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석용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석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그리고 용두동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15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실․과․사업소별 사무에 대하여 사전 심층분석으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현장확인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현장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사기능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만큼 제천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국․도비 확보에 따른 시비 매칭 공모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하도록 요구하였고, 청소년 공부방과 관련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있어 정산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 후 차별화된 아이템을 적극 모색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단계부터 간담회나 공청회 개최 등 시민의견의 충분한 설명과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다각적이고 철저한 사전검토로 예산낭비사례가 없도록 요구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련 재정 내역과 후원물품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의 소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향후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금요힐링콘서트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개최하여 양질의 공연을 시행토록 하고, 국제음악영화제 및 지역축제와 관련하여 축제가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영화의 거리 조성, 주변공원 특화 등 운영 개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54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양순경 의원입니다.

김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제천시 복지시설 및 기관과 복지소외계층 발굴, 지원에 관한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원사업에 있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석용 위원 65세 이상 공상군경이 현재 57명입니까?

○홍석용 위원 이 숫자는 앞으로 줄어들게 됩니까, 아니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런데 공상군경은 지금 현재에도 군인으로 있거나, 65세 이하로 군대나 경찰에 있으면 대상자가 되지 않나요?

○홍석용 위원 60세든, 50세든 65세가 되면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홍석용 위원 이 부분은 국가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혜택들이 있죠?

○홍석용 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그럼 중복지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홍석용 위원 어쨌든 전액 시비로 하게 되면, 그렇죠?

○홍석용 위원 지금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죠?

○홍석용 위원 어쨌든 다양한 지원으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맞지만 한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를 보면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유족 매월 5만 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 매월 3만 원이 되면서 이번에는 공상군경에 대한 매월 8만 원 지급으로 항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번 항목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1∼2번 사항에 해당될 시 새로 이렇게 제정이 되면 수당 항목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양순경 위원 1∼2번 사항에 해당될 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는데, 이번에 제정이 되면 65세 이상 공상군경이 수당 지급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것은 어떻게 정확히 안 되는 것이 있는지?

○양순경 위원 예,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2항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혹시 2개가 같이 되는 일은 없을까 해서요.

○양순경 위원 본인이 그럼 항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과장님께서 아직 숙지를 못하셔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간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숙지를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첫 대면해서 많이 떨리시고 그러시죠?

○홍석용 위원 민간위탁을 왜 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가 민간사무를 왜 위탁을 하죠?

○홍석용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많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각 부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해서 재점검, 투명성과 운영에 대한 부분들의 공정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통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누락되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철저히 하셔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그 시설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용 위원 앞으로 누락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강저복지센터와 같이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설 운영을 할 텐데, 혹시 이 강저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혹시 강저복지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올해의 계획을 알고 계신 것이 있나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혀 없으세요?

○위원장 김정문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가봤더니 계단에서부터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올라가 보지는 못 했거든요.

○김영수 위원 하여튼 이게 처음으로 강저복지회관을 짓기 전에 하는 것이라서 거기에 계신 분들도 아마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정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열정적인 모습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수탁자격에서요. ‘위탁 게시일 현재 만 3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인 자’로 개인 자격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 대한 인건비는 65세까지 지원하나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5세로 제한한다. (위탁종료 시 60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상위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제천시에서 규정한 건가요?

○홍석용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2009년부터 상기 연령으로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석용 위원 양순경 부의장님도 조금 있으시면 60세가 되시는데 (웃음) 지금도 이렇게 열정적이신데 요즈음 사실 70세가 되어도 다들 활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55세로 제한하면.

○홍석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 직원 분들은 다 보충이 됐나요?

○홍석용 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죠?

○홍석용 위원 4명이면 정원이 다 찬 건가요?

○홍석용 위원 4명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1억 1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홍석용 의원 지금 우리 시가 제천시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왜 해야 되죠?

○홍석용 위원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은 다른 민간위탁보다 더 전문성을 요구하고,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기획을 하고, 문화예술행사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사실 모든 기획을 문화예술과에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사를 추진하는데도 그래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행사장에서 마이크잡고 방송을 하고 직원들이 여기 저기 뛰어 다니고, 이 밑에 4억 4700만 원이라는 행사에 대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을 구비하지 못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쁜 업무에도 행사장에 가서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용 위원 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 전문가들,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축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기획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 이렇게,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고 해야 되고, 시에서 그것을 승인하면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주도하지 말고 전문성을 가진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게 바뀌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나가서 의자 들고 돌아다녀야 되고, 마이크 잡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홍석용 위원 기획도 제대로, 운영도 제대로 그래야지만 민간위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홍석용 의원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 그냥 시에서 주는 과업지시서만 가지고 운영할 것이라면 민간위탁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직원이 처리하는 게 낫죠.

과장님 올해부터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12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제가 자꾸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이유는 과장님하고 친근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해야 과장님도 긴장되는 게 풀어지시죠?

○홍석용 위원 지금 여기 수탁자가 누구죠?

○홍석용 위원 지금 위탁금액이 24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 인건비를 포함한 것입니까?

○홍석용 위원 그럼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지급을 합니까?

○홍석용 의원 여기에 직원이 1명 채용되어 있죠?

○홍석용 의원 아,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은 문화원 얘기 아닌가요?

○홍석용 의원 그러니까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예산이 2400만 원인데 그 안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홍석용 위원 그럼 거기 직원 2명 여직원 한 분, 남직원 한 분 종사하는 분은 어디 소속이죠?

○홍석용 위원 예, 시민회관, 이 건에 대해서요.

○홍석용 위원 원래 1명이 배정되어 있죠?

○홍석용 위원 그 인사권은 문화원장님한테 있는 거죠?

○홍석용 위원 그럼 관리는 전시실, 소극장, 문화강좌실, 사무실 다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가 있는데, 운영비는 다 문화원으로 지급되는 거죠?

○홍석용 위원 뭔가 안 맞지 않지 않나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석용 위원 그런데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 지급을 한다, 이 동의안에 들어가 있지 않고.

너무 달랑 인건비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홍석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위탁기간이 1년입니다. 이것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양순경 위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도 3년이고.

○양순경 위원 저는 형평성상으로 시민회관 이것도 전시실을 하는데 1년을 위탁받아서, 또 90일 전에 재동의를 받고.

○양순경 위원 영상미디어센터도 예산은 1년마다 갑니다. 이것을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운영상의 묘를 서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어떤가?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해야지 운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순경 위원 서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민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2015년에는 수탁기관이 어디였죠?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수탁 자격요건이 바뀐 거네요?

○김영수 위원 구체적인 미달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김영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회에서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김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점 미만 시에 재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이나 이런 기관도 85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석용 위원 사회복지시설은 다 85점으로?

○홍석용 위원 너무 높지 않나요?

○홍석용 위원 수혜자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 계약이 1년이나 남았는데 재공고한다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장애청소년전환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