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110억 4,866만 8천 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113억 985만 2천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6,118만 4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은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당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사무관리비 보건지소진료소 수은함유폐기물처리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시설비 백운보건지소 냉난방기 7대 교체비용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약선음식거리 내 음식점 위생 컨설팅 사업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치매 통합관리 사업비가 1회 추경예산 대비 8,251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2023년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분 반영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다중생체신호기반 인지건강 공유케어 사업운영 등 위탁사업 국비와 시비 각각 3,750만 원, 총 7,500만 원 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2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은 변동이 없이 4억 7,255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 40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치금이 408만 원이 감소한 4억 3,487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28억 1,888만 3천 원이 증액된 80억 7,076만 6천 원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인건비 관련 예산은 지난 8월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은 확정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어 편성목․통계목 조정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무관리비에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한이 금년 7월 21일 만료되어 수은혈압기 15대 폐기 처리비를 2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에 따른 예산을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고자 하며 영양교육교실 운영에 따른 재료비가 장마로 인해 인상되고 교육수요자 증가로 횟수 추가 운영이 필요하여 재료비에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국내여비는 정신건강간호사 수련교육 여비 부족분 516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단기 아동용 휠체어대여사업을 위한 휠체어 3대 구입비 62만 5천 원을 신규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사업의 의료및구료비에 한의학 난임치료비 지원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보조)사업비는 금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교부금 24억 4,577만 7천 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하여 2024년 공사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민간위탁금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내에 운영 중인 분만 산부인과가 의료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연세미즈산부인과가 선정되어 지원 예정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780만 7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3,5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운식 보건소장 이운식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대비 3억 169만 원이 증액된 65억 9,608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가구 구입 후 잔액으로 350만 2천 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무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중 시행비와 백신비 8,2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 사업으로 생물테러 훈련 행사에서 교육으로 변경되면서 사무관리비․행사운영비․여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누어 통계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하향 조정에 따른 환자이송 용역 및 근무자 급식비는 1,800만 원 감액하였고 등급 조정에도 불구하고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어 천막 및 냉난방기 등 대여료는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의료기관이 제천서울병원으로 지정되어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지원될 예정으로 25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가결과 지원으로 두 군데 모두 B등급을 받았으며 제천서울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9,600만 원과 명지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5,760만 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흉부의증자 원격 영상판독료는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 6,4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대비 36억 3,852만 5천 원이 증액된 465억 5,5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단순 증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한 예산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생계급여가 국고보조의 변경에 따라서 국비 27억 7,140만 2천 원이 감액되고 도비 7억 406만 1천 원, 시비 16억 9,275만 1천 원 증액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되어 현재 합계 3억 7,458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율이 90%에서 80%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시비부담이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추가입니다. 인건비 추가는 2023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라서 특수업무수당 신설로 월 5만 원의 기본급 증액에 따른 연금부담 등으로 4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하단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비 지원은 8월 31일 종료되기 전까지 격리자가 예년에 비해 어느 정도 계속 발생이 돼서 미지급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을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1억 3,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중간, 복지재단 출연금은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에 의한 2022년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여 편성으로 2,404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 보훈관리에서 고엽제전우 및 상이군경 목욕권 지원은 관내 목욕업계가 목욕비를 인상함에 따라서 2,541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들의 사망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이 예상돼서 1,4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9건에 21억 3,912만 7천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13억 2,517만 원 예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반환액이 많이 늘어난 거는 작년 7월 생활지원비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다 격리대상자에게 지급하던 것을 7월에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이 돼서 반납액이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408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선정돼서 3,110만 4천 원을 신규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으로 1,678만 7천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으로 419만 7천 원을 증액하고 기타 2건에 1,34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가 더 자활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저 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 조성계획은 2022년 대비 2,584만 원이 증액된 12억 3,475만 4천 원이고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해서 총 조성규모는 13억 3,475만 4천 원입니다.

15페이지, 이건 별도책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회수로 3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임대보조금은 예치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감염병 지원이 8월 31일 자로 끝이 났는데 격리되셨던 분이 90일간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동안에 예산상 지원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액 사유가 지원 안 된 부분이 6,700만 원이고 추가 예상되는 부분까지 해서 1억 3,2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1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8월 31일 이후는 불가능하고요. 그 이전에 격리되셨던 분들은 가능한데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수급자 수준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대비 5억 3,167만 3천 원 증액된 680억 4,0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단순한 증감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소천변 로고라이트 및 LED도로표지병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에 설치한 것으로 그동안 로고라이트 내용 중 변경된 시책과 새로운 시책을 반영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고 도로표지병은 바닥에 설치한 것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아 정비하고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제천시청소년국악밴드 운영은 제천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특화사업으로 국악 연주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아 악기를 3종에서 5종으로 확대하고 참여청소년도 증가되었고 교습시간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742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학자금 및 직업훈련지원 사업비는 7세∼24세까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및 직업훈련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신청 증가로 당초예산을 모두 집행하여 하반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1,5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옥상방수공사는 2023년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누수방지를 위한 옥상 전체방수가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신백아동복지관 출입로 보수공사는 복지관 경사로 출입로가 심하게 파손되어 아동 및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최근 이용자들의 민원과 건의가 많아 보수공사를 위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소아동복지관 출입계단 등 보수공사는 복지관 주출입구 목재 계단이 노후로 인한 파손된 부분이 최근에 발생되어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소아동복지관 냉난방기 구입은 시설 내 유아방은 높이가 4.5m로 현재 천정형 냉난방기 1대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 스탠드형 냉난방기를 구입하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제천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 내의 놀이터의 충격흡수용 표면재가 노후되어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블록형 고무매트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안전성과 내구성이 더 우수한 포장형 탄성포장재로 변경하고자 3,2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 6건에 2억 3,343만 6천 원과 다음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37건에 1억 2,801만 6천 원을 증액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옥상 전체를 방수공사 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옥상 바닥을 다시 거둬내고 방수포를 입히는 공사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일단 공사를 해보고요. 몇 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계속 누수가 되면 지붕을 하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비용이 지붕하는 거는 추가로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일단 저희가 방수공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안전하게 그러면 지붕을 하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사용하다보니, 좀 넉넉하게 물품구입을 하다 보니 불필요한 것도 있고 구입 안 하고 남은 금액, 잔액을 밖에 가면 제천여중 사이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해서 휴게쉼터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지금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하소아동복지관 출입로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뭐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명회도 가졌고요. 아직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합리적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한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 6,545만 원이 증액된 1,658억 3,933만 원입니다.

209쪽입니다.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인력지원 사업과 9988행복나누미사업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입니다. 하단,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사업은 급식지원 질 향상과 급식 지원대상 경로당 확대에 따라 3,7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과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사업간 탄력적 통합사용이 가능하여 사업비 중 일부를 적의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기온 일수의 증가와 냉난방비 인상에 따른 경로당 운영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경로당 냉난방비 시비추가분 9천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로당 긴급 개․보수예산 부족으로 신축사업비 6억 원 중 5천만 원을 감액하여 증축 및 대수선 사업비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수노인지원과 효도수당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각각 5천만 원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저소득노인보험료지원 사업은 정부의 지원대상 범위가 전년 대비 35% 상향되어 그에 따른 예산부족분 3,48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중 탁구교실 탁구대가 내구연한 경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비용 498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제천형 노인일자리(경로당복지도우미)가 노인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형 선도형 모델에 선정되어 국비 2억 2,4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일부 참여자인건비 반납에 따라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 211쪽 노인일자리운영, 개인운영복지시설지원과 212쪽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 노인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21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증가로 복지수당 지원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수당 3,6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혁신사례인 고독사 방지 LED센서등 운영사업은 연중사업이나 2023년 본예산에 미반영하여 유지보수용역비와 회선이용료 35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신백현대 경로당 및 선광로즈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로 2천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9988행복나누미사업은 경로당 여가문화강사 설 명절수당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기간이 2023년 3월∼12월로 설 명절이 사업기간에 미포함되어 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독거노인안전돌보미사업은 국도비내시 통보에 따라 1,309만 원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영원한쉼터운영관리비 중 근무자 건강검진 수수료 21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운영 관리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4,71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자연장지의 잡목제거 및 예초작업과 배수로 정비공사비 추가 소요에 따른 자연장지운영관리비 75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215쪽 하단부, 주민참여예산 장애인휠체어 구입비 중 집행잔액 4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진을 위한 사회서비스 위탁사업비 300만 원 중 미집행 예상사업비 200만 원을 반납처리하여 감액 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사업비 중 보호작업장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504만 8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그룹홈지원사업비 중 시설종사자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186만 2천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시각장애인사무실 전면간판교체 사업비로 314만 6천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복지관 식기세척기 구입비로 61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216쪽 하단부, 최중증장애인바우처서비스 사업과 217쪽 활동보조 가산급여,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사업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예산변경 사안입니다. 하단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8쪽, 생계급여 사업비는 국도비 비율 변경 건으로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복지시설종사자대우수당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종사자 변동에 따른 미집행 예상액 1,59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하는 국도비반환금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자세한 사항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341개소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추정예산은 부식비가 9억 6천만 원 그리고 일자리 사업비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별도로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감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도서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7,367만 3천 원 증액된 129억 2,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57쪽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에서 하반기 특수시책인 자서전 쓰기 교실 작품집 제작비 320만 원,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SNS로 홍보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를 4천만 원 계상하여 시립도서관 계단실 비가림막 설치와 의병도서관 외벽 실리콘 보수공사 등 시설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설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기적의도서관 주차장과 사면복구 공사비로 쓰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봉양도서관의 회원증 출력기 교체 구입비로 180만 원, 문화행사용 노트북 신규 구입비 150만 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행정운영경비 이하 내용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