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진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성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7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 정리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향후 법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고 시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계획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청사 내 및 도심 곳곳 공공목적 현수막 등이 불법으로 걸려있음에도 소극적 지도․단속으로 시민에게 거부감을 주고, 시야를 가려시민안전을 위협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단속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연꽃재배단지조성사업은 임대가 가능한 농지에 사업을 시행하여 ｢농지법｣ 제6조 및 제23조를 위반하였으며, 토지임대산정 또한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환수조치 및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해주고 향후 유사사업 시행 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항을 포함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건의사항 및 조치요구사항 63건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요구조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이성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성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김꽃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번기에 공동급식지원을 함으로써 농업인의 취사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및 식재료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지원기간, 지원대상, 사업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 심의, 완료 보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이상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꽃임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허가 등 현장조사 및 검사확인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부분 민간위탁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지금 철회 요청을 하신 거죠?

○위원장 김꽃임 그럼 발언대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동의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죠?

○조덕희 위원 1월 18일 날 확인을 못했다는데, 확인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덕희 위원 확인을 못했으면, 시장님께서 결재하면서 확인 못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조덕희 위원 재검토를 하라?

○조덕희 위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동의서를 전에 했던 분한테 그대로 재계약한 것입니까?

○조덕희 위원 재검토라는 것은 공개입찰을 말합니까?

○조덕희 위원 검토를 해야 하는데 곧바로 동의안을 제출했다. 철회한 이유는 그것이네요.

○조덕희 위원 예, 그런 쪽에서 과장님께서는 정말 소홀히 했습니다.

○조덕희 위원 시장의 결재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크네요.

○조덕희 위원 그래서 철회를 했는데, 철회를 하게 되면 곧바로 동의안 진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조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연초부터 관광과에서 일을 이렇게 매끄럽지 않고, 재검토를 하라는 결재가 나기 전에 의회에 재계약 동의안을 올린 것입니까? 그러면.

○김호경 위원 저희 의회에 재계약 동의안 낸 것은 며칟날 냈죠?

○김호경 위원 11일 날요? 그럼 결재는 1월 18일 날난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11일 날 결재가 났는데 재검토하라는 것을 18일 날 봤다는 것입니까? 내용을?

○김호경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누락될 수가 있죠?

○김호경 위원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철회하면 다시 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의회에. 그럼 언제 합니까? 그것은?

○김호경 위원 이것도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재계약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안을 만약에 철회를 한다고 했을 경우 또 이것도 직영으로 할 생각도 있습니까?

○김호경 위원 의회에서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90일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기간입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러면 이게 3월 14일이에요. 12월 달이고, 11월 달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금년도 1월 달에 들어왔다가 지금 재계약 동의안 철회를 시키면 다시 또 동의안이 들어와야 하고, 그럼 2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만약 보류되거나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호경 위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지금 관광과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거의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남겨 놓고 동의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틀림없이 90일 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최소한 3달 전에는 들어와서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또 만약에 의회에서 보류가 됐을 때는 심사숙고하게 한 달 동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그런 충분한 시간을 줄 수 있도록 다음번에 이 동의안을 올릴 때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잡아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이것은…….

○김호경 위원 의회에 어떻게 며칠만에 동의안을 올렸다가 다시 철회를 한다? 이것은 참 좀 우스운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김호경 위원 그리고 청풍 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도 지금 보류가 된 상태이고 철회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철회 됐습니까?

○김호경 위원 아직 철회 안 됐습니다. 지금. 지금 의회에서 보류상태에 있고, 철회안을 냈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만약에 청풍 모노레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의결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공고할 것입니까, 다시?

○김호경 위원 재공고할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좀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셔서, 상임위하고는, 최소한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의회에서 제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동의안 보류했다고 다시 직영으로 한다고 하고, 그런데 철회해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동의안이.

그럼 철회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보류된 것을 동의안을 의결해줬을 때는 다시 공고해서 민간위탁자 공고할 것입니까?

○김호경 위원 의회 동의안을 올릴 때는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다음부터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위원 이번 과장님께서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예, 그러면 제가 정회하기 전에 잠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신 게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올리셨죠?

○위원장 김꽃임 우리 담당팀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략산업단장님, 부시장님까지 결재난 사항이죠?

○위원장 김꽃임 재계약으로.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1월 11일 날 시장님이 레포츠 시설 관련돼서 재계약을 하지 말고, 지금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시 민간위탁을 줘라 이래서 지금 철회요청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꽃임 그런데 지금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위원장 김꽃임 이분들이 14년 동안 운영을 하셨지만 지난번에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3년 전에,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2012년도에 공개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업체가 선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랬을 때 제가 민간위탁 공개모집 선정과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느라 기억을 합니다. 2012년도에 이분들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3년을 지금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우리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분들 계약서에도 그렇게 쓰셨을 것입니다.

3년을 운영을 하고, 2년을 더 할 수 있다.

○위원장 김꽃임 그 부분이 있죠?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지금 담당분은 이 업체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없고, 여러 가지 재계약에 큰문제가 없기 때문에 담당분이나 과장님이나 단장님은 다 재계약으로 지금 결재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래서 의회에 제출하신 것이고, 그런데 지금 시장님 한 분이 관행적으로가 아니고 법과 조례에도 돼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한 것처럼 3년 공개모집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3년 운영하고 2년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다시 공개모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모노레일 건하고 흡사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례가 비슷한 사례예요. 저는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럼 어디 시설은 이렇게 3년 더 하고, 2년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안 해주고, 이분들도 당당히 2012년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왔어요. 그럼 2년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재계약해 주시고, 그다음에 2년 뒤에는 다시 또 원점에서 시작하는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지금 모노레일 건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담당팀장님이 시장님 결재할 때 공개모집을 해서 재검토 요망 이것을 확인을 못해서 그렇게 올리셨다고 하지만, 저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그냥 올리셨어도 이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과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 될 안건입니다.

아니, 왜 집행부…… 저는 이 문제는 집행부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재계약으로 다 났어요. 큰 문제가 없다. 2년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사항을 이근규 시장님이 공개모집을 해라, 재검토 요망 이렇게 해서 철회 요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꽃임 그 철회요청에 대한 재계약을 안 해줘야 하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죠.

저는 우리 지금 제천시의 행정이 원칙과 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데는 3년하고 2년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거예요?

○위원장 김꽃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민간위탁사무는 3년만 하면 그 업체에 맡은 분들이 누가 거기에 투자합니까?

보통 다들 2년 더 할 수 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5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도 하시고 업무계획도 잡으시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시립어린이집 원장님도 5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상위법에는 지금 5년입니다. 국가도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어요. 제천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 3년이에요. 그분들이 계속 사회복지시설도 5년으로 제천시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해 달라고 저한테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저것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3년은 짧고, 그래서 2년 더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도 5년 정도를 보통 보는데, 단서 조항을 달은 이유는 특별히 업체가 운영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2년 더 안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조례에 단서조항을 달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어떤 민간위탁사무는 어디는 3년하고 2년 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모노레일 말고, 이 사항은 지금 봤을 때는 부시장님까지 다 의견이 똑같습니다. 재계약으로.

그런데 유독 이근규 시장님이 이것을 다시 공개모집으로 하라고 틀은 사항이에요.

민선6기가 정말 공명정대하다면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게 공명정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꽃임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풍랜드 레포츠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의사일정 제7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우수약초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6제천국제한방바이오박람회개최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예, 과장님 올 금년도에 바이오박람회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죠, 그렇죠?

○김호경 위원 5억 원이 더 증액이 됐죠?

○김호경 위원 그럼 작년도하고 사업이 변경된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 박람회를 했을 때 모든 언론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럼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사업 내용 바뀐 것은 누구든지 전시관은 다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을 바이오진흥재단에 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꼭 민간위탁을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사업은 할 수 있지만, 지금 검토의견으로 봤을 때 바이오진흥재단을 꼭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컨트롤하면서 줄 수 있는 업체도 있고, 우리가 또 직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전에는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한방축제하고 그럴 때, 그렇죠?

○김호경 위원 예, 축제할 때. 물론 예산 규모라든가 행사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전에는 직영으로 했었고, 지금 직영으로 하기에 전문성이나 직원 인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대행사를 준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다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김호경 위원 지금 바이오진흥재단에서 5년 동안 민간위탁을 받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런데 그럼 점점 박람회를 하면서 행사가 더 발전되고, 발전적이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김호경 위원 그럼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없고.

○김호경 위원 시민 참여 못하는 것을 어제 오늘 알았던 것이 아니고, 처음 축제할 때부터 시민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제시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왕암동에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했을 때 제천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축제 지금 박람회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김호경 위원 하여튼 지금 엑스포를 대비해서 pre-EXPO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제천에 지금 한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엑스포를 두 번씩이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천의 자랑이기도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거든요.

○김호경 위원 작년 같은 경우가 다시 또 발생되어서는 안 돼요.

○김호경 위원 엑스포를 앞두고 올 금년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하면 내년도 엑스포도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김호경 위원 하여튼 준비에 철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진흥재단으로 일단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우리 시청 직원 두 분이 파견근무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겸직 발령.

그러면 진흥재단이 있는데 또 고급인력을 약 1년 동안 겸직 발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거기 출연료를, 지금 진흥재단에 출연료를 올해 2억 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진 위원 2억 원 왜 줍니까?

그 역할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이성진 위원 직원의 봉급이라든지 등등.

○이성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성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직영처리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직영처리를. 우리가…….

○이성진 위원 우리 출연료 2억 원씩 주고,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등등 사무관리비 2억 원 주고, 또 고급인력 2명을 추가 배치시켜주고.

○이성진 위원 겸직 발령 그것은…….

○이성진 위원 작년에 행사가 원만히 잘 치러졌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데, 작년에 행사가…….

○이성진 위원 그 재단으로 민간위탁을 준다. 작년에 실패한 행사를 치른 재단으로 또 민간위탁을 준다. 뻔한 사실이죠. 그 머리에서 어떤…….

○이성진 위원 일단 예산은 15억 원이라는, 작년보다 5억 원 더 증액돼서 섰는데, 과장님이 내년에 엑스포가 있고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박람회가 상당히 중요한 박람회입니다.

또, 우리 시민이라든가 등등 관광객이 왔을 때 박람회 같은 박람회가 되어서 내년도 엑스포에 연결이 되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성진 위원 제 생각에는 단 한 마디로 말해서 작년에 실패한 재단에 재위탁을 또 준다. 이 문제는 저는 찬성을 안 하고, 환영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시고 검토를 새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꽃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꽃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6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한방엑스포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꽃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꽃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