자리경제과장 최부금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5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성과지표는 총 13건입니다.

먼저 지역물가 안정 관리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정개소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4개소를 신규로 추가지정 하였으나 기존업소 중 3개소가 부적합으로 지정탈락 되어 41개소가 되었습니다.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배달모아 이용 활성화는 소상공인 부담완화와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한 결과 실적이 향상되었으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률은 고추시장 아케이드공사 등 총 3건으로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러브투어 방문객 수는 1만 3,524명으로 2022년 1분기 코로나가 재확산되어 목표 대비 90% 달성하였습니다.

제천화폐 모바일가맹점은 4,300개소로 가맹점 유지 및 증가율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와 대학생 시간선택제 참여자의 증가로 인해 공공부문 직접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구인업체의 채용계획 등의 감소로 인해 목표 대비 94% 달성하였으며 지속적인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매칭을 통해 취업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체수는 47개소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수는 30명으로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사업 예산집행률과 노사민정협의회 회의 개최는 실무협의회와 분가협의회를 정례화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태양광, 태양열 등 총 451개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8개 구간 416세대에 저압공급관 3.1㎞ 공사 추진하여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수는 2건입니다.

2페이지, 8번,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충청북도 제5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른 시비매칭분입니다. 신속집행을 위해 1억 7,025만 원을 확보하여 지원대상자 총 221명에게 1억 6,0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26번, 에너지 이용증진입니다.

전기사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패소확정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으로 2022년 11월 26일 소송비용이 확정결정 되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예비비로 2,657만 6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현상 도시재생과장 유현상입니다.

도시재생과 2022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74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성과지표는 모두 8건이며 7건의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건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사업지 내 지장물매입 협의 지연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 품격향상을 위한 경관심의 지속 운영 및 정착은 120% 목표를 달성하여 도시경관 개선을 기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2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도시재생과 예비비 지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24페이지, 예산성립 전후 미집행사업 과다 지적사항 중 도시재생과 소관 연구용역비 1억 3,800만 원 미집행사항은 명시이월사업비로 2022년 국토교통부 특화재생 공모사업 탈락에 따라 2023년 재응모를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중지에 따른 사고이월을 처리했어야 하나 이월하지 못해 불용된 예산으로, 향후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윤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권, 177쪽, 부서 성과입니다.

대시민 교통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에서 승강장 설치 및 관리는 목표 대비 101%,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150%, 교통약자 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은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지원은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하와 경기둔화에 따른 차량물동량 감소로 목표 대비 68%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심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분야에서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는 목표 대비 118%를 달성하였으며,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은 목표 대비 60%를 달성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은 어린이집 아동수 감소와 코로나19 이후 피교육기관에서 동시교육을 기피하는데 기인하며, 향후 어린이 감소에 따른 교육인원 목표치를 조정하고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관련 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불법행위의 근절을 통한 자동차 관리의 내실화 분야에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금액은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은 355억 6,797만 3,9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5%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부서 성과입니다.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분야는 일반회계에서 보고한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결산액은 121억 5,420만 2,1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를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결산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입니다.

교통과 예비비 지출은 4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쪽, 8번입니다.

충청북도 제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결정에 따른 시비매칭분으로 시내버스․일반택시․여객터미널․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등 4개 분야 재난지원금으로 9,800만 원을 확보하여 9,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43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관리 대책입니다. 2004년∼2018년까지 미압류한 체납액 24건 1,020만 4,580원에 대하여 결손조치 하였으며, 향후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독려와 재산압류 등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사업 작성 소홀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착오기재 하여 작성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2022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1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신속허가과 중점목표는 총 4건으로 첫 번째, 개발과 보전이 조화될 수 있는 도시개발 관리로 성과지표는 개발행위 민원 처리 단축입니다. 달성현황은 개발행위 준공 97건, 개발행위 허가 814건을 처리하면서 달성률은 71.78%를 달성하여 목표 대비 101%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건축민원 관리는 총 2,496건의 건축민원을 처리하면서 달성률 61.98%로 목표 대비 95%를 달성하여 목표에 미달되었지만 미달사항은 보안미비에 따른 처리지연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목표에 달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농지 운영 도모로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율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효율적 산림 관리 및 운영 도모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율은 97.84%로 수허가자의 자금 부족으로 인한 체납원인이 되었으나 대체산림조성비를 완납하여야 종료 처리되었기에 체납액 징수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산승인신청은 지적사항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