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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29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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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1월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송경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공약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1번,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노력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송학중학교 폐교 방지를 위해 2025년까지 3년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통학차량 임차료, 신입생 특별장학금, 농산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총 7,4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2023년도 입학한 신입생은 총 6명이었지만 내년도 입학 예정인원은 13명으로 2024년에는 전교생이 총 19명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민과 동문회를 중심으로 한 폐교 방지노력이 단기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당사자들과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2번, 테마가 있는 콘텐츠 공모전 개최입니다.

축제, 관광, 계절별 콘텐츠 등 테마 공모전을 개최하여 쇼츠, 릴스 등 다량의 개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 접근성 높은 시정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공모전은 연 4회 개최 예정이며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제1회 전문가 직업체험 운영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의 적성과 꿈, 재능계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120명을 선발, 인공지능 완전 정복 등 5개 분야 전문가 직업 체험을 인재육성재단과 세명대학교와 연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입니다.

도심 속 랜드마크 평생학습관 이전 및 리모델링입니다.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센터와 평생학습관 복합시설로 구축하겠습니다. 공동화된 도심권역에 평생학습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학습편의성 도모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력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 1회 추경에 시설비 부족분 반영 예정입니다.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재 본청에서 근무 중인 평생학습팀을 학습관에 상주시킬 예정으로 시설은 강의실, 공용주방시설, 동아리실,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현재 청전동 고충처리위원회 1층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을 이전시켜 평생학습관 청년센터와 교육공간 등을 공용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간 사용에 효율성을 꾀하는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하는 일상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4페이지, 택배를 타고 전국으로 배달되는 제천시! 입니다.

제천시 캐릭터를 활용한 축제, 관광명소 안내 및 종합 홍보동영상과 연결되는 QR코드를 담은 포장 테이프와 스티커를 제작, 우체국 택배에 활용코자 합니다. 전국으로 배달되는 택배의 특성상 누구에게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밀착 홍보를 통해 우리 시에 대한 관심이 유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없는 제천만들기’ 특강 개최입니다.

각종 금융사기와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다양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시민홍보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세명대 영화웹툰애니메이션학과 등 대학생 홍보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생 2팀이 그 홍보단일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올해는 지금 1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민홍보단이 4월에 신규 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세명대 웹툰을 비롯해서 세명대학생으로 구성된 2팀을 만들어서 대학생들의 신선한 홍보역량을 저희가 활용코자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홍보단과 대학생홍보단을 올해 하셨잖아요. 따로 운영실적이나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특별하게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도출시키기는 좀 곤란하고요.

지금 세명대 홍보단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홍보단 그다음에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같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타깃층을 달리해서 이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했다, 이런 개념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웹툰애니메이션학과를 조금 활용해서 그쪽에 있는 전문적인 그들의 노하우를 좀 활용할까 싶어서 약간 전문성을 가미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볼 계획입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올해 예산 주요업무보고를 살펴보니까 내년에도 콘텐츠 활용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8기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해서 전년도에 시정 비전 및 주요 시책 등 제천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종합 홍보영상을 올해 용도별로 5편, 5개 국어로 제작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11월 30일이 최종 납기일입니다. 현재 제천 사계절 사진 촬영은 다 끝났고요. 편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어 권역들과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서 최종 5개 국어에 러시아어 1개 어를 더 추가해서 6개 국어로 진행 중에 있고 11월 30일에는 최종 완성본을 납품받을 계획입니다.

한명숙 위원 아울러 쇼츠 영상으로 홍보영상 제작 전까지 대내외 시정 홍보 활동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쇼츠 영상 납품을 받았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쇼츠 관련된 건 아까 제가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보고드렸던 콘텐츠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숏폼 전국 공모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6편을 선발해서 SNS 주요 매체에는 그분들이, 저희가 선정해서 만들어 놓은 일반인이 만든 쇼츠 영상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이 36편을 다음에 또 공모전을 봄에도 할 예정인데 그때 새로운 콘텐츠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가 SNS는 이 상품들을 주력으로 해서 홍보를 해볼까 싶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어른의 관점으로 만든 숏폼보다는 젊은, SNS를 주로 이용하는 주력층에서 만든 숏폼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나름 신선합니다. 한번 위원님들도 시간 되시면 제천 인스타그램이나 제천시청 들어오셔서 그 숏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며칠 전에 아주 인상 깊게 봤던 쇼츠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시점의 지자체 홍보는 매우 중요하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또 여러 각도로 접근하다 보면 중복되는 콘텐츠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또 담당관님의 올바른 판단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송학중학교 폐지 건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올 한해 신생아 수, 그러니까 6년 뒤의 취학아동수 같은 거죠? 작년에 신생아 수는 6년 뒤의 취학아동수하고 똑같아요. 417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 정도 되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27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이재신 위원 그 정도 수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학교당 평균 신입생 수가 1학년 취학 수가 19명, 18명 많으면. 근데 벽지 이쪽은 한두 명이라고 해도 시내 동명, 의림 이런 학교도 이제 30명 내외일 거예요, 6년 후에는 초등학교가. 그럼 중학교는 벽지 중학교,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김창규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송학 지역구민들의 의견 때문에 송학중학교가 자연스럽게 폐지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 특히 시민 혈세 1억 원 이상 들어가는 이러한 조치들이 단기적 땜질이라면 결국 6년 뒤에는 또는 그보다 빠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취학아동수가 없어서, 학교에 애들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얼마만큼 막을 수 있을까, 돈을 들여. 지금도 그런 여론이 나옵니다, 교육청 일각에서는. 교육을 생각하는 시민들 일각에서도, 송학중학교에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지 아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교장선생님 포함 열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19명 이전에 몇 명이 있었죠? 19명은 애써 살리기 위해서 19명까지 늘려놨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올해 6명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그 교사들 월급하고 이 학교로 인해서 한 4, 50억 원이 6명 뭐 이 인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따져봤는데 이런 게 교육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6명을 보내는 그 부모들이 정말 송학중학교를 고집해서일까, 아니면 여기저기에서 “그나마 송학중학교를 유지하려면 당신 자녀가 여기 다녀야 합니다.”라는 압박도 있을 테고. 보다 시내권으로 애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치더라도. 동문회야 자기 모교니까 살리고 싶겠고 지역주민들이야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으니까 맞지만, 시민의 혈세를 생각하고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고 앞으로 자연스럽게 인구소멸에 의해서 폐교될 학교를 이렇게 인위적 부양책으로 끌고 가서 몇 년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몇 년을? 그러니까 일각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일선 교사들조차 이거는 다른 방법이 맞다, 이런 대안을 자꾸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고민을 저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학교 학생들이 송학중학교 하나를 지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제 지방이 소멸 시대입니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고 언젠가는 제천이라는 지역도 많이 쪼그라들 겁니다.

저희 같은 중소도시에서 해야 할 것들은 어떻게든 이 지방소멸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늦출 수 있다, 늦추기를 위한 노력을 우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시에서 ‘왜 송학중학교만 살려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저도 똑같은 의문을 가지고 수없는 질문과 답을 고민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 제천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송학 주민들도 송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면 그 주민들이 자기의 지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선행된다면 그 노력에 같이, 그분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방소멸은 대명제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송학중학교는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정말 어마무시한 것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 당신들의 노력이 선행되는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약간의 도움을 주겠다,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스탠스를 잡고 있고요.

향후 지방소멸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학중학교뿐이 아니고 제천시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를 늦추는 것들이 제천시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이것들은 주민들의 노력이 선행됐기 때문에 제천시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너네가 송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 우리도 도와주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내년까지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는 학생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6명을 만들었고 이제 19명까지 만든 상태입니다. 또 지역에서 학교가 있다는 것도 커다란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지역민들의 소망은 참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노력도 가고 계신 분들한테 당근이나 혹은 채찍질도 시에서 해줘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요.

인구소멸로 인해서 취학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이것을 막아보겠다는 최소한의 조치들 막아는 봐야 해, 늦춰보겠다는 이 조치에는 공감하는데 그러려면 취학아동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많이 낳도록 하고 아이들을 유입할, 생산해 낼 수 있는 젊은 층을 유입할 생각을 해야지.

이쪽 가게에 있는 손님을 이쪽 가게로 이건 풍선효과예요. 김밥집이 나란히 10개가 있는데 지금 6명에서 19명까지가 자생적인 송학면에서 태어난 나이들이 취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데리고 왔잖아요. 갈 사람 못 가게 하고 있는 사람 데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이쪽 김밥집의 손님 100명이 있는데 10명을 빼 온 거예요. 그럼 장락이든 내토든 타격을 받겠죠, 그 인원이.

그렇게 볼 때는 제천시는 송학면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백동, 장락동 다 우리 제천시고 소중한 시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송학면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최소한 시에서 부흥해야 한다, 좋아요. 송학면에서 자체적으로 취학아동수를 늘릴 수 있는 조치와 방안은 공감합니다. 근데 다른 데서 데려오는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 전체를 봤을 때 정책을 수립하는 입안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송학면을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최소한 늦출 수 있어요. 그리고 폐교를 막으려고 애써야 해요. 근데 그 애쓰는 게 옆집 것 꿔와서 애쓰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천시에서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인구가 점점 심각하게 줄고 있고 이것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들이 따르고 있고요. 일단은 인구와 관련된 사업들은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 이상 아이를 안 낳게 되는 세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계획들은 저희 파트에서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설명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재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의림, 동명도 신입생 30명 시대가 곧 닥쳐요. 근데 여기 것 빼 와서 변두리 송학 외곽지역 사람들, 그리고 출퇴근이 가능해요. 이게 아주 쌍용이나 토교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는 데도 아니고 바로 인근 부도심 지역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이들 의림, 동명이든 시내권으로 학교 보낼 수 있고 부모들도 그렇게 희망해요. 자꾸 소재지권 따지니까 송학에 머물 수밖에 없는 강제성 있는 거죠.

좀 다른 데 시장경제이론 갖다가 도입하지 말고 이럴 때 시장경제이론 갖다 도입하는 거예요. 공급돼야 수요층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이거는 부서장님께서 시민의 혈세, 교육경비 보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시장님께 요구하실 수 없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위원님.

이제 초등학교, 학군과 관련해서는 시골 학교들이 학생이 2, 3명이 있어도 그 학교를 유지합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것들이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방침이기 때문입니다. 제천시에서 그 학교가 소멸되는 것들 1명, 2명이 학교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책임을, 물론 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송학중학교도 물론 자연의 논리로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교육권에 대한 평등한 교육권을 수혜받기 위한 노력을 주민들이 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것들은 주민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자연 소멸되는 것들은 자연적인 경제 논리에 맞춰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계셔서 그 정도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시가 전체적인 모든 경비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경비의 일부분을 시에서 대서 좀 도와주는 것들은 송학이라는 지역이 소멸하는데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최소한 그게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게 저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그 논리라고 그러면 제천이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없어지는 것들을 손을 놓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동명초도 마찬가지일 테고 장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주민들이 어떻게든 장락초등학교를 지키겠다는 장락초등학교 그것과 관련된 시민들의 그런 의사가 모인다면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 의견을 도와주는 것도 책무라고 생각해서, 물론 경제 논리와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생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작게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깊게 양해해주시고 저희가 제천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잘 살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남 8학군 얘기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송학중학교에 보내는 것이 자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 미래도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송학중학교에 꼭 보낸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권이 흔들리거나 침해받거나 평등성에 위배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지역주민들 또는 동문회 이런 외압에 의해서 걔네가 희생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고.

하여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연적인 폐교 또 폐교에 대한 활용방안, 폐교를 주택으로 대전리 수산에 그런 식으로 활용방안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유효한 활용방안들이 널려있는데 굳이 이거를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유지하려고 애쓰는, 또 명확하게 그런 것들이 되살아난다는 보장 없이 단기적인 연장책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담당관님 11페이지, 다변화된 콘텐츠로 시민과 소통하는 「푸른제천」발간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푸른제천의 존재의 이유는 정보전달이죠. 부서에서는 정보전달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푸른제천 소식지 말씀이십니까?

김수완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시민들의 다양한 살아가는 삶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그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푸른제천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라는 것은 콘텐츠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과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은 당연히 선행되어야 하는 거고 이것이 팔리게 할 수 있는 마케팅, 시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면 이 푸른제천의 마케팅에 대한 노력을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이제 종이 책자를 많이 안 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이 책자 부수는 점차 줄이고 있고요. 이제 모바일로 활용할 수 있게 모바일 전용 앱을 활용해서 푸른제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 2016년 2월에 홍보학습담당관에서 했던 내용인데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좀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2014년부터 계속 얘기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세요. 그 얘기인즉슨 이 똑같은 문제가 2014년에도 유지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1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2016년 12월에 똑같은 얘기로 “읍면동에 가면 쌓여있다,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거냐.”란 얘기가 또 나오고요. 2020년 7월에 지금 의장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돼서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나 정리해 보니까 2016년 2월이면 7대 전반기고요. 2016년 12월이면 7대 후반기예요, 의원들이 바뀌었을 때고요. 2020년 7월이면 8대 의회고 2022년 12월이면 9대 의회에요. 대수마다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이 항상 제기하는 문제예요. ‘푸른제천의 효율성이 과연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14년 이후 부서에서 푸른제천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업무분석 같은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10년이나 얘기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정말 이 푸른제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내부 분석이나 부서의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희는 시정 소식지라는 부분은 일반 잡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들을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들어진 책자고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계신,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우편발송을 하고 있고 지역민들에게도 사실은 이 부분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많이 쌓아놓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종이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분량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아마 향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차 이 책의 효율성은 사실 떨어지는 것도 저희도 인정합니다, 일부 떨어지고 있고. 효율적이지 않은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하는 것들은 효율성의 잣대만으로 볼 수 없다, 제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시점에 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도 똑같은 질문을 직원들한테 해서 푸른제천 소식지가 계속되어야 하느냐,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한 적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수완 위원 시민들이 알고 싶어한다고 했다는데 이거 불특정다수한테 뿌릴 수 없죠? 왜냐하면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서 찾아보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과연 1만 부가 효율적이냐,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로 만들었어요. 모바일 전에 뭐가 있었냐면 2015년 1월부터 제천시청 홈페이지 웹에 올려놨습니다. 2015년 1월 웹에 올렸을 때 다운로드 수가 약 3천 개 정도 돼요, 제가 어제 봤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떨어져요. 2018년 9월 되자마자 이때부터 2천 대로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2020년 6월 되니까 1천 대로 떨어집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3년 10월은 99명 다운로드 받았어요. 혹시 이것에 대한 분석 되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 웹은 제가, 홈페이지 공개는 제가 그때 업무 담당을 할 때 그렇게 가자고 결정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받는 수가,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을 만들고 있고 모바일도 사실은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숫자가 이용하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확인했더니 월별로 150건 정도 다운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평균. 지금 1천여 건 다운된 상태예요, 금년으로 봤을 때는.

효율성과 관련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게 점차, 지금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은 지면 숫자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모바일로 대체하고 있고 이게 어느 시점이 된다면 지면을 읽고 계시는 어르신 세대가 좀 바뀌게 된다면 이 지면은 자연스럽게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아직은 소멸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사실은 그래서 1천 부 이상 줄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모바일로 넘어가 볼게요.

앱 다운 수가 1,5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앱에 대한, 페이지별 대기시간이 얼마나 될까라는 건 혹시 분석 한번 해보셨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거기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김수완 위원 페이지별 대기시간을 한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회의록을 다 찾아봤지만 대가 시작될 때 한 번씩 지적하고 그다음에는 지적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관성에 의해서 쭉 해왔던 내용이 많거든요. 부수도 줄였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은.

2014년에도 예산은 한 9천만 원이었다가 하여튼 부수 더 찍어내는 것만큼만 조금씩 오르고 거의 2억 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하고 있어요. 부수를 1천 부 줄인다고 해서 저희가 출판해 봤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1천 부 더 찍나 2천 부 더 찍나 금액은 똑같습니다, 종잇값만 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른제천의 효율성, 필요성이라고 해볼게요. 효율성은 아까 공공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따지지 말고 필요성만 얘기해 본다면 이걸 이제는 해봐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푸른제천의 효율성 극대화나 최적화 방안을 위한 용역 같은 것을 해 봐야 해요. 아니면 내부 분석 자체를 해서 이게 진짜 있어야 하는지 여부, 우리가 지금 읍면동에 몇 부씩 뿌리는지 제가 보진 않았어요. 정말 50부만 갖다 놔 보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가져가는 사람 몇이나 되냐.’ 이제는 해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 7대 때부터 지금 8대, 9대에 걸쳐 의원들이 와서 처음 하는 이 푸른제천의 이야기가 다 효율성 문제, 필요성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었거든요.

10년이 됐으니까 이제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담당관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이제 수년 내에는 없어질 수 있는 콘텐츠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서에 다시 와서, 오랜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담당 직원에게 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없어져야 할 콘텐츠인 것은 확실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봐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매달 아직도 이것을 기다리는, 관외에 계신 저희 출향인들 그리고 어르신들 70, 80대 이상의 잡지와 관련된 매체의 혜택을 크게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매월 우편으로 오는 것들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최소로 하고 있습니다. 우편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불특정다수에게 무조건 배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이해는 가지만 앞으로 그래도 지금 이 문자를 아직도 읽고 계시는 세대들이 이제 세대가 바뀌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유용하다고 일단 봅니다,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성과 관련된 논의는 저희가 심도 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금 푸른제천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운로드 수도 계속 감소하고 4천 회로 시작해서 지금 100회까지 떨어졌어요. 모바일 다운로드 수는 일반 앱에서 볼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예 숫자 증가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해요. 월 150회 다운이에요.

그리고 혹시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모바일 유지관리비로만 한 달에 얼마씩 쓰고 있죠? 그 비용조차도 아까운 수준이에요. 왜냐? 되게 어려워요. 어떤 모바일앱에서도 이런 가독성을 가진 앱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푸른제천을 만드는 데 2억 원씩 쓰고 있어요.

저희 홍보학습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8페이지 맞춤형 홍보를 통한 제천시 브랜드 가치 제고에 쓰는 돈이 11억 원이에요. 제천시 전체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광고․홍보하는 데 11억 원씩 쓰는데 이 푸른제천에 2억 원을 쓰고 있다고요. 효율성을 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고 할지언정 똑같이 나름대로 시장경제의 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잘 배분하는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무한대로 자원이 있다면 푸른제천 더 찍고 광고 더 하면 좋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이 푸른제천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제가 푸른제천을 기다리는 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매번 읽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 수에 대한 분석이 되어있냐는 거죠, 안 되어있다는 거죠.

다운로드 수는 얼마며 웹을 보고 있는 가치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으니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그 ‘그래도 유지해야 한다.’라는 그 수준은 언제까지 유지할 건가를 분석해야죠, 우리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요즘에는 70, 80대도 핸드폰 다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 모바일을 더 알리든 웹을 더 알리든 그것도 어렵다면 요즘 카톡은 다 쓰잖아요. 카톡으로 그럼 매번 그분들, 원하시는 분들한테 이 푸른제천 소식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나올 때마다 보내줘요. 푸른제천 소식지 없애버리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 개인적인 판단, 김수완이라는 한 개인이 “나는 푸른제천 읽지 않으니까 없애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니어도 다른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더 적은 비용을 갖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1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한번 해봐야 하지 않나, 이번에 한 번 이런 용역이 됐든 자체분석이 됐든 객관성을 확보해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없애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알겠습니다.

저희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고요. 또 위원님과도 지속 협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2페이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재외동포 이주정착 교육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고려인과 관련된 아이들을 관리하는 교육경비보조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미래정책과 쪽에서 사업의 방향이 조금 바뀌어서 교육경비에서는 이것은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입니다.

김수완 위원 제외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김수완 위원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것을 정확하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경비보조라는 것은 관내에 있는 학교,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맞지 않기 때문에.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그 사업은 저희 쪽에서는 제외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여러 번 말하면 잔소리 같지만, 푸른제천 이거 10년 묵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관성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쭉 해왔지만, 이제는 한번 틀 때가 되지 않았나.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잘 들었습니다.

여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페이지 23페이지에 인재육성재산 출연금 내에 페이지 7페이지 전문가 직업체험 운영이 신설돼서 들어가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페이지 21페이지에 보면 대학 교육지원 내용 중에 상생발전 사업 추진하는 내용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요. 여기에 보면 총 세부사업이 12개 사업에서 25억 5,7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이 전문가 직업체험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세명대에서 재능기부나 대학의 사회 환원으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천시에서 필요한 내용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초․중․고 학생 중에 사업프로그램 내용에 있는 것들을 교육받기 위해서 서울로 교육을 받으러 가거나 대도시를 찾아서 주말마다 교육을 가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인프라가 구성되어있는 세명대나 대원대를 활용하는 것을 저는 환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식에 있어서 우선 사업대상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되어있는데 보통 직업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앱을 만들거나 인공지능․메타버스․황기 원료 분석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직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고등학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대상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을 세명대와 먼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업의 대상을 중학교 고학년∼고등학생을 타깃으로 하되, 이것을 세명대나 대원대의 대학 홍보의 방향으로 접목을 시키면서 해당 교육을 사회 환원으로 돌려보는 게 어떨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제천시에서는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연계해 지원한다면 대학도 사회 환원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시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더 정착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거나 고민을…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이 부분은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타깃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아닌 초․중학생인 이유는 일단 고등학생들은 이미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수시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고학년부터는 본인들이 벌써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많이 설정하고 계십니다.

초등학교와 중학생이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교육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편적인 과학교육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세상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차원이다, 일례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 5학년 때 과학 캠프를 서울로 보내기도 했거든요. 이미 아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설정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은 큰 의미는 없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넓은 세상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직업이 이런 직업도 있다, 그러니 너희가 눈을 좀 떠라.’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연령대가 결정된 거고요.

세명대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 여기에 많은 사업의 예산들은 학생들한테 들어가는 것이고요. 물론 교수님들 강의료 그것들은 세명대와 협약을 해도 아마 강의료를 발생할 겁니다. 강의료와 세명대 교실 사용료, 하루 한 교실당 1만 원, 1만 5천 원 이 정도 강의실사용료만 발생하고 있고 기타 기자재 사용비나 이런 것은 세명대에서 이미 다 협력받아서 가는 사항입니다.

120명 학생들이 한국 항공우주센터 견학이 들어가 있고 5일간 어떤 캠페인 개념으로 사업들이 진전되다 보니까 예산이 2,500만 원이 잡힌 것이지, 세명대와 협업하지 않고 이것들이 가기는 어렵고요. 이 내용 안에는 세명대와 협약이 돼 있습니다. 물론 재능기부까지는 저희가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참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한테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도 추후 이런 것들이 재능기부로도 갈 수 있는지 여부는 한 번 더 고민해 보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사업대상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체험하게 하는 범위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보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들은 앱을 만드는 게 스크립터라는 것을 통해서 다 해보고 있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미 방과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각 학교 별로도 해당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대학 진학을 결정한 고등학생을 타깃으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고등학생 중에 상고, 디고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대부분 제천에 머물고 있는 친구들은 상고, 디고 학생들이 체류하고 여기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고등학교 통폐합 때문에 각 교장 선생님들과 시와 같이 만났을 때 나눴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해당 학생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들, 맛보기로 보이는 부분들을 좀 더 전문화될 수 있는 대학 가기 전에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현재의 일이라면 혹은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이 프로그램 기획 자체를 그냥 체험한다, 맛보기를 본다는 이 맛보기 부분에서 조금 더 가미가 돼서 심층적으로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고, 디고에 있는 학생 중에 혹은 인문계 학생 중에서도 대학을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생기부도 많이 보잖아요. 그런 생기부의 활동에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대학 쪽과 다시 한번 논의를 깊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명대와 대원대에서도 학생 모집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천시에 있는 상고, 디고의 학생들이 바로 취업 전선에 나갈 때 단순히 카페 아르바이트를 본인의 첫 번째 직장으로 삼지 않고 본인이 재미있어하는 앱 개발이라든지 혹은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더 공부하면서 그쪽으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직업체험 운영방식에 있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로 접목되지 않고 이게 정말 필요한 친구들에게 어떠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면 좋을지를 세명대와 저는 한번 연구해 보고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 생각이지만요. 세명대 쪽에서도 대학의 홍보방안 중의 하나로 이 직업체험 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명대와 저희가 추후 인재육성재단과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이 직업체험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배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쪽에서 사업을 기획한 사람의 입장하고 베이스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잡(Job)체험을 하는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일보한 전문가, 그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들은 아마 이것과는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들은 세명대와 인재육성재단 쪽에 한 번 이야기해 보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위원님과 결은 다르지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또는 내년도에 이 사업들을 러프하게 지금 계획대로 해보고 발전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도 별도 상의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현재 교육 기회 특구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시나 충북도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사회와 대학과의 연계 협업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도 사실은 좋은 아이템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세명대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는지 혹은 세명대든 대원대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과 인재육성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지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상진 감사법무담당관 정상진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1건과 계속사업 16건, 총 17건입니다.

공약사업과 계속사업 중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약사업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으로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정 전반에 산재해 있는 관행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관련 부서와 협의,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개 분야 실무자로 구성된 규제개혁 TF팀 운영을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및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추진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굴된 우수 규제개혁과제 사례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반영․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엄정․공정한 자체 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2024년 1월 중 제천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소 1개소, 읍면동 6개소, 출연기관 2개소, 본청 1개소 등 총 10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원, 언론, 기타 동향 관련하여 필요시 수시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교부 부서에 대한 일상경비 출납사무 검사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4번입니다.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적극행정 우수 강사를 초빙하여 우리 시 공직자 대상 적극행정 교육특강을 실시함으로써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에 앞장선 우수공무원을 선정, 시상하고 최우수수상자에는 월례 직원 조회 시 발표하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6번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부실공사 방지 및 예산 낭비 요인 사전 제거로 똑똑한 생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지식과 공직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14명으로 일상감사 전문심사단을 구성․운영하여 신규사업,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에 대하여 적정성 및 합법성, 원가분석, 부실 및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1번입니다.

공정한 감찰활동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취약분야 및 비위 발생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중점 점검하고 명절, 휴가철, 산불예방, 제설대책, 재난안전 분야 집중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노출․상시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소극행정, 반복적인 민원 야기, 허위출장,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등 기초 복무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입니다.

입법 목적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법령 부적합 및 상급기관 개선요구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신속히 정비하도록 독려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입법컨설팅, 온라인 사이버 법제 교육 수강 독려 등을 통해 공직자의 자치법규 위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건위생과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1건, 계속사업 16건, 특수시책 신규사업 1건입니다.

중요한 것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공공병원(의료원)』유치입니다.

공공병원 유치 관련하여 제천시 보건의료환경 분석 및 공공병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비는 9,500만 원이며 용역사는 ㈜에이치엠엔컴퍼니입니다.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우리 시의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운영 내실화입니다.

명지의료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시설물 기능보강 3천만 원, 장비 기능보강 1억 2천만 원, 치매안심요양병원 사업지원 1억 3천만 원입니다. 계획대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3번, 지역밀착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읍․면 보건기관인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를 운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500만 원이며 현재 지소 직원 16명, 지소 공중보건의 14명, 보건진료소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번,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총 116개소이고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어린이․취약계층 급식소 등록 및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12번,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4,418개소와 공중위생업소 912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위생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5번, 치매예방․조기검진 실천 강화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 제천시민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치매조기검진사업으로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를 지원하며 치매예방교실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찾아가는 기억지키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특수시책 신규사업 1번, 다중생체신호 기반 인지건강 공유케어 플랫폼 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나머지 2억 2,500만 원은 2024년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AI케어콜, 스마트앱, 바이탈링 다중생체신호 패턴 분석을 통한 인지변화 스크리닝 및 공유케어 시스템을 활용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여기 운영내용에 독립채산제가 있습니다. 이 운영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운영내용이요?

송수연 위원 운영현황에 보면 위탁운영으로 돼서 독립채산제 형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운영은 저희가 명지의료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송수연 위원 명지의료재단에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여기에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시에서 지어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에 대한 수익금도 전부 다 명지의료재단이 전체 관리한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현재는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명지의료재단에서 관리하고요. 시설비 일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여기에 나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수입은 저희가 현황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적자 운영이고요. 다른 도내에도 6개 기관이 있는데 다 독립채산제로 치매관리법에 표준계약 사항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도내에도 다 그렇게 현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이해하는 내용은 이 독립채산제라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되 별도의 회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지 궁금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독립채산제는 그쪽에서 운영해서 적자가 나든 이익이 나든 저희가…

송수연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익분 계산은 이미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결산 보통 하면 현재까지는 매년 적자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해당 내용을 제가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그 세부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6페이지 공공병원(의료원) 유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11월에 업무보고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추진계획으로 정부 정책 상시모니터링으로 맞춤형 대처 추진 및 의견조사 등 시민과 지역의료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철저를 가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이번에 1차 추경 때 공공병원(의료원) 유치에 관련된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 2022년 11월부터 이 용역을 할 때까지 1년여 시간이 있었는데 이 사이에 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노력한 내용들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현황을 제출해달라는?

김수완 위원 아니요. 정부 정책 상시모니터링하고 맞춤형 대처 추진 및 의견조사 등 시민과 지역의료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이 용역을 추진한 거잖아요. 그럼 용역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저희가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을 방문했어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든지 에이치엠엔컴퍼니라든지 ㈜미래병원경영컨설팅이라든지, 저희가 용역을 위해서 여러 군데 방문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가 봤고요. 그다음에 충주의료원에서 하는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도 가서 저희가 하여튼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다니고 많이 검토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시기별로 정리해서 우리가 이 행위를 한 이유는 지역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작업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1년여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제천시 보건의료 환경분석 및 공공병원(의료원) 유치 최적화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착수보고회 서류를 받았습니다. 착수보고회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게 있는데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안을 찾는 건가요, 아니면 공공병원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최적화인지를 찾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여기는 저희가 다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공공병원 유치할 때 또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공병원 유치도 저희가 담고요. 그다음에 공공유치 외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권역별 재활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틈새 그런 병원.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전체 모델을, 공공병원 유치는 유치대로 그 외 다른 방향은 방향대로 해서 모델 여러 가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용역에서.

김수완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착수보고회를 보면 서류상으로는 의료원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착수보고회 그렇지 않아도 용역사한테 방향이 유치 쪽으로만 가면 잘못된 것이다. 저희가 과업지시서도 6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그분들이 방향을 유치 쪽에만 잘못 잡은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건 아니다, 유치는 유치대로 방향을 잡되 다른 모델도 해야 한다고 말해서 그분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착수보고회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이라는 것이 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그들이 벗어나지 않게 가이드를 잘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부탁드렸던 것이 하나의 목적지 ‘우리가 의료원을 유치하겠다, 혹은 만들겠다.’라는 하나의 목적지만을 갖고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을 준 곳에 원하는 방향성을 가진 그 답만 제시해 주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 용역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제천이 가진 예산적 역량, 사회적 분위기, 현재 제천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제천이라는 그릇이 담을 수 있는 공공병원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를, 그걸 판단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승인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잘 돼서 의료원이 돼도 좋고요. 용역을 해보니 의료원이 최고다, 그것도 좋고. 심뇌혈관질환센터도 좋다, 종합병원도 좋다, 대학병원도 좋다. 그중에서 가장 최적의 방안은 이것이다라는 용역이 꼭 됐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 공약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입니다.

올해 설계준공으로 2024년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개원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이 1,000㎡에서 1,375㎡로 증가하게 되어 사업비 또한 56억 원에서 시비가 13억 원 더 증가되는 69억 원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보건복지부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관내 유일 분만산부인과에 매년 5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분만취약지의 인력난, 운영난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분만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9페이지 3번, 건강증진사업관리입니다.

지역사회의 건강 현황 및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는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13개 분야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보조사업명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었으나 2024년에는 건강증진사업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13개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영역 경계 없이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3번,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 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시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과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등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번 특수시책사업, 중증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초기적응 지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퇴소 후 중증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사회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치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의 자원과 서비스 연계로 중증정신장애인의 재발 방지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관련해서 이거 제가 공부가 덜 돼서 모르겠는데 현재 운영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현재는 심혈관질환센터라고 명지병원에서는 일단 그렇게 명칭을 하는 거고요. 아직 정식으로 지정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김수완 위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아, 프로그램에 대해서요?

김수완 위원 예.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저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혹시 명지병원 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업 가능성이나 필요성은 혹시 있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명지병원과의 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수완 위원 예. 혹시 필요할지 아니면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현재로써는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저희와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금 명지병원에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개소했잖아요. 근데 제천시민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필수적 응급의료 시스템 중의 하나가 심뇌혈관질환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생사의 기로에서 딱 하나의 조건만 있었습니다. ‘죽기 전에 원주에 가느냐, 원주에 못 가느냐.’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공병원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시스템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아끼고 어떻게든 제천이 이것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뇌혈관질환, 건강관리과에서 심뇌혈관질환센터 명지병원과 할 수 있으면 유기적인 관계가 될 것인지 또한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여부, 이런 것들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요.

추가적인 업무를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 잘 챙겨주셔서 제천시민들이 안전하게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번, 제천시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대응체계, 우수사례 등을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유사 감염병 발생 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한눈으로 보는 코로나19 타임라인,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방역정책, 우수성과 등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어르신 폐렴구균 및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면역력이 저하된 노령 인구 대상 예방접종 실시로 폐렴구균, 대상포진 발병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대상자에게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7번, 일상생활 속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로 환경오염 문제개선과 유해 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및 민간대행 2개 권역, 읍․면․동 자체방역으로 실시합니다. 포충기 2개, 기피제 분사기 2대를 신규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8번, 신종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확립을 통한 지역사회 내 감염병 유입 차단 및 관리 강화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2번,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응급처치 체계 구축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 및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구급차 및 응급 장비 관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공무원, 시민을 대상으로 1,600명을 목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4개를 500세대 미만 아파트 및 공공기관, 위탁시설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15페이지에 생명나눔 헌혈 권장 사업이 있는데 현재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가고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11월 1일부터 제천시에서 지류형 화폐 다시 발행하는데 제천화폐로 안 바꾸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저희가 그 전에 구입을 해서 온누리로 구입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2024년의 계획이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2024년의 계획은 그때 가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바꿀 수 있으면 다시 바꾸실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예.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대상포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500명 정도가 접종대상자네요.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차상위라든가 일반 서민으로 확대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죠?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예. 비용이 1인당 약값만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이재신 위원 구균 같은 경우는 싸니까 좀…….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가 약간 들어가고요.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대상포진 전액 시비사업이고 1인당 10만 원. 시 재정이 넉넉하면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웃의 누구는 공짜로 가서 맞는다고 하고 자기는 해당 안 된다고 하는 시골 노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력이 되면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사업은 신규사업 3건, 계속사업 21건, 특수시책 2건으로 총 26건입니다.

주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및 특수시책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생활SOC 복합화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흙막이 부분의 재시공을 마치고 지하층 토목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각층별 골조공사 등을 진행하고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2번, 도서관 심볼 로고(CI) 제작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역할과 가치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낼 수 있는 로고를 제작해서 각종 도서관 홍보물에 사용하겠습니다. 도서관의 가치를 공유하고 위상에 걸맞은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7쪽 4번, 도서․전자자료 확충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양질의 도서와 이용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장서 구축을 위하여 정기․수시 구입을 병행하여 도서관 및 전자자료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천만 원 증액한 도서구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 8쪽, 이용시민이 참여하는 ‘모두의 서재’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북큐레이션 코너를 운영하는 것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들을 이용자가 직접 선정해서 도서관 사서들과 함께 분기별로 운영하는 참여형 도서 전시 코너입니다. 독서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계층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부터 12쪽, 『3D 상상스튜디오』 운영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쪽 10번, 독서의 달 『독서한마당』 개최 사업입니다. 독서의 달은 매년 9월로 이 기간 중 하루 동안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를 이용, 시민들에게 집중하여 제공하는 특별행사 독서한마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9월 16일 토요일에 진행하였으며 공연․강연, 전시, 체험 등 17개 프로그램에 2천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알찬 행사를 기획하여 가을 독서 분위기 고조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14쪽∼27쪽까지는 일상적인 독서문화 사업추진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쪽 1번, 『출동! 봉양도서관 탐정단』 운영입니다.

봉양도서관은 지난 2022년 11월 리모델링 완료 후 도서 이용은 2.7배, 프로그램 참여자는 3.5배 증가하는 등 봉양지역의 독서문화 발전을 이끌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초등학생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도서관 이용유도와 흥미 유발을 위해서 4학년∼6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 9월 연 2회 대상자들이 추리 미션을 통해 재미있는 도서관 활동을 하며 책과 접하는 시간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번, 특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거에 비해서 책 읽는 분들이 많이 줄었죠, 늘어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과거 기점을 어느 기점을 삼느냐에 따라서…

이재신 위원 10년, 20년.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때보다는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이재신 위원 30년 전보다는 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30년 전보다는 늘었고요.

이재신 위원 20년 전보다는 줄었고 30년 전보다는 늘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통계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과거보다는 이용률이 늘었다고 할 수도 없고 줄었다고 할 수 없고 우리가 과거의 기준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30년 전에 글쎄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서율이 준 거는 독서 이외에 취할 것들이 많아서, 영상 그리고 네이버. 우리가 단지 공부하러 도서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열람이라든가 탐구라든가 서적 같은 것도 보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네이버라든가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률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보통신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실 줄어드는 게 맞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근데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갖고 있는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1996년도에 저희가 6만 2천 권 정도 대출이 됐었어요. 도서관 인프라가 지금보다 좀 적었겠죠. 그럴 때 6만 2천여 권 대출이 됐었는데 책 대출만 따져본다면. 1996년도 이후에 계속 늘다가 최고점을 찍은 게 2006년입니다. 30만 1천 권 정도 대출이 됐어요. 그 이후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2017년 정도에 25만 권 정도로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고요.

이재신 위원 최근 들어서는 대출 이용률은 줄고 있고 도서관 방문율은 어때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방문율은 저희가 30년 전보다는 늘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출과 비슷하게. 근데 저희가 판단할 때 2006년에 그렇게 늘었다가 준 이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정보통신기술, 예를 들어 저희 도서관에 가장 큰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용률이 늘어나고 보급률이 늘어나면서 실물 책을 보는 이용자들이 줄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도서관계에서도 같은 그런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당연한 거고.

영화관람률이 줄어드는 게 집의 TV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으니까 관람률이 주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맞추는 법이 필요한데 도서구입량이라든가 이동도서관, 지금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네별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더라고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만,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폐쇄했고요. 찾아가는 도서관은 일몰 사업으로 저희가 접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리슈빌 아파트에 있는 거는 뭐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거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천시에 운영되고 있는 게 20여 개 정도 되고요, 작은도서관은.

이재신 위원 그게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10년 이내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개관일은 2005년에 처음 청구꽃다지 도서관이 생겼고요. 2022년 7월에 생각의숲도서관이 최근에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25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또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려다 보면 인력이 면 단위, 동 단위 나가면 최소한 4명씩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도서관을 폐쇄했고요. 작은 도서관을 지원하는 데 저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2006년도 30만 대출 그것을 끊고 계속 하향세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도 발맞춰야 해요.

이렇게 독서와 책 구입에 대해서 저조한데 작은도서관은 늘어나고 이동도서관도 늘어난다, 이건 언밸런스거든요. 이런 것들이 수요가 줄면 같이 공급도 줄어야 한다는 말이죠. 다섯 식구가 쌀 두 가마씩 먹다가 아들들 다 출가하고 두 내외가 살면 쌀이 한 가마로 줄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더 늘어난다면 좌우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섯 식구가 두 가마니 먹다가 세 식구가 출가했어요. 그럼 쌀 한 가마니로 줄여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상식이죠.

이렇게 구입률이 점점, 대출이라든가 독서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인프라는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예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남들이 뭐라 그럴 사람들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허울이 너무 심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셔야죠. 작은도서관 하는 운영하는 데 비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 보조금하고 책 지원하는 그런 것들은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해당 도서관 같은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상근하는 직원들 돈 받던데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거는 해당 아파트 단지나 그런 데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는 인건비에 대한 항목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책 구입률은 많이 늘어났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어디 작은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이재신 위원 아니, 작은도서관에서도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관리보다도 도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 것들이 늘어나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도서구입비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2006년도에 비해서 안 늘어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때보다는 이제 긴 시간을 놓고 볼 때는 늘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마다 몇 퍼센티지씩 예산이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도서 인구수도 줄어들고 작은도서관은 늘어나고 구입비는 늘어나고 읽는 사람은 줄고 계속 언밸런스란 얘기예요.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구입하는 것도 늘어나는 게 맞아요, 같이 가는 게. 근데 이건 반비례잖아요, 지금. 왜? 좋은 일이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왜 시장성을 이렇게 간과하고…….

예를 들어서 책을 요구하는 사람은 5권만 요구하는데 도서관에서는 책을 10권씩 사준단 말이에요. 난 5권 읽기도 불편하고 힘든데 다른 일할 것도 많고 바쁜 세상에. 거기에 맞게 줄어야지 거기에 맞게 근무 인력도 줄이고 도서구입비도 줄이고 작은도서관도 줄이고 그게 타당하지, 다시 한번 거국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주십시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물론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충분히 있고요.

근데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을 보시는 분들이 총량은 줄었을지는 몰라도 질적으로는 소수의 사람이 깊이 있는 책들이라든지 책을 오히려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총량은…

이재신 위원 그럼 1인 대출률이 그게 나와 있어요, 1인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번 본다는 데이터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 출판업계의 동향입니다. 2000년대 초에 디지털화가 되면서 출판량이 줄어들고 책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도서 출판이 신간 발행이 6만 1천 종이 되고 있고요. 신간 발행 부수는 총 7,200만 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글쎄 그런 게 수요하고 안 맞다고요. 공급이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주변에 친구들이나 가족들 보세요. 옛날에 우리도 ‘목련 꽃 그늘 아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 이런 거 흔히 봤는데 요즘 누가 책 봅니까?

과장님, 이웃이라든가 친구들 책 보는 사람들 드물어요.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혁혁히 줄었는데 이런 이상한 데이터를 어디 통계인지도 모르고 책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봅니까? 저만 해도 그래요. 10년, 20년 전에도 3, 40권 봤다면 지금 1년에 1, 2권 보기 힘들어요.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자꾸 이상한 통계를 내시는데 눈에 띄게 확실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하여간 독서에 대한 열의, 구입량 이런 것들이 전반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에 맞게 이런 것도 보조를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이다, 그래서 확대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 갖고 먼저 설정해 놓고 시민들이 따라오길 바라면 안 돼요. 시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공급량도 조정을 해야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낭비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강사 말입니다. 강사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명강의 하나가 있어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바꿨다.” 이런 청강생들이 있어요. 근데 늘 쳇바퀴 돌아가듯 돌리는 그런 고만고만한 강사들에 의한 고만고만한 수강 형태,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지속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성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건데. 좀 명강사 한 분을 초청해서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도서관에 청강생들이 꽉 들어찰 정도로 이런 것들을 도서관에서 담당해 줘야 한다,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은 그걸 못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대외적으로 섭외해서 이름난 철학자, 철학 강의 한번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이런 분들 한번 모셔다가 제천시민들이 운집해서 생각이 바뀌고 문화 수준도 올라가고 교양 수준도 올라가고 맨날 저급한 용어 쓰고 저급한 환경 속에서 천박한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제천을 구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퀄리티 높은 명강사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쓰는 것보다 강사료 많이 주더라도. 그래서 좀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도서관이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인문학적 보고고 정신문화의 중심인 메카인 도서관에서 조금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많이 좀 그림을 새롭게 그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먼저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대통령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2번 보시면 도서관 심볼 로고 제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제천시 로고가 있는데 또 별도의 기관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그 부분도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요. 제천시와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도서관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그런 로고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보건소장이운식
홍보학습담당관송경순
감사법무담당관정상진
보건위생과장김수동
건강관리과장최경화
감염병관리과장안순덕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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