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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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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09월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10시 개회)

○위원장 윤치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의회운영․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윤치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회별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장 박해윤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중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2억 665만 원에서 제2회 추경예산액 3,113만 5천 원이 증액 상정되어 예산 총규모는 32억 3,778만 5천 원입니다. 심사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치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2일∼14일까지 3일간 소관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종합적인 예산안 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삭감액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억 3,479만 2천 원을 삭감하고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예산액 규모는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2개 기금 총 200억 6,700만 9천 원으로 기금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부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치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여 예비심사를 해주신 각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받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관광과장님 지명합니다.

○위원장 윤치국 이경리 위원님께서 관광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관광과 심상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제천문화관광재단 개편방안 수립 용역에 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과장 심상일입니다.

관광공단 설립을 위한 문화관광재단을 개편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관광공단 설립은 현실적으로 경상수지 50%가 넘는 시설물이 적어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고 인구소멸지역인 제천시의 경우 인근 지자체인 충주․원주․단양․영월․평창과 관광으로 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충분한 인력확보와 전담 조직을 활용해서 하루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10년 전에는 인근지역보다 훨씬 많은 관광객이 몰려왔으나 지금은 관광시설이나 방문객 수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관광전문인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중단없이 지속적인 관광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전담조직인 문화관광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문화와 관광의 발전은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서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문화관광재단 개편방안 수립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용역비 2,200만 원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치국 관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심상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치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윤치국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진환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삭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김수명 효자정려각 이축 설계용역 등 20건, 6억 7,879만 2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불승인 내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치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심사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송수연윤치국이경리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임지영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심기섭
문화복지국장박재영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심상현
도시성장추진단장이종한
보건소장이운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감사법무담당관정상진
기획예산과장권병수
문화예술과장정선희
일자리경제과장조성원
도시재생과장이은석
안전정책과장권천숙
산림공원과장이승호
자연치유특구과장김명수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시설관리사업소장박종여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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