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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7.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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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7월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권오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진행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를 이끌어가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웅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김주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유정 첨단농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 신규,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농촌인력 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농촌인구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농작업 인력유치를 위한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내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규모는 건축연면적 1,240㎡입니다. 대상지는 천남동 319-6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4월 12일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14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와 입찰공고 및 건축 착공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를 위하여 인력수급지원체계 구축 및 농작업 일자리를 창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50만 원이며 사업량은 6,500건입니다. 운영방식은 제천시농촌인력고용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67농가에 3,716명을 중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3번,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45억 원으로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지급방법은 농가당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472농가를 신청을 받아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지급대상자 요건 검증 및 대상자를 선정하여 7월 중 1차분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급대상자는 카드․모바일이 발급된 5,760여 명이 되겠습니다.

4번∼12번까지는 계속되는 사업으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13번,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고령농․영세농․여성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조직을 운영하여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7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운영주체는 금성농업협동조합으로 농작업은 경운, 이앙, 수확, 드론방제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08농가에 154㏊를 지원하였습니다.

17페이지, 14번, 드론이용 농약방제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력 부족해소 및 농가경영부담 감소와 병해충 예방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600㏊이며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으로 50% 보조사업입니다.

18페이지, 15번, 제9회 한국쌀전업농 충청북도 회원대회 추진입니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전업농 조직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기간은 금년도 9월 5일∼6일 1박 2일이며 장소는 제천시 비행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입니다. 주관은 한국쌀전업농 제천시연합회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16번,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천남동 406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2024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규모는 17.5㏊이며 사업비는 321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기능성작물재배단지, 복합수경재배단지, 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6월에 재배단지와 지원센터 착공을 했습니다. 단지 준공은 내년도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17번,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내 6.2㏊이며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주요시설은 임대형 스마트 온실과 에너지 시설입니다. 온실 준공은 금년도 12월 예정이며 청년농 모집 및 선정은 내년도 1월∼4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수시책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입니다.

농업인에게 농업 시설 및 경영을 위한 자금 대출 시 이자를 지원하므로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이자수입 1억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업인, 생산자 단체 및 법인체로 대상자 선정 이후 NH농협 제천시지부에서 신규대출 예정자입니다. 지원내용은 일반대출 금리에서 연 1%를 차감한 이자차액 지원으로 최대 3%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도입인원은 90여 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베트남에서 54명이 입국하여 농가 배치로 영농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개월 기간 만료된 10명은 7월 13일 귀국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절근로자는 필리핀 베이시에서 8월 22일경 30여 명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농촌 인력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번 수해에 농민들이 많이 아픔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수치나 피해가 가장 많은 우리 지역은 어디 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작물에 대해서는 침수가 많이 있었고요. 농경지 유실매물은 적은 면적으로 어제까지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 일단 침수는 송학면 장곡하고요. 봉양 공전 그다음에 수산에서 좀 있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힘들 거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많이 챙겨주시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지난번 우박 피해를 많이 보신 459농가도 잘 보듬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것은 지금 예산 부서에 저희들 성립, 국비는 내려왔습니다. 엊그제 내려와 갖고 국비성립 전하고 도비․시비는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도비는 아직까지 안 내려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도비가 늦어져서 우선 시비로 우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기셔서 많이 힘든 처지에 있으신 농민들 가가호호에 바로 집행이 되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4쪽, 1번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을 보시면 전반기에 보고하신 거와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전반기에는 저희들 50%를, 그때 당시에는 시비로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49억 원 정도요. 그런데 중간에 도에 공모사업 추진하면서 조금 바뀌어갖고 1억 7천만 원은 기본설계비만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도비 4억 원 예산을 세우고요. 거기에 부족한 것은 내년 본예산에 조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상반기에 보고하실 때는 30억 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30억 원 하고는 1억 7천만 원 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 이 부분은 다 도비가 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1억 7천만 원은 시비고요. 처음에 30억 원 저희들 자체 시비로 충당하려고 그랬었는데 중간에 4월에 도비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 14억 원 정도를 도비로 확보하고 그러면서 조금 차이가 계획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해에 전반기와 후반기에 예산 집행실적 및 계획이 차이가 너무 편차가 커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전반기 보고 때나 하반기 보고 때 이렇게 수치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예빈,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필주 축수산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입니다.

농산물 소포장 시설설치 및 유통활성화입니다.

중․소농가의 안정적 농산물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사업으로 센터건축비 20억 원, 센터 내 시설라인 구축비 3억 원, 소포장재 지원사업비 4억 원, 총 2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금년 2회 추경 건축설계비 1억 원 확보 및 설계 후 내년 착공해서 준공하고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번, 농축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로 지역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상반기에 리솜리조트, 환경공단연수원 등 4개 기관과 우선구매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하늘뜨레영농조합공동사업법인, 로컬푸드조합, 제천지역 단위농협과 연계해서 지역농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4번입니다.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유지강화를 위하여 남제천농협과 봉양농협에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보조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입니다.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현대화사업입니다.

수산․덕산․한수 등 남부지역의 사과 선별라인 구축을 통한 과수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으로 보고일 현재 사과 선별라인 구축 제안업체 평가 중이며 선별라인 구축 후에 전기증설사업을 완료해서 정상 가동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6번입니다.

미생물활용 축사주변 악취저감을 통한 정주권 개선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으로 금성면 적덕리 일원 축사시설에 분뇨 및 사료첨가제, 환경개선제를 지원하여 축사 주변 마을정주권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는 농가 설문조사, 중간성과와 보고회 등 효과분석 및 컨설팅을 통하여 사업효과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7번입니다.

내수면 어업구역 측량 및 DB구축입니다.

청풍호 내수면 어업구역을 구획 측량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어업구역 분쟁 해소와 안전한 어로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역 중인 사업으로 보고회 및 어로활동 어민과의 지속 컨설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9번 되겠습니다.

농산물 저온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및 기존 유통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생산농가의 과수․홍수출하 예방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4번입니다.

한우산업 활성화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한우혈통 등록비 지원 등 한우경쟁력 강화, 한방재료 TMR 생산보급 등의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 확충과 축사개보수, 사료자동화시설 등을 점차 보급 확산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18번입니다.

재난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최소화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과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 상반기에 이어 계속해서 봉양 장평 거점소독소 운영 및 전염병 발생 상시 예찰활동 등을 통해서 가축방역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번입니다.

동물복지 향상 및 유기동물 관리 강화입니다.

금성 동막리 소재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에 이어 동물 입양비용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으로 유기․유실동물 보호관리 개선 등으로 동물복지 향상 및 반려동물 문화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 1번입니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차보전입니다.

국제 곡류가격 및 유가상승으로 축산농가 경영비가 증가되어 축산농가의 사료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의 3%를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85축산농가가 49억 5천만 원을 융자실행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융자실행한 이후에 11월경에 축협의 이자비용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예산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쪽을 보면 농산물 보관창고 신축 지원사업에 보면 총사업비가 8억 원이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시비가 4억 원이 들어가고 자부담 4억 원 이래가지고 8억 원 올라왔었거든요. 이번에 시비가 2억 원이 되고 자부담 6억 원이 된 이유가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당초에 남제천농협하고 봉양농협에서 4억 원씩 해서 창고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보조금심사위원회 과정에서 농협에 어떤 자본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당초 개소당 지원비 12억 원 또 자부담 2억 원씩이었었는데 거기 보조금심사 통과가 안 돼서 시에서 1억 원, 농협에서 3억 원 이런 식으로 돼서 남제천농협하고 봉양농협에 저희들이 연결을 취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는 사항이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한번 보조금심사위원회 상정을 해서 이렇게 수정할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상생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섭 농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정희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귀농귀촌농 이동춘 팀장은 안식휴가 중으로 우리 남철우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3년도 하반기 농촌상생과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는 총 28건으로 이중 공약사업이 1건, 신규사업이 2건, 계속사업이 18건, 특수시책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학교급식 공급 확대입니다.

공약사업으로써 학교급식에 친환경 등 우수 식재료 공급 비율확대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 식재료 생산 및 안정적 유통기반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고자 하고자 시행 중인 사업으로써, 금년 현재 94개교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약 한 13%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후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약 한 2026년도에는 30% 이상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두 번째,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제천시 금성면 구룡리와 청풍면 물태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이돌봄센터, 행복이음센터, 다목적보건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규모화된 농산물 직거래 공간 설치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복합문화 공간 조성으로 지역 먹거리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2년입니다. 사업위치는 신월동 1477번지로 총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부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로컬푸드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시민의부엌 등을 포함하는 로컬푸드 복합문화를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충청북도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에 있으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2회 추경에 반영․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전저수지 가뭄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가뭄․홍수 대비 저수지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재난 상황관리 기반 구축 및 가뭄 예․경보를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저수지 수심과 지형측량 및 자동계측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8월 중에 저수지 수심, 지형측량을 완료하고 금년 10월부터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증축 조성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농업창업과정 교육을 통한 농업창업지원센터 증축 및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부지 내에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다목적운동시설과 원룸형 체류시설 5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착공을 하여 2024년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귀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에 빈집 등의 리모델링을 통한 보금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정착 초기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해 출향인 등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으로 개소당 6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귀농귀촌인의 희망둥지 조성 및 빈집 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중에 건축설계 및 업체를 선정하고 금년 말 준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상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3번에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이 되면 장락에 지금 있는 직매장은 어떻게 됩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확정적인 거는 아니지만요. 이제 부서검토 중인 사항은 장락점은 사실 로컬푸드 단독매장으로만 운영하는 것은 효용이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락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로컬푸드 코너만 하나 정도 이렇게 운영 유지하는 걸로 축소하고요. 저희 이제 직매장이 준공되면 본점에서 여러 가지 중점적인 그런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는 타 시군을 비교하더라도 로컬푸드만을 위한 매장은 사실상 운영이라든가 그게 어렵기 때문에 숍인숍 그런 형태로 시내접근성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모든 공급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복합문화센터가 주어지면 중점적인 역할은 여기서 모든 기능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럼 장락에 그거는 그래도 축소시켜 갖고 유지를 한다는 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일단은 거기에 1호점이라는 상징적인 것도 있고 또 시민들도 많이 또 활용도 하고 있고 해서 없애는 것보다도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럼 직원도 많이 변경이 계시겠네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렇죠. 거기는 우리가 본점을 거기로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이라든가 또 임대료라든가 그런 거를 우리가 전액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향후 직매장이 되면 거기는 많이 축소돼서 그냥 하나의 코너형식으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해윤 위원 지금 장락동지점에 직원 변동사항은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없습니다.

박해윤 위원 없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해윤 위원 그럼 6월 말일 자로 조합장이나 이사회의를 해 갖고 새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겠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8월에 아마 조합 이사회를 열어서 새로운 이사진이라든가 조합장 여러 가지 새로 선출이라든가 그런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1쪽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7번인데. 귀농귀촌인의 집 조성사업이 예산이 6억 원이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권오규 최초에 보고하실 때는 전액시비로 하신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왜 자부담이 1억 2천만 원이 들어간 건지 시비가 4억 8천만 원으로 줄고, 이유가 있으신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자부담은 저희가 당초에 가능한 시비를 전부 다 투입해서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되면 건물에 대한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또 시비를 다 주면 다른 귀농인의 집도 사업이 국비 또 지원돼서 하는 사업과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마을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한 결과, 자기네들은 이 정도는 충분히 자부담해서 신축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처음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들어올 때 그 부분은 혹시 검토 안 하셨는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당초에는 저희가 우체국 리모델링을 해서 할 계획일 때는 전액시비로 다가 추진해서 사실은 사업 자체가 변경될 때 전액시비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게 어차피 마을에서 일종의 하나의 소득사업도 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전액시비로 가는 거는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나머지 처음에 잡았던 시비하고 틀려지면 반납하는 걸로 얘기되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기술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실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은규 지도행정팀장님이십니다.

조대연 주무관님이십니다.

신선집 농촌자원팀장님이십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우량묘 생산을 위한 공정육묘장 시설 개선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공정육묘장 내 작업공간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 국비입니다. 상반기에는 1996년 조성된 유리온실 오래된 건물이라 천정에 안전진단을 거쳤으며 내부설계 등을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스마트농장』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2021년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확정된 공모사업으로 2022년 행정절차 및 사업계획, 농장설계 등 기반사항을 검토하였고 총예산은 47억 원이고 이월예산은 42억 5,2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철골공사 마무리 단계 중이며 공정률은 40%입니다. 하반기에는 유리온실 내부공사가 마무리되면 9월부터는 18종의 아열대작물 145조를 식재하고 다양한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만갑류와 바나나, 무화과, 패션후르츠 등 다양한 아열대 작물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마트테스트베드 시설에는 아스파라거스 실증재배를 하고 노지 실증포 등을 아열대스마트농장과 어울리게 재배치 하겠습니다. 북부권 유일한 아열대스마트농장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7번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교육시설 조성입니다.

이 시설은 센터 내 3억 4,500만 원 국비예산으로 50평 규모로 새로 신설된 교육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0% 정도 추진되었으며 앞으로 활용은 젊은 인구유입을 위해서 청년농입인들의 커뮤니티 협약기반 조성을 위한 오픈형 창업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5번, 노지작물 시범재배 실증 공간 조성입니다.

센터청사 바로 앞 중앙에 위치한 노지 실증포로 규모는 3,300㎡ 한 1천 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예산은 1억 원 시비로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실증공간 계획, 종합적인 전체 설계를 마쳤고 하반기에는 공사 완료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맞는 신품종 신소득 노지작물을 식재해서 새로운 농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실증포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11번입니다.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도비포함 2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농업회사법인 넉넉한사람들로 지금까지 상반기에는 컨설팅을 의뢰해서 소비자들에게 잘 팔릴 수 있는 사과식초와 젤리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에 맞는 기계설비를 구축하고 가동해서 다양한 청년농의 농업가공상품을 생산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16번,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사업입니다.

지금 농업의 방향은 치유농업이라 치유농업과 사회서비스의 유기적 연계하여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농장을 육성하는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송학에 있는 다육촌 꼬마농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포함 6천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농장에 맞는 치유농업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여 제천에 유일한 치유농장으로 전국의 대표모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저희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작물환경팀장입니다.

주용하 소득작목팀장입니다.

유원상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류호양 약용산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1번,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새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15개 분야 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80% 정도 추진되었고 하반기 사업 마무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두 번째, 송학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건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절감과 원거리 임대농기계 이용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건축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농기계 27종 54대를 구입완료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사입찰과 공사추진으로 임대사업소 신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3번입니다.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신품종 약용작물의 생산 확대와 고품질화로 생산기반 마련을 통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초와 지황, 천궁 등 약용작물 활성화사업 5개소로 상반기 4개소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효율적인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4번,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의 수확 후 출하 전 잔류농약 분석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 분석장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 운영조례 제정과 분석장비 시험운영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7번,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쌀을 이용한 우리술 생산․유통 사업입니다.

지역 내 쌀을 이용한 전통주인 막걸리 생산유통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과 특산주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컨설팅과 기계설비 도면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생산 가공시설 입찰을 통해서 사업장 보완과 가동설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9번, 과수화상병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제추진입니다.

현재까지 과수화상병 발생은 12농가에 8.7㏊입니다.방제단을 구성해서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으며 상반기 예방약제 3회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하반기 과수화상병 상황실 운영과 더불어 선제적 대응으로 발생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3번,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활용한 농산 가공지원으로 소득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용자인 동광바이오 선정과 입주계약 및 공장등록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GMP인증 승계와 협업을 통해 약용농가의 시설 활용과 시제품 생산 등 홍보에 적극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철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박종범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용화 운영팀장입니다.

권용주 마을하수팀장입니다.

신승현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하반기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7건, 계속사업 19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2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1번, 제천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9월까지이며 위치는 환경사업소에서 매입한 환경사업소와 제천장례식장 사이에 있는 중앙선 폐철도부지입니다. 규모는 8,300평에 9홀∼18홀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하반기에는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번, 장락동․산곡동․대랑동․고명동 하수관로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도시발전과 생활 향상으로 하수관로 설치요청이 계속되었던 지역에 2025년까지 58억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9.2㎞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3번, 서부동․화산동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지하에 매설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도로침하, 지반붕괴 위험이 있는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재해를 방지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40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하수관로 3.5㎞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7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제3산업단지 입주기업 폐수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관리대행업체는 대신환경기술입니다. 2023년 관리대행비는 5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2번∼20페이지, 17번까지 농촌마을 하수도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봉양읍 학산리․공전리, 백운면 덕동리, 송학면 포전리 등 읍면 6개 지구에 2025년까지 1,158억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2개소․증설 3개소, 하수관로 47㎞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착공예정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27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읍면에 있는 42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 대행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20년 8월∼2024년 12월까지이며 대행업체는 대신환경기술, 호암ENG, 해동종합건설 등 3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23명이며 연간 관리대행비는 31억 원입니다.

환경사업소는 하반기에도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하수도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 비에 혹시 피해는 없으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갔습니다.

박영기 위원 보고하신 것 중에 10쪽과 7번 그리고 32쪽, 27번에 관련해서 팩트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내에 업체가 입주해 있는 업체가 몇 곳이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 마을처리장 관리대행업체인 대신환경기술, 호암ENG, 해동종합건설 3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다른 팀에 관련된 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건조시설 하는 공사와 하수개량시설하는 건설업체가 같이 환경사업소 내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총 몇 개로 보면 되죠, 몇 개 업체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전체적으로 6개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6개로 보면 됩니까? 이 업체에 사무실을 주고, 사무실을 쓰는 운영비나 임대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제천시에서 받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마을처리장을 관리하는 대행업체는 하수도법에 사무공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건설과 관련된 업체는 아마 저희한테 사용료를 내고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천시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그 용역비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무실을 주고 무상임대를 주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 않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제천시하수종말처리장 분석 정도관리에서 불합격을 받은 연도가 언제쯤 되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아마 작년도부터 저희가 대신환경에 관리대행업체에 저희 실험업무를 위탁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1년도쯤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대책을 하고 그 대책방안이 관리대행업체에 실험업무를 위탁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2021년이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2021년 그쯤 정도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듯 합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행업체에서 실험실을 운영하는 것도 타당할 수는 있겠지만 제천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제천시 자체에서 실험실을 운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말씀을 드리면 2021년까지는 실험실 근무요원이 3명이 근무하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환경부라든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외부로 나가는 공식적인 데이터는 정도검사에서 합격이 된 기관에서만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환경사업소도 정도시험에서 합격을 하려고 방법을 강구했으나 그 내용 중에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박사학위 소지자가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어서…

박영기 위원 자격조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환경사업소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오기 전에 인사팀하고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자격 있는 분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자격이 있는 대신환경에 실험을 위탁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는 거를 들어보면 자격조건 박사학위 소지자 이래서 제천시에서 운영할 수 없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천시에서 제천시민을 위한 가장 우리 지구촌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탄소중립이 됐든 환경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나 금액 이런 걸로 해서 사람을 채용하지 못하고 실험실을 자체운영하지 못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도 그런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자체적으로 실험실을 운영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그렇지만 제천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박사학위를 채용한다고 할 때 보수가 높다고 하면 우리 보수체계랑 맞지 않으면 또 채용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되어지고요.

또 가령 대신환경에 저희가 위탁을 줬다고 해서 대신환경에서는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요. 거기도 한 4명 정도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제천에 거주하면서 대신환경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대신환경에서 보수를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그분들도 제천의 지역 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다른 부분은 있겠지만 지역경제에 도움된다는 거는, 조금은 도움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제천시라는 우리 자치단체가 언제까지 용역회사․위탁업체 이쪽에 우리가 의지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한번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제천시 마을하수도 운영관리하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3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보고하시는 거 들어보면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박영기 위원 1년 예산이 아까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31억 원입니다.

박영기 위원 31억 원. 그러면 3산단 폐수관리업체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거기는 이 3개 회사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컨소시엄으로 있는 업체와 같은 업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된 회사로 봐야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별개입니다.

박영기 위원 별개가 맞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적용법도 다르고요. 관련법도 다르고 별개입니다.

박영기 위원 별개죠.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에서 확인을 한 바로는 3산단 폐수실험을 3개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컨소시엄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폐수처리장에서 간이실험 정도는 할 수 있겠고요. 또 중요한 실험은 관리대행업체에서 실험할 수 있다고 추측은 됩니다. 제가 정확히 실험 부분까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소장님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별개의 회사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3산단 폐수처리를 하면서 나오는 실험을 하는 것은 자체에서 하든 아니면 3개 컨소시엄에서 그 실험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건 아니면 어떤 협약에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제가 확인을 못한 부분인데요.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를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원가산정내역서를 보면요. 여기에 측정 및 검사수조가 2천만 원이 잡혀있어요, 3산단 폐수처리장에. 그런데 이거를 자체 해결을 하지 않고 3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 실험실에서 그 실험을 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수수료는 내야지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고요.

일단 3개 컨소시엄 업체 중에 이거에 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회사가 있다고 판단이 제가 지어지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선이 지켜져야지, 안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회사 컨소시엄 업체가 내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회계처리의 부당함을 본 위원에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잘 챙겨주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3산단 폐수업체도 만약에 자체실험이 어려우면 우리 3개 컨소시엄이 됐든 다른 업체에 정확한 그 수수료를 내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측정 및 검사수수료가 우리 제천시에서 원가산정 내역에도 잡혀있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지급해야 된다고 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을 잘 챙기셔서 내부적으로 분란의 소지나 아니면 서로 의견충돌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천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에 시료채취 및 수질검사는 그것도 우리 3개 컨소시엄에서 운영하는 그 실험실에서 채취하고 다 거기서 실험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공정처리라는 업무가 있는데요. 그 공정처리를 하려면 또 환경사업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인원이 실험하고 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요. 지난번 수도사업소에서 한 분이 쓰러지셔가지고 인력이 없다고 해서 한 분이 기동배치 이렇게 가 있고요. 한 분이 내부 환경사업소 공정처리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적인 데이터로 쓰이는 수질데이터 검사를 위해서 수질검사는 대행업체인 3개사 컨소시엄 실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도 어떤 약정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협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제천하수처리장에 유입수․방류수․연계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3개 컨소시엄 회사에서 유입수․방류수․연계 처리되는 부분을 그분들이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컨소시엄 3개 업체에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수․방류수 다 점검을 직접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영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3개 컨소시엄 업체가 하는 건이…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공정처리를 위해서는 저희제천시 환경사업소 실험실에서도 실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3개 컨소시엄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그렇게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컨소시엄 업체가 3개 업체가 되어 있고 그 업체가 대신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30%․10%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도 거기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자기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말썽이 생기지 않게끔 잘 챙기셔야 되겠다. 혹시 그거를 보지 못하신 점이 있다면 이 시간이 이후에 확실히 챙기셔서 따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의 회사는 주 사무실이 어디죠? 지역이.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본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기 위원 예, 지역이.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경기도 용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경기도 용인. 그리고 호암은 어디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호암은 충주입니다.

박영기 위원 충주. 그러면 해동은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제천이고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가.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대신이 60%.

박영기 위원 대신이 60%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호암ENG가, 충추업체가 30%.

박영기 위원 30%.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해동이 10%입니다.

박영기 위원 해동이 10%. 이 부분도 계약기간이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내년이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2024년 12월까지인가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내년이더라고요. 제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소장님께 드렸는데 가능하면 경제가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보면 제천 어울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아마 공약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봐서는 사업 자체가 노인장애인과나 아니면 장애인 파크골프장 맞으시죠, 여기가?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정해진 건 없고요.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지는 거는 저희가 충청북도 타당성,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업무 중에 타당성조사라는 게 있는데요.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전액 시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예산은 시비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어차피 노인장애인과, 만약에 장애인 관련이라 그러면 노인장애인과가 맞다 생각이 들고요. 체육시설로 본다 그러면 체육과가 맞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는데, 굳이 여기 말씀하신 대로 환경사업소에서 꼭 추진할 이유가 혹시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꼭 추진해야 된다는 이유보다는 예산절감이라든가 추진의 효율성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부지가 환경사업소랑 인접돼 있고요. 또 부지매입 자체를 환경사업소에서 매입하고 있고 기존에 매입한 땅에 우리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하수찌꺼기처리시설 또 건조시설 하면서 발생된 사토장이 골프장 예정부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토장을 정리하면서 골프장을 조성한다면 골프장의 기반시설, 기초시설을 한다면 예산 같은 게 절감될 수 있어서 저희가 추진한다는 이유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다른 과에 한다고 예산이 그렇게 절감될, 틀리는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나 체육과에서 한다고 해서 소장님 답변하신 대로라 그러면 특별하게 여기서 예산 절감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같은 경우 예산절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2개의 큰 공사는 감리업체나 공사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편의적으로 부탁을 하면 간단한 거 정도는 부탁을 저희 의견을 들어주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 보고요.

만약에 체육진흥과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저희랑 유기적인, 연계적인 업무는 안 뜰거라고 봐 지거든요.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 지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지 않을까, 저희가 추진하는 것보다.

○위원장 권오규 환경사업소에서 할 일이 많으실 텐데 굳이 여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건 조금.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우리 환경사업소 팀장님들 중에 그전에 체육진흥과에서 파크골프장 조성업무를 했던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어울림이라는 용어가, 표현이 장애인이라는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표현을 해야지 맞을까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어울림이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사업개요라든가 내용에 보면 장애인․일반인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의견을 쭉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의 의견, 체육인들의 의견 받아가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판단해 보시기에는 거기 가 냄새가 난다고 판단하세요, 안 난다고 판단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두 가지 그런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환경사업소를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그럼 두 가지 패턴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혀 냄새가 안 난다, 또 하나는 냄새가 살짝 난다.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답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보실 적에는 냄새가 안 난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고민하는 부분이 혹여 장애인을 위한 골프장이라고 치면 사후에 발생할 일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소장님 말씀대로 냄새가 조금 나든 많이 나든 냄새가 난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거기다가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그분들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요구사항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고민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냄새라는 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자리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저희가 걱정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제가 표현하는 대로 어울림은 맞습니다마는 장애인을 위한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조성하겠다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혹여나 심각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을 하는 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노인장애인과가 하든 체육과가 하든 환경사업소가 하시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사후에 발생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위치가 맞는가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만약에 제가 걱정하는 대로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후에 발생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서 그 사업을 하든 이 사업을 하시든 그 장소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위원장님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요. 향후 환경사업소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충원 수도사업소장 강충원입니다.

수도사업소는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의 안경수 팀장입니다.

급수팀의 홍성규 팀장입니다.

수도시설팀의 임창규 팀장입니다.

관로팀의 지정규 팀장입니다.

정수팀의 이은영 팀장입니다.

마을상수도팀에 정동현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15일 4개소에 배수관 파손 및 사면 유실이 발생되었으며 현재는 응급조치 및 복구가 완료되어 정상급수 중에 있습니다. 피해복구 금액으로는 약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역은 청풍면 계산리․신리 등 2개소 도로유실에 따른 배수관 파열과 백운면 원월리 도로유실에 따른 배수관 파손, 고암정수장 사면 중 일부유실이 되겠습니다. 정상복구 및 향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신규사업 10건, 계속사업 11건, 특수시책 2건 등 총 23건입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번,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는 활산리와 월굴리 일원으로 10.8㎞ 관로 및 가압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도사업 인가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2번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 추진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용역으로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대상은 제천시 전역의 송․배수관로 674㎞이며 상반기에는 일상 및 계약심사 완료하여 착수하였으며, 금년도 말까지 1차사업 준공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입니다.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금성 구룡리․사곡리 일원의 유도관 2.24㎞를 주철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금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5번입니다.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및 배출장치 교체공사입니다.

정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시설물 교체사업으로 고암정수장 침전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상반기에 제품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월 중 계약 및 착공하여 11월 말까지 정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6번입니다.

장곡취수장 유출밸브 및 유량계실 개선공사입니다.

용수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후밸브 및 유량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며 현재 정상추진 중으로 9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8번입니다.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고암정수장에 정밀여과시설을 설치하여 소형생물 일명 깔다구 유입을 원천 차단하여 수돗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9억 7,500만 원이며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월 중 예비 시운전 후 8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입니다.

2023년도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봉양읍 옥전2리를 비롯해 14건이며 총 27㎞의 급수관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70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481가구가 상수도 수혜를 받게 됩니다. 상반기에 14건을 발주하여 5건은 기준공하였으며, 9건은 하반기에 정상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현재 제천시 상수도 보급률은 95.5%이며 일평균 생산량은 4만 5천t입니다.

다음 14페이지, 10번입니다.

봉양읍 학산리 일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학산리 일원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6월∼2025년 12월까지 3년간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1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1억 원을 편성,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 중으로 설계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환경사업소 하수관로 매설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6페이지, 1번입니다.

상하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 시행입니다.

수도요금 지로고지 방식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과도한 비용을 절감,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성을 제고코자 금년 7월부터 수도요금 고지서를 기존의 지로에서 문자서비스 고지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제천시 전체 수용가 3만 2천 건으로 수용가에서 읍면동과 수도사업소를 통하여 신청하게 되며, 신청가에 대하여 매월 고지서 절감액 200원을 수도요금에서 차감해 드립니다. 수용가의 50%인 1만 6천 세대가 참여 시 매년 5천만 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본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교육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1팀장 정형태 팀장님은 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2팀 정수임 팀장입니다.

관광레저팀 권기병 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은 총 21건으로 신규사업 12건, 계속사업 8건, 특수시책 1건입니다.

변경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1번, 제천체육관 지붕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제천체육관 지붕의 잦은 누수에 따라 지붕의 적정한 방수 개선방향을 찾고자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이 E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지붕수리 개선방향을 정하고자 건축물 전체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으며 7월 중 용역이 완료되면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최적의 지붕구조 개선방향을 확정하고자 하며 확정된 개선사업은 체육관 경기가 모두 종료되는 11월에 최적의 방법으로 지붕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2번, 제천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공사입니다.

제천테니스장의 조명타워 메탈등의 잦은 고장에 따라 LED등으로 교체 및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의 사업비로 7월 발주하여 11월까지 공사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3번,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부대시설 정비공사입니다.

하키장의 노후시설 및 운동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선수대기실, 샤워실 누수 보수, 내부 리모델링 공사, 운동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7월 착공하여 11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4번, 제천족구장 지붕보수 공사입니다.

제천족구장 지붕 누수부위에 대한 지붕보수 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4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지붕의 누수원인을 파악하여 최적의 방법으로 10월 말까지 공사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5번, 에콜리안골프장 전동카트 보관창고 층죽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1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골프장의 전동카트 추가 구입에 따라 기존의 카트 보관장소가 협소하여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카트 보관창고 300㎡를 증축하는 공사로써 8월 중 공사발주 하여 11월에 공사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6번, 인라인경기장 야간조명 조도개선 공사입니다.

인라인경기장의 야간조명에 대해 1종 공인경기장 조도기준 1천lux 이상 충족을 위한 조도개선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8월 발주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봉양건강축구캠프장 부대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축구장 내 노후된 부대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본관동의 지하실 및 2층의 누수 보수와 노후 데크 교체, 실내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축구대회 일정을 피하여 11월까지 공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11번,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 보수 공사입니다.

노후 체육시설 보수를 통해 스포츠센터 이용객들의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10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물 옥상 방수공사, 수영장 방수공사, 노후 기계설비 및 배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옥상 방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내부 보수 및 배관 교체 공사는 12월까지 설계 완료 후 2024년 4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5번, 청풍 만남의 광장 휴게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풍 만남의 광장 내 휴게쉼터를 조성하여 관광객 이용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스틸그레이팅 전망대 설치, 목재 데크 설치, 주변 부지 정리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 후에 조성계획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16번,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이용객 대기실 설치입니다.

대기실이 없어 불편을 겪는 관광모노레일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이용객 대기실 60㎡를 증축공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관리로 13쪽으로 가겠습니다.

13쪽․10번, 15쪽․12번, 16쪽․13번, 17쪽․14번은 공공체육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로써 공공체육시설 29개소와 올림픽스포츠센터, 어울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시설물 확인을 통하여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등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쪽에 17번․18번․19번․20번은 관광 레저 시설물 유지관리로써 청풍호 자드락길 7개 구간과 옥순봉 출렁다리,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등 7개소의 위탁시설과 청풍호 오토캠핑장 등 9개소의 사용허가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시점검으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수보강 하는 등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체육시설은 수해 피해 없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크게 난 거는 출렁다리 입구에 데크 부분이 떨어져 나가서 사용을 못 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항구복구 대상일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출렁다리는 사용하는데 문제없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그건 관계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7쪽, 4번을 보시면 제천족구장 지붕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언제 보수를, 족구장이 준공된 이후에 처음으로 보수공사를 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2018년 하고 2021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하자 보수기간은 물론 지났을 것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박영기 위원 그런데 4억 2천만 원을 들여서 지붕공사를 하는데 제가 지난번 비 올 때도 한번 갔더니 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체육관 안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진짜 이 보수공사가 끝나고 나서는 향후 10년 비 안 새도록 할 수 있게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알겠습니다. 보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는 건축직이 우리 소장님이 건축직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박영기 위원 특히 더 업무연관성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진짜 항구적으로 우리 제천의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주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보수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청풍호에 있는 유람선 선착장 혹시 우리 시하고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선착장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배 유선이나 노선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혹시 소장님 공식명칭은 충주호 유람선이라고 돼 있죠?

박영기 위원 그거 회사명은 그렇게 돼 있고요. 배명은 청풍호 크루즈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그 양반들이, 그분들이 제천에서 관광객을 모집하고 유람선을 운영함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천시에 혹시 지방세나 제천시에 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천의 비경, 제천의 물, 제천의 땅을 사용하고 제천시에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크루즈선 취항식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취항식입니다.

박영기 위원 혹시 소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저희들이 유도선 허가를 내줘가지고 참석했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천시 우리 의회에 열세 분의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또 청풍과 청풍호와 관련된 지역구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풍에 유관기관, 직능단체장님들도 많이 다 계십니다. 한 분도 초대받지 못 했어요, 지역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그분들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소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다음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또 제천의 위상이 또 청풍의 아름다움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첫 자리이신데도 안 떠시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아니, 지금 많이 떨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설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라서 굉장히 힘들고 계속 반복적인 일들을 해요. 계속 수리하고 해야 되니까.

14페이지 보면 우리 올림픽스포츠센터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어요. 그전에 대대적으로 언제 보수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보수는 해마다 하는데 이게 3년인가 4년 전에 크게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수공사를 이때 수영장 방수공사를.

홍석용 위원 방수부터 시작해서 기계설비 전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몇 년 간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10억 원 예상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홍석용 위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런데 시설물을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들이 계속 너무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기 위원님께서는 지적한 족구장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시설을 구축할 때 잘 해야 되지만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수공사를 하거나 이럴 때 정말 완벽에 가깝게 해야 됩니다.

족구장 같은 경우는 준공나기 전에서부터 물이 샜어요. 이건 지난번에도 제가 시설관리소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의 직원들 업무가 너무 과하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저희들 건축직 담당공무원이 혼자하고 있는데 벅차게 바쁜 것 같습니다. 업무가 좀…

홍석용 위원 어쨌든 소장님께서 건축직이다 보니까 같이 힘을 합치면, 전문가가 가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정말 몇 년 주기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시민들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18페이지에 있는 청풍 만남의 광장 휴게쉼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제안한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나무데크, 나무기둥 해 놓으면 수시로 계속 오일스텐 칠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오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거예요. 누가 거기에 데크로 안 옵니다. 기둥 보러 안 와요. 거기서 바라보는 조망, 뷰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지관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일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시장님께서 나무로 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을 소장님께서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시에서 유지관리하는 비용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시설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이거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아마 제천시가 감당하기 어려울 거예요. 계속 시설물들은 구축이 되고 그러니까 하여간 전문가께서 오셨으니까 시설물 유지관리하는데 정말 만전을 기해서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했던 유지보수는 재비용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19페이지고요. 16번인데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이용객 대기실 설치,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딘가요, 정확히? 거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모노레일 매표소하고 모노레일 승강장 그 중간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중간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올라가서요.

○위원장 권오규 비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지금 몽골텐트 쳐 놓은 자리예요. 몽골텐트도…

○위원장 권오규 지금 거기에 대기실이 있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옛날에는 대기실이었는데 지금은 위탁을 줘가지고, 시설물 자체를요. 현재 상태에서는 대기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목적이 대기실 아니었나요, 그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처음에 그런 목적으로 지었는데 어떻게 위탁이 넘어가 있는 상태더라고요.

○위원장 권오규 아니, 그거는 시에서 관리해 주실 부분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그거를?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대기실이 없어서 대기실을 짓는 현상이 돼버렸으니 그 목적이 대기실로 써야 하는 게 맞는데 또 대기실을 또 짓는다, 고민할 부분 아닌가요, 이거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자세한 내막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거는 한번 파악해 가지고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희가 작년엔가 우리 현장을 가 봤었어요, 그 자리를.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임대하는 부분 이런 걸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듣고 그랬는데, 현장을 가는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뭔가 목적에 안 쓰고 있지 않나. 안 쓰고 있으면서 또 대기실을 늘려서 또 예산을 들어가겠다. 대기실이 좁아서 하는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데 목적에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쓰면서 대기실로 해 놓고 대기실을 안 쓰고 대기실을 짓는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 아닌가 싶은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위탁받은, 주민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도 봤어요. 안 본 건 아닌데, 서로 상생해야 되는 건 맞긴 맞는데 뭔가 시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검토해 보시고 저희가 합당하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볼 테니까 한번 현장 가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주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계획되었던 3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김대영
농촌상생과장금영동
기술지원과장김은숙
기술보급과장김영주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강충원
시설관리사업소장박종여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이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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