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고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먼저 35페이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 “제천문화통통” 있는데 이게 2023년 7월 10일에 오픈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김수완 위원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베이스가 되는 것은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런 것과 유사한 취미를 가지시거나 기능을 가지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된 것을 바탕으로 지역문화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제천문화통통 카카오톡 채널을 보다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 3번, 문화예술인 마을 유치인데요. 이게 민자유치가 되었나요?

○김수완 위원 업체 측과 소통하셨다는 거죠?

○김수완 위원 그러면 부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민간사업자가 오픈이 되겠네요?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민자유치인 만큼 영업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집중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14페이지, 제천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요.

제천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상으로 본다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본을 두고 있거든요. 이번에 제천 앙코르 박달페스티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행사 자체에 참여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과정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사업계획안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김수완 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만든 것은 9월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수완 위원 홍보계획안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김수완 위원 그것도 10월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안 같은 경우는 총 5개의 예산을 합쳐서 하나의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9백만 원, 8백만 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잉여금 5천만 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릴 때 이 문화재단의 존재 이유라는 게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는데 이 행사는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었고요. 예산을 합쳐서 5개가 만들어졌는데 기존예산들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이었던 걸로 제가 보니까 추측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산안을 작성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할 때와 최종적으로 쓰인 예산의 결과물이 다른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목표로 적어놓은 내용 중에 보면 박달가요제 대내외 홍보를 통해 가요제를 발전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에 홍보는 그다지 되지 않았어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1일 차에 많이 오셨거든요. 이유는 김희재라는 가수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한, 돈을 털어내기 위한 행사라는 느낌을 일반시민들로서는 지우기가 어려운 행사였다고 봐요, 행사 자체는 좋았지만.

그래서 다음에 이런 행사를 진행한다면 계획에 맞춰서 일반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 만큼 홍보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진행한다면 과정과 결과가 모두 좋은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멘털 지켜가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꿋꿋하게 잘 헤쳐 나가는 모습 보면 고맙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신 위원 공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제천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공연이 좀 많은 건가요?

○이재신 위원 이번에 박달재도 재탕이라고 해야 하나요, 많이 오진 않았던 것 같고.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재신 위원 문학과 예술이 사실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지역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느냐는 그 지역의 문학과 예술이 어느 정도 퀄리티있게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척도거든요.

근데 예술 분야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부분, 음악에서도 공연문화가 차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비율적으로 정적인 전시회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감상 쪽으로 취미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소리 높여서 공연하는 가수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탄력성을 필요로 해요.

일단 시민들의 의식 속에는 음악이 커지고 볼륨이 높아지면 이건 노는 문화로 인식하거든요. 옛말에 ‘가성고초에 원성고다.’ 해서 풍악소리 높여가면 시민들의 원성소리도 높아간다. 뭔가 풍요롭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유복한 상태에서 풍악과 공연이라는 의미는 뭔가 회포도 풀고 그렇게 자리 잡는데 상당히 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히 하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일명 딴따라 소리가 귀에 거슬려요.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맨날 공연이냐.’ 사실 제가 봐도 전체 예산 중에서 문학과 예술이 차지하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그중에서도 공연이 차지하는 부분도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게 많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생활의 어려움과 연관되어 있고 자기 생활의 어려움에 소금을 뿌린다고 생각해요. 이 공연이 치유한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려우면 공연과 음악 소리가 하나의 아픈 데에 소금을 뿌리는, 그렇게 더 아파하죠. 이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시민들의 정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공연문화 이런 것도 조금 줄이고 다른 시각적이고 정서적인 쪽으로 가고. 문화재단에 거의 일임하는 상태니까 문화재단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을 넣어서 그런 분위기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재신 위원 시립미술관 건립 건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요새 김포 서울시 편입 얘기하면서 서울만 사람이 사느냐, 지방도 사람이 살고 있다. 우리 제천도 도심에만 사람이 사는 건 아니거든요. 도시 외곽지역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시골 지역도.

그리고 문화적 편차를 따지면 그래도 의림지든 청전동이든 시민회관이든 문화회관이든 근처에 있는 분들이 향유율은 좀 더 높죠, 송학․두학․금성․백운 이쪽보다는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학과 예술에 대한 향유도 평등할 기회는 있다. 그리고 시내권이면 걸어서 갈 수 있지만 시 외곽지역에서는 걸어서 가기 힘들죠. 도심 경제 이러한 명목하에 자꾸 시내로만 뭘 유치하려고 하는데 특권의식이 있다고 봐요, 도심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미술관 정도는 외곽에 있어서 소외됐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소외된 지역주민들도 걸어서 갈 수 있으면 걸어서 가고 차 타고 갈 수 있으면 차 타고 가고. 형평성 있는 균형적인 감각도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한 값비싼 시내권에 하는 것보다 그 돈을 외곽은 훨씬 싸지 않습니까. 그만큼 건축물이 더 예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토지매입 부분이 저렴하면.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지금 미술관은 부지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지선정을 굳이 도심으로 잡고 고정화시킬 필요는 없다. 그래서 외곽에도 요즘 다 차 타고 가지 않습니까, 외곽의 풍광이라든가 하다못해 논밭이라든가 미루나무나 참나무 보면서 미술을 관람하는 것이 더 좋지. 콘크리트 벽이 빡빡한 도심에서 미술을 감상하는 게 더 낫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유 공간 확보, 바깥의 배경, 시야 이런 것들 다 고려한다면 외곽으로 빠지는 게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신 위원 또 미술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가는 것도 있지만 외지 분들도 고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터체인지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하고 접근성에서.

6페이지에 청풍 문화재단지에서 사생대회 올해 있었죠?

○이재신 위원 저도 가봤습니다만 대단히 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또 1박을 하셨더라고요. 들어가는 비용 대비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오시는 분들도 풍광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유발효과로 봐서는 체육회에서 전국 중등부 축구대회 유치하고 그래서 부모들 오고 경제가 확 살아나잖아요, 단기적이지만. 이런 것도 그런 마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체육에서 그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 참 어떤 예술 분야에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다, 대단한 거예요. 예술은 향유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거지 돈이 창출되기 힘들거든요. 근데 예술적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한다, 아주 굉장히 훌륭해요. 이런 것들은 좀 더 투자하고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장님도 쭉 샘플링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술인들한테도 좋고 시민들한테도 좋고 지역경제에도 좋다는 3가지 공통분모를 충족시키는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과감하게 쓰고 또 이거는 별로 효과도 없고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그러면 과감하게 절단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도자들의 멋진 리더십이거든요, 긋고 밀고. 이런 거를 시민들이 볼 때 잘한다고 하지, 똑같은 거 반복하고 겉치레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옛날에 하던 거니까 유지하고 이거는 시민들이 볼 때 별로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한다라는 소리 들을 때는 과감성 있는 추진력 그리고 과감성 있는 절단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정선희 과장님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10페이지 6번,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술의전당을 가족형 뮤지컬 전용 극장으로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하는데 타 지역과 차별성을 둔 건가요?

○한명숙 위원 보통 지역의 예술의전당이라고 하면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가족형 뮤지컬 전용 극장이라고 하니까 약간 축소된 거 아닌가, 아니면 한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안심은 되고요.

그리고 7월이 준공이잖아요. 보통 대규모 예술의전당의 경우에는 개막작 준비와 계획이 최소 2년∼3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혹시 개막작이 준비됐을까요?

○한명숙 위원 사실 일반적으로 개막작에 대한 예술의전당이나 큰 공연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막작의 역할이 크거든요. 개막작은 해당 예술시설이나 행사의 시작을 기념하고 주목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되는 작품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막작이 주목을 끌게 되면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예술의전당 시설이나 행사의 성공과 재정적 지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원도심 인구 유입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를 기대효과로 보셨는데 어쨌든 제천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기대 이상의 운영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끝까지 과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한명숙 위원님 얘기하셨던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가족형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와 개막작 선택의 기준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예술의전당 시작할 당시에 문화재단과의 사업이 유사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그러니까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추가로 요청드렸던 자료의 중장기계획 안에는 기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직 담겨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드니까 현재 여기 작성되어있는 내용도 그렇지만 예산 수립의 근거가 시작하는 단계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송수연 위원 작성내용 중에 보니까 비교 대상을 제천시 유사 규모의 지자체로 삼으셨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봤더니 프로그램의 수라든지 가동일, 가동률, 운영비 지출내용, 유료 이용자 수 이런 내용의 정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제천시에 주변 유입 가능한 예측 관람객 수를 유추하는 근거를 잡아서 유추의 내용과 유입으로 예상하는 예상 인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호 그리고 선호하는 방향성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연의 적정한 수준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만 이 호응도가 높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조사의 내용들이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예술의전당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실적인 조사를 기반으로 저는 운영의 방향성을 한번 심층적으로 모색을 해 봐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전문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주변 시장을 분석한다면 아마 저희가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송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채용인력을 보니까 기획과 마케팅 그리고 하우스매니저 이 운영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명의,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책임 인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분의 행정직 분들이 같이 10명으로 구성돼서 팀을 운영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참고를 한번 해 봐주십사 하는 부분은 GS리테일에서 갓생기획이라는 것을 최근에 1년 정도 구성했고 여기에는 2, 30대 MZ세대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마케팅까지 모든 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택했고 자유도를 높게 줌으로써 현재 GS리테일의 운영방향과 철학이 바뀌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은 아니지만 예술의전당 운영에 있어서는 창의성은 반드시 가미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인력들을 잘 활용했을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마케팅 그리고 하우스매니저까지, 이분들과 현재 시설팀에 대한 소통 관계도 아마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고 그래야 이 운영팀이 현실적으로 기획과 마케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지만 지금 초반 단계라면 이런 사례들을 생각해서 자유도를 높게 줄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서 소통 중심이 될 수 있는 예술의전당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에 공약사항 보면 관광공단 설립이 20%, 한옥호텔 20%, 관광단지 조성(민자유치) 10%, 옥순봉․구담봉 15%, 탁사정 재정비 20%, 금성∼청풍 모노레일 5%, 성지 순례길 15%. 이러다가 한 번에 확 잘되는 그림인 거죠?

○김수완 위원 부서 중에서 공약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가 관광과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서 첨언 한번 드리고요.

6페이지, 의림지 한옥호텔 민자유치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옥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김수완 위원 빌라 몇 실이 들어올까요?

○김수완 위원 제가 여기서 몇 번을 집행부 공무원분들과 논의를 드렸었어요.

사업비 1천억 원 중 호텔에 투자되는 비용이 투자인 거지,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는 빌라는 사실은 임대업이거든요. 임대업을 투자유치 했다고 본다면 아파트 짓거나 빌라 짓거나 이런 것들 다 투자유치 받은 거라고 봐야 해요.

몇 번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 업무보고 때도 1천억 원이라고 그대로 올라와 버리면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수완 위원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도 공약사업에 대한, 시장님 공약에 대한 내용에도 보면 한옥호텔을 유치하는데 1천억 원으로 됐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만약 여기에 예산이 5대5로 들어간다고 치고 의림지 한옥호텔 유치라고 이름 짓지 않고 의림지 한옥빌라라고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주요 사업이라고 보는 게 호텔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호텔, 관광숙박업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사실 저는 이것을 올 중순 4, 5월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 쪼개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4대6이나 5대5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13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제천 관광사진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 신규사업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찍은 사진은 SNS에 올리면 여기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김수완 위원 스마트폰 사진전 제천시 관광지 사진을 담은 SNS 공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DSLR로 찍든 스마트폰으로 찍든 SNS에 올리면 되는 건지?

○김수완 위원 이거 약간 중복성이 있어요.

○김수완 위원 보통 격년제로 하시죠?

○김수완 위원 제가 이해를 한다면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는 사진을 가지고 SNS에 올림으로써 제천 관광을 홍보하는 것이 목표이고 DSLR로 찍는 것은 전문사진전을 통해서 사진파일을 확보한 이후 이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본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될까요?

○김수완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관광공단 설립 건인데요. 이것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재단의 주관부서는 문화예술과죠?

○김수완 위원 그리고 문화재단을 감사하는 것도 역시나 문화예술과고요.

○김수완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주무 부서가 문화예술과인 이 재단을 개편하는 주무 부서는 어딘가요?

○김수완 위원 나중에 문화관광재단이라고 만들어진다고 가정한다면 문화 파트와 관광 파트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문화 파트는 문화예술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고 관광 파트는 관광과에서 하게 되겠네요?

○김수완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은 그 위에 계시고.

○김수완 위원 상임이사와…….

○김수완 위원 이 문화관광재단의 주무 부서는 또 누가 되는 거예요?

○김수완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계획관광 공모형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단이 이 재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무 부서 문화예술과에서 아무것도 담당하고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 지금 전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대로 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의 형태가 지금 매우 기형적으로 돼 있는 상태로 봐요.

이 사업 저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공모사업 우리 시가 참여할 수 없는 필요한 공모사업은 일단 다 문화재단에 넣어요.

○김수완 위원 문화와 관련된 건데 상권르네상스 사업은 일자리경제과 건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화재단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필요한 것이 조금씩 더 붙고 있는 과정에서 더 큰 것이 관광이라는 부분이 문화재단에 또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효율적인지, 이 조직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문화예술과인데 그 안에 경제과 또 관광과가 붙고 문화예술과가 붙고 주무 부서는 제대로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나중에 책임소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명확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관광재단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없도록 조직관리나 부서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좀 명확하게 나와줘야지만 추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를 과장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앞서 김수완 위원이 말씀하셨던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은 자립재정도를 높여서 자생하는 시스템으로 빨리 갔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서 지금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는 차치하고요.

제천 관광공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공단이 됐든 관광 전문팀이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든 이것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일단 우리 제천시에서 필요한지 여부부터 살펴보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있어서도 개편에 대한 내용만 용역을 하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송수연 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시는 내용에는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용역에 녹아날 거라는 말씀이세요?

○송수연 위원 그렇다면 전담 기구가 시급하다든지 혹은 이 의견에 대해서의 판단 역시도 용역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수연 위원 그러면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 주가 되되, 여기에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팀으로 운영하게 되거나 혹은 관광공단으로 가거나 이런 결정까지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송수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오해가 되느냐면 현재 문화재단 안에 팀으로 개편한다는 전제하에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송수연 위원 그 논의를 지금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했던 이유는 자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이었잖아요.

○송수연 위원 그때 당시에도 지금 내용이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때도 개편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 내용으로 개편의 방식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을 다시 종합해 보면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용역이 주가 되는 것이 맞고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조직개편까지 진행되는 용역의 내용인 걸로 해석하면 될까요?

○송수연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희가 새로운 어떤 신규사업을 하거나 혹은 확장성을 갖고 싶어 하는 사업을 진행할 때 타당성이 담보되었을 때여야만 건강한 조직과 행정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논란은 처음부터 없는 게 맞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맞다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획공모형 사업의 내용에서 제가 앞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었는데요. 현재 계획공모형 사업단이 경상사업만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러한 이해가 제가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건 추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내용이고요. 연도별로 그리고 사업명, 사업 기간, 사업내용 그리고 추진의 현황,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진행 중인지 그리고 배정된 예산액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액수 그리고 앞으로 집행 예정액 그다음에 언제까지인지 기간도 같이 명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거는 정리된 게 있겠죠,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송수연 위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43페이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인데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사업기간 내용이 2024년에서 계속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 보면 관광시설의 입장료와 체험비 할인혜택 등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입장료 수익이 줄어서 저희한테 예산이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이거 제가 궁금해서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없었을 때는 그분들한테 100%의 입장료를 다 받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할인혜택이 생기면 그 할인만큼을 못 받지 않느냐, 그럼 이것은 비예산 사업이 아니라 예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저희 제천시에 있는 관광시설들에서 할인되는 비율을 본인들의 운영비에서 차감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송수연 위원 그 모든 할인율에 대한 나머지 차액분은 받지 못하잖아요, 원래 100% 받을 수 있는 건데.

○송수연 위원 그러면 이게 각 개인의 업체들이, 그러니까 개인 업체라는 표현이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실제 주체들이 이걸 다 동의했고 본인들이 감당하겠다고 한 건가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가 됐든 관광부가 됐든 어떤 지원금이 저희 제천시에 오는 것도 아니고 제천시에서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것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수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박달재 쪽에 입신양명길 100억 원, 성지순례길 100억 원, 그리고 박달재 재정비 사업 또 50억 원.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하드웨어가 많이 구축된단 말이죠. 좋은 현상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거 빨리해서 하드웨어 재정비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죠.

근데 박달재와 같은 봉우리 재, 령, 치 이런 게 전국에 많죠. 그렇다고 박달재가 유독 빼어난 경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왜 전국적으로 박달재가 유명세를 타는가, 그건 과장님.

○이재신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박달재가 유명세를 타고 있는 것은 ‘울고 넘는 박달재’ 그 가요, 그리고 ‘금봉낭자와 박달도령의 이야기’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박달재를 명소화시킨 거죠?

○이재신 위원 도담삼봉도 마찬가지로 봉우리 3개의 하드웨어에 정도전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가미돼서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거고요.

경관으로 따지면 미시령, 한계령, 추풍령 다 괜찮잖아요, 중령, 조령도 다. 근데 유독 이게 관광 달란트(talent)라고 생각 들어요. 결국엔 인구에 회자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경관은 회자되기 힘든데 이야기는 회자되기가 쉽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래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을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느끼시겠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청풍 쪽도 퇴계 이황의 어떤 풍류 이것을 제목으로 넣은 것 같아요. 이것도 촉이고 감각이죠,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재신 위원 관광해설사 지금 몇 분이시죠?

○이재신 위원 거기 계시는 분들은 지역 관광의 이야기를 관광객들에게 해설해 주고 설명해 주는 데 그치죠, 이야기를 발굴해 내지는 못하죠?

○이재신 위원 제 생각에는 해설사분들도 지망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재신 위원 그런 수요층도 받아들이고 새롭게 젊은 사람들 말씀도 잘하시는 분들을 관광해설사로 받아들이고 기존에 노하우 있는 분들은 스토리텔러로 따로. 당신들은 지역에 이러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달라,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 그게 전업이 되는 거죠.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는 따로 임무가 수여되는 거예요. 해설하지 말고요, 당신은 서적이나 자료를 찾아서 근거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달라. 다른 지역은 스토리텔러라고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런 관광자원에다 살을 입혀주고 그게 혈관이거든요, 피가 통하고. 이럴 때 이게 매끄럽게 되거든요.

정관 자체 가지고는 제천에 승부를 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관광해설사분들이 기존에 있으니까 이 노하우 갖고 계신 분들을 스토리텔러로 따로 업을 만들어서 또 관광 해설하고 싶은 젊은 분들도, 지금 제가 보기엔 다 60대 이상이거든요. 젊은 분들도 들어올 수 있는 창구도 열어주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19페이지, 제천시체육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케팅팀이라고 해서 3명 증원하셨죠?

○김수완 위원 이관 업무를 통한 협업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업무가 이관될까요?

○김수완 위원 체육회 정관에 목적을 보면 “제천시 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제천시민의 체력과 건강증진, 여가선용, 복지향상, 체육인의 인권과 권익 보호”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천시 체육회의 본래의 목적은 제천시 내에 있는 체육의 진흥 혹은 체육인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 쪽에 마케팅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과 이 정관에 나와 있는 내용과 이관하는 업무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김수완 위원 실질적으로 마케팅이라고 하면 어떠한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보조금 정산 대체 업무 수준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사업이 행사가 80개에서 100여 개로 늘어나다 보니 그런 정산업무를 대행한다는 개념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이 체육회에서 이 체육대회를 받아서 어떤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길래 이걸 예산을 세우신 건지 궁금합니다.

○김수완 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좋은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야구협회에서도 그런 대회를 합니다. 제가 야구협회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얘기보다는 저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청풍호배를 했을 때 스포츠마케팅팀에서 이 청풍호배 야구대회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가를 본다면 보조금 집행을 해주고 인터넷 배너를 올려주는 수준이었지, 이 대회의 마케팅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협회에서 다 진행했었거든요.

이것이 체육회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형태로 구현된다는 말씀이세요?

○김수완 위원 그 내용, 업무보고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잘 분석하셔서 정확한 검토를 통해서 이게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케팅팀 인원이 그렇다고 줄지는 않잖아요. 3명의 인력을 추가로 구성하는 거거든요, 이 업무를 위해서. 우리가 80개일 때 3명이 처리할 수 있었던 내용이 20개가 는다고 해서 3명을 더 추가로 인력을 확보한다는 개념으로밖에 아직은 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와 앞으로의 계획은 이 인력을 뽑아서 어떤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 그런 마케팅을 위해서는 3명의 인력이 추가적으로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명확하게 구성해야지 이것이 단순히 “보조금 정산 대체 업무를 위해서 사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인지로는 사실은 예산을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업무 보고하는 기간이니까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이제 생활체육인들이 제천에 상당히 많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도 게이트볼이라든가 그라운드골프까지 하면 제천인구 중의 80%는 생활체육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대부분 다 한가지씩은 생활체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투자하는 것은 제천시민들에게 투자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비생활체육, 생활체육이 아닌 것들. 그 차이가 비생활체육 뭐 수상스키, 봅슬레이, 윈드서핑, 골프 이런 것들은 생활체육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재신 위원 골프가 생활체육이에요?

○이재신 위원 아 그래요? 팀장님.

○이재신 위원 빠지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재신 위원 생활체육은 일반시민들이 접근 용이성 그러니까 회비가 얼마 안 되고, 생활체육에는 가격이 저렴한 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생활체육에는 회비도 싸고 그래야 일반 시민들이 자주 들어가는데 진입장벽이 있는 생활체육 종목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저도 이해는 해요, 시설이 한정되어 있어.

이것은 예입니다, 탁구대가 2대가 있어요. 근데 이 탁구대를 이용하는 탁구동호인들이 이 2대를 이용하려면 1시간, 2시간 기다려요. 그러면 기존 탁구 치는 사람들은 새로운 신입이 들어오는 걸 크게 반갑지 않죠, 왜 자기들이 늘 노는데 자기들도 기다려야 하니까.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쌓는 거예요. 이용료 있고 회비 있고 연회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진입장벽인데 이건 생활체육인들의 문호를 개방하는 데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을 늘려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활체육을 한다는 것이 가장 호감도가 높은 이유가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서민들도 할 수 있다는 거. 최고 돈 안 드는 거는 걷기일 테고 조금 들어가는 것은 기구가 싼 거, 운동 도구가 싸고 회비가 싸고. 이것이 매력인데 이 매력 포인트가 자꾸 없어져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꼭 좀 생활체육 종목도 살펴봐서 이런 진입장벽을 일부로 인위적으로 치려고 하는 데 있으면 경고 좀 주세요.

○이재신 위원 굉장히 생활체육도 제가 보니까 시대적으로 쏠림현상이 있어요. 한때는 배드민턴으로 갔다가 지금은 파크골프 쪽으로 가더라고요.

파크골프는 어찌 보면 최단시대 시설확보로는 제가 보기엔 제일 빨라요. 동호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잘 부합하는, 36홀이 2개씩, 3개씩 생기는 게. 옛날에는 돔 씌우고 이렇게 실내에서 하고 싶어도 몇 년 기다려야 하고 늦어졌는데 빠르게 대응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외지 사람들을 스포츠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들어오게 하는 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중등부 축구대회 하면 몇 박하지 않습니까, 이 박을 결국에는 제천 모텔에서 하는데. 이게 일반 평상시에 3, 4만 원 받던 것을 7, 8만 원 이렇게 받고. 근데 여기다가 요즘 핫이슈가 되는 게 제천시에서 모텔에다 리모델링비 지원해 준다, 최대 1억 원까지. 이런 언밸런스거든요, 사실은. 지도 단속해야 해서 그렇게 바가지 씌우지 말라고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더 얹어주는 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했으니까 시에서 50% 부담해 주는 거 그건 사람들이 모르고 “건물 깨끗해졌어, 좋아졌어. 그러니까 3만 원 받던 것 6만 원 받아야지.” 자기변명을 한단 말이에요. 현황을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제천에 67개소 정도,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제천시 소유주가 제천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모텔은 2개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가 다 외지인이에요.

외지인이 지역에다가 모텔 지어놓고 제천 시비로, 제천시민 혈세로 리모렐링하고 제천체육회에서 그렇게 어렵게 외지 사람들 끌어다가 체육대회 행사하는 단맛은 자기들이 다 보고, 이게 뭐냐 이거에요.

이건 정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라고 외지 업자들이 모텔 지어서 바가지요금에 리모델링비까지 제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선수들 올 때마다 바가지요금 씌우고 이래서 되겠냐는 거죠.

○이재신 위원 자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물론 좋은 순기능도 있지만 순기능 속에 늘 역기능도 있는 거니까, 그 역기능을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성공한 행사냐 아니냐의 기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민원도 많이 줄였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요. 늘 숙박에 대한, 그렇다고 일반 평상시 때는 만실이 되지 않는데 성수기 그 한때를 노리니까 일부러 숙박료를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숙박시설이 많이 확보되면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없을까요, 선수촌이라고 해서?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상정합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정부 정책이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고 있고 경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위기가구 발굴 조례에 맞춰서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많은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나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에 처한 분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거든요. 충분히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에 대한 디테일하고 정밀한 복지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1번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만 하더라도 34명의 직원분들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받는 클레임이라고 하면 ‘불친절하다.’, ‘원론적이다.’, ‘법만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극한에 있으시거나 소위 악성 민원인들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분들을 맡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고 어려운 업무예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앉아서 들어줘야 해요, 답이 없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처우나 심리적 상담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올해죠, 제천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신설돼서 민원 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캠도 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다르게 이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른 형태의 민원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쓰러지지 않고 우리 최후의 보루로 잘 버텨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힘들고 지치면 이분들이 만나는 더 힘든 분들에게 절대로 친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분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나 장치 혹은 심리적 상담이나 위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고안해 내시면 우리 복지 쪽에서 일하고 계신 공무원분들이 조금 더 힘들더라도 더 힘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고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앞서 김수완 위원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이런 경우 과장님,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생이 왕따당하거나 피해를 봤어요. 이게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학생이 희생됐는데 책임소재를 물을 때, 학교 책임이냐 가정 책임이냐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냐. 이럴 때 과장님 생각에는 일차 책임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재신 위원 아니 학교폭력으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어떤 아이가 희생됐어요, 희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폭력을 당했어요.

그럴 때 일차 책임이 학교에 있어요, 가정에 있어요, 아니면 사회적 책임이에요?

○이재신 위원 물론 해결은 사회도 하고 가정도 하고 다각도로 해야겠지만, 학교에서 일어난 폭력이야 90% 이상 일차 책임은 학교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활지도를 해야 할 선생님, 동급생 중에서도 폭력을 행사한 학생에 대한 제재, 여러 가지 일차적으로 학교. 과장님이 사고가 다양하시니까, 다각도로 보시니까 일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위기가구들이 자살한다든가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일차 책임은 어디에 있느냐, 긴급 지원 이런 내용도 잘 모르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사회복지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이하 많은 사람들은 뭐했냐는 사회의 일차적 꾸짖음이 왜 우리한테 이러냐, 이거 사회 공동책임이다. 또는 그렇다고 죽느냐, 이렇게 하면 책임 전가 아닌가요, 던지기 아닌가요? 학교폭력에서 가정도 책임이 있다, 왜 학교만 책임 지우느냐, 사회도 책임 있다,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이거 던지기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책임을 나눠 갖자는 거 아닌가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차 책임은 사회복지가 그만큼 세밀하지 않았던 거고 그야말로 발굴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 사각지대는 발굴이에요, 캐내는 겁니다.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것 찾아서 캐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 등록해라, 얼마 주겠다. 차상위계층 위기가구든. 이 정보조차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면 발굴하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차적 책임 아닌가요?

○이재신 위원 저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있어요.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으로 걸러지는 게 있는데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발굴은 이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의지가 있고 자기 일처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이런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비대하죠.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농산물 얘기하면 농산물 중간 도매상인, 마진을 필요로 하는 도매상인이 많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종사자들조차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할 분들이 100명이라면 이 100명에 대한 복지를 주는 사람이 10명인데 이 전달하는 중간 사람들이 50명이 있어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분도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중간이 옅으면 이게 거의 직접적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중간 복지종사자들도 사회복지 비용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 외우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이 사회복지 관련 종사단체. 이런 분들도 사회복지비용을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문서화되고 형식화되고 보고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에게 언제 찾아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사회복지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에게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그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증거, 서류, 보고 이게 80%라는 거예요. 행정일이 80%고 그분을 가서 돌보는 거는 또는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하는 거는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만성화된 행정 라인을 어떻게 좀 축소하든 또는 업무량을 줄이든, 이 정도로 방대한 물적 재원이 들어가면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복지혜택 하나도 못 받고 이런 분들이 발생한다는 게 모순이에요.

과장님이 놀랍게도 일차적 책임에 대한 제 그 예시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학교폭력은 학교에 있고 사회복지 혜택을 못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복지 관련 일을 하는 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일차적 책임은. 거기의 해결이 다양하게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일차적 책임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책임 방기라고요.

반에서 아이들이 따돌림으로 한 애가 죽었는데 담임교사가 몇 퍼센트는 책임져야죠. 담임교사가 ‘나는 할 만큼 했어, 왜 나만 책임져.’ 교육청도 책임지고 소방서, 경찰서도 책임지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사회복지만큼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거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직접적 성의 있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성의 있게 가가호호 방문해서 발굴해 내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행정사무 업무를 팍 줄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고 안 해도 돼요. 굳이 보고받을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직접적 복지 형태로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얘기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좀 변화하는 시스템에 의지하고 쳇바퀴 돌듯이 매년 돌아가는 형태, 이상 없음 형태가 아니라 복지만큼은 적극성이 필요하다. 수동적인 것보다 적극성이 필요하고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고 종사자가 직접 현장에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먼저 특수시책 1번,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선발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제가 아직 디테일하게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니까요. 나중에 예산안을 올리거나 할 때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잘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요. 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조금 디테일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6페이지 1번, 여성일자리 확대 운영인데요.

요즘에 시대가 많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챗GPT라고 들어보셨죠? AI를 활용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한 사회적 변혁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여성일자리 확대 운영이라는 이 정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취업시장에 가서 일자리를 얻게 만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틀이잖아요. 그동안 여기서 가르쳤던 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수급하는 데 용이했는가 저희가 반문해 본다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어요, 역량도 그렇고요.

근데 이 챗GPT라는 것은 굉장히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능하다면 이 일자리 확대 운영사업 안에 GPT를 활용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역량을 기른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가능성이 매우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GPT에 쳐봤어요. 2번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줘.”라고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제목부터 다 나와요. “제천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조성”, “제천시 날씨와 미세먼지에 구애받지 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실내 놀이시설 조성에 나서다.”하고 내용이 보도자료 자체가 쭉 나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이 기업에 대한 내용을 디테일하게 알고 있거나 세부적인 정보만 있다면 보도자료부터 블로그 포스팅, 유튜브 쇼츠 모든 방면에서 이 AI는 반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기업에서 여러 사람이 하거나 외부 아웃소싱으로 수백만 원씩 주면서 해왔던 업무를 이 기계가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다면 배우는 종류를 한 가지 추가하거나 이런 걸로 현실적으로 수정해서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첨언 드려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페이지 9페이지에 1인 가구 연구용역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설문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결정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인 가구에 대한 분석과 인구 현황 특성 분석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전체적으로 아웃라인이 잡혀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1인 가구 자체에 대한 통계는 따로 나와 있는 게 통계청에도 없습니다.

이거는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송수연 위원 여기의 세부적인 내용의 통계는 아직 없는 거죠?

○송수연 위원 이게 전체인구 통계 전수조사에서 나왔던 일괄적 통계로 알고 있는데 그건 맞나요?

○송수연 위원 KOSIS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수연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설문의 문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인 가구의 특징도 알 수 있지만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연령대별 의식의 정도나 인구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모델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1인 가구의 설문조사를 위해서는 또 일일이 만나서 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게 잘 된다면 제천시에 명확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현황과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떠한 연구용역이 진행되든 간에 그 지역 내에 있는 연구인력들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연구원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이런 식의 용역과제 수행자들을 선정해서 제천시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설문 문항들이 좀 구체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페이지 11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내용이 양성평등과 여성친화의식과 여성리더십, 인문학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여성들에 대한 인식개선 그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인문학 소양 증대 이런 내용일까요?

○송수연 위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의 내용에도 여성 친화적인 내용과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교육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페이지 15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되어있고요. 11페이지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설명하신 것과의 반대 사업이 아닌가요?

○송수연 위원 커리큘럼이나 이런 부분에 차별성이 있는 거예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변경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혹시 구성된 게 있을까요?

○송수연 위원 이게 만약에 비슷한 내용들이 되어있다면 이 2개 사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15페이지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금에서 운영하는 내용이고 페이지 11페이지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커리큘럼에 큰 차이가 만약에 없다면 2개의 사업을 한번 접목을 시켜봐 주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송수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관련된 특수사업 내용인데요.

여기에 혹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처음 사회에 나갈 때 취업 연계 지도나 이런 내용들이 공공일자리에 청소년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장애 청소년들이 취업에 나갔을 때 취업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취업에서의 어려움이나 이 친구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이것은 제가 관심 분야가 생겨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청소년 장애인들의 취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민단체로 되어있는 곳에서 대부분 다 소화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게 맞나요?

○송수연 위원 그럼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혹시 있을까요?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