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7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안전정책과, 건설과, 건축과, 자연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공원과,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장님들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안전정책과장 권천숙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민 안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식 민방위팀장입니다.
임영삼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이성민 자연재난팀장은 지금 상황근무 중이라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동규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과는 신규 4건, 계속사업 23건, 총 27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구에 경사면을 정비하여 낙석 및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74억 원입니다. 사업지구는 수산면 능강1지구, 봉양 연박1지구․연박2지구 등 3개 지역으로 9월까지 설계를 추진하고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음마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봉양읍 마곡리, 음마곡 소하천 주변 침수위험지역에 교량 12개소, 소하천 2.79㎞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66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계획은 금년∼2026년까지 4개년간으로 금년에는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성면 구룡리 대사소하천 주변 침수위험지역에 교량 16개소, 소하천 4.23㎞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21억 2,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2027년까지 5년간으로 금년에는 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네 번째, 중대재해 예방 위험성평가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현)우리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현황 및 수준을 사전 진단하고 미비점을 개선하는 중대재해 대응 관리시스템 구축용역을 시행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시 공무원․기간제 및 공공근로자 2,460명과 우리 시가 소유한 청사․위탁시설․관리시설 등 시설물 188개소입니다. 7월 말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금년은 8월 21일∼8월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되고요. 전시종합상황실은 청풍호실에 꾸려지고 도상훈련이 진행되며 실제 훈련도 병행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가인원은 16개 기관에 500명으로 하루 근무자는 120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두학동․신백동 일원 침수피해 우려지역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1억 4,400만 원으로 지방하천 9.29㎞, 소하천 4.65㎞, 교량 8개소, 가압장 1개소를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서를 옮기자마자 이렇게 다 물난리가 나 갖고 고생이 많죠?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예.
○김진환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하여튼 고생들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27페이지, 두학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업계획을 보면 지방하천정비, 소하천정비, 교량 8개소, 우수관로정비 등의 사업내용으로 2022년∼2026년까지 5년간 약 36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종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예.
○김진환 위원 여기 제가 저번에 설계현황 하면서 자료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시행, 20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착수, 2023년 2월 제천시 건설안전국 건설과 협의 등등 2024년 1월 과업준공 예정, 공사발주 예정, 2027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2027년 이게 더 늦춰질 수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인데 거기서 기본설계안 중에서 최고 문제가 되는 게 도림계터 앞 가압장을 신설하는데 지금의 잠깐만요. 우정철강이라는데, 현재 쓰는 가압장을 증설하려면 우정철강이 필요한데 토지가. 우정철강 측에서 이게 토지사용을 승낙을 거부를 하셔 가지고 대안으로 또 2안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숲안마을 쪽으로 그쪽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는 토지가 3필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필지는 저희 시유지인데 2필지 역시 사유지라서 토지사용 승낙이 원활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저희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그게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용역 자체를 잠깐 미뤘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제가 지역에 인터넷 기자가 쓴 일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사흘째 계속되는 폭우에 제천시 신백동 28통 일대가 물바다를 이루자 주민들은 3년 전 악몽을 떠올리며 당국의 늑장 대처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 주민은 “침수 방지시설을 위해 몇백억 원 예산을 따왔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다. 장마철 침수를 우려해 동사무소 등 관계기관에 빠른 조치를 요구했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또 잠겼다.”’ 이런 보도, 봤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보도는 아마 제천인터넷뉴스에 난 내용 같고요. 거기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6인치 수종모터를 5대 임차해 가지고 혹시나 몰라 가지고, 거기 14일 날 비가 많이 왔어요. 저희 시 쪽으로는 한 172㎜가 한꺼번에 왔고 봉양이 224㎜가 그날 저녁에 왔는데 저희가 가동을 했는데도 마지막 집 같은 경우에는 잡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장평천으로 나가는 우수관로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1,200짜리고 하나는 600짜리인데 그 600짜리를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 600짜리를 찾아서 흉관을 깨고 그쪽으로 꽂는 바람에 그나마 그래도 조금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압장에 들어오는 거는 가압이 이쪽이 마을에서 물이 차야 가압장으로 올 수 있는 구조걸랑요. 그리고 그 밑에 1,500㎜로 해 가지고 1,350m를 관로를 묻어놨는데 이게 거의 평경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물이 이쪽에 받아 가지고 쭉 빠지는 게 아니고 빠질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리고 하소천과 장평천이 합류되는 지점이 수위가 높아가면 이마저도 원활히 배수가 안 되는 그런 실제 상황입니다, 그게.
○김진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3년∼4년 계속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아니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가압장을 증설하는 안을 일단 1안과 2안으로 두 가지로 검토 중인데 저번에는 철물점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협의해 보고 그리고 2안에 들어가는 토지주와도 계속 협의해서, 사업비는 이미 와있고 그래서 사업을 토지만 해결된다면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부 이주하는 안도 생각했는데 이주안을 하려 그랬더니 너무, 일부 구간만 이주시킬 수도 없고 다 저지대라서 그리고 또 그게 전체 구간을 한번 했더니 돈이 한 250억 원∼300억 원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이주 비용으로.
○김진환 위원 보통 거기 집중적으로 침수되는 마을은 한 몇 가구가 될까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우선은 맨 끝에 8가구고요, 맨 끝에.
○김진환 위원 8가구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예, 그 옆에 가구도 6가구 정도 있는데 거의 동등한 레벨입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이게 8가구 만약에 조금 아까 다 이주를 시킨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8가구 정도 이주를 시켜야 된다면 예산은 얼마나 들까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8가구를 해 가지고 한 3억 원씩 잡으면 24억 원인데요.
○김진환 위원 24억 원이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그런데 제가 약간 동향을 알아봤더니 8가구만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전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그 밑에 일대를 다 토지와 주택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수가 40가구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제천시가 중앙이랑 해가지고 사업비 얻어가지고 이주계획을 세우는 게 맞고, 현재의 두학지구 풍수해 사업가지고는 가압장을 정비해 갖고 증설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후에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이외에도 수해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셔갖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하여튼간 고생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생각지 않은 수해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해복구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저희가 전체 한 195건 정도가 수해로 인한 수목전도 28건, 배수불량․토사 유실 이렇게 전부 합쳐서 195건인데요. 이중에서 거의 한 80% 정도는 오늘까지 작업하면 응급복구는 완료될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영기 위원 수고하심에 고마운 말씀을 먼저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보고하신 것 중에 5쪽하고 7쪽에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과 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이것이 집행실적이나 계획을 보면 상반기에 보고했던 거하고 달리 3분기․4분기로 모두 다 뒤로 밀려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수해의 피해는 없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급경사지 쪽은 수산면 능강계곡 옆에 주차장 앞에 있는 그거인데 거기가 우리 경관지구로 지정돼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주로 암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피해가 없었고요. 대사 자연재해위험지구 대사소하천도 이번에는 별 피해가 없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도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할 거로 돼 있으면 상반기에서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되면 이 장마철에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자꾸,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빨리하고 이렇게 하기로 하는데 자꾸 이렇게 뒤로 밀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위원님 제가 7월 3일 자 인사고요. 전에 상반기에 설계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솔직하게 보고드리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할 거고 예산이 성립이 돼있으면 장마철을 대비해서 조기에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제가 있을 동안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쭐 것은 우리 민간소방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급 시, 우리 제천은 특히 청풍호가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킨스쿠버들의 자연정화활동이나 사고 시 익사사고 이럴 때 저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제천의 동호인이 1천여 명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이빙풀이라고 하나 연습장 이런 것이 전혀 제천에, 호수는 크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안전에 미흡하지 않나 대처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따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그쪽은 제가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따로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특히 청풍호와 의림지 등 또 특히 탁사정, 해마다 이래 인명사고가 나고 합니다. 이런 걸 미리 대처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판단해 봅니다.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하셨던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빠져 있어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사업이 완료됐다 그래서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방연마스크 지원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제천은 하소동에 큰 대형참사도 있었고 이 부분은 여러 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연마스크는 다중집합시설이 됐든 아니면 관공서가 됐든 화재가 나서 연기에 질식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많은데, 20분간을 산소가 나오는 산소마스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재 초기에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도 한번 담당부서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1페이지 보면 17번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노후 방범초소 교체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교체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청전동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신축이 있고요. 의림지 자율방범대 초소도 이전신축이 계획되어 있네요.
○박해윤 위원 그 2군데입니까? 송학에 방범초소는 어떻게 되지 궁금합니다, 송학.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그게 제가 공부가 안됐습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전번 봄에, 작년 가을 하고 봄에 몇 번 찾아와 갖고 방범초소 때문에 많은 문의를 드렸는데, 송학에 대장님하고 그게 계획에 안 서 있나요?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진행 중이랍니다.
○박해윤 위원 진행 중입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 검토해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한 말씀 드리면 팀장님들 오셨으니까 바로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뒤에 앉아계시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산이 나가죠?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예.
○위원장 권오규 이번에 수해 나면서 시스템 자체가 혹여 왜 동별로 다 돼 있는 걸로 돼 있는 동도 있고 안 돼 있는 동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긴급이라 그래야 되나, 출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지는 않나요? 응급발생 시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동별로 해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나요, 지금?
(○방청석에서 - 운영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전저지선 이런 구축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번에 저희가 수해 났을 때 사실 저희도 계속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긴급을 요한다 그러면 긴급망이라는 게 구축돼 있어야 되는데, 단장이 있고 하여튼 동마다 아마 대피소장님 같은 회장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연락도 안 되고. 긴급할 때 해 놓으라고 단체를 만들어 놨으면 평소에 시스템 잘 하셔가지고 연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긴급을 요할 때는 안 보이시고 활동은 활동대로 나중에 하시고 이런 모양새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걸 검토하셔서 진짜 응급상황이 발생했든가 이럴 경우에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으면 빨리 끝날 일도 그 자체가 안 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거니 그 부분을 점검하셔가지고, 꼭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단체가 있는지 협약을 잘하셔서 다음에는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같이 협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그거 참고하셔서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시스템 잘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권천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서창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경규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윤덕규 도시건설팀장입니다.
전영훈 하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설과장 김창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정업무 및 일상적인 업무는 생략하고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1번,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사업입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복개하천인 용두천 주변 상권과 시민들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6억 1천만 원이며 전체 1.7㎞ 중 먼저 1단계로 대동한의원 교차로∼중앙시장 교차로 구간 0.6㎞의 가로환경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내토․동문시장 주차타워 및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 일정과 시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고암천, 장평천, 하소천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하소천, 장평천, 고암천을 연계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5㎞로 총사업비는 111억 1,7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1단계 사업인 하소천∼장평천간 7m 구간은 7월 말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하소천∼삼한의 초록길 1.1㎞ 구간과 고암천∼비행장 진입도로구간 5.4㎞ 구간의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2023년 6월에 사업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시가지를 둘러싼 주요 하천을 연결하는 명품둘레길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번,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충주댐으로 수몰된 남부 5개면과 봉양읍, 백운면, 영서동, 신백동, 화산동 등 10개 읍면동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소득증대사업 19건, 생활기반조성사업 52건, 댐주변경관활용사업 1건 등 총 72건에 22억 6,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간보조사업 상반기 보조금 교부 및 상반기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하반기 민간보조 보조금 교부 및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정산 및 2024년 사업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댐주변 주민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7번, 동절기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제설자재, 장비임차료, 강설 시 완벽한 제설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덤프, 백호우, 살수차 등 장비임차료 7억 8,500만 원, 소금 및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비로 3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겨울철 강설을 대비하여 미리 제설자재를 확보하고 제설작업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로 완벽한 제설작업 체계구축을 통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도로통행 안전 확보와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도록 제설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6페이지, 30번, 재해복구사업추진입니다.
2020년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완벽한 복구로 지역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입니다. 명지천 및 삼거리천에 전액 국비 533억 7,800만 원이 투입되는 소하천 개선수해복구사업입니다. 현재 명지천은 92%의 공정이며, 삼거리천은 93% 공정으로 12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중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과에서 시행 중인 모든 도로개설공사 및 하천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시행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는 물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후 업무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이번 장마 피해를 위해서 복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장마에는 지난번에 수해복구한 느쟁이골 소하천은 문제가 없나요?
○건설과장 김창순 수해복구 완료한 공사 중에 수해 피해입은 데는 없고요. 진행 중인 2개의 소하천, 보고드린 소하천 수해복구 현장에서도 현장까지 철저히 하게 해서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천이라든가 구조물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마무리 중이고요. 아직 장마가 남았지만 피해가 없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느쟁이골 소하천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을 더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공공주택 전체에 이번 비 피해로 누수나 외벽 또는 지반의 이런 모든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잘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이번 수해에 만전을 기하시고 대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연친화 용두천변 개발 7쪽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6년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용두천 가로변 이쪽의 환경정화에 이번 용두천변 개발에 대해서 혹시 어떤 계획하고 있는 특별한 게 있나요? 그냥 나무만 심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하게 연구하시고 조감도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김창순 저희들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1단계로는 0.6㎞ 그다음에 2단계는 0.3㎞ 그다음에 3단계 사업비로 0.8㎞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획을 했고요. 우선은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 1.7㎞ 구간 중에 대동한의원 교차로∼중앙시장 교차로 구간 0.6㎞ 구간이 가로환경을 먼저 정비할 예정입니다.
○박영기 위원 따로 특화 이렇게 하면 진짜 멋있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세부사항은 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그냥 계획단계인가요?
○건설과장 김창순 기본계획 구상 중이고요. 아직 디테일하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만약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도 잘 전달이 돼서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또 2번, 8쪽을 잠깐 보시면 장평천․고암천 둘레길에 대해서 장평천 쪽으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준공이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7월이면 확실하게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창순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조명시설 다 해 놓고 이렇게 준비는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불 들어오는 거는 언제로 제가 보면 될까요?
○건설과장 김창순 제가 아직 그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런 부분 자세한 공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 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면 장평천은 아침저녁으로 시민들의 활동량, 운동하시는 분, 여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여쭙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언제 되느냐, 불은 언제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게 한번 꼭 체크가 필요하다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혹시 하천팀 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장평천에 낚시 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창순 예.
○박영기 위원 낚시하시는 분들이 장평천 오염에,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원인이다 이래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낚시하고 나면 그 부분이 지저분하고 이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허가는 할 수 없겠지만 지도점검이나 아니면 안내판이라도 세워서 끝나고 갈 때는 자기가 한 건 다 가지고 가게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김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저거해서 그런 대책을 수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주 낚시를 하지 못하게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 시민들에게 경각심 내가 사용한 거는 가지고 가게끔 쓰레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도나 아니면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전문가님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보통 하면 몇 개월 정도 걸리죠?
○건설과장 김창순 그게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대개 이제 어떤 사업비라든가 사업규모에 따라서 틀린데요. 개략적으로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정도 되면 실시설계 기간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사업량에 따라서 틀리고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 규모 이상이면 한 1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권오규 1년 정도. 그러면 9페이지 볼까요, 3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실시설계 추진이 2023년 1월∼6월까지, 추진계획에 보면 똑같은 저거인데 2024년 3월까지로 돼 있어요. 이거는 맞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순 당초에 연초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측량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 설계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실시 계획인가 준비라든가 거기에 또 부수되는 서류 준비를 할 게 있어서 이제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사업인정 고시에 필요한 서류작성 그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인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그런 서류를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이 부분은 실적이나 계획에 날싸상의 문제는 없다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창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리고 23페이지 보겠습니다, 17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창순 23페이지, 17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권오규 예.
○건설과장 김창순 이 사업은 고암동 순국선열묘역 앞 교차로를 개선하여 사고 예방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쪽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올해까지는, 그다음 내년부터 보상하고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여기가 시정설명회 위치가 맞나요? 담당팀장님 계시면 말씀해주셔도 되고요.
○건설과장 김창순 시정설명회 때 여기서 한 건 제가 아직 그거는 잘.
○위원장 권오규 팀장님 계시잖아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방청석에서 - 시정설명회를 거기서 했는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모르신다?
(○방청석에서 – 예.)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이 사업내용을 깊게 다 모르시겠네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모르신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방청석에서 -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권오규 시정설명회 한 것도 모르세요?
(○방청석에서 - 시정설명회 그 장소에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거기 회전교차로 만드는 그 지역이 맞나요?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회전교차로…)
○위원장 권오규 명지병원 건너편 맞으시잖아요?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시정설명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교체되신 건 알지만 어느 정도 그거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한 번 챙겨보시고요. 회전교차로, 제가 듣기로 회전교차로 하는 걸로 아마 설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맞다 그러면. 저도 파악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는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전교차로가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거든요.
(○방청석에서 -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런데 설명회 할 때 회전교차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방청석에서 -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검토를 했었는데요. 여건 자체가 회전교차로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교차로를 정비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 사업을 한번 제가 주민들을 만날 게 있어서 만났더니 학수고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를 공사하는 걸로. 그랬는데 하는 과정에서 회전교차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게 다시 한번 대책을 세우시든가 하셔야지.
(○방청석에서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언제 하나, 언제 하나 이런 식으로.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셔야 그분들도 기대하지 않는데 설명은 해놓고 ‘진행 중입니다.’라고만, 일이라는 게 절차가 있는 건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떤 사업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 챙겨주셔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15번요. 송학 도화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 확포장만 돼 있지 배수로, 가로 물 이번에 장마 때도 보니까 그 도로가 완전히 물에 잠겨 갖고 하는데 주민들이 배수로 요청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할 적에 검토하셔 갖고 할 수 있으면 배수로도 같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건설과장 김창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장 한 번 더 점검해서 그거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한번 검토하셔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창순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손승범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조경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조현백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정형근 주택정비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축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동으로 동별 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건축물과 노유자시설, 주거약자용 주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붕괴위험 등 안전 취약 건축물을 상시접수 받아서 실태조사 및 사업대상 선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안전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민간 추진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총 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업대상 및 추진현황입니다. 청전1차주공아파트와 시영아파트 통합재건축사업은 지난해 12월 말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해서 현재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소주공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추진 중으로 9월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고암주공아파트는 현지조사 완료하고 정밀안전진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홍보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빈집매입 주민공공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2회 추경에 반영예정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 3동으로 빈집 및 부속 토지를 매입․철거 후 주민편의를 위한 쉼터 등 주민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6월에 공유재산심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월의 2차 추경에 사업비 반영해서 연내 빈집 매입 및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2022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산동 노외주차장 조성은 지난달 공사완료 하였고, 명동에 조성 중인 쌈지공원은 이달 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도심지 주택 밀집 지역 내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을 매입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청전동 소재 광진아파트로 9층 골조공사 중 2005년도부터 공사가 중단돼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토지 등 소유자 협의 및 관련 기관 자문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거쳐서 정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현재 안전관리로 돼 있는 것을 정비사업으로 변경하고 2회 추경에 예산 4천만 원을 반영해서 감정평가 실시 및 전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아서 분쟁요소에 사전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당초예산에는 매입비 약 40억 원을 반영해서 내년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도시재생사업에 응모해서 국도비 확보 후 정비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8번,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전액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가구당 4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후공동주택 말고도요.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공동주택있잖아요. 거기 정밀점검 현황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문제가 발견된 곳에는 보수공사를 꼭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박해윤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제천에서 1년간 임대료 청년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해윤 위원 예.
○건축과장 유영진 매월 1년간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박해윤 위원 한 몇 명 정도.
○건축과장 유영진 작년 8월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계획은 127가구를 계획을 했는데 한 달에 한 70가구 정도 됩니다.
○박해윤 위원 계속 늘어나고 추세에 입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조금씩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업은 내년 12월 말까지고요. 접수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박해윤 위원 내년 말까지입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아니, 올해 8월.
○박해윤 위원 올해 8월이요.
○건축과장 유영진 올해 8월이 돼야지만 1년간 지급하는 거니까. 접수는 8월 21일까지 접수를 받고 1년간 지급하게 됩니다.
○박해윤 위원 현재 127명 정도…
○건축과장 유영진 예상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지급하는 거는 한 달에 한 70명 정도.
○박해윤 위원 70명 정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조금씩은 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연환경과장 강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자 환경정책팀장님입니다.
이용수 기후대기팀장님입니다.
신현경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계창숙 자연보전팀장님입니다.
권리혜 수질총량팀장님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환경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국립중부권생물자원관 유치입니다.
국립생활자원관에서 계획 중인 생물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환경부․국립생물자원 등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향후 환경부에서 사업추진 구체화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자체에서 혹시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대응용역 추진 그리고 내년 총선공약 반영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50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상반기에 착수하고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기본계획용역과 보조를 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용역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5번,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입니다.
상반기에는 친환경 설 명절보내기 캠페인, 지구의 날 소등행사와 기상기후 사진전 개최, 환경의 날 행사 추진 그리고 시민환경지도자대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환경교육,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그리고 타 기관 공모사업인 환경노래경연대회,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운동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번,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소자동차 7대, 전기승용차 68대, 전기화물차 92대 그리고 전기이륜차 3대를 보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홍보 등 시민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계획물량이 100% 보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으로 우리 시 대기질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11번, 환경오염배출원 선제적 관리강화 추진입니다.
관내 총 배출업소 현황은 885개소로 상반기에는 78개 업소를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 업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지원하였고, 1개 업소에 대해서는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도․점검계획에 의거 120개 배출업소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며, 취약업체 대기측정 오염도검사와 21개 업소에 대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과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4번,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제1산업단지 내 사고 유출수 발생 시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완충시설 터파기 공사 등 진행 중으로 상반기 공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및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6번,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 및 보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21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 지원하였고 마을울타리 설치사업은 7개 마을에 총연장 3.5㎞를 설치하였습니다. 농작물피해 보상금 지원은 상반기 신청분 18건에 대해서 7월 중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28개 농가에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 첫 번째,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치 대상시설은 공공시설 및 주요 관광지 주차장이며 사업량은 충천기 140대에 사업비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급속 68대, 완속 3대 등 총 71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목표사업량 30대가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두 번째, 카카오톡 채널 운영을 통한 탄소포인트제 가입 이벤트 추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 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가입인증을 할 경우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탄소포인트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각종 환경정책 홍보나 기후위기대응 채널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고 이상 자연환경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12번에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 관리 강화에 있어서 가축분뇨배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 시에서 1년에 몇 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거기에 위반된 업소들이 여기는 3개소가 있다는데 그 외에 또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제가 아직 정확하게 업무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이게 상반기․하반기 각각 지도․점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점검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하면 1년에 두 번이 있어요? 2회?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아니, 그런데 그 횟수는 2회지만 한번 계획을 세우면 나가는 횟수는 계속 나가는 거니까.
○박해윤 위원 특히 이번 장마철에는 주요대상, 배출시킨 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수시로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저희가 안 그래도 최근에 또 하반기 지도계획을 세워가지고 계속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히 우려되는 지역은 저희가 특별히 더 관심 있게 가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신경 써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예.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원순환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상근 자원순환과장 김상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김현숙 팀장님이십니다.
폐기물관리팀 김선규 팀장님이십니다.
자원관리팀 홍중기 팀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원순환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1번, 개방화장실 확충사업입니다.
개방화장실은 의림대로변 약 7㎞ 구간 내 21개소를 지정하여 상반기에는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편의용품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하소천 산책로 인근에 3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등 시민생활 편익을 위하여 앞으로도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신규사업입니다.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자원순환학교 운영입니다.
11명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전문가가 관내중학교․초등학교․유치원에 방문하여 자원순환 및 탄소배출 감량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24개 학교․2,698명을 신청받아 강사모집 및 전체적인 교육계획을 개발․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교육프로그램 122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스스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 3번∼12쪽, 9번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13쪽, 10번, 왕암 폐기물매립시설 관리전환에 따른 사전 준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회의 때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드렸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발주로 폐쇄절차 대행사업은 2016년 9월∼12월까지 사업비 97억 7,900만 원을 들여 매입시설 상부, 최종복토, 매립시설 연직차수벽을 시공, 60t/일의 침출수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협약에 의한 폐쇄절차 대행사업은 완료되었으니 제천시에서 인수하여 관리하라는 입장이지만 우리 시는 폐쇄절차 대행사업 협약은 완료되었으나 우기 시 침출수 수위상승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전진단 완료 후 이상 없을 경우 인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여 지하수 수평배제장 추가설치, 안전진단 실시, 침출수 운영비 국비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 요구사항 관철과 침출수 처리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조례제정,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14번, 역점추진사업으로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761억 원의 사업비로 160t/일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2회 공사유찰로 원인분석 결과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부족 문제가 있어 순공사비 증액을 위하여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나 증액이 불가하였습니다. 자구책으로 소각로 기능에 지장이 없는 관리동을 사업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량을 축소, 조달청에 입찰공모 전 평가심의기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9쪽, 1번, 재활용자원 수거함 설치로 자원순환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상반기 폐식용유 수거함 17개소, 소형가전 수거함 21개소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수거처리 체계확립을 위해 소형가전 수거 처리 3자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형폐가전 수거함을 110개소 확대 설치토록 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1쪽, 3번, 대형폐기물 선별 폐목재 재활용으로 예산절감입니다.
자원관리센터에 반입되는 대형폐기물을 폐목재 위주로 집중선별하여 시멘트 생산 대체 연료로 무상 공급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폐목재 1,400t을 시멘트사 반입 재활용하여 예산 9,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협약 당사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재활용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4번, 자원관리센터 매립시설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매립시설 내 잔류하는 메탄가스를 포집․소각하여 악취, 폭발 등 대기환경의 부정적 요인을 제거하고 온실가스를 절감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협약에 의한 민간 투자사업입니다. 상반기 투자사에서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가스 포집공 28개, 가스이송관․응축기․연수기 등 설치 완료하고 5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하여 하루 평균 25t, 총 700t의 온실가스를 저감하였습니다. 가동 후 기대했던 대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는 물론 매립시설 내 악취가 사라졌고 매립시설 안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온실가스 저감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온실가스 5천t 저감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공원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종혁 산림정책팀장입니다.
백두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안동환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정병일 휴양문화팀장입니다.
고혜란 산림방재TF팀장입니다.
함종선 시유림경영팀장은 현재 임도 수해피해조사 현장출장 관계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산림공원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27건 등 총 3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약사업으로써 1번, 도심 공원 다수 조성입니다.
사업은 총 15개소로써 도시공원 2개소, 쌈지공원 5개소, 생활밀착형숲 7개소, 산림공원 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9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장락제1근린공원은 총 54필지, 8만 1,797㎡ 중 43필지 6만 4,531㎡를 보상하였으며, 면적 대비 78%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쌈지공원 2개소와 산림공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운제1소공원과 쌈지공원 3개소 및 생활밀착형숲 7개소 등 총 11개소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락근린공원의 미보상지에 대한 토지수용 재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의림동과 서부동 일원에 목재특화거리 조성과 목조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정부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20일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회 추경에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4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번,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7개소에 3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7억 5천만 원, 도비 5억 2,500만 원, 시비 12억 2,500만 원이 투자됩니다. 현재 설계안에 대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국립산림치유원 유치입니다.
국립치유원을 유치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치유원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림청과 충북도 등 관계기관의 정책방향을 수시 파악하고 유치 타당성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림복지단지 조성방안도 병행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치유관광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덕동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백운면 덕동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볼거리와 체험거리 등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덕동계곡 약 4㎞에 80억 원의 사업을 투자하여 전망대, 산책로, 쉼터 등 특화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녹색자금지원사업 응모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12번,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암동 기적의도서관 주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4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전체 편입토지 54필지 중 43필지 6만 3,531㎡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면적 대비 78%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미보상 편입토지 11필지 1만 7,266㎡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조속히 보상을 마무리하여 2024년도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25번, 성내리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성내리 환경공단 인재개발원∼무암사까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하반기에는 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착수하여 2024년도 사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2페이지입니다.
27번, 옥전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해로 인해서 산사태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하시고 하시느라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감사합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몇 곳이나 산사태가 났는지 파악은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금일 9시 기준 산사태가 21개소, 남은 수목전도가 27개소 또 임도 유실 3개소, 이러한 형태로 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요. 현장 조사하면서 임도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불가능해서 직원들이 실제로 산을 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도는 상당히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빠른 대처와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상반기에 업무보고에 추진하는 걸로 돼 있던 양묘센터 조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데 시립산림수목양묘센터 조성에 대해서는 이게 그냥 취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또 이게 양묘센터에서 수목을 키워서 판매까지 하다보니 경제성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일부 회의적인 의견들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2023년도 6월 9일 자로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사업을 철회하라.’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현재 이 사업비는 2회 추경하면서 감액을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따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비행기장 옆에 있는 꽃모장이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근로자들도 거기 쉼터 안에서 사무실 안에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또 장마 때만 되면 거기가 일부 침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부지도 협소해서 더 이상 여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는 양묘를 하기 위한 부지가 협소해서 이번에, 양묘센터 들어서려는 부지 그 부지로 2회 추경하면서 설계비를 반영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이 돼 갖고 시장님까지는 보고를 드렸고 위원님들께는 따로 개별적으로 방문드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박영기 위원 과장님 7월 3일 자 인사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고 이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특히 이쪽 분야에 많은 상식과 기본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23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성립시키고 업무보고가 됐고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돼 있다가 없어지는, 철회가 되는 걸로 확정이 되면 그 이전에 소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철회 이후에 위원님들께 또 의회에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인사이동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죄드립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봐서는 과장님이 사과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현재 과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이전에 상황이 다 종결된 걸로 저희 위원들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이나 아니면 사전에 설명의 시간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거는 앞으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동일한 사안이 발생이 안 되도록 업무 추진하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또 한 가지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천시에 가로수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제319회 우리 2차 정례회 때도 저희가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속기록에도 이래 남아있는데,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혹시 가로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제천을 대표하는 가로수는 느티나무, 벚나무, 마가목, 여러 가지가 있죠. 대왕참나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변별로 가로수 종을 결정해서 그렇게 식재 계획을 짜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저희들이 보식을 추진 못한 구간도 아직까지 있고 미흡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느티나무, 벚나무, 마가목, 그리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대왕참나무.
○박영기 위원 대왕참나무. 지금 그러면 시내에 많이 있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이팝나무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은행나무도.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은행나무도 있고요.
○박영기 위원 전문위원님 잠깐만 동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동영상 시청)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과장님 보셨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박영기 위원 이 가로수 이름이 뭐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화면에서 자막으로 나온 것처럼 백일홍으로 나와 있고요. 일부 벚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저기에 비봉산 둘레길에 식재가 되어 있는 것이 백일홍이라고도 하지만 배롱나무입니다. 배롱나무인데, 관광객 및 주민들의 의견으로 현장을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연락을 받고 나가서 확인한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고사 됐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인지는 하고 있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제가 그전에도 청풍산 비봉산 주변에 배롱나무를 고사했다는, 그러니까 동해 때문에 죽었다는 그러한 얘기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배롱나무 자체가 남부지역 기후에 맞는 건데 제천 같은 경우에 영하 20도 이상의 추위에서 견딜 수 없는 수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때 2008년, 2007년, 2010년 전입니다. 그때 엑스포하기 전에 그쪽에 경관 청풍호반에 대한 경관조림 차원에서 접근한 걸로 얘기는 들었었고요. 그런데 청풍 비봉산 둘레길은 사실은 가로수는 현재 있는 거는 벚나무입니다. 그런데 배롱나무는 그때 당시에 청풍호반의 경관을 위해서 조림하였던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남부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식생이 가능한 수종을 그때 당시에 한 번 도입해서 식재를 했지만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나무가 거의 없어서 대부분이 다 동해로 죽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직도 살아있는 건 몇 주 안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도 양묘장 얘기하고 또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배롱나무를 식재하기 전에는 많은 연구와 검토와 의견들을 나눠서 배롱나무가 식재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투입돼서, 시민의 혈세가 투입돼서 식재가 됐으면 최소한의 관리 죽지 않을 정도 관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가서 참담함을 많이 느끼고 왔는데 뭐든 사업이 됐든 우리가 조림이 됐든 계획단계의 꿈은 크지만 모든 것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관리 부족,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2년생 배롱나무가 한 3만 원 정도 갑니다, 가격이. 그러면 이 정도 10년 이상 키운 배롱나무가 살아 있는 것을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다 죽었으면 우리가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과연 우리가 개인 돈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산림공원과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재하고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유지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정말 큰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도 어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든지 간에 사업 추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완료 이후에 유지관리까지 염두 두고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고민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롱나무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사안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의 기온․특성 이런 거를 조금 더 면밀히 검토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식재를 하지 말았어야 할 사항인데 2008년도 그때 당시에는 아까 과도기적인 그러한 모험을, 도전을 해보자 우리도, 이쪽 지역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 두고 식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론은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동결로.
저희들 앞으로도 가로수 식재나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동해에 대한 부분들 또 지반․식생․조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향후 유지 관리하는데도 차질 없도록 그렇게 고려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장님과 담당부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집행기관 모두가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의 변환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나 사후에 유지관리까지 검토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준 특구정책팀장입니다.
안훈택 특구시설팀장입니다.
최승해 특구농업경영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연치유특구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첫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 쌀 라이스뱅크 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의림지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벼 70t을 보전하기 위한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고 쌀 판매․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저장고 면적은 약 200㎡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9월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성(총괄)입니다.
의림지뜰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실현, 관광플랫폼 구축과 도심체류관광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단지 148㏊ 자연치유단지 47만㎡입니다. 2022년 외부전문가 자문, TF팀 운영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고 수정된 사항을 금년 상반기 변경도서를 작성하여 지난 6월 7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자연치유단지 내 공사비는 860억 원 중 80%인 686억 원의 사업비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확보되었으며, 토지보상은 215억 원을 지급하여 79% 완료하였습니다. 실제 공사착공까지 남은 주요 행정절차는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미협의토지 보상,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설계기술자문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녹록지 않은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조기완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11쪽까지는 자연치유단지 내 단위사업으로 의병창의마을 조성 등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열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의림지뜰을 친환경농업단지화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40㏊, 217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 조성과 우렁이 방사 등 체험행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명규 한방정책팀장입니다.
박용수 천연물산업팀장입니다.
홍기숙 유통사업팀장입니다.
김명희 약초특화팀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특화산업육성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개최입니다.
2010년․2017년 두 번의 엑스포 개최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한방․천연물 허브도시로의 도약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되도록 엑스포를 준비하겠습니다. 7월 말 최종승인 되면 엑스포 붐업 조성을 위한 대시민홍보와 전국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초 엑스포조직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2번,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19억 7천만 원을 들인 리모델링공사는 7월 말 준공을 목표로 9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센터 내부 가재도구 구입 및 배치가 마무리되면 시범운영을 거쳐 9월경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 4번, 2023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는 9월 27일∼10월 2일까지 6일간 한방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행사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참여기업 매출 증대와 2025엑스포 홍보 등 한방도시 제천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6번,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팬데믹 사태로 주춤했던 아카데미 교육은 3월부터 정상 운영되어 현재까지 20회, 593명이 수료하며 전국공무원의 인기 힐링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카데미 운영을 알차게 진행하고 제천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7번,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 은행 구축사업과 13페이지, 8번,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에 인프라 구축과 기업 시제품 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번,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입니다.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센터에서 지역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명대와 관내 6개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원료와 제품화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학 간 한방바이오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12번,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한방천연물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게 임대형 공장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92억 6천만 원이며 3월 초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추진율은 10%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13번, 천연물 소재 전(全)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천연물 소재 관련 표준화 지원, GAP 약초재배 관리시스템 표준화 장비 구축, 연구개발, 기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와 협력하여 전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14번, 글로컬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제천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통하여 한방도시 이미지 제고와 한방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기업을 대상으로 5개 단위사업을 지원하고 클러스터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6번,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엑스포공원과 유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은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 시설인 식문화체험관과 한옥플라자, 약초허브식물원, 국제바이오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위탁운영자 물색 등 정상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7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 관리위탁 운영과 23페이지, 18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는 계속사업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와 환경정비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이용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28페이지까지는 GAP 약초재배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과 제천약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작년 3월에 아니, 올 3월에 취임을 하셔가지고.
○박영기 위원 그럼 반년 정도는 지났다고 봐도 되겠죠, 반년이 안 됐나?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아직 안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이런 성과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실 거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이사장님께서는 최근에…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마이크는 대시고 말씀해주시면.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경방신약하고 그리고 한풍제약인가 2군데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천시 관내에 있는 약초의 공급이라든가 판매를 돕기 위해서 구축하고 그리고 또 기술제휴라든가 기술지원 이런 쪽에서의 제약회사에서의 도움받을 수 있는 것을 받기 위해서 협약을 추진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특별하게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 된 건 없는데요. 저도 수시로 이사장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의중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중에서 아직까지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사업을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말씀은 들은 그런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음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떤 결과물을 낼 수 있게끔 격려와 관심을 많이 표출하셔서 가시적으로 시민이 봤을 때 ‘아, 뭐가 바뀌는구나.’ 이런 아니면 금액, 돈이 됐든 아니면 환경이 됐든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쪽, 4번을 한번 보시면 한방바이오박람회가 9월 27일∼10월 2일까지 6일간 개최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박영기 위원 지금 추진사항은 별문제 없이 잘되겠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작년보다 좀 더 알차게 프로그램을 꾸미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개막식 주무대 방송사를 선정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방송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한방바이오박람회의 주된 목적은 제가 봤을 때 시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박람회가 될 수도 있지만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지역의 한방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런 박람회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작년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 특화된 이런 것을 많이 찾아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방바이오 엑스포공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약초허브식물원의 천장의 누수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박람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시는 겁니까, 정리하시는 겁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가 보수공사를 사업비 2,2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누수가 다 차단되지는 않겠지만 다 잡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또 위치가 장비가 들어오기 곤란한 그런 곳이고 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가장 유리가 깨진 부분도 보수하고 그리고 실리콘 부분이 떨어져 나간 노후화된 부분도 제거해서 일단 실리콘 작업은 다 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두 번을 다녀왔는데 가장 그런 부분이 박람회는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물이 떨어지고 바닥에는 받쳐놓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거를 왜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챙기시지 않으셨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 기왕에 할 거라면 빨리빨리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제가 보니까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관리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두 번을 가서 약초허브식물원이 됐든 식문화체험관이 됐든 그쪽 모든 이 부분에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볼 수 없었어요. 관람객이 됐든 관광객이 됐든 시민이 됐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진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관람객이 올 수 있게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유동인구가 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실은 저번에 1추에 식문화체험관 보수예산도 확보해서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를 들이면 그나마 활성화의 기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시발점이 돼서 그 옆에 다른 쪽으로도 확산되는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방엑스포공원에 투입되는 우리 예산과 운영의 묘가 합체하는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서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주시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얘기 나온 거니까 식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는 관내 기업체가 식문화체험관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게 되면 어쨌거나 공사를 그 업체에서도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에 아마 설계가 나오면 저희 쪽 보수예산하고 해서 맞춤형으로 공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처음 추진과정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예산 승인해 줄 때 고민을 많이 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팀장들 와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처음하고 계획이 들어진 건 맞지 않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가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을 때에는 한 4개 업체가 입주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개 업체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엑스포공원의 활성화 또 사람이 찾는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업체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당초 1순위로 이렇게 선정했던 업체가 저희 1추 예산확보 시점 이후에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른 데로 다른 사업 쪽으로 가셨고 2순위 업체인 관내 기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도, 1순위․2순위 정하기가 모호했지만 그 업체가 경쟁력 있고 그리고 또 체험행사․체험장하고 족욕장 이런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쪽으로 구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또 그분이 생각하고 있던 사업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엑스포공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하고 저희가 식문화체험관 운영권자인 씨유그린하고 전세금 관련해서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거와 더불어 공사 내부에 설치할 수 있는 그 분이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족욕장이라든가 내부 시설 이런 쪽에서의 설계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 업체가 협의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실은 예산도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던 거고요. 또 그렇게 들어 왔을 때 최대한 지원하는 게 저희 과 부서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약에 업체가 포기라든가 들어올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저희도 난처해지는 상황이 발생 되겠습니다.
또 아직까지 2031년까지 운영권이 씨유그린에 있기 때문에 실은 공사를 하고 나서 업체를 보여줘야 되느냐, 아니면 반납하고 이후에 다시 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느냐 이런 또 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희가 처음에 예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 그 부분인데, 당시 처음에 보고하실 때 그 업체하고 충분히 거의 뭐 한 거의 100%라는 표현이 뭐하고, 거의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때 저희가 예산을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승인해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업체를 선정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원점에서 시작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처음에 고민했던 부분도 사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 확신을 저희한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해 드렸고 예산을. 그런데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보고도 안 하셨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 사달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셨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예산이고 어렵게 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저희하고 협의하시든가. 저희가 원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건물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을 해 놓고 받아들이냐, 이건 또 안 맞는 논리잖아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려고 한 업체가 포기 의사의 밝힌 게 예산확보 이후 한 2주 경과 된 이후에 연락이 없어갖고 저희가 그쪽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파악해 보니 수시로 연락을 취했지만 또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2주․3주가 지난 다음에 정확한 그 분의 의중을 파악하고 싶어서 또 어떤 의사를 가지고 계신 지, 그래서 그때 처음 포기 의사를 직접 듣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에 다른 업체에 대해서 계속 입주 희망이 있느냐를 타진했고 또 굳건하게 또 그거를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업내용을 들어보니 이 정도면 그곳에서의 사업이 하기가 적격이라고 또 판단했었고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으니 한번 원점에서 고민해 보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해 주고 금액이 합당하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거에 대해서 말릴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인정하시는 부분이고 시작을 안 했으면 근본적인 원점에서 한번 고민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팀장님하고 다 직원들 상의하셔서 심도 있게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어떤 변화가 있으면 미리 저희하고도 상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안전건설국장 | 심상현 |
| 도시성장추진단장 | 이종한 |
| 안전정책과장 | 권천숙 |
| 건설과장 | 김창순 |
| 건축과장 | 유영진 |
| 자연환경과장 | 강종선 |
| 자원순환과장 | 김상근 |
| 산림공원과장 | 이승호 |
| 자연치유특구과장 | 김명수 |
| 특화산업육성과장 | 박연대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이상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