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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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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7월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32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의안번호 3400호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은 2022년 계획에서 제기되었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히 정책변화에 맞춰 지역특화 유형에 맞는 청년문화산업 활성화, 도시문화산업거점화, 문화산업확장 등의 콘셉트와 방향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점시설에 따른 부지매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의림동 25-24번지 일원으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20만 3,262㎡이며, 사업비는 250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견제시 요청드린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URC 김민혁 이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용역사님 편하게 거기 앉으셔 가지고 설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PPT띄우실 거잖아요.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URC 이민혁 지금부터 제천시 의림동 지역특화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표는 과업의 개요, 기초현황 및 여건진단, 비전 및 목표, 사업계획 및 향후 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형 미래전략산업 성장의 시작 제천문화산업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의림동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게 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사업면적은 약 20만㎡가 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선정 시에 내년도부터 4년간 국비 150억 원으로 비롯하여 총 4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의 중심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의림동 일원에 대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정체된 지역상권과 주민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매력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서 계속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경위입니다.

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2020년도부터 주민의견 수렴 및 상위기관 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작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공모과정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계획을 면밀히 보완․수정하여 금년도 공모에 다시 한번 신청하기 위해 관련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현황 및 여건진단입니다.

보통 대외에 알려진 제천의 도시이미지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청풍명월의 고장, 청풍호반의 도시, 한방천연물을 중심으로 한 한방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번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이러한 기존 지역자원과 도시이미지를 탈피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만들고자 제천의 또 다른 중요 무형자산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핵심 콘텐츠로 설정하였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국내 유일이자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있는 장르의 영화제이며 그 규모는 아시아에서 단연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은 2005년 영화제 후발주자로 시작하였지만 2022년까지 총 18회를 개최하면서 전국 역대영화제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으며, 단순 영화상영 및 시상식에서 벗어나 유명전문가공연, 인재발굴, 사회공헌기회 제공 등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제를 통해 연평균 120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이뤄내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연평균 방문객 또한 꾸준히 증가하여 작년도에는 처음으로 15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제가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일회성 축제에 국한되지 않고 제천지역의 홍보로 이어져 영화․뮤직비디오 등의 촬영소가 점차 늘어나게 되었으며 다수의 제작사와의 비즈니스 소통구조가 확보되어 향후에 추가적인 연계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추어서 관련 공공시설과 지역대학 등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콘텐츠산업을 제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주요 시정방침으로 선포한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제천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콘텐츠산업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지금 저희 연구진은 증가하게 될 문화콘텐츠 관련 수요를 제천시 원도심의 여건과 인프라 수준에서 과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인 의림동의 경우에는 버스터미널과 법원․검찰청 등의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던 지역이었지만 터미널 이용감소 및 노선 단축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와 특색 없는 상권이 유지되면서 예전 1990년대의 모습이 고착화된 공간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특히 버스터미널이라는 대규모 집객시설이 위치한 제천 원도심 내 주요상권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단조로운 상업구성과 체류요인 부족으로 인해 청년층을 비롯한 방문객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상지역 내 전체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93%에 육박하고, 주거지역 내 재해․재난지수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생활여건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최근 이 지역상권에 고정적인 수요층을 공급하던 법원의 이전 이슈가 대두됨에 따라 의림동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중심성을 상실하고 전형적인 노후 (구)도심 상권으로 전락한 의림동의 경쟁력 강화와 중심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방안을 제시하고자 본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림동도시재생사업의 비전 및 목표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도시재생 정책방향은 다른 지역이 갖지 못하는 해당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구축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른바 지역특화형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의림동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문화산업 중심의 도심기능직접화, 새로운 도약기반 강화, 일자리 창출과 관계인구 유입 등 세 가지 전략을 설정하고 5개의 실행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화전략으로써 문화산업콘텐츠 중심의 도심산업화 실현,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제 활성화 도모, 일자리 경제 회복기반 조성을 통한 선순환체계 구축 등 세 가지 특화전략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과거 교통중심지로 발전했던 의림동 지역을 다가올 시대의 문화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는 중심지 기능 확장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천형 미래전략사업 성장의 시작 제천문화산업플랫폼이라는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의 비전을 설정하였으며, 비전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입니다.

의림동도시재생사업은 국비 180억 원을 비롯하여 도시재생재정보조 300억 원이 투입되는 4개의 마중물사업과 사업간 내용적․가능적 연계가 가능한 제천시 자체 추진사업, 부처연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 등을 포함하여 약 416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중물사업은 청년문화산업 활성화프로젝트․도시문화산업 활성화프로젝트․문화산업확산프로젝트․스마트도시인프라 구축프로젝트 등 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세부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제천미디어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과 연접한 의림동 25-35 일원을 대상으로 총 130억 원 규모의 문화거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을 방문하는 문화콘텐츠 수요계층을 위한 미디어아트작품 체험전시공간으로써 미디어아트콘텐츠 기반의 새로운 기능 도입을 통해 신인작곡가와 제작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콘텐츠를 소비․확산할 수 있는 문화거점공간으로 총 3층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을 복합화하여 단일 지역 내 주차수요를 최대한 수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산업육성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 선제적으로 매입한 노후 숙박업소 부지를 대상으로 약 110억 원을 투입하여 영화․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인력을 교육․양성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연계된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이들이 문화콘텐츠를 제작․생산할 수 있는 오픈스테이지, 실내공연장, 스튜디오 및 믹싱룸 등 로컬콘텐츠의 제작시설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전국 수준의 콘텐츠 생산기지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디어아트 스트리트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2개의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대상 지역 내 가로변을 대상으로 스마트기법과 미디어아트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방문객들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특화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특히 제천역부터 이어지는 야간경관 보행네트워크를 연계 구축하여 제천 내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미디어콘텐츠를 전시․체험할 수 있는 파빌리온 조성사업입니다. 미디어폴, 무비라이트 등의 야간명소 기법들을 활용하여 야외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실내공연 및 미디어월 등을 활용한 체험 전시 기능을 도입하여 의림동 진입관문으로써의 상징성을 제고하고 예술의 전당과 이어지는 문화연계축의 중심거점으로써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대상지역 내 위치한 주거지역에 재해․재난 대응을 위하여 조기 경보체계를 위한 시스템구축과 더불어 폭염․폭우․폭설 등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첫 번째 민간투자 사업은 의림동 문화콘텐츠기능 강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OTT서비스 업체인 WAVE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활성화 지역 내에서 WIFI로 접속하는 IP에 대하여 영상․음악․웹툰 등의 관련 콘텐츠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콘텐츠프리존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아트플랫폼의 전시작품 개발 및 지속적인 업데이트, 시설에 대한 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역량이 높은 민간기업의 참여 의향을 확보한 상황이고 이들이 제천 내에 사회적 경제조직을 새로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지역대학․청년 등을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 구축에 적극 협조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1차 보완 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후 8월 중에 국토부 산하의 도시재생지원기구 2차 컨설팅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완․수정하여 9월 중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신청할 계획이고 상위기관에서 안내하는 공모절차 이행 후에 12월 중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용역사 주식사회 URC 김민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400호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용역사 주식회사 URC 김민혁 이사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설명을 용역사 대표님께도 잘 들었고, 과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의림동 터미널 주위에 지금까지의 제천시 중심으로 봐야겠죠?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박영기 위원 용역사의 발표하신 거를 보면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제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상권이 살아나야 사람이 모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쇼핑의 거리든 아니면 대형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보고하신 대로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는 거고, 상권이 살아야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 금번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의 취지는 문화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상권 중심의 사업은 역세권 부분에서 이뤄지고 있고요. 좀 더 보강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부분도 가능하면 일단 중심이 살아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람이 모여야 된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문화콘텐츠도 좋지만 상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챙겨봐 주시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김민혁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김진환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쇠퇴한 중심지 기능을 새롭게 보완하여 지역의 부활을 도모하는 계획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콘텐츠산업을 도심 내 정착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여 지역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림동에만 국한하여 사업을 추진할지라도 제천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다양성이 보장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김진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시 의림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3398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사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폐지되는 노상주차장을 대체할 주차시설과 도심지 상업 및 주거지역의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원도심의 주차시설 확충을 통하여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 실현에 기여하고자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재산의 취득 및 처분내용입니다.

남천동 328번지 등 토지 9필지, 2,099㎡, 기준가격 17억 3,771만 1천 원 상당과 건물 6동, 1,093㎡, 기준가격 7억 4,148만 4천 원 상당을 취득하여 이중 건물 6동은 용도폐지 처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준가격 99억 1천만 원 상당의 연면적 7,546㎡, 건축물식 주차장 1동을 신축 취득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사업설명입니다.

사업목적은 원도심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6월∼2026년 6월까지 3개년 내에 완료하고자 하며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은 2,099㎡에 연면적 7,546㎡, 4층 5단 200면의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70억 원이며 부지매입비 70억 원, 용역비를 포함하여 시설비 100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주차환경개선사업비로 도비 50여억 원의 정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2022년 10월 착수하였고 그에 따라 남천동 주차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금년도 5월에 토지소유자와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민선8기 공약사항인 공용주차타워 다수 건설과도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하반기에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2024년 부지매입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2025년부터 기본 및 시설설계 후 착공하여 2026년 6월까지 준공하고자 합니다.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으로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의안번호 제3998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락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3년 3월 30일 국토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에 선정되어 탑안마을의 생활인프라 및 마을기반시설 확충, 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재생마을로 변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 구축에 필요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는 장락동 40번지 지목은 전으로 3,448㎡ 중 1,450㎡가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야외쉼터 조성에 따른 마을 공용마당 및 주차장 등의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락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농산물 소포장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제천시 농산물 소포장 지원센터 건립 재산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공용 소포장․가공시설을 설치로 농업인의 다양한 유통판로 확보 및 농산물 수취가격 증대를 위해 농산물 소포장 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사업내용으로 사업위치는 제천시 신월동 1477번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660㎡(지상 1층) 철골구조로 건축 예정이며, 재산취득 소요예산은 23억 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건축비 19억 원, 설계 및 부대경비 1억 원, 설비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설계비 1억 원 확보, 내년도에 건축 및 소포장시설 설치비 22억 원, 2년간 23억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추경 1억 원 실시설계 및 추진비 확보와 내년도 20여억 원 건립 예산 확보 그다음에 업체선정, 착공 및 준공해서 세부 운영계획 수립 또 관련조례 제정 및 운영예산 확보, 위탁자에게 선정 및 운영추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옥 제천시 농산물 소포장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Jump-up 센터 및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제천 Jump-up 센터 및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규모화된 농산물 직거래 공간 설치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먹거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용도는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320㎡입니다. 2층입니다.

사업내용은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2024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월동 1477번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0억 원입니다. 이중 부지예산이 35억 원, 건축비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연도별 투자계획․향후계획은 나눠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로컬푸드 거점 역할 수행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 판로 확대로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합문화센터 공간 조성을 통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계 증진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사업 제천 Jump-up 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가능한 자립적․지속적인 지역발전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협약과 연계한 공모사업으로써 도농상생의 공동체를 위한 선순환공동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신활력플러스센터의 복합적인 건물로서 3층․4층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020㎡입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이중 건축비가 32억 원,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사업비가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월동 1477번지 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2억 원으로 이중 국비가 22억 4천만 원, 시비가 9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 및 연도별 투자계획․향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Jump-up 아카데미, 공모사업을 통해 육성된 액션그룹의 활동 거점 공간으로써 선순환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체 연대강화 및 인력양성의 종합적인 거점시설로써 먹거리 가공, 유통, 포장, 체험, 로컬푸드 판매 등이 연계된 지역 활성화의 공간으로써 농산업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복합문화 공간으로 도시와 농촌 소비자간 생산자의 연계 증진 및 사회적 공감을 통한 또 다른 기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천 Jump-up 센터 및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오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그냥 진행하실지 하실까요? 조금. 진행할까요?


3.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49분)

○위원장 권오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책상을 배치하도록 할 테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이재용 팀장입니다.

다음은 일자리팀 홍성민 팀장입니다.

지역공동체팀 우종택 팀장입니다.

에너지팀 김태호 팀장입니다.

제천화폐팀 정성용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지난 하반기 인사로 자리를 옮겨서 일자리경제과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의 역량을 다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보고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또 주요업무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비 4,200만 원으로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자격증반 2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게차․용접기능사․전산회계 등 3개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4천만 원으로 골목게이트 조성사업 등 11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명동갈비골목의 자생력 강화 및 상권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입니다.

어번케어센터 2층과 3층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홍보 및 제품을 전시하고 사회적경제조직 4개 기업을 입주시켜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로 창업지원 및 종사자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3개 전통시장에 18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동문시장에는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내토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 역전시장 경관조명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동문시장의 고객지원센터의 경우 건물철거 시 구조안전진단의 문제가 없을 경우 한옥은 제외하여 한옥의 보존가치를 높이겠으며 내토시장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부지매입 및 건물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역전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현재 용역설계를 마무리하고 입찰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전통시장 상권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8번, 내토동문시장주차타워 건립입니다.

54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3층 4단에 9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터파기 기초공사 중 문제가 발생되어 주변 건물에 대한 정밀진단과 설계공법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0번,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215팀의 1만 7,800명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만 3,4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중 참가자모집으로 100% 사전예약제 홍보를 강화하고 관광명소와 연계한 맞춤 운영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3페이지입니다.

제천화폐 모아 통용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유통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 지류화폐의 판매 중단으로 상반기 실적이 금년계획 대비 31%의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구매연령을 제한하여 지류형화폐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천화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견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화폐 모아가요. 실적이 화폐 모아가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금년부터 지류화폐를 중단을 했습니다. 판매중단으로 지류화폐가 제작이 안 되다 보니 금년도 계획실적이 부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 지류화폐의 비율이 60%를 차지하였습니다. 전년도의 실적이 1,582억 원 중 955억 원이 지류화폐로다 60%를 차지하였는데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 잔여분 판매량으로 10%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전체실적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런데 그 원인은 그러면 모바일과 카드사용을 하시는데 연령층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렇죠. 저희가 지류형 화폐의 구매 비율을 보면 60세 이상이 전년도 실적을 보면 한 60%를 차지합니다, 60세 이상이. 그런데 그게 지류형 화폐가 중단되다 보니까 아마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경리 위원 그럼 앞으로 지류화폐를 좀 더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2회 추경 시에 활용할 건가요, 아니면 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를 드리다가 시간관계상 마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타 시군을 보더라도 지류형화폐를, 물론 판매중단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충주나 보은이나 증평․진천 이런 타 시군들 지류형화폐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처럼 연령제한을 그분들 한 70세 정도로 두고서 판매액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한 30만 원 선으로 그렇게 제한해서 지류형화폐를 판매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지역경기 활화 진작 차원에서라도 하반기 이제 다가오는 추석과 또 연말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의 동의절차가,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금년도 31%밖에 판매를 못 했듯이 운영비 예산이 지금 상당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9월 저희 추경되기 전에,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조폐공사에 지류형을 제작의뢰를 해도 두 달이 걸립니다.

지금 시작하더라도 10월 1일이나 판매가 가능해지는데 위원님들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저희 운영비 운영예산에 대해서 한 두 달치 정도는 저희가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2회 추경에 저희 지류형화폐 제작비예산을 그렇게 활용하면 빠르면 추석 전에 지류형화폐, 늦어도 10월 1일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지난번에 시간을 한번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경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7번, 12쪽인데요.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3년차 추진사업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7……

박영기 위원 7번, 1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원도심 르네상스 3년차 사업은 연차적 사업으로 계획 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에서는 제외를 시켰는데 15개 단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옥상에 있는 의자는 밑에 시내 길로 다시 내려왔나요, 아직까지 그대로 있나요? 팀장님, 담당팀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옥상…

박영기 위원 옥상에 있는 의자는 밑으로 내려왔습니까, 아직도 옥상에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 정비를 한 상태에서 많이 낡아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깔끔하게 다듬어서 일단 옥상에서 있어서 번영회하고 얘기를 해서 치우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원목적에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청석에서 - 저희가 사실상 위치가 있으면 상권 그 구간에다가, 그 이외에 저희가 벤치를 여러 군데 추가적으로 배치를 놨는데 그거 놓는 것 보다는 우리가 제작해서 놨던 게… 배치를 한 상태고요. 그거는 지금 아직 옥상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중앙시장 옥상에 계절별이 됐든 월별이 됐든 이런 공연이 됐든 이런 행사가 있을 시에는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중앙시장을 매번 이래 다녀보면 옥상에는 중앙시장번영회 사무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거를 비싼 의자, 상권르네상스사업으로 추진한 그 의자가 비싼 의자들이 옥상에 있어야 되는 거는 바람직 하지 않다.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항인데요. 제가 곧바로 조치하고 또 조치 못 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 집행실적 및 계획을 보면 1분기․2분기에서 연초에 보고할 때와 달리 추진사항이 저조하다. 지금 3분기․4분기로 집행계획이 뒤로 많이 밀려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거는 사업별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준공이 마무리가 안 됐으면 사업비 집행이 아마 사업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는 1분기와 2분기 때 쓰기로 했던 부분들이 뒤로 많이 밀려서 3분기와 4분기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뒤로 밀려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다면 조기에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 판단해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3차년도 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변경돼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사업단하고 절차 때문에 당초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반기에 집행을 못 하고 하반기는 늦어지고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떻게 했든 빨리 진행이 되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개 구간 497세대 돼 있는데 장소가 어느 곳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6개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박해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여기 통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왕암1통, 청전47통, 청전4통, 청전36통, 청전52통, 청전37통 이렇게 통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위치까지는 통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윤 위원 왕암동 하고 청전동 위주로 많이 집계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렇습니다. 왕암동1통과 모든 구간이 다 청전동입니다.

박해윤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번인데요. 11쪽이고, 페이지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인데 사업량이 590명이에요, 연인원. 그런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참여자가 30명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이게 혹시 이유가 있나요, 저조한 이유가.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상반기 추진실적이 30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권오규 예, 전체적으로는 59…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이 사업을 제가 업무파악 하는 과정에서도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이게 도에서 도사업으로다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도비가 30%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도에서 설정된 사업인데 이게 기업 생산현장을 지원해서 인력난을 해소하고 유휴인력에 고용을 한다는 건데 이게 수요가, 그리고 이게 연령이 제한돼있습니다. 20세∼75세의 유휴인력인데 주부나 퇴직자들 대상이 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리고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1일 4시간만 근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목적에 비해서 저희 지역에 수요처가 부족하더라고요. 필요로 한 수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홍보를 더 적극하자라고 제가 우리 담당자 하고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그런데 또 이게 주부나 퇴직자들을 특히 공공근로 이런 일자리사업으로 많이 나가는 게 이거보다도 수익이 더 창출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사업 같으면 과감하게 손을 볼 텐데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하반기에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더 실적이 거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원인분석 잘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운영 활성화 건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집행실적에 실적이 추진계획 없는데 여기 안 올라왔나요? 실적이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아니, 실적이 전액 다 집행한 실적입니다. 1분기에. 이게 뭐냐 하면 3억 2천만 원의 사업을 저희가 한국외식업중앙회제천지부로다 저희가…

김진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실적.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운영실적은 아람솔루션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연말쯤 돼서 사업정산을 받아보는 그렇게 그런 체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필히 실적을 별도로 알아보기 전에는 정산보고를 받는 그런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게 가맹점이 늘었는지 안 늘었는지 그거를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 배달앱의 가맹점이 늘었나 안 늘었나?

김진환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건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해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호중 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3년 하반기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3조 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상반기 5월에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상시 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5천억 원 이상 제천시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 특별지원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조할 수 있도록 신설조항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산단의 선 대규모 투자유치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성장유망한 기업을 꼭 지역에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투자유치계획은 1․2․3산단 입주기업의 증설투자와 1산단 경남제약부지, 2산단 아워홈부지 3만 7천 평을 활용한 대규모 기업유치를 통해 9천억 원 이상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제4산단과 5산단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에 4산업단지 조성현황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고 국토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하여 지난 7월 14일 충청북도에 고시완료 하였습니다. 10월에 충청북도⟺제천시⟺충북개발공사와의 산업단지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승인절차와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산업단지는 10월부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충북 북부권 청년 창업 거점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청년창업인프라인 1산단 복합문화센터 추진으로 상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7월∼12월까지 설계하고,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2025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산업단지 교통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국비 9억 6천만 원과 도비 10억 원 등 26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1․2산단의 교통사고 위험교차로 5개소의 회전교차로 개선을 12월까지 완료하여 산업단지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7번, 협약기업 실 투자 유도 및 미래 성장기업 先 유치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투자기업을 상대로 PM제도를 활용하여 착공부터 준공 및 공장가동까지 기업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실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계획 중인 제4산단에 미래 잠재투자기업 정보수집 등을 통해 유망기업을 선 투자 유치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등 맞춤형 기업유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1번,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제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8월까지 건물신축을 끝내고 10월까지 산업용3D장비를 구축하여 11월부터 장비테스트 및 기업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9번,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2호선 구간 확포장공사는 2023년 5월에 준공하고, 마을진입로 확장 등 보강공사를 8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국도5호선 구간 확포장공사는 2023년 10월까지 마무리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2번, 기업․지역탐방을 통한 청년인구 정착 시책입니다.

기업의 외지근로자를 관내 관광지와 도심을 체험하여 관내 정착을 도와주고 관내외 고등학생․대학생을 산단기업에 체험시켜 기업의 취업 매칭을 추진하는 등 청년인구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산업단지 공장 가동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추진에 있어서 그동안 입주계약 체결해 갖고 해지된, 입주를 못한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몇 개 시설 정도 됩니까? 이제까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1개 인푸드라는 회사가 하나가 취소됐는데요. 그래서 상반기에 인푸드를 빼고 한연산업을 다시 입주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투자를 협약을 했는데 만약에 투자를 포기하면 바로 새로운 기업을 매칭을 시켜가지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제 그럼 1개 시설밖에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투자유치하고 빠지고 다시 하고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특수시책에 보면 5개 기업 2회에 걸쳐 기업채용 홍보를 해서 몇 명 정도 이제까지 채용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채용한 거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기업이 기업근로자를 뽑을 때 너무 애로가 많아서 시민단체인 통장이나 아니면 지도자를 통해서 입소문으로 기업들한테 취업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정확하게 몇 명이 매칭됐는지 그거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통장님들한테 입소문보다는 좀 더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젊은 층들이 많은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사람을 뽑기는 하는데요. 혹시 통장님들이 알고 있는 자녀들이나 그 이웃들이, 자녀들이 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시스템은 잘 되어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1번, 6쪽입니다. 요즘 간혹 언론에 이래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 MOU 체결하고 실제적인 상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실제 MOU가 아닌 투자를 확정지은 업체가 몇 곳이나 되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MOU를 하고,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기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올해……

박영기 위원 아니면 우리 시장님 취임하신 지가 1년이 지났잖아요. 1년간의 통계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1년 동안 언론에서 보고됐던, 언론에서 얘기했던 왕선사람들이라고 이분들이 족발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가 끝나고 그다음에 중국이 아마 수요가, 원래 저희가 왕선사람들은 중국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제천에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그런데 현재 중국 쪽이 경제가 나쁘다 보니 이분들이 잠정 휴업 중에 있습니다. 이제 부도는 아니고 휴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어떻게 투자를, 실투자 할 것인지 이렇게 여쭤봤는데 계속 자기들도 할 의향이 있는데 잠시 유보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숫자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하다가 뺀 기업 말씀하시는가요?

박영기 위원 그랬든 아니면 1년간 실제, 수치의 오차로 인해서 이게 MOU지 실제는 아니다, 이런 비난의 소리도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 왕선사람들 이외는 없습니다. 실투자는 다 이행을 하고 있고요.

박영기 위원 혹시 몇 곳이라고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왕선사람들이 잠정 유보하고 있는 게 1군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박영기 위원 그럼 1년 동안 기업유치가 몇 건으로 저희가 인지할 수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오래 했던 기업이 6개 기업입니다.

박영기 위원 6개. 1년 동안 6개 기업은 확정이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청풍연료전지하고 카이로스, 코이즈, 한연산업 그다음에 데이터센터 그리고 이제 엔바이오니아 이렇게 저희들이 6개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 6개 업체가 신속하게 공장을 짓든 아니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른 어떤 업체가 많이 제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래 선제적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4산단․5산단 얘기도 나오지만 산업단지가 여유부지가 없어 오고 싶어도 못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데 혹시 산업단지에 미분양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미분양 용지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몇 건이나?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필지로는 한 5개 필지 정도가 되고요. 한 1만 8천 평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계속 연결해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매칭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얘기는 오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런 기업은 저희들이 산업단지로 유치하고 싶어도, 시에서 많은 돈을 줘서 산업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오고 싶은 기업을 이렇게 받는다면 시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에 시 낭비가 돼서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개별입지로 갈 기업들은 개별입지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짜 제조업을 위해서 근로자도 많고 또 향후 미래 발전가능성도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땅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개별입지 하는 벽돌공장이나 이런 기업을 막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그 기업에 질,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확인하는 부분이고. 5개 부지에 한 1만 8천 평 정도의 여유부지는 있다 이렇게 인지하면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계속 저희들이 하고는 있는데 시민들께서는 2산단이 부지가 분양을 할 때 너무 이렇게 쉽게 쉽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려면 시간이 남더라도 제대로 투자를 유치해서 지역사회가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업을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그리고 조금 내려와 보시면 연차별 달성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 보면 2023년도에…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3천억 원.

박영기 위원 3천억 원에서 지금 1조 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얘기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지금 컨택을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1산단에 있는 경남제약 부지와 그다음 2산단 아워홈 부지에 2만 5천 평 그쪽을 통해서 기업컨택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1조 원 정도는, 올해는 1조 원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가능하면 우량기업에 우리 생산자가 됐든 아니면 우리 고용 창출이 많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우량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2번, 26쪽인데요. 예산집행실적 및 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는 5천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2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왜 깎은 부분이.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깎였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올렸었는데 5천만 원 정도는 필요해서 올렸는데 그게 깎여가지고 2천만 원만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2천만 원만요. 이 부분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돈이 이번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진짜 괜찮다면 내년에도 본예산에 올려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석호 도시재생기획팀장입니다.

김혁진 도시재생뉴딜1팀장입니다.

심명구 도시재생뉴딜2팀장입니다.

안은정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원영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양승호 재생사업관리팀장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장락동 탑안마을 생활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금년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유재산심의,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1억 8,5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주민주도형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전선지중화를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동현교차로∼제천상고까지 650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9억 원이며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 복구공사 설계 등 사업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제천시 어번케어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번케어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비즈니스센터, 지역관광협업센터, 패밀리 돌봄 라운지 등 주요시설이 입주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종합적인 관광정보 안내 및 제천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공간으로 공공․관광․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공동화 및 상업 중심기능을 상실한 역세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회복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영천동과 화산동 일원이며 총사업비는 403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충북개발공사가 총괄 사업관리자로 참여하여 재정투자 및 시설공사 위탁시행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14페이지 채움하우스 조성사업, 15페이지 의림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16페이지 안전한거리 조성사업, 17페이지 특화가로 정비사업, 18페이지 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등 단위사업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5번,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20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되어 2021년∼2024년까지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부시장 및 서부동우체국 테니스장 주변이며 총사업비는 2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0페이지 어울림센터 건립 조성사업, 21페이지 서부동 프로그램주차장 조성사업, 22페이지 열린마당 조성사업 등으로 어울림센터 및 프로그램주차장 부지는 현재 건물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열린마당은 공사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27페이지 사업으로 도시새뜰사업 및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낙후된 마을 생활인프라 및 주거․안전․위생 등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새뜰사업은 남현동 남천5통 일원과 화산동 19통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62억 원 규모입니다. 남현동 새뜰사업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이며, 화산동 새뜰사업은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위치는 수산면 고명리 일원과 덕산면 신현1리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한수면 덕곡 서창리 지역에 20억 7,200만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번, 2030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써 2030년을 목표로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등 제천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 분석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결과검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중간보고회를 실시하여 재정비 세부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번, 동명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위치는 시민탑오거리∼의병교차로∼예술의전당까지 780m 구간이며 2023년 5월부터 전기․통신 지중화 관로 및 선로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1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마음리빌드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교육 및 창업 공간 제공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0개 팀이 한마음 열린가게 입주예정자 선정 창업컨설팅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창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인사발령 나시고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다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다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5번, 9쪽, 어번케어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5번이요?

박영기 위원 예. 어번케어센터는 다녀오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다녀왔습니다.

박영기 위원 활성화가 됐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활성화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뭔가 지금도 가면 부족하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제천을 처음 찾으시는 분들이 됐든 자유롭게 왕래가 돼서 제천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느낀 점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거점시설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저도 두 번, 세 번 방문을 했고 지금 특히 어번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역세권의 관문에 있는, 기차역 관문에 있는 시설물로써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실과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철도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이 됐든 아니면 관광객들이 됐든 방문을 쉽게 할 수 있는 동선도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번케어센터가 건물은 멋지고 지역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는데 항상 이래 보면 허전하다고 느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관광협업센터가 됐든 패밀리 돌봄 라운지가 됐든 모든 것이 함께 움직여서 사람이 많이, 사람이 있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고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과장님 하고는 상관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번케어센터가 생기면서 주차장 있는 쪽에 그때 당시에 아마 관광 무슨 센터인가 아마 이런 정보인가 이쪽으로 하나 건물이 하나 있어요. 주차장 있는 가운데. 그게 상당히 보기 싫은 상태에 있더라고요, 문이 닫혀 있고. 그런 부분도 실과간 협조하에 말끔히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혹시 과장님 기억 안 나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말씀하시는 시설은 제가 한번 갔다 와서 별도로,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영기 위원 광장 보면 주차장 있는 정 가운데에 딱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어번케어…

박영기 위원 센터 역광장 가운데쯤에. 역 광장 가운데쯤에. 그러니까 이제 기차에서 내리신 분들이 걸어서 나오시는 분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옛날에 아마 관광 무슨 정보, 관광안내센터인가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번케어센터가 생겼으니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광장이.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그 부분은 철도시설공단의 사용부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실과간에 협의해서 조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채움하우스가 착공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금년 하반기에 할 겁니다.

박영기 위원 하반기에 첫 삽은 뜹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박영기 위원 하도 얘기만 많고 시작은 안 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하반기에 시작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박영기 위원 채움하우스를 하실 때 직전에 과장님이 계실 때도 많은 대화가 있었는데 시작하실 때 철도소음에 관련해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설계 때부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한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유선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종훈 차량등록팀장인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강제동 895번지이며, 42억 원의 사업비로 18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유수지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을 중복결정하고 2024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2번, 제천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공약사업인 택시 종사자 지원확대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야간시간 시민의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번,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23년∼2026년까지 남천동 328번지 일원에 170억 원의 사업비로 4층, 5단, 200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에 공사착공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제천시 교통정보센터는 관내의 교통상황을 노변기지국과 차량감시카메라, CCTV 등을 통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도로전광표지판과 ITS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번, 대중교통 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1억 원입니다. 주요 지원사업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과 환승 손실보상, 공영버스구입,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하반기에도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사업, 버스승강장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13대, 운수종사자 21명이 종사하며 10억 원의 사업비로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영사업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행대수는 12대이며, 대상주민은 41개 마을에 553세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마을 발굴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번, 택시 자율감차를 통한 택시총량제 추진입니다.

택시 자율감차사업은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해 2016년∼2023년까지 총 106대를 감차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94대를 감차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법인택시 계획감차 12대를 추진하겠으며, 감차목표 이외에 10대를 초과감차하여 장기근속 무사고 운전자에게 개인택시 신규 면허를 발급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1번,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주민신고제 운영입니다.

8월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 등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인도와 황색복선 구간을 포함하는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청자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주민신고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번,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18번,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2번, 자동차 온라인 이전․말소등록 시스템 이용 활성화입니다.

민원인이 시청에 방문하여 처리하던 자동차 온라인 이전․말소등록 업무를 금년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참여업체를 늘리고 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공장등록팀장입니다.

권상국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임시운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서정상 건축신고팀장입니다.

길원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홍탁 산지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창구 환경개선을 상반기 완료하고 과장․팀장이 직접 민원상담 및 직원 친절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인허가 처리함에 있어 민원처리기한 단축과 빠른처리를 위해 사전민원검토제 등을 운영,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장락동 위험사면 보강 및 주민통행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간 주민들이 이용한 통행로가 건축허가로 폐쇄되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법상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락동 415-11번지 이포주유소 옆 도로이며 길이는 48m로 사업비는 4천만 원입니다. 현장 조사 및 안전 자문을 통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장마로 인해 2023년 8월 착공, 9월 준공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3번 인허가 공사현장 합동점검반 운영, 7페이지 4번 대규모 개발․산지전용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8페이지 5번 허가 사업장 현장 안전관리 예찰활동 강화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사업지는 개발로 인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각적인 확인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및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등 예방을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강제동이 되겠죠. 옛날에는 충북제사라고 했고 지금 공장부지인데 공터로 돼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용도가 어떻게 되죠?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의 충북제사 자리가 이제 주차장이나 유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고요. 확인을 다시 해서 별도로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 부지가 사실은 많이 아깝기도 하고 어떻게든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장부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 간 협조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우리 제천시의 발전에 보탬이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백운 같은 경우에 가정리에 개발행위를 허가해 줬는데 농경지가 많이 매몰되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허가만 해주고 어느 정도 장마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사실은 저희가 이번 인허가 관련돼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올해 장마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되고 집중호우가 계속되기 때문에 개발사업 하신 분들한테 공문들이라든가 안전문자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발송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계속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개발허가지에서는 조치가 미비해서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계속 출장을 다니고 사업소를 통해서 빠른 조치를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정리 부분은 저희한테 사실은 접수된 건 없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인삼밭이 조금 매몰이 되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또 비가 계속 오니까 현장에 나가셔서 사업자한테 직접 지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경제산업국장원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일자리경제과장조성원
투자유치과장이제봉
도시재생과장이은석
교통과장유재운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유통축산과장김대영
농촌상생과장금영동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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