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장 이근규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35회 제천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전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시민을 위한 예산과 여러 현안들도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고 김영삼 대통령 영전에 삼가 추모의 뜻을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인은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군사정권과 독재 종식에 앞장섰으며, 대통령 취임 후 개혁과 혁신을 통해 투명한 사회 실현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를 강행하여 친일잔재 청산을 통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하셨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부정부패를 막는 전환점을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하나회 등 군 사조직 해체를 통해 군을 개혁하셨으며, 공직자 재산 공개에 선도적 실천으로 공직사회를 맑게 만드는 계기를 만드셨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님은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대통령, 결단성 있는 과감한 개혁 대통령, 대도무문(大道無門)의 영원한 길을 선택한 지도자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에도 지역 안팎으로 많은 실현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가경제의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 3저의 영향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 성장률 잠식과 정부의 복지예산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 가중은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을 혼란에 빠트린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 사태는 국민 불안과 함께 경기 침체로 이어졌으며, 우리 제천에서의 백수오 파동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농촌을 일시적이나마 실의에 젖게 하였습니다.

옛 성현께서는 “가장 큰 영광은 한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국내외 정세 속에서도 우리 제천시민 모두는 구국의병의 후예답게 당당히 맞서 지혜롭게 잘 극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국가적 경제위기와 지방의 재정적 어려움에도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제천시의회와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희망찬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힘차게 출발한 시민시장 시대인 민선 6기를 맞아 금년 한 해 의원 여러분과 1천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되어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그 어느때 보다도 열정을 다해 뛰어 왔습니다.

제11회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을 비롯해 ‘자연치유도시 제천’ 슬로건과 ‘하늘뜨레’ 공동브랜드가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과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하게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함으로써 청정지역으로서의 힐링도시 이미지를 구축하였고, 약초웰빙특구는 3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되어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성장 동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에 선정되어 65억 원의 정부예산을 지원받는 등 총 19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189억 원의 예산확보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국제행사 정부 승인으로 한방바이오 특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안중∼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제천까지 완전개통과 아울러 중앙선 복선전철화 조기준공을 위한 예산확보로 수도권 등에서 보다 빠르게 접근하는 교통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 및 2016 올해의 관광도시사업 추진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재정 운용 기조, 그리고 예산안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민선 6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2016년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저는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민본행정의 철학에 두고 시민시장시대를 더욱 충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시민과 시장이 수평적 동반관계로 자리매김하고, 차별과 소외가 없는 제천, 더불어 함께하는 제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정의 모든 출발과 끝은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감동시키는 행정,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안으로는 따뜻하고 밖으로는 공명정대한 당당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1천여 공직자와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 갈 것입니다.

또한, 시정 주요 의사결정은 의회 의사를 존중하는 대의민주제를 기본으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이 주인되는 민본시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 시정 운영방향을 5대 시정방침으로 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자리 중심의 신산업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조성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지역경제의 최고 가치입니다.

지역발전의 중추적 성장동력인 일자리 중심의 기업유치와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시민이 잘사는 행복도시 제천을 만들겠습니다.

제1바이오밸리 100% 분양에 이어 제2바이오밸 리가 90%의 분양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의 투자유치 총액은 2123억 원으로 기업유치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준공 목표로 조성 중인 제3일반산업단지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헬스케어와 나노신소재산업 중심의 미래지향적 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인구 유입 및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집중을 위해 선분양한 기업에게 특별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조기 투자를 유인하고, 정․재계 및 기업인 등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와 투자인맥 지속 관리 및 대단위 개별 입지 확보를 통한 대규모 투자여건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염원인 지역 상공업계의 권익을 대변할 ‘제천․단양 상공회의소’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관련 산업의 집적화 등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기업유치 촉진 및 인구유입에 기여할 것이며 특히 조성 중인 제3산단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심상권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 공모 선정을 통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과 7개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화 사업, 특화된 골목형시장 육성,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창업 지원, 전통시장 관광객 유치 등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서민경제의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경제민주화와 사회적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2015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일자리 지원 컨트롤타워 역할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의 극대화를 추구해 갈 것이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장애인․노인․여성일자리 사업 등 공공일자리 창출의 지속적인 지원과 발굴로 인구유출 억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2015년 국비 2087억 원에 이어 2016년도 19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조기 준공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기능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도심과 동부지역을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며, 안중∼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평택∼제천 간 완전개통으로 수도권 등에서 보다 빠르게 접근하는 교통체계를 구축한데 이어 잔여구간인 제천∼삼척 구간 완공을 위해 12개 시․군으로 구성된 동서도속도로 추진협의회에서 지속적인 건의와 공동 대응으로 착공을 앞당기겠습니다.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교가 우리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 속에서 대학과의 상생은 꼭 필요한 것으로 지방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과 전입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급, 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청소년 문화페스티벌 개최, 제천학강좌 개설, 여성친화대학 운영,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위탁 운영, 한방바이오임상지원센터 운영 등 대학과의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중부권 명문대학으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제천시와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 전략산업의 큰 축인 한방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 틀 구축과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국제행사 정부승인 후속대책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의 공식 발족은 물론 특히 2016년은 Pre-EXPO의 해로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과 내실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성공 개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2017년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라는 큰 기회의 맥을 극대화하여 우리 제천이 더욱 규모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 운영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체계적인 지원 마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등 다양한 문화를 가진 소수인이 소외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희망나눔콜센터와 통합사례관리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생계형 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방문상담을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연계하여 복지 체감도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통합과 자립기반 조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철 이웃들과 함께 따뜻한 경로당 생활을 위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과 9988 행복나누미 사업 확대,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노인여가 활동과 노인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어르신들에게 넉넉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운영 및 보육비용 지원을 통한 행복한 보육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으며, 제2의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키즈라이브러리 카페를 조성하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역적 사건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안전컨트롤 시스템과 민간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국 최초로 결성한 재난안전네트워크를 통한 안전한 도시 제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와 삶의 여건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체류형 관광산업을 견인하는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16년은 올해의 관광도시 마지막 해로써 그동안 착실히 준비한 명품화 작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 유치는 물론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이자 글로벌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청풍호 일원 자체가 힐링의 요람인 자드락길과 제천 최고의 체험관광시설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청풍호 오토캠핑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과 수상비행장 개장 등 머무르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겠으며, 의림지 역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의림지와 제천시가 지닌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유산과 골마다 층층이 쌓여온 문화적 지역 가치를 폭넓게 재조명하여 지역관광은 물론 시내관광의 효자 노릇을 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풍호 벚꽃축제, 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동계민족대전 등 사계절 축제를 품격 높은 전국적 축제로 발전시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겠으며, 영화․드라마 촬영 지원과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 등 새롭고 다양한 문화콘텐츠 확대를 통한 영상문화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또한, 창의 121주년 제천의병제는 자양영당, 의병광장 등에서 숭고한 구국 의병정신을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축제로 계승 발전시키고, 의병전시관 국역화 선양사업 등을 추진함은 물론 37개 시․군으로 구성된 전국의병도시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민본․애국의 의병정신을 범국민정신 운동으로 승화시키겠습니다.

넷째, 농업소득 증대와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여 살기 좋은 희망농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전국에서 최초로 준공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로 도시민 유치를 통해 귀농인 유입을 확대하고, 농업인을 위한 각종 영농정착과 복지사업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활력을 불어 넣겠으며, 농촌의 대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명친화적 농업육성 지원을 강화하고, 대도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로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낙후된 우리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살고 싶은 희망농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을 “제천 하늘뜨레” 브랜드와 연계한 명품화를 위해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고품질 명품과실 생산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특히 금년 4월 백수오 사태를 농민들과 함께 극복한 것을 거울삼아 우수약초 생산․가공․인증 등 차별화된 약초생산체계 구축과 약초 명품화 작업은 물론 포장재 지원 등으로 약초유통을 활성화하여 제천산 우수약초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이 시장인 “민본제천”을 구현하기 위하여 소통하는 열린시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예산투입 사업 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 통로 확보를 위해 구성한 시정소통시민회의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로 건전재정과 투명성을 기하겠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라도 쉽게 방문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민사랑방의 역할로 자리 잡은 시민시장실의 활성화로 시정운영에 소외되어온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실질적 소통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시장의 다양한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 시민기자단과 청소년 리포터 운영, 시 대표 블로그 운영, 시정소식지의 시민 참여 등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브리핑의 정례화, 소리로 듣는 시정소식지 발간,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확대 제공 등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여 열린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내년의 4.13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 이행과 공직선거법 준수로 성숙한 선거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선거 분위기에 동요하지 않는 지역사회 대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여러 가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4.8%인 275억 원 늘어난 59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7%인 186억 원 늘어난 514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7%인 90억 원 늘어난 799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가 재정을 감안 지방세 제도개선 효과 등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징수 가능 범위 내에서 계상하였고, 의존 재원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거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취약계층 보호, 일자리 창출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소방 및 안전 기능이 강화되는 등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현안사업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예산편성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는 등 예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세심한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재정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자주재원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의 땀과 정성이 모아진 예산으로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지역의 청사진은 2016년 예산편성에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과정과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시장 여러분!

그리고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 진정한 주인은 시민이고 주인인 시민과 함께할 때 지역적 가치는 더욱 극대화되고 빛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이 시장인 “민본제천”에 바탕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직 시민의 행복을 위한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 및 시민과의 소통강화로 시민이 만드는 시정을 통해 우리 제천시가 통합의 시대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으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늘 함께 공유하면서 글로벌시대에 한발 앞서가는 제천 발전을 위해 시와 의회의 동반자로서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역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시정이란 종합행정을 통해 현안에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우리 앞에 주어진 기회와 과업을 100% 달성함으로써 세계 속에 우뚝 서는 자긍심 높은 도시로 앞당겨져 갈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 “연은 순풍이 아니라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국내외의 여건이 결코 순탄하지 않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2016년 새해에는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 모두는 더욱 용기 있게 더욱 치열하게 시민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가꾸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따뜻한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더 큰 지혜와 역량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발전에 대한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을 맞아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제천시장 이근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35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8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 기획예산담당관 김기숙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은 서민생활 활력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투자성과가 높은 기반조성사업과 민원해소사업, 농축산업,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 균형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한 2016년도 당초 예산의 총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5억 원 증가한 5945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46억 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18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799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62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가 337억 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세외수입․조정교부금은 현년도 세입징수상황을 기초로 징수 가능액 추계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내국세 감소에 따른 교부세 감액을 감안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 기준 95%로 추계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규모는 지방세 625억 원, 세외수입 165억 원, 지방교부세 2177억 원, 조정교부금 166억 원, 국․도비 보조금 1753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0억 원으로 총 재원은 5146억 원 규모입니다.

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가 전년대비 74억 5천만 원 증액된 624억 6천만 원으로 주민세는 3억 6천만 원 증액된 22억 4천만 원, 재산세는 10억 8천만 원 증액된 116억 7천만 원, 자동차세는 22억 9천만 원 증액된 261억 9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4억 8천만 원 증액된 81억 1천만 원, 지방소비세는 27억 3천만 원 증액된 133억 6천만 원, 지난연도 수입은 4억 8천만 원 증액된 8억 6천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4억 7천만 원 증액된 164억 9천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1억 4천만 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1억 4천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1억 8천만 원 등을 증액하여 93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 1억 8천만 원과 그 외 수입 6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 9천만 원 등을 감액하여 7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9억 5천만 원 증액된 2176억 8천만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51억 5천만 원 증액된 2140억 원,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1억 9천만 원 감액된 36억 8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014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18억 5천만 원 증가한 165억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억 9천만 원 감액된 1753억 4천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3억 9천만 원 감액된 1050억 5천만 원, 지특보조금이 25억 5천만 원 증액된 251억 1천만 원, 기금보조금은 7억 4천만 원 증액된 59억 1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25억 9천만 원 감액된 392억 5천만 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 공공행정분야가 3억 8천만 원 증액된 256억 9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3억 1천만 원 감액된 62억 9천만 원, 교육분야는 6억 4천만 원 감액된 80억 2천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43억 8천만 원 감액된 412억 8천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52억 2천만 원 증액된 317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91억 7천만 원 증액된 1436억 1천만 원, 보건분야는 3억 6천만 원 증액된 78억 8천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2억 원 증액된 618억 7천만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39억 2천만 원 증액된 359억 3천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9억 5천만 원 증액된 33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억 9천만 원 증액된 366억 원, 예비비는 34억 4천만 원 감액된 31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분야는 38억 8천만 원 증액된 78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의 주요 사업은 교육경비 보조금 관리 25억 8천만 원, 초․중학생 등 무상급식 30억 2천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 17억 7천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2억 8천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15억 원, 생계급여 155억 7천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1억 5천만 원, 아동복지시설운영 24억 1천만 원, 보육돌봄서비스 50억 1천만 원, 영유아보육료지원 87억 4천만 원, 누리과정지원 48억 3천만 원, 가정양육수당지원 39억 3천만 원, 기초연금 405억 원, 노인요양시설운영 20억 4천만 원, 노인일자리운영 22억 8천만 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지원 64억 5천만 원, 장애연금지급 3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18억 4천만 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지원 12억 5천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2억 6천만 원, 장락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5억 원, 장애인체육관건립 41억 4천만 원,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 20억 원, 장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30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41억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41억 5천만 원, 명륜로 전선지중화사업 23억 6천만 원, 맞춤형주거급여지원 42억 5천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5억 원, 운수업계유가보조금 150억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36억 5천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수수료 20억 8천만 원, 소각시설 및 음식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23억 4천만 원, 제천 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45억 8천만 원, 숲가꾸기 23억 1천만 원,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육성사업 40억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20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22억 4천만 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42억 원, 금수산생태휴양지구 조성사업 22억 5천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30억 원, 글로벌천연물원료제조거점시설 구축 37억 8천만 원, 한방바이오기업 연구타운 구축 28억 원, 유기질비료 지원 15억 3천만 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34억 1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6천만 원 증액된 462억 1천만 원이며, 이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7억 8천만 원 증액된 164억 5천만 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5억 7천만 원 증액된 297억 6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6억 4천만 원 증액된 337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천만 원 증액된 5억 1천만 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천만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억 3천만 원 증액된 23억 9천만 원,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8억 7천만 원 감액된 28억 2천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억 4천만 원 증액된 38억 8천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00만 원 증액된 5억 7천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5억 5천만 원 증액된 127억 1천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4억 1천만 원 증액된 10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4건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과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2건으로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16년 국비 52억 5천만 원, 도비 25억 5천만 원, 시비 부담금 27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05억 원이 내시되었으나 본 사업은 감사원에서 사업 전반에 관한 재검토 권고가 있고 금년도 계속비 이월사업비 우선집행과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 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원 20억 원을 포함하여 42억 원을 반영하고, 2017년 16억 2천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상정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건의 계속비사업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과 행복주택건설사업으로 2016년 103억 1천만 원, 2017년 336억 3천만 원, 2018년 이후 17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2015년까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포함해 15개 기금을 운용해 왔으나 2016년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 2개 기금을 폐지하고 13개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2016년도 기금의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41억 9천만 원이 증가한 260억 6천만 원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심의 시 기금운용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의 완급을 가려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명제 아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