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8일 개회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제천시조례의 만 나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일괄개정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발전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수탁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이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1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개회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문화콘텐츠산업을 도심 내로 정착시켜 쇠퇴한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의 부활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소관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받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장 이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7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18일 개회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순봉 출렁다리 기존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관광객 편의 제공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이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8일 개회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 건은 원도심 주차난을 해결하고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산물소포장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은 지역농산물 소비확산 및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 Jump-up 센터 및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은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도농상생의 선순환공동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전자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2명과 반대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에 따라 지난 5월 25일∼6월 1일까지 실시한 국외연수에 관하여 출장의원을 대표하여 이재신 부의장님께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건입니다.

이재신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제천시의회 부의장 이재신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또 느끼고 배웠다 할지라도 이것을 집행부에 제안하고 편성권과 집행권한, 기획권한이 있는 김창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주시지 않으신다면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국외출장 연수를 통해서 얻은 성과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7명으로 구성된 연수단이 5월 25일∼6월 1일까지 프랑스와 영국에서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분야별 업무를 분장하여 보다 충실한 연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선진의회 분야에서는 이정임 의장께서, 도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박해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는 이영순 의원님,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권오규 의원님,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이경리 의원님, 탄소중립실현 분야에서는 한명숙 의원님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는 제가 우수사례 수집과 분석을 담당했습니다.

출장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선진의회 분야에서 의회가 집행부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는 기관통합형 체제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행정전문성과 이해도가 좀 더 확장되고 그래서 시민과의 소통이 증대되는 그러한 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경우에도 가족 중심의 복지정책을 통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는 재래시장과 플리마켓 등 소탈한 문화와 예술인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오늘날 예술의 도시 프랑스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투자와 투자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관광산업은 도시에서 여가와 휴식을 통해 보다 나은 품질의 생활 형태를 보여주고 항상 따뜻한 햇볕과 따뜻한 공기와 주변의 환경들이 여가와 그리고 여유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을 프랑스 파리에서 시민들의 넉넉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관광상품 그 자체였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분야에서는 나폴레옹3세 시대의 도시디자인이 오늘날까지 보존되며 파리 고유의 전통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자전거 15분 도시를 목표로 자전거 운전자들에 대한 각종 혜택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으며 또한 내연기관을 쓰는 자동차 여기에 대한 규제가 아주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탄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몸소 도시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연수단은 프랑스에서 파리14구청을 방문했었습니다. 구청장을 접견하고 느리지만 안정적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아날로그식 행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행속도는 느리지만 민원인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그리고 소소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여유 있는 행정 속에서 민원인이 편안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만족도 증대에 힘써야 되겠다라는 것도 저희들이 배울 점이었습니다.

또한 탄소제로스마트시티 비옥한 섬을 방문했었습니다. 이곳은 유기농업과 환경교육 또 자원의 재활용 등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공간의 선진모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환경도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영국에서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주민중심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막연한 복지예산을 확대하는 것보다 중복수혜 등 부작용을 줄이고 사각지대에 디테일한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복지 형태, 방문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문화예술의 경우에는 대영박물관이 인류의 역사를 망라하는 한편 다수가 약탈유물이라는 점이 빼앗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도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관광산업은 왕실을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5천 년 왕실문화를 복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도 궁중악․제례악 등 조선왕조의 전통적인 문화유산도 계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을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에서는 오래된 건축물을 잘 보전하여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국제수력발전협의회를 방문해 친환경에너지와 수력발전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향후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득까지 가져올 수 있는 친환경발전 분야, 친환경에너지 분야 이것이 정책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ge UK라고 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방문했었습니다. 노인복지가 나가야 될 분야는 역시 방문이다. 거동이 불편하고 또 거리가 먼 이런 곳에 계신 분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인데 이곳에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직접 방문해서 파견해서 살펴보는 형태 이런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키르기스스탄에 영웅 한 분이 계십니다. 마나스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단군과 같으신 분입니다. 이순신과 같으신 아주 전설적인 영웅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추앙과 존대 엄청나죠. 그러나 못지않게 이분의 대서사, 이분의 영웅 과정을 말하는 이야기꾼들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에 대한 칭송도 자자하고 대접 또한 대단합니다. 이 이야기꾼들 고대그리스로 얘기하면 철학을 말하는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이야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나라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러들이죠.

우리 제천도 굉장히 전통적인 문화유산도 많이 있지만 관광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품 속에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는 스토리텔러들이 부족합니다. 이야기도 관광상품입니다. 우수한 관광상품입니다. 도담삼봉과 정도전이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우리 제천도 프로 전문 스토리텔러를 발굴해서 이 이야기 또한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살을 덧붙이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3년 제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이재신 부의장님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326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업무보고 시 논의되었던 의견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청주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비롯하여 우리 도내에서 집중호우 피해로 희생하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우리 시도 향후 이러한 유사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구에 대한 예찰과 예방에 각별히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치기 쉬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9월 임시회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