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과장 최윤진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한 서울팀장입니다.

다음은 김경희 세종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대외협력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적기 확보와 정부 주요 시책이 우리 시 정책과 연계되도록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번, 출향인사․향우회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입니다.

지역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강화로 정부 예산확보와 지역홍보 마케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번,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미래 지역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인재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4번, 학사생의 자치활동 및 시정참여 강화입니다.

학사생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시정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규 특수시책 1번, 학사생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출향인 명사 특강을 통하여 학사생의 미래 지역인재 성장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학사생 화합을 위한 “도전! 골든벨” 개최. 9페이지 3번, 서울 소재 학사간 교류를 통한 대외협력 창구 확대. 10페이지 4번,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강화 업무입니다. 상기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대외협력과장 최윤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천 푸른소식지 배부는 저희가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제천향우회를 대상으로 해서 명단을 홍보학습담당관에 넘겨서 그쪽에서 중복된 분들은 빼고 발송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최윤진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공약사업, 신규사업, 계속사업은 변경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국외 자매․우호교류․행정협력 도시 6개국 16개의 도시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제교류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6쪽 2번, 유휴 공공시설 활용 사회단체 사무실 제공 지원입니다.

관내 유휴 공공시설을 확보할 경우 리모델링 및 개․보수 또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사무실이 없는 공공사회단체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7쪽 3번, 공정하고 생산적인 성과주의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12월 부서 생산행정평가제를 실시하고 공무원 개인성과평가를 연중 관리하고 또한 연 2회 실적가산점제와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제도를 통해 성과로 평가받는 공정하고 생산적인 인사행정을 통해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8쪽 4번, 조직진단 내실화로 적극적이고 똑똑한 행정 추진입니다.

2022년 11월 정부의 기준인력 동결에 따라 지속적인 조직 직무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구와 인력을 정비하고 행정수요 감소 분야와 비효율적인 업무 분야를 진단․분석하여 조직을 개선하고 인력 재배치로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9쪽 5번, 직원 휴식 보장을 위한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입니다.

2024년 1월∼6월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12개 읍면동부터 시범적으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한 후 7월부터는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민원 불편 모니터링과 시민홍보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 6번, 인적자원의 전략적 배치를 위한 팀장 공모직위 운영입니다.

현재 2개 직위를 공모를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178개 팀장 직위 중 20%에 해당하는 35개 내외의 팀장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고 운영하여 성과중심 또한 적재적소의 인적자원 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8번, 제천시 학생 관공서 근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관공서 직업체험을 통해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 5일, 1일 4시간씩 1월과 7월에 각각 250명씩 근로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9번, ‘고향 제천’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중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접수현황 또 기금 사용내역, 답례품 제공현황과 비용 등을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11번, 『함께 만드는 공감 문화』 공유․소통의 시민공감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참여 정책공감 추진을 위하여 2024년도에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2024년 1월 29일∼2월 8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마 콘서트 또 시민 불편 상담과 해결을 위한 모바일콜센터를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2번, 국내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국내 자매․우호도시 18개 도시와 읍면동에서 자매결연한 27개 동 지역에 대하여 지역 간 기념일․문화․체육․축제 행사에 대하여 상호교류를 활성화하고 농․특산물 판매, 상호 관광객 교류 등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4번, 주민주도 자치문화 정착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억 5,700만 원으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례회의, 주민자치위원 화합 체육대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위원 국외자매도시 민간교류 추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17번,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으로 건전한 시민단체 운영 지원과 지역사회 활력 증진을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제천지구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사회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3쪽 19번,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 24쪽 20번, 퇴직예정공무원 인생2막 설계 연수 지원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중요합니다. 업무관련 전문교육 훈련은 물론 퇴직예정공무원의 퇴직준비교육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연수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3번, 상호 신뢰와 협력의 노사관계 정립. 28쪽 24번, 참여․협력과 상생을 위한 근로자노사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업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실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제천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목표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어제 1억 원을 넘었습니다, 기부금 모금 내용이요. 1억 원이 넘었고 현재 다른 지자체하고 기부금 상호교류를 하면서 1,500만 원 정도는 예약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1억 3천만 원을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더 모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안산에 있는 제천향우회 회장님과 사무국장님도 만나 뵙고 왔고 또 울산향우회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청주향우회라든지 포항향우회라든지 저희가 시간 날 때 방문해서 우리 출향향우 회원님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고향을 생각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1억 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수익이라든지 구체적인 결과는 저희가 데이터로 해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의 국외 자매도시와 어떤 교류가 침체됐다면 올해 2023년에는 저희 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관계자들이 8번의 기회를 통해서 국외 자매교류 활동을 했습니다. 국외 자매교류 활동은 MOU 체결이라든지 앞으로 학생들 간의 교류 아니면 농촌인력에 대한 지원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날 거로 생각하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성과를 실질적으로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님 말씀대로 국외 교류는 절대적으로 저는 놀러가거나 관광을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홍보를 하고 우리가 국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우리 제천시가 더 발전하고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국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팀장 보직자리도 현재는 2개 자리를 해서 공모직위로 하고 있지만 앞서 보고드렸듯이 팀장 자리 20% 정도 되는 178개 팀장 자리인데 여기서 20%면 35개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팀장님들이 중간관리자로서 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팀장 선호 직위도 있고 또 전략적으로 저희가 중점 현안 사업이라든지 중요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팀장의 역할이나 노하우가 필요한 자리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피하는, 어려운 팀장 자리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겹치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2016년에는 제가 그 업무를 보진 않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다면평가 부분에서는 빠져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공모신청서를 개인별로 접수 받고 인사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신청서 서류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선발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면접시험을 거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한자리에 여러 팀장님들이 공모할 수 있으니까 후보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적격자를 선정해서 공모직위를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모직위가 35개 내외지만 이분들이 1년에 갑자기 다 35자리를 다 공모직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 상황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발전적으로 우리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모직위가 활성화돼서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말씀하신 공모직위는 최소한의 자리에 대해서만 공모직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방을 더 해서 35개 내외의 팀장 자리를 공모직위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더 팀장들한테 어떤 경쟁을 하거나 자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확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당연히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 신분이 있을 때 그 복지포인트가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퇴직하게 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리 예정된 금액을, 복지포인트를 부여해 주고 그거를 1년 동안 분기별로 본인이 생활하면서 계획한 거에 대해서 나눠서 쓴다든지 균형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저희가 최고로 많이 포인트를 주면 1인당 1,400포인트 14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각자 직원들께서 균형 있게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직하거나 그만두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건 반납해야 하고 자연적으로 남은 금액은 소멸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다 나오진 않고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것도 일할 계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급여 시스템은 다 일할 계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 중간에 퇴직하신 분들은 일할 계산이 맞고요. 면직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은 따로 회수를 안 하는 걸로 조례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우리 과 단위 조직개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내년 1월 정기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조직진단은 아마 팀 정도, 없애거나 팀을 새로 만들거나 또 TF팀으로 되어있던 팀을 정식팀으로 만들고 또 새로 업무가 생기고 중요한 전략사업이 된 팀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팀 단위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인구 관련해서는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구정책팀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그 팀이 좀 더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인력의 증감이라든지 그런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인구 관련해서 팀을 새로 만들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저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여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는 게 부정확할 수도 있어서 그거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인구 관련해서 청소년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 아니면 보건소 이렇게 업무 성격상 나눠서 하고 있지만 총괄은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평소 항상 제천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것도 제안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인구가 점점 줄어가는 현재 상황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인구를 늘리고 제천을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인구정책 분야에서 업무를 세밀하게 추진하고 좀 더 확장해야 한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개편 내에 포함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 연도 조직개편할 때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위원장님 말씀에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우리 충북 도내만 따지면 1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 6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고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곳은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진천 5개 시군입니다. 이게 반반 정도 되어있는 걸 본다면 어떤 중식시간 휴무제가 불편할 수도 있고 정착단계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잘 정착되고 또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2,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위기에 대응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25년∼2045년까지 20년간이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계획내용은 권역별․분야별․단계별 발전계획 및 실행방안과 단기, 중기, 장기별 과제를 담을 계획이며 정부 중․장기계획 등과 연계한 대상사업을 발굴하여 제천시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기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중․장기 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용역비를 포함 5,100만 원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기본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각계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를 통해 소외 분야 없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만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 수립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시 산하재단 업무보고회 개최입니다.

인재․문화․복지․한방 각 재단별 전략사업 보고회를 통해 시와 재단의 협력․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각 재단과의 정보교류 및 협업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보고 시기는 1월, 7월, 10월 연 3회로 시 업무보고와 동일하게 추진됩니다. 정기 현안 보고회를 통해 시와 재단, 재단 간 협치․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금년에는 8월과 10월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5,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인구인식 개선 교육입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구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 교육 뮤지컬 공연을 실시하여 저출산․고령화, 가족친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제천비행장 부지 소유권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도폐지된 제천비행장 부지를 기재부에서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탁상감정가 기준 약 70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산관리청은 국방부에서 기재부로 9월 말에 이관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 초부터 타당성 조사 컨설팅을 의뢰하여 컨설팅 결과에 따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한 후 2025년 상반기 국유지 매수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 비용은 현재 5년 분납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재부에서 10년으로 변경 추진 중에 있어서 10년 분납이 가능하면 그에 따라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8,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 원 등 총 80억 원의 사업비로 동현동 417번지 일원에 게스트하우스와 공유 오피스를 병합한 관광숙박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600㎡,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됩니다. 당초 농산물 공판장 인근 부지에서 이마트 건너편으로 부지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 등을 종합 반영하여 명품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9,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이전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14억 원으로 현재 토지보상률은 99%입니다. 현재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승인을 완료하고 조달청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 24일 충청북도 주관으로 착공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연수원 개소 시까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16, 외부 재원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부서별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선정률 제고를 위해 공모사업 발굴부터 계획수립․관리, 성과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관련부서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3, 청년들의 든든한 파트너 「청년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한 공유장소 제공으로 청년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으로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구)노인종합복지관을 리모델링하여 평생학습관과 청년센터 기능을 함께하는 복합시설로 운영되며 홍보학습담당관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수탁자 선정 후 내년 하반기 개소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효율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용역 추진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제천시 인구정책 사업의 효과성분석 및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200만 원입니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과 제천시 인구정책 효과분석 및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용역 2건의 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효율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2020년에 2040 제천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2억 1,900만 원 들여서 했고요. 시기적으로 4, 5년 지나서 정부정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에 맞는 제천시의 새로운 미래발전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고 저희는 그거 외에도 전체적인 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보다 보면 전체 그림은 사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군에서도 5년 단위 정도 아니면 10년 단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인구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급속도로 인구 부분에서는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전체적으로 반영이 제대로 된다고 볼 수 없지만 일부는 반영되고 있고요.

현재 기회발전특구라든지 교육발전특구, 지방시대 계획 등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운 시책이나 이런 계획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항은 3년 전, 4년 전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 정부의 시책에 어느 정도 미래를 보고 가야지 예전 것의 기준에 맞추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보완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부에서 시책이나 방향 기조가 바뀌기 때문에 그걸 보완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재 시점에 있는, 정부에서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아서 새롭게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특히 어느 기관에서 용역을 수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2013년에 한 거는 그 당시에는 국토연구원에서 했고 2020년에는 충북연구원에서 했는데 좀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는 유수의 연구원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우선 6개 학교로 해서 1회당 33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의 사업을 하는데 성과를 보고 좋다고 하면 작은 소규모학교는 집합으로 모아서 하더라도 전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일단 예산을 세우고 그 뮤지컬을 제안서를 받아보고 재밌게 아이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맞는지 그런 걸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동영상 콘텐츠는 별도로 또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준비했던 뮤지컬에 대해서는 예산이 성립되면 시도해 보고 괜찮으면 확대하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영상 콘텐츠도 한번 개발해서 하는 것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지금 토지매입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또 하나가 일단 환경공단연수원 측에서 전체 세부계획이 나와야 그걸 가지고 토지수용에 따른 신청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미비해서 이것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해야 할 상황입니다. 내년 환경공단에서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되고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면 그때 가서 예산 성립해서 다시 집행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 부서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정리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종결처리하고 환경공단은 사실 자연환경과나 이런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할 사항인데 저희가 계속 가져갈 수는 없고요. 어쨌든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이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환경공단과 계속 협의 중인데 내년에는 최대한 마무리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더 오래됐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7월에 와서 경찰청연수원, 건보공단연수원, 환경공단연수원 이렇게 있는데 환경공단연수원은 아직 토지매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2개 연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관을 준비해서 담당 직원을 통해 검토해서 결재받고 시행해 보자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뭐 저희 공무원 내부 조직에 보면 그게 오래된 습성이라고 볼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관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업무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쨌든 민간위탁이라든지 계속 관리해야 할 부분이 도시재생과 재생업무 보는 쪽과 협의가 있었는데 어렵다는 쪽으로 난색을 표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획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시책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그 이후에 실행이라든지 관리는 해당 부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자치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고 부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정 안 되면 부시장님 주재로 각 국장님 참석하에 한번 업무 이관에 대한 것,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과의 업무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인식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남겨야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주재로 책임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국장님들 또 각 관련 실․과장들을 통해서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지에 있는 연구원이라든지 물론 그쪽의 전문가 집단이 유능한 건 맞는데, 제천시의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지역 내에 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연구진에 같이 포함돼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전체 저희가 올해 4,900억 원 정도 교부세 내시가 됐었는데 예상이 4,200억 원 정도로 줄 걸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매년 교부세가 내국세가 잘 걷히면 정부에서 정산분을 일부 내려주는 게 있는데 그게 한 2, 300억 원 있어서 그 부분 포함하면 상당히 더 가중되는데 이런 부분에 저희가 내년 예산 짜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의 규모 대비 거의 유사하게 설정해서 갈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1회 추경부터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년 1회 추경은, 올해 1회 추경이 1천억 원대가 넘었습니다. 내년은 아마 그것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도 줄고 교부세 정산분도 없지 여러 가지 세수가 복합적으로 빠지다 보면 내년에 쓸 수 있는 1회 추경 때 가용자원은 상당히 준다고 보고 대신 저희가 비상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재정안정화기금이 2,200억 원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끌어다 쓰면 어느 정도 되지만 그래도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 동일한 규모는 갈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매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봐도 증가세였지만 내년은 아마 올해 마지막 추경 기준 대비 감소가 될 것이다, 그 감소되는 수준은 당장 말씀 못 드리고 내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그게 관건입니다. 어려운 시점인데 최대한 가용자원을 잘 활용해서 특히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조가 그렇습니다, 예산팀에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투자하고 경상비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투자사업을 줄이고 경상비를 그대로 가고 이렇게는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림지뜰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거기가 1,700억 원 정도 든다고 보고 토지매입비가 6, 700억 원 저희가 이미 예산에서 계상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천억 원 정도의 투자사업비가 되는데 거기에도 국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그럼 시비부담금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 안 됩니다, 전체를 파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50%로 본다면 500억 원 정도를 제천시에서 부담하면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100억 원∼150억 원, 4년 사업이면 150억 원 정도 미만으로 될 거고요, 5년 사업이면 100억 원 정도.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제천시의 재정 규모가 1조 원 이상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사업비 부담은 크게 무리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소소한 경상비 같은 것은 당연히 줄여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하면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이 경기가 계속 나빠지는 건 아니고요. IMF도 그렇고 외환위기 계속 있었지만, 그 이후에 2년 정도 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것만 잘 견디면 그때 가서는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조금 여유 있게 경상사업에 대해서 보조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미래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7개 사업으로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2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공약․신규․핵심계속사업․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추진입니다. 6쪽입니다.

1번, 「공공기관 3개 이상 유치」 총력 추진입니다.

전방위적 유치전략을 위해 지난 1월 공공기관유치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단서 조항에 따르면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제천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된 유치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 시에 대한 내실 있는 공공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겠으며 2024년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이전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7월 5일 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공동성명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10월 18일 충북도를 방문하여 경제부지사님께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비혁신도시의 유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저희가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35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총궐기대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추진입니다.

7쪽 2번, 제천 「Dreams Come True」 미래전략 사업 기획 공모입니다.

제천시의 미래 발전상에 대한 기획과 설계를 통해 업무능력을 배양하고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아이디어 발굴에서부터 제안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거쳐 새로운 정책으로 완성하여 제천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획과제를 공모하고 심사, 실행계획을 확정, 반영하여 미래전략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 3번, 다문화 청소년 해외(엄마 나라) 문화 체험 지원사업추진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청소년의 엄마 나라 문화 체험으로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문화자녀의 문화적 다양성 함양 및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건강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문화재 탐방, 현지 학생과의 교류, 한국 기업 및 대사관 견학, 외가 식구 만남의 시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9쪽 4번,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를 예방하고 인구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은 우리 시가 체계적인 통합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가동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금년 초기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토대로 2024년에는 본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에는 정착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외동포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센터를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고려인 동포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5번, 합법적 체류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사업∼20쪽 15번, 2024년 상반기 제3종시설물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며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 1번, 제천시민 & 고려인 동포 화합 한마당 축제 추진입니다.

제천시 이주 고려인 동포와 제천시민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며 10월 중 사업비 1,500만 원을 투입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소득수준하고 부양가족 수, 제천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서 신청받아서 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평가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심의하는 정도로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이주여성은 제가, 그런 자료를 정확히 수집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베트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베트남을 타깃으로 했고요. 저희가 인원수를 17명으로 했지만,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했을 경우 다른 나라까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내년에 일단 사업을 추진해 본 다음에 그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현재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다문화는 여성가족과 쪽에서 관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고려인은 모집공고 기간 외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려고 채널을 변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해외 고려인까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해외협력관이라든가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채널을 확대해서 같이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모집하는 신청을 상시 채널로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신청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분들이 저희에게 신청하게 되면 처음에 일자리 매칭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그분들이 일단 제천에 이주해서 왔을 때 소득이 없으면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받을 때 일자리부터 매칭시켜서 그렇게 오는 걸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지금은 국내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신청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신청사항이 되고요.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같이 묶어서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그건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이것을 구상하게 된 거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많은 정책을 시행하면서도 일몰이 안 되는 정책이 있을뿐더러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려면 전략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을 공모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공모는 제안만 받아서 간단하게 운영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저희 판단에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공모 이후에 실행계획까지 다 만들어서 앞으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그런 시행단계까지 갈 수 있게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세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9페이지까지 1번,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 등으로 각 세목별로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명품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번입니다.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기획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최근 4년 이내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부동산 취득 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 등 35개 법인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여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서면 위주의 세무조사 실시 및 취약분야 테마별 기획 세무조사로 세수 증대 및 신뢰 세정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로 공정과세 구현입니다.

비과세․감면분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부당하게 감면받은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징 조치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4번과 16페이지 8번, 체납세금 징수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차량 연중 상시 단속, 고액․고질체납자 공공정보 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강화와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종합계획 수립․시행으로 체납액 일소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2번,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고지서 제작․출력․봉합․발송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하는 납세고지서 송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예산, 시간 및 행정력 절감으로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3번, 어르신 맞춤형 “큰 글자 고지서”를 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60세 이상 납세자가 49%에 달합니다. 기존 고지서의 작은 활자와 어려운 법률용어로 고령의 납세자분들께 불편을 초래합니다. 이를 개선한 큰 글자 고지서를 제작하여 고령화 시대 맞춤형 세무행정 실현으로 시민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고드리지 않은 업무는 세정과의 계속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합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예. 위탁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목 담당자가 하고 있는데 그게 한 3, 4일 정도 걸립니다. 일과시간 동안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고 6시 이후에 고지서 출력 및 봉합을 하거든요. 이 바로 밑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정규직원입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회계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1번, 제천시청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청사 내 주차구역 부족으로 방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3층 4단 주차면수 35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2024년 당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 부서와 협의한 결과 2024년에 2층 3단 주차면수 250면을 먼저 조성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추후 가용예산의 형편을 고려해서 나머지 1층을 추가 건립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는 3층 4단의 주차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3번,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재정집행과 대가지급은 그날 바로 지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활한 자금 회전 유도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회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입니다.

회계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질서 안정화와 내실 있는 시 재정 운용에 기여코자 회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업무수행 시 관련된 법령과 지침, 다양한 사례를 체계적으로 익혀 알찬 교육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 8번,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2023년 추진 결과 관내 업체 자재를 전 부서에서 적극 구매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를 더욱 알차게 운용하여 특정 업체 유착 및 계약편중 방지 등 투명한 관급자재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9번,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종합공사의 관외업체 낙찰 시 관내업체로 하도 계약 권고하여 관내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수의계약은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관내업체 생산품 우선 사용 계약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14번,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민원인의 공유재산 매수신청 시 적극적인 매각 검토로 공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며 세외수입확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수시책 1번, 보조사업 민간단체 회계실무교육 추진입니다.

보조금을 받고 집행하는 민간단체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정확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공사 같은 경우 종합공사는 관내 발주가 2억 원 이하였었는데 특례제도를 활용해서 지금 4억 원까지 관내업체로 입찰 가능하고요. 전문업체는 1억 원∼2억 원, 기타공사는 1억 6천만 원까지 관내 입찰로 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그러지 않아도 업무보고 때문에 찾아봤는데 올해 현재까지 종합공사 낙찰 건수가 15건인데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준 게 8건이고요, 딱 50%이고. 나머지는 직접 관외업체가 시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예.

○회계과장 윤용태 이거는 저희가 그냥 권고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프로그램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보조단체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마 예산팀에서 운영하는 것 같…

○회계과장 윤용태 저희는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어떻게 하고 과정을 이제 교육하는 거고.

○회계과장 윤용태 보조금 민간단체 직원들이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뀌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저희 공무원처럼 전문적으로 회계업무를 지출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도 자주 일어나고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실수를 줄이고자 단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그렇게 되면 아마 보조금 개발업체를 다시 섭외해서 그거에 대한 교육도 따로 별도로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각 정보통신과장 권순각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1번,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주요 관광지, 도시공원, 공공장소 등에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2번,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교체 구입 사업입니다.

온-나라 2.0 전환과 관련하여 5,6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및 열람통제시스템을 구입하여 전자기록물의 원활한 이관 및 보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4번, 제천시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구축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의 노후화 및 제조사 생산․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재해복구시스템을 교체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8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중요행정 데이터의 원격지 보관으로 장애․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 및 정상적인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5번, 온나라 문서 음성변환 및 전자점자 생성 솔루션 도입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으로 온나라 전자문서의 음성변환 QR코드 삽입 및 시 홈페이지 콘텐츠에 전자점자를 생성하는 솔루션을 도입․제공하여 시각장애인들이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8번, CCTV 영상저장장치 증설 및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신규 CCTV 설치에 따른 영상 데이터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 장비의 교체로 장애를 예방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2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및 모니터 교체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17번,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변화된 사이버 환경에 대응하고 중단없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지원으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환경에 대응능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19번,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물 관리 강화입니다.

정보통신 운영을 위해 사용 중인 네트워크 장비 및 부대설비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무정전전원장치 및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1번,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시설물 교체 추진사업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방범 취약지역에 대한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1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입니다.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일원에 12억 원의 사업비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보안등, 스마트제설, 스마트폴, 스마트버스쉘터 등 스마트 생활 인프라 설치로 범죄예방 및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민원지적과장 김숙희입니다.

민원지적과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5페이지 1번,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토지 지목변경 추진입니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농가주택으로 형질변경 되었으나 현재까지 농지로 남아있는 필지들을 조사해 현황과 일치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약 330필지의 토지에 대해 2년에 거쳐 정비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읍면지역 약 240필지를, 2025년에는 동지역 약 90필지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으로 관련법 저촉 여부 검토 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각종 비용 발생 사전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이 밟아야 할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번, 정확한 지적기준점 현황 조사 위탁 관리입니다.

고정밀 위치정보를 확보하여 구축된 지적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조사하고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을 복구 또는 재설치하고자 합니다. 약 7,900개의 지적도근점을 2년에 거쳐 주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으로 2024년에는 5개 읍면지역 약 4천 개를, 2025년에는 덕산, 한수 및 동 지역 약 3,900개를 위탁조사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900만 원으로 위탁사업비가 4,600만 원, 기준점 복구 및 신설비용이 2,300만 원입니다.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여 시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3번, 공중화장실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 설치사업입니다.

의림지 등 야간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6개소를 선정하여 위급상황 시 QR코드를 스캔하면 119와 112로 해당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신고기능이 탑재된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범죄예방 효과뿐 아니라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25페이지 1번, 인공지능 통․번역기 구입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정 등 방문외국인의 민원업무 처리 시 원활한 의사소통 및 번역을 지원하기 위해 65개 언어 통․번역이 가능한 기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본청 및 민원봉사실에 각각 1대를 비치하고 타 부서 필요시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여 외국인 관련 민원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26페이지 2번, 민원 길라잡이 제작․배포입니다.

우리시는 불가피하게 청사와 본관, 별관, 외청 등 위치가 분단돼 시민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혼란과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재된 청사의 각 고유업무 기능 및 담당자의 연락처, 청사 위치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여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3번, 「부동산 나홀로 등기신청」 책자 제작․배포입니다.

2024년 12월 e편한세상제천더프라임 아파트 630가구의 입주를 시작으로 2025년에도 신규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부동산 매매 후 직접 등기하려는 민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 준비와 복잡한 절차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수록한 책자를 배포하여 생활 속의 어려워하는 점을 찾아 해결해 나가는 소통공감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 누리집에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를 마련하여 관련 서류를 손쉽게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4번, 취약계층 무료상담 마을행정사 운영입니다.

무료 행정상담 및 서류작성 등 행정서비스가 가능한 마을행정사 재능기부로 저소득 및 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무인발급기를 취득하는 건 없고 대체로 한 건을 올리긴 했는데요. 이 제도가 정착되려고 한다면 무인민원기 발급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원발급 건수가 적은 곳을 우선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가까운 읍면동에 재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면적으로 찾아오시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아서 다른 타 시군 사례를 여러 책자 발간된, 실린 것까지 내용을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서로만 보는 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일단 수수료 부분이 적은 부분이 아니다 보니 민원인들께서 나이가 드시지 않은 젊은 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따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전에 자료취합을 해서 최대한 쉽게 수록해서 책자만 보고도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이게 마을행정사 개념이 마을마다 행정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4명을 위촉해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봉양․백운 쪽에 한 분, 중앙동․남천동 시내 쪽에 한 분.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을 네 분에게 나눠서. 근데 지금 실질적인 권역에 상관없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또 행정사분이 계시기 때문에 사무실에, 방문하시면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예, 행정사 사무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그거 행정동우회랑 다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그 행정동우회는 공무원을 퇴직분들의 동우회 모임의 성격이 더 강하고요. 이 행정사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으셔서 각자 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A라는 분은 외국인 비자 취득에 관한 게 전문이시고 다른 분은 농지전용허가에 특화되신 분 이렇게 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상담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예. 작년 같은 경우 51건 상담했고 올해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는 36건 상담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재능기부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퇴직하신 공무원들이어서 연세가 조금 있으시기는 한데.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행정동우회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고 방문하시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저희가 홍보를 해서…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안내하면 가까운 곳으로 직접 가실 수도 있고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행정사지만 일단 상담이 되어야 다음 단계 인허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