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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6.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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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5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6월2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부서 성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미흡한 부서 성과에 대해 그 이유와 대책을 보고하신 후 예비비 지출, 결산심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재영 안전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결산 부서 성과 및 재난관리기금과 2022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 등 안전정책과 소관 3건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183쪽입니다.

안전정책과 정책목표는 첫 번째,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재난대처 역량 강화 두 번째, 신속한 재난대응 능력함양 및 복구체계 구축 세 번째,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 네 번째, 생활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시민 안전의식 개선 및 재난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안전문화교육 실시 153%, 어린이 놀이시설 및 물놀이 시설 안전관리실태점검 129%는 목표 대비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신속한 재난대응 능력함양 및 복구체계 구축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과 재해예경보시설 정기점검 및 폭염대응기간 점검으로 각각 100%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지역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 지원은 연간 개최하여야 할 통합방위협의회를 100% 개최하였습니다.

마지막 생활 민방위 정착 및 비상대비태세확립은 민방위대원 교육이수율이 92%로 미흡한 실적을 보였는데 미흡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로만 민방위교육을 진행하여 참여율이 부족하였고 올해 2023년에는 집합교육․사이버교육․서면교육을 병행하여 참여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6쪽입니다.

재원조달은 전년도 이월액 자치단체전입금, 예금이자,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어 조성액 총액은 35억 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억 9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3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 세부내역은 코로나19 등 재난대응관리기금 2억 2,029만 원, 집행호우 응급복구지원 4,769만 원, 방제시설 보수보강사업 3억 6,715만 원, 대설․폭염 등 자연재난대응사업 4억 6,879만 원, 제3종시설물 조사 실태조사수당 579만 원으로 총 11억 97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발생 시 긴급 대응하여 효율적 재난관리기금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보고입니다.

안전정책과 예비비 지출 건수는 총 4건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번․12번․15번․23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12번․15번은 예비비 사용내역은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사업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지원에 따른 식품키트구입비 3억 4,291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23번 사용내역은 8월 9일∼8월 11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항으로 총 141건, 4,929만 8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지방비부담금 1,517만 3천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건설과장 권천숙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부서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87페이지입니다.

정책목표는 3건으로 첫 번째, 편리한 도로망 구축 및 관리로 최상의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금성면 활산리 농어촌도로 등 3건을 준공하였고,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등 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로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보도 및 차도정비, 교량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미래를 여는 도시기반조성 건은 하소1동 중로 3-37호선 등 19건의 도시계획도로 설계 및 공사 추진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천관리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조성 건도 국가하천․지방하천․소하천 정비 및 사업 추진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건입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저희 과는 예비비 승인 건은 2건으로 2022년 8월 9일부터 17일간 집행호우로 발생한 소하천 재해복구를 위한 자연재해 신속복구비로 1억 6,437만 원을 승인받아 복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전국적인 폭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제설자재 구입비로 3억 원을 승인받아 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20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 예산편성 소홀 건입니다.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이 충청북도로부터 2022년 10월 31일 1,700만 원이 징수결정 되어 세입조치 되었으나 2022년도 3회 추경예산 편성에 미반영하여 보조금이 불용처리 됨에 따라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보조금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승인신청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20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더 사과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권천숙 이게 세입, 10월 말일 자로 도비보조금이 오긴 했는데 이걸 세입으로 잡거나 또는 잉여금으로 예산을 표기해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실무진이 놓쳤고 저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득하게 불용되게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과장님은 총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과장님의 자리에 계시고 담당팀은 어느 팀이죠?

○건설과장 권천숙 관리팀입니다.

박영기 위원 관리?

○건설과장 권천숙 도로관리.

박영기 위원 도로관리팀. 실무자가 혹시 근무한 연도는 얼마나 되나요?

○건설과장 권천숙 7급이고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정도 사안이면 크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담당자 입장에서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소홀히라고 보기보다는 업무가 많아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런 걸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권천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만약에 2,700만 원을 다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권천숙 1,700만 원이고요. 불용되었기 때문에 다시 받기는 어려운데 올해도 혹시 그게 국비나 도비가 연말 돼서 남는 게 있으면 이렇게 재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놓치지 않고 세입조치를 해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더욱 더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내용이 건설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 전체 부서에서도 인지를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 두 번 다시는 생기지 않게끔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결산승인신청서가 제출을 5월 30일자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서류가. 이 내용의 조치결과에 보면 지금 답변하신 거 하고 잘못돼있는 거 맞으시죠?

○건설과장 권천숙 도비보조금을 저희한테 지원한 부서직원 하고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부서끼리 얘기는 도비보조금이 반납하고 올해 다시 받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예산부서 하고 협의하니까 이게 세입으로 안 잡혔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건설과만 말씀드린 개념은 아니고요. 제천시 전체 아마 직원 분들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결산승인신청서가 들어올 정도면 다 검토를 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날짜가 5월 31일자인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처리가 안 되어 있고, 여기는 ‘도청으로부터 재교부 받고자 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공무원이시든 어쨌든 간에 담당부서에서 철저히 해서 조치결과에 적당하게 들어오게끔 했으면 좋지 않나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도 그거에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건축행정 추진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건설의 성과지표인 불법현수막 정비 및 단속 건수는 9천 건 목표 대비 1만 1,089건을 정비하였고, 빈집정비실적은 30동 목표에 36동을 정비하였으며, 고충민원처리기동대 만족도는 92점으로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도모 및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거문화 조성의 예산집행률은 96.3%입니다. 성과지표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수혜 세대수, 맞춤형주거급여 수혜 세대수, 공동주택 관리지원 수혜 세대수는 모두 100% 이상 목표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공급, 관리의 성과지표는 용지 분양률로 분양면적 기준으로 75% 대비 실적 80%로 달성률은 106%입니다. 미니복합타운은 지난해에 2필지를 추가분양 해서 현재 6필지가 미분양 상태이고, 유치원용지와 공공업무용지 3필지를 제하면 현재 미분양 상업용지는 2필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목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서민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의 예산집행률은 95.2%입니다. 성과지표 중 행복주택 입주율은 총 420세대 전부 입주완료 하였으며, 하자보수율은 100%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예비비 지출건수는 1건으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3페이지, 23번이 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주택 복구지원 보조비로 50만 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작년 8월 집중호우 시 자작동 소재 주택 침수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의 시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지적사항은 2건이며 2건 모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야 연번 두 번째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 관리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산승인신청서 41페이지 관련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행복주택의 2021년․2022년도 임대료 미수납액은 42건에 본세기준으로 689만 9,600원으로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임대료 부과 및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된 미수납액 42건 중 본 조치계획보고서 작성일인 5월 15일 기준으로 18건을 징수하였으며, 이후 14건을 추가징수 해서 6월 19일 현재 미수납액은 10건에 본세기준으로 140만 3,600원으로 80% 징수하였습니다. 잔여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납부 독촉하는 등 체납자 관리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반영 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관련,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에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1년․2022년도는 최종예산에 결산상 초과세입금 발생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으로 49페이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는 작년에 발생된 초과세입금을 1회 추경에 모두 반영하였으며, 향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41쪽, 행복주택 미납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5월 15일 기준 24건인데 지금 혹시 더 들어온 현황이 있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5월 19일. 10건 추가징수 돼가지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박영기 위원 24건. 현재도 24건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지금 10건입니다, 이제.

박영기 위원 10건. 그거는 며칠 자죠?

○건축과장 유영진 6월 19일 기준입니다. 어제, 어제 그저께…

박영기 위원 어제 날짜입니까. 여기 서류상에는 5월 15일 기준 24건으로 있는데.

○건축과장 유영진 그렇죠. 18건을 징수해서 24건이 미수납인데 그 이후에 추가징수를 더해서 현재 미수납액은 10건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10건에 대해서는 혹시 장기적으로…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악성은 아닙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140만 3,600원인데 장기적인 미납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악성.

○건축과장 유영진 420세대 중에서 일부 조금씩 늦게 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고, 거의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건수가 많아서 혹시 관리가 되지 않는 악성 어떤 세입자가 있지는 않나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유영진 예, 없습니다. 현재 미수납액은 10건입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조성원 자연환경과장 조성원입니다.

본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성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일반회계 정책목표 2건과 특별회계 1건, 모두 합쳐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95페이지, 부서 성과 정책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의한 지도단속, 성과지표 3건입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입니다. 목표 대비 300대 목표에 실적은 838대로 279%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은 1,200대 목표에 635대의 실적으로 53%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운행차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부진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하여 현재 2022년도까지 5,234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부진사유로는 5등급 차량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저희 실적이 53%밖에 못한 걸로 되고,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4등급 차량까지도 폐차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업목표는 1,200대인데 금년도 목표는 달성하도록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래쪽,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한 지도단속입니다. 560건 목표에 796건으로 14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목표, 생태공원 효율적 관리로 환경 보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대상지는 청전동 뒤뜰방죽이 되겠습니다. 목표 1건에 실적 1건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목표와 실적은 관리운영 개소 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정책목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목표 수질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4개 읍면동에 주요하천과 계곡 18개소에 대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 2회 목표로 실적 상․하반기 2회로 달성률 100%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에 대한 부서 성과는 보고를 마치겠고,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지적사항 또한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자원순환과장 강충원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회계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정책목표는 3건입니다.

첫 번째, 청소행정 서비스향상으로 시민만족도 제고와 내집처럼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예산액 51억 9,900만 원 중 49억 400만 원을 결산했습니다. 성과지표로는 농촌 폐비닐 수거에 목표 2,025t 대비 2,082t을 수거하여 103%를 달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보수건수로 18건을 전량 처리하여 100%의 달성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으로 시민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예산액 15억 6,200만 원 중 15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로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 철거사업으로 목표 190건 대비 253건을 철거하여 133%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원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92억 3,900만 원 중 8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는 재활용 선별률 목표 55% 대비 65.8%의 선별실적을 거두어 119%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량은 연간 1만 2,300t 목표 대비 1만 3,331t을 처리하여 108%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관리기금이 2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전년도 조성액이 15억 9,600만 원에서 이자수입 1,196만 9천 원이 수입으로 잡혔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2022년도 잔액으로 금년도 이월조성액은 1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29억 3천만 원에서 조성액 수입액으로 5억 1,300만 원이며 사용액은 10억 600만 원으로 금년도 이월조성액은 24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전출금 2억 5천만 원,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적립금 2억 4천만 원, 이자수입 2,100만 원, 난방비지원에 7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는 가구당 304만 원씩 263세대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승인신청 건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지적사항은 계속비이월액 과다입니다. 2022년까지 확보한 예산의 집행실적이 낮아 이월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자원회수시설 확장건립사업, 소각시설증설사업으로 2022년까지 38억 9천만 원의 예산 중 2022년 집행액은 8,200만 원으로 38억 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소각시설증설사업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단계가 18개월 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작년 11월과 금년도 1월, 2회에 걸쳐 조달청에 계약입찰 의뢰하였으나 유찰되어 집행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사업내역을 변경하고 순공사비를 증액, 조달청에 재입찰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입찰 및 계약이 확정되면 선급금 지급 등 신속하게 집행하여 계속비 이월액을 최소화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해 주신 22쪽에 계속비이월과다에 대해서 2026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설명하시는 거를 보면 우크라이나전쟁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 아니면 인건비 이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지연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신속히 처리해야 될 부분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계속 이렇게 이월돼서 가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특단의 대책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그래서 금년 3회 입찰 의뢰한 결과에 따라서 만일에 유찰이 되면 자체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시민들의 삶과 어떤 폐기물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쟁이나 자재값 인상으로 해서 무한정 딜레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계획된 순서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되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강충원 최대한 노력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산림공원과장 심상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2페이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정책목표는 2개, 성과지표는 5개입니다.

먼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지표입니다. 조림면적은 110㏊로 도지정 목표면적인 104㏊를 초과달성 하였고, 숲가꾸기 면적은 1,530㏊로 도지정 목표면적인 1,530㏊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불예방 및 산불방지 교육 지표는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강조하였으며, 성과목표 125건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임도 신설 지표는 4.2㎞목표로 하였으나 공사 진행 중 현장에 다량의 암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간이 감소하여 3.7㎞ 신설하였으며, 목표 대비 88%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도시공원 정비율 지표는 도시공원 총 82개소 중 60%인 5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었으나 57개소를 정비완료 하여 목표 대비 115%를 달성하였습니다. 달성률 100%는 오탈자로 추후 반복되는 실수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휴양시설가동률은 70%를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강상태로 이용객이 대폭증가 하여 83%로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3페이지, 22번․23번입니다.

산림공원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은 총 3건으로 8,457만 3천 원 지출하였으며, 산사태 재해복구 설계 및 공사비 8,407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산림작물피해지 재난지원금 1건으로 50만 원을 전액지출 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다 오셨나요? 산림공원과 팀장님들 다 오셨나요. 몇 분이나 오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업무 추진이나 산림공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노력하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사무실에 불협화음 같은 건 없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들리는 얘기가 그런 것이 있어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사무실이 잘 돌아가서 우리 제천시의 산림녹화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 자연치유특구과장 김창순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서 성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결산 승인서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서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08페이지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및 의림지 농경문화의 자원화가 정책목표이며 성과지표는 3개입니다.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의 성과지표 산출은 행정절차 이행실적 및 집행목표액 대비 집행실적으로 성과목표 50%이며 실적 50%로 달성률은 100%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과지표 산출은 친환경조성 대상면적에 대한 친환경무농약 인증면적으로 대상면적은 100㏊이며 2022년 친환경 무농약인증 면적은 53.5㏊입니다. 성과목표는 50%이며 실적 54%로 달성률은 108%입니다. 향후에도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제6장 예비비지출 365페이지입니다.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중 자연치유단지 안에 단위사업으로 시행 중인 솔방죽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중에 2021년 2월경 영농불가 안내로 인해 영농을 포기함에 따라 경제적인 손해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법원 판결에 의거 신청인에게 배상금 1,800만 원을 예비비로 2022년 6월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는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이 2021년 4월 13일에 자연치유특구로 지정받으면서 당시 자연환경과․관광미식과․산림공원과에서 개별로 추진하던 사업이 통합 추진되면서 보상시기 및 사업추진 일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발생한 일입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손실보상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성인지예산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을 포함한 사업계획 변경, 사업성분석, 콘텐츠 보강내용으로 실시설계 변경 추진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등으로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되어 성인지 예산사업의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습니다. 향후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승인신청서 3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사업추진현황 작성 시 사업비 투자내용 및 추진사항, 종합진도 등이 소홀하게 작성된 바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계획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시 기투자 사업비 작성내용 중 사업비 중복기입 등 요구자료 작성방법의 착오로 인해 오류자료가 제출되었으나 자료보완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1권, 210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및 한방힐링 체험관광 활성화로 한방천연물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 모두 4건입니다.

성과지표를 보시면 첫 번째, 한방바이오박람회 매출액은 코로나 시대에 대면접촉의 제약이 있던 시기에도 안전한 박람회를 개최하여 온․오프라인 매출액이 목표 대비 272%인 13억 1,7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두 번째,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시설 구축과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은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방바이오제천몰 판매실적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목표 대비 94%인 11억 3,100만 원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약초농가 GAP인증률 및 약초농가 교육 수강률은 목표 대비 104% 달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승인안 4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약초 분야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이식기간 중 가뭄현상으로 뿌리활착이 불량하였고 집중호우로 인해 농작물 습해와 병해충이 발생하여 93개 피해농가에게 병해충 방제비 비용으로 1억 8,3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결산승인신청서 2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천연물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에 2022년도 확보예산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맞춤형 설계를 위해 입주희망자의 의견청취 그리고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전 준비작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에는 사업추진율이 10%로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건축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안전건설국장김선경
도시성장추진단장장희선
안전정책과장박재영
건설과장권천숙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조성원
자원순환과장강충원
산림공원과장심상일
자연치유특구과장김창순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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