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32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6.2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5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6월2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투자유치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고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어제 당부해드린 바와 같이 부서 성과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미흡한 부서 성과에 대해 그 이유와 대책을 보고해 주신 후 예비비 지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를 득한 후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투자유치과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 225페이지입니다.

2022년 투자유치과 전략목표는 지속가능한 생태계조성입니다.

주요성과는 투자유치 25개 기업, 3,436억 원, 신규일자리 창출 483개 확보입니다.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국비공모사업 10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 국도비공모사업 147억 원,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기관선정 인센티브 도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중부권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국비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8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순수국도비 1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목표로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를 통한 투자활성화 추진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성과지표1, 중소기업지원사업 집행률은 51개 기업 10억 원을 지원하여 목표를 달성하였고, 성과지표2 제3바이오밸리 가동률은 23.3%로 목표 대비 20%를 달성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가동 중인 기업은 인팩․일진글로벌․지구인컴퍼니․한국메탈실리콘․이에스시스템․버블코리아․아인스메드 등 7개의 기업으로 신규일자리는 353명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목표는 모빌리티 부품산업 중부권 제조혁신 거점화로 성과지표1, 장비활용 및 기업지원 건수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성과지표2, 고용창출 인원은 138명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3, 매출액 증가는 4,637억 원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세 번째 정책목표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추진율은 100%로 달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성과목표는 맞춤형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지식재산도시제천” 위상 정립으로 예산집행률 95%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38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124억 818만 4천 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9억 2천만 원으로 제천시 주소이전근로자 175명의 이주정착지원금 1억 8,200만 원, 기업신증설에 따른 유유제약과 한국메탈실리콘 등 2개 기업에 투자지원보조금 7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과보고 및 기금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서 31페이지입니다.

저희 지적사항은 제3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충북개발공사 추진사업 현황을 확인하여 서식과 같이 수정 완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사업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서는 2건입니다. 398쪽입니다.

농어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토양 비옥도증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공급을 목적으로 먼저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목표 대비 추진실적은 99%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목표 대비 추진실적은 98%입니다. 그 이유는 대상자 선정은 3천 명으로 계획 대비 실적 100%를 달성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에서 521명이 카드잔액을 일부 불용시킨 결과로 원인분석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욱 카드사용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총 3건으로 8번 1건과 23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8번,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영세농가로 기본 농업소득이 일정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농가에 영농자금을 신속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531농가에 시비 2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추진실적은 502농가에 2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3번, 8월 8일∼17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농업재해 피해보상입니다. 국가재난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재난지수 300점 이상으로 국도비매칭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시비로 37농가 10.7㏊에 1,03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재난지수 300점 미만은 26농가, 2.3㏊에 대하여 376만 7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1천 원이 남았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보면 작년도에도 호우피해로 인해서 농가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농민들의 어려운 부분이 해소됐다라고는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 복구비로는 피해 정도에 비해서 보상은 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는, 70개 품목에 대해서 농업재해보험이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은 저희들이 85%를 지원해 주고요. 농가에서는 한 15% 정도 부담을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과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반작물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실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며칠 전에 봉양․금성․청풍 이쪽으로 해서 우박 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났는데 진짜 어렵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면적이 크지도 않고 해서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농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본 위원이 현장을 이래 방문했을 때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고, 이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없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우박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재난복구비 외에는 별다른 건 없는데요. 저희들이 연초에, 원래 작년에 유가 상승이나 아니면 농자재값 상승으로 농자재 비용이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시장님 결심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영농자재비로 조금 하반기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시장님 결심 받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우박 피해가 너무 작물이 큰 다음에 우박이 내려서 진짜 농가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에서는 예비비로, 과수가 거기는 한 600㏊정도 우박을 맞아 갖고 예비비로 농약대 일부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가 이쪽에 다년생 작물이다 보니까 과수는 한 28㏊인가 30㏊ 미만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농약대를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면 좋겠는데 과수 일부만 지원해 주기가 그래서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다녀본 바로,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황을 이래 파악한 해 본 바로는 금성면 쪽에 피해가 많아서 이장님 한 분은 진짜 화를 낼 정도로, 하루에 17개 단체가 위문 아닌 위문을 왔다고 합니다. 지사님서부터 우리 시장님, 우리 또 의회, 각종 사회단체 이래 가지고.

사실 피해를 본 농가 입장에서 대책보다는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제가 듣기로는 영양제를 지원해 줘라․모종을 지원해 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피해를 입으신 농가 분들께 다문 얼마가 됐든 진짜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곳 이런 곳들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담당부서장님들께서는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복구를 하기 위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이 서운한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중차대한 천재지변이 생기고 이렇게 피해가 있으면 사실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께는 한번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는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특히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센터에서는, 지금까지는 농업재해가 났을 경우에 특별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기술보급과에서는 농기계임대를 무상으로 농가들한테는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도 일손지원이 신청 들어오면 그 농가를 우선적으로 인력배정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최종결과가 지금 전산입력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거기서 중복이나 이런 사항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요일쯤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받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농업재난지역 선포는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거는 지금 농업재해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하는 부분이라 갖고 그거는 어렵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어요. 2020년 수해피해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농가에 지급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우박 피해와,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 최저생계비라도 지원하자고 직접 제가 제안을 했는데 과장님한테 혹시 시장님께서 별도로 지시사항이 없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특별 지시사항은 있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사항은 있었고요. 저희들은 생계비는 피해율, 농가 피해율이라고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10필지를 재배를 한다 그러면 그중에 4필지가 우박을 맞아 갖고, 그 사항이 5필지가 맞았다 그러면 50%가 되는 거고요. 2필지를 맞았다 그러면 20%가 되는 거, 물론 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거기서 50% 이상일 때에는 저희들은 법적으로 생계비지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쌀로 계산해 갖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그것도 금요일 되면 거의 확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결과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행정에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시장님의 결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또 소장님․우리 담당팀장님들께서는 행정규정에 따라서 밖에 판단하지를 못하는데 시장님께서 크게 판단을 하면 가능한 사안이다. 우리 시 재정안정화기금도 2천억 원이 넘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도 700억 원이 넘어요. 우리 시가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농민들은 자살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장 가을에 그분들 농협에 영농자금대출 받은 거 어떻게 갚아나갑니까? 다만 먹고살 수 있게끔 뭐라도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섰으면 좋겠다. 그게 저는 시장이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하여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생계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결산서 1권, 22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정책목표는 총 5건입니다.

정책목표 첫 번째,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는 예산액 54억 6,717만 1천 원 중 92%인 50억 4,874만 9,9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로 첫 번째,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은 사업계획 목표 대비 101%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산물공동선별 참여농가 육성은 120농가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117농가가 참여하여 실적이 98%입니다. 참고로 전년 대비 4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목표 두 번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은 예산액 29억 1,435만 9,350원 중 90%인 26억 4,636만 8,779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친환경축산시설장비보급률은 86% 두 번째, 가축재해보험가입실적은 목표 대비 초과인 102% 달성하였습니다.

정책목표 세 번째,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은 예산액 4억 5,499만 3천 원 중 99%인 4억 5,465만 9,540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내수면생태계교란어종구제율은 133% 두 번째, 치어매입방류율은 104%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정책목표 네 번째, 가축방역 인프라 및 시스템 확충으로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 정책목표 다섯 번째,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 등을 통한 적정관리로 입양활성화 도모 및 동물복지 향상은 예산액 23억 4,252만 8,500원 중 83%인 19억 5,581만 9,950원 집행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첫 번째,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12건은 101% 두 번째,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활성화 사업 추진 5건은 115%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승인안 3쪽, 연번 19번입니다.

2022년 고추탄저병 긴급방제 지원입니다. 관내 탄저병 발생 736농가에 긴급방재 약품구입으로 2,499만 9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연번 20번, 2022 사과탄저병 긴급방제 지원입니다. 관내 탄저병 발생 235과수 농가에 긴급방제 약품구입비로 3,935만 7천 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결산승인서 56쪽, 농업분야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개선 건의사항입니다.

56쪽, 중간부, 농업분야의 중요재산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농기계 중 감가상각이 빠르지 않고 내구성이 좋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농기계와 콘크리트 구조의 농업용건물 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충청북도에 공문으로 요청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하고도 맥락이 같이 보이는데 탄저병이나 이런 거의 대책에 대해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이번 우박 피해에 축산농가의 피해도 상당하게 큰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황파악은 돼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신청은 한 50여 농가 받았고 저희들이 압축을 해 본 결과한 한 37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금보다는 이번에 축사지붕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농가들을 다 만나봤고요. 37농가에 대해서 보조금교부결정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재비하고 인건비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피해면적 평방미터당 한 1만 원 정도 그러면 한 40%가 되는데 그걸로 지원해서 최대한 700만 원까지 이 범위 내에서 한 1억여 원의 예산으로 이번 기회에 아주 축사지붕을 완전히 그렇게 개량할 예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선제적 조치 취해 주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업정책과 하고 같은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끔 사전에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고맙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매년을 보니까 고추탄저병이 나면 신속하게 공급이 농약이 돼야 되는데 한참 후에 번져 난 다음에 공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농민들의 원성이 크더라고요. 올해는 좀 더 신속하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고요. 탄저병이 일어나는 농가 기준이 몇 평 기준으로 이거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평수는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해윤 위원 예, 농가. 조금 나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가 기준.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그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 신청이 되면 단위 농협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해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2년도 회계감사 전략목표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략목표는 농촌정주여건개선, 건강하고 바람직한 먹거리 완성으로 찾아오는 행복․상생농촌 조성에 있습니다.

전략사항 목표로써는 총 네 가지로 첫 번째,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업생산기반조성관리사업으로 살기좋은 주민생활 편익증진 도모, 두 번째로 지역 우수 농산물 구입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 세 번째로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등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마지막 네 번째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 기여로 돼 있습니다.

본 사업 4건에 대해서는 목표 대비 100%이상 씩 다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는 총 2건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 작성 소홀과 자금 없는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주 기술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2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7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과 도시민의 연결로 미래 농업의 비전 제시와 농가경쟁력 제고 및 핵심농업전문인 양성으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중점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성과지표는 휴자연치유행사 추진, 전문농업인 양성교육 추진, 지역농촌자원 활용 교육 및 사업 추진, 3건입니다.

예산액은 60억 8,340만 9천 원이며 결산액은 14억 4,626만 40원입니다.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농업과 도시민과의 유기적인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홍보를 위한 휴자연치유행사를 2회 개최하여 성과목표를 달성하였고, 대상을 고려한 심도 있는 맞춤형 전문농업인양성 교육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음식․다양한 가공교육을 152회 실시하였으며 자원활용 소득화사업을 추진하여 농가경쟁력 향상과 농산물자원화로 부가가치 증대의 목표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승인 건과 결산검사 조치 건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숙 기술보급과장 김은숙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46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목표는 농업 신기술 보급과 농기계 임대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농산물 안전분석, 미생물 공급을 통한 과학영농 실천 등 세 가지입니다.

예산액은 35억 1,383만 원으로 이중 결산액은 96%인 33억 7,723만 원입니다.

성과지표는 먼저 첫 번째, 농업기술 보급사업 추진, 병해충 종합방제 추진, 농업기계 임대실적, 토양검정 실적, 마지막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공급 실적 등 5개 지표로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말씀하십시오.

박영기 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쪽수나 이런 거, 잠깐 한 5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권오규 5분만요?

박영기 위원 예.

○위원장 권오규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와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성과와 예비비 지출 승인 보고 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신청서 39페이지입니다.

표에 보면 영업미수금명세서 현황 내역 중 2022년 전기이월 미수금 및 당기조정액 착오기재 등 결산서 작성 소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향후 결산서 작성 시 회계단위 표기, 오탈자 등 작성 오류를 철저히 검증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영업미수금명세서 현황 내역 중 2018년 이전 하수도사용료 체납액 971만 3,200원을 결산처분 하면서 결산서에 누락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누락된 결산처분액 971만 3,020원은 2023년 결산서 작성 시 감액 반영하겠습니다.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승호 수도사업소장 이승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반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2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0페이지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정책목표는 수돗물의 수량 및 수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위생환경 조성이며 성과지표는 마을상수도 설치 및 계량실적에 대한 예산 집행률입니다. 마을상수도 분야의 성과지표 달성률은 예산액 34억 1,788만 5천 원 중 32억 9,489만 원을 집행하여 성과목표 96%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39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중 전기이월 미수금 및 당기조정액에 대하여 착오기재 등 결산서 작성이 소홀하게 작성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 전기이월 미수금과 당기조정액을 수정하여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 클린아이에 입력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착오기재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결산서 성과보고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일반회계 부서 성과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쾌적한 체육인프라 조성과 시민중심 체육 시설 운영을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51%입니다. 성과지표는 체육시설 이용률 80일을 목표로 설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실적은 56일로 70%를 달성하였습니다. 제천체육관은 코로나19로 각종 행사 중지에 따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풍호 관광시설 활성화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률 91%입니다. 성과지표는 민간위탁시설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횟수 2회를 목표로 2회 점검을 하였습니다. 달성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결산검사 조치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관리에 체육시설 관리에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올림픽스포츠센터 그리고 체육관․봉양 그리고 우리 관광시설 청풍 쪽에 있는 것 모든 것 관리하시는데 혹시 직원들의 일손이 부족해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적은 없는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지속적으로 인력은 요청은 하고요. 저희도 이번에도 신월동에 국민체육시설도 들어오고 그래서 직원 보충을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이 다하면 좋겠지만 워낙 또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TO가 또 없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그때 인사팀 하고 협의를 해서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저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우리 제천시의 목표에 스포츠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고 외부에서 국민들이 많이 참여를, 제천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종 행사로 인해서 체육관을 이렇게 한번 가보면 직원들의 숫자가 상당히 일손이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수영장에 저쪽 세명대학교 입구에 짓고 있는 수영장이 준공이 언제로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달 말쯤이나 7월 초쯤 준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한 2개월 정도 시험운영을 또 해야 되고, 시험운영을 하려 그러면 업체하고 저희 직원하고 한 두 달 정도 같이 붙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에 대한 지원을 요청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거가 진행이 시험운영이 돼서 완전히 이관이 되면 그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박영기 위원 정확하게 결정은 되지 않았겠지만 운영관리 주체는 직영이 되는 겁니까, 용역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일단은 직영으로 우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오늘 제가 본 위원이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마지막 날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퇴임식은 하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오늘 합니다.

박영기 위원 오늘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열정을 다해서 일하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천시정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소장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어차피 마무리 단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쨌든 아마 업무보고 오늘 마지막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소회라 그럴까요. 감회라 그럴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운환 저는 일반직하고 틀려서 전문식이다 보니까 외부에 나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거의 지적직으로서는 힘듭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기존에 민원실에서 거의 30년간 있다가 동 다음에 사업소까지 왔는데요. 재밌던 공직생활이 아니었나 되돌아보면, 후회는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요.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후배 공무원분들이 또 채워주실 거라 믿고 열심히 또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도 두 분 계시는데 공식적인 행사는 내일인데 저희 마음 같으면 그렇게, 이 자리도 저희 또 같은 부서다 보니까 많이 자주 뵀었는데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성장추진단장 장희선 저는 어디 가면 말 시키면 인사말 시키면 항상 놀랬었는데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뭐라고는 못 하겠고요. 하여간 제가 34년을 근무했었는데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내일 퇴임식을 하게 됐는데 퇴임식 하기까지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간 나가서 자연인으로 만났어도 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고맙습니다.

김선경 국장님.

○안전건설국장 김선경 근무기간은 장 단장님 하고 같이 발령을 받고 같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전에서부터 저는 퇴직하는 분들 볼 때마다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자리가 이제 제 자리가 됐네요. 나가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몇 년 근무하셨죠?

○안전건설국장 김선경 34년이요.

○위원장 권오규 34년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안전건설국장 김선경 쌤쌤. 쌤쌤이, 공무원 동기예요.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계시니까 위원장으로서 저희 위원님들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세 분 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리고 밖에서 뵙더라도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항상 사랑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선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각 과․사업소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의 회의결과를 종합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정회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해서 일괄상정합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과 질의답변을 종합한 심사 결과를 김진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약 9억 9,600만 원으로 대부분 자동차등록 및 주정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 특별회계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3.91%에 해당하는 약 58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편성과정부터 철저한 분석과 자료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은 20건에 약 13억 4,300만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등 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심사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들은 월요일 10시에 개회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김대영
농촌상생과장금영동
기술지원과장김영주
기술보급과장김은숙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이승호
시설관리사업소장박운환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