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1월0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도시재생과, 교통과, 신속허가과, 산림공원과)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의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계속사업 중에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1번,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비 5,200만 원을 투입해서 구직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컴퓨터, 지게차, 굴삭기, 용접, 전산회계 등 자격증반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지원 서비스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중앙시장 옥상 방수지붕 설치 사업과 주차환경개선 사업, 역전한마음시장 아케이트 보수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관․학 연계 맞춤형 특성화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학 협력을 통한 맞춤형 기술 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은퇴자, 경력단절여성, 관내 대학생 및 미취업자입니다. 도배, 타일, 한식조리 등 전문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사업,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4년 차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는 15억 4,200만 원 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계속사업 6번, 러브투어 운영 내실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광객 유치로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100% 사전예약제로 연중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과 전통시장을 연계시켜 시장 분위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현재 러브투어 운영 관광객은 3만 6천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8번, 소상공인 육성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받아 심사를 선정하고 보증서 발급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7개 구간에 320세대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17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시비는 관련 조례에 의거 우리 시가 2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화폐 모아 및 공공배달앱 배달모아 활성화입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천화폐 모아에 33억 6,500만 원과 배달모아에 3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기를 부양하고 부정유통 상시 모니터링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유통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번, 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홍보․설명회입니다.
기업 맞춤형 일자리 시책 홍보를 통한 기업 경영 지원 및 고용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일자리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인난 해소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먼저 6페이지에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비가 지금 전년 대비 계획보다는 사업비가 좀 증액됐는데요. 사업량이 늘어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사업량도 늘어났고요. 일단 자격증반을 운영하는 대상을 더 확대시켰습니다. 저희가 용접기능사라든지 이런 게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없었는데 용접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서 그래서 사업비는 조금 더 증가됐습니다. 크게 증가한 건 아닙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다면 올해는 몇 명이 수료를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올해 전체 수료 인원요?
○이경리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전체 77명이 시작을 해서 수료는 6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은 8명이 하였습니다.
○이경리 위원 취업률은 또 어떤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취업은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곧바로 취업한 사람은 4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취업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교육 수료와 함께 곧바로 취업한 사람은 4명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래도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모니터리링해서 취업률에 대한 것도 좀 수요조사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취업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내토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에 옥전만두 뒷건물 있잖아요. 그 부지 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지 매입이 완료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지금 소유자하고는 상호 합의는 다 되어 있고요. 12월 20일까지 그분들이 영업을 종료하고 저희한테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자꾸 하루하루 좀 더 영업을 했으면 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본예산이 당해 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20일까지를 한시적으로 못박고 그때 돼서는 그렇게 이전 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매입가는 그러면 얼마로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제가 알기로는 10억 원 정도로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예산 대비 10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보면 태양광․열, 지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이 일반주택에는 지금 어느 정도 몇 가구나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사업 추진한 것 말씀이죠?
○박해윤 위원 예. 일반주택.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지열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지열 난방을 지원한 전체 총체적인 가구 수는 제가 여기서는 파악이 안 되고요. 다만, 매년 저희가 이걸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한 3가구∼5가구 이내 정도로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엄청 큽니다.
○박해윤 위원 사업비가 보통 한 가구당 얼마 정도 드는지 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2,500만 원 정도. 한 2,500만 원∼3천만 원 그 정도 됩니다.
○박해윤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몇 가구 정도, 소수의 가구만 예상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당해 연도에 에너지공단에 신청해서 그해 공모사업이 됐다가 그 사업은 이듬해에 추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청한 사람들이 내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에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참고로 재작년에 선정된 사람들은 작년에 이게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올해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에 저희가 공모에 응찰해서 이번에는 저희 시가 공모가 돼서 올해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에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4년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1번, 재임 중 3조 원 투자유치 달성입니다.
2024년도 투자유치계획은 충청북도 관계부서와 친밀한 투자정보 공유와 수도권 기업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 등 저인망 투자 가능 기업 방문과 홍보를 통해 1․2․3산단 그리고 유휴부지 기업 유치 및 4산단 선분양을 통해 1조 원 이상 투자유치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4번, 제천 4산단과 5산단 조성입니다.
4산업단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충북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5년 상반기에 충청북도의 계획 승인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충북도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산업단지는 2025년 상반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국토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5번,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업입니다.
우리 시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은 4산업단지로 기업 선유치가 매우 중요하므로 이차전지 소재산업 및 이차전지 재활용산업, 자동차부품 산업, 바이오제약 산업을 공격적으로 유치하여 특구 지정은 물론 4산업단지 조기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면 국가에서 기업상속 시 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창업기업이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되며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시 법인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는 등 4산업단지 선투자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7번, 충북 국립 e-모빌리티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부지 1만 제곱미터, 전시공간 3천 제곱미터에 수소․전기차,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 등 최첨단 미래자동차 콘텐츠 전시 및 교육을 통해 미래자동차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 조성사업으로 2028년까지 국비 225억 원 등 450억 원의 재정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비 확보 실패로 2025년도 과기부 공모사업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입니다.
8번, 산업통상자원부 제천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 뿌리산업 12개 기업 대상으로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 3월 산자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국비 20억 원, 지방비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국비공사 기본구상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와 도심을 연결하기 위해 신동가스에서 삼표이앤씨 구간 2.5㎞를 4차선 국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비용 및 당위성 등을 산출하여 2024년 하반기 국토부 국비사업 수요조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도로 확포장 예상 사업비는 국비 250억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0번, 청년 기술창업 펀드조성 사업입니다.
충북도와 협업을 통한 기술창업 펀드조성 사업으로 4년간 20억 원을 충북도가 선정한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것으로 기술창업 기업에 4년간 투자하고 4년간 회수하며 관내 기업에 출자액의 2배 이상을 투자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술창업 펀드 출자 금액은 4년 이후 해지 시 수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으나 전액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충청북도의 창업펀드 운영 사례를 살펴봤을 때 대부분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내 기업 중 ㈜엔켐이 창업펀드를 투자받아 폭발적으로 성장한 대표 기업입니다.
16페이지∼28페이지는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2번, 기업․지역탐방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시책입니다.
지역의 근로자가 관내 관광지와 도심을 체험하여 관내 정착을 도와주고 관내외 고등학생, 대학생이 기업을 견학하고 기업에 취업을 매칭하는 등 청년인구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세요.
근로자 주소 이전 이주정착금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금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에는 여기 지원실적 현황 보시면 2023년 1차에 기업이 29개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 추진실적에는 27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29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숫자가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올해 상반기는 많은 기업이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을 했고요. 2차 때는 3산단이 준공이 되면서 기업 숫자는 적지만 인원이 40명, 42명이 됐고 상반기에 기업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저희 시에 전입하는 분들이 125명이 들어온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업과 그 기업의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2023년도 하반기 추진실적 현황에 보면 거기에는 27개 기업이라고 되어 있고 금액은 같아요, 지금과 동일하게. 그런데 현재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은 29개 기업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같으니까 여기 현황표에 있는 이 숫자가 맞는 건지, 지난번 하반기 실적 현황이 맞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잠깐만요. 2023년도에는 29개 기업에 83명 저희가 이사지원금을 드렸고 하반기에는 약 18개 기업 42명을 지원을 한 게 사실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다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실적이요?
○이경리 위원 예. 기업의 숫자가 맞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리 위원 투자성과가 아니라 여기에 보면 기업의 숫자에 따라서 그 인원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죠? 어떤 숫자가 맞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27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도 1억 원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사업비는 지금 작년까지 5월 이전에는 1인당 100만 원 그다음에는 2명도 100만 원 그다음에 3인도 100만 원을 드렸던 것을 저희들이 5월에 조례를 바꿔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은 100만 원, 2명이 그러니까 부인이 오면 200만 원을 드리는 것으로 그다음에 셋째도 200만 원 이렇게 가족을 전입시키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산업단지 추진이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당초보다 한 6개월 정도, 6개월 이상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장님 공약으로는 5산단까지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2025년도 상반기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고시가 되면 착공이 언제쯤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지금 2025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착공할 계획이면 2025년도에 착공을 못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2025년 상반기까지 충청북도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맡으면 상반기에 승인 맡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께서 보셔도 계획을 그렇게 하면 행정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거는 충북개발공사에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10월 12일에 협약을 진행하고 그때부터 개발공사에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7∼8개월로 당겨서 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해 주는 것도 충청북도에서 담당자는 1년이 걸리겠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충청북도와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승인 기간을 당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당겨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당길 수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사실 이 4산단은 민선 7기에서 추진을 해서 확정이 되고 했는데 2025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2026년도에 선거가 또 있어요, 지방선거가. 그러면 5산단은 사실 우리 김창규 시장의 공약하고는 달리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5산단은 저희가 지금 목표는 국토부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까지 지정받는 것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4산단이 분양이 안 되면 5산단이 진행이 되기가 어려워서 일단 산업단지 지정만 받으면 그 이후로 투자심사와 그다음에 타당성조사가 쉽게 될 것 같아서 먼저 지정까지만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정까지만 받겠다. 어쨌든 착공은 못 하는 거고 4산단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신동가스 삼거리에서 삼표이앤씨까지의 거리가 2.5㎞가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계획은 2.5㎞인데 저희가 한 2.5㎞ 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더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톨게이트 들어가는 입구 거기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정비하려고 같이 함께 노력해보려고 그럽니다. 거리는 한 2.5㎞ 됩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지금 신동가스에서 신동램프까지는 진입도로 쪽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램프 밑쪽에 장평천 옆에는 이미 아마 거기는 4차선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거기를 높여야 됩니다. 지금 거기 하천이 하천공사를 하면서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하천에서 벽을 막고 있는데 저희들이 4산업단지를 진행을 하다 보면 사토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토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사토를 집어넣어서 사토량을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방역초소 있는 쪽도 다 높이겠다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홍석용 위원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진입할 수 있게 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한번 용역을 줘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지 검토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홍석용 위원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러면 지금 구미마을 진입로 쪽도 다 막혀버릴 것 같은데 위로, 산 쪽으로 뚫어야 하는데 방역초소도 다 옮겨야 되고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라면?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용역을 해보는 겁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돼서.
○홍석용 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신동가스에서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해도 2.5㎞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옵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약간 추정을 했을 때 한 2.5㎞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저 위에 도로까지. 그러니까 2산단 도로까지입니다. 2산단 진입도로까지 거기서부터 재는 거라서.
○홍석용 위원 그러면 들꽃피는요양원 너머에 그쪽까지 다 포함한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홍석용 위원 거기 이미 지금 4차선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거기 2차선이에요.
○홍석용 위원 2차선. 그러면 그 도로도 다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 도로는 이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위생처리장에서부터 완만하게 높여서 올라갈 겁니다.
○홍석용 위원 다 높여진단 얘기죠? 대영공업사 이쪽도 다 높인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거기는 이제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거라서 거기는 저희가 산업단지 구역으로 들어갑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대영공업사 앞에 그 도로도 높인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거기는 다 높이게 됩니다.
○홍석용 위원 그 예산 금액이 250억 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홍석용 위원 국비 전액?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국비 전액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는 과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2025년도에 엑스포가 계획되어 있어요. 원래 4산단이 부지가 어느 정도는 엑스포공원 앞쪽으로 조성이 되어야 최소한 엑스포 할 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주차장이라도 먼저 조성할 계획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엑스포 때문에 먼저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25년도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3산단에 유보지를 1만 평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매립장 하려고 부지를 놔둔 것을 특화산업육성과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걸 할 수 없고 3산단 쪽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는 해줬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3산단에 주차장 조성을 해서 셔틀버스를 움직이는 쪽으로 투자유치과에서 해 주신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일단 유휴부지가 한 1만 평이 있기 때문에 그쪽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는 했죠.
○홍석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도시재생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신규사업 4건, 계속사업 15건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 9월 1일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청전동 142-5번지 신라 연립과 제천고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7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한수면 덕곡, 서창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주거, 안전, 위생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2027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 수리,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환경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제천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정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 증가로 제천다움을 담은 미래형 정원문화 구축 및 정원문화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정원도시 종합계획으로 2024년 본예산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중장기 도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중점 전략사업 발굴 등 정부 정책사업, 공모사업 추진 등 정원 중심의 중장기 도시재생의 新 패러다임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제천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비시가화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에 국토계획법에 의거,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 시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며 2024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범위는 제천시 계획관리지역 중 약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행복마을 사업은 농촌 지역 내 낙후마을의 공동체 활성화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1단계 신청 대상 지역은 하반기 읍․면․동 공모 신청을 받아 2024년 2월에 선정할 예정이며 2단계 마을은 2024년 사업 대상 마을 중 수산면 능강리 마을이 최우수 마을에 선정되어 5천만 원, 청풍면 장선리와 한수면 하탄지리 마을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3천만 원의 행복마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공동화 및 상업 중심기능을 상실한 역세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 경쟁력 회복 및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거점시설인 채움하우스 건립을 통해 신혼부부,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충북도에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 완료되어 위탁업체인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 발주에 따른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림대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안전한 거리조성 사업, 특화가로정비 사업, 커뮤니티 광장 조성 사업 등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8번,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서부시장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현재 서부동 우체국 테니스장 주변 연립마당 조성사업은 금년 내 준공하여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울림센터 및 프로그램 주차장은 충북도에 공공주택 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및 프로그램 주차장 조성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번 남현동 도시 새뜰마을사업, 14페이지 10번 화산동 도시 새뜰마을사업, 15페이지 11번 장락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은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시 미래 발전 방향 제시와 역점사업 기반 제공 등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도시공간 계획으로 2030년 제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략환경 및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이 발주된 상태이며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을 작성하여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번,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상고 통학로 및 충북 자치연수원 이전 지역 경관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동현교차로∼제천상고까지 650m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금년도에 한전 통신선에 대한 지중화 공사 설계 및 가로등․도로포장 복구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선로공사 및 복구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기한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부터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와 23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기본계획보다는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1년이나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일단은 저희가 위탁업체가 LH공사인데요. 방송에서도 들으셨지만 LH공사도 어떤 경영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심화되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어울림센터가 들어가고 어울림센터에는 LH공사에서 당초에 협약은 했지만 거기서 경제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사업이 좀 딜레이 됐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번에는 공정 시기별로 잘 맞춰서 2025년도에는 꼭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또 23페이지 보시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홍보 및 역량강화교육 추진인데요.
현황을 보면 2022년도보다는 1천만 원이 더 증액됐거든요. 시설 운영실적은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시설 운영실적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리 위원 2023년도 올해는 홍보 쪽에서 영상 제작이나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이 좀 바뀌었나 해서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홍보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각 시설별 500만 원씩 해서 자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을 그렇게 하다 보니 홍보가 단순하게 플래카드라든지 아니면 리플릿이든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 저희가 통합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래서 그 홍보를 좀 강화해서 공동이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이번 사업 내용에는 여기 주민복합가게랑 상인센터&카페, 화담, 게스트하우스 3개소 이분들에게 어떤 홍보 마케팅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까 영상 제작이나 경영 컨설팅도 같이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아까 제가 운영실적을 여쭤봤던 것은 지금 들리는 민원으로 볼 때는 경영이 어렵다고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도 어렵다고 하는 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경영 컨설팅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제천에 몇 곳이죠, 현재 시작이 된 곳이?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한 곳은 현재까지는 5개 구역이 있고요. 완료된 곳이 3개 구역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곳이 역세권과 서부동 도시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해야 될 부분이 청전 A지구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완료 세 곳은 어디어디가 세 곳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원도심이 있고요.
○박영기 위원 원도심.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영천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산동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화산동. 또 하나는 어디? 세 곳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원도심.
○박영기 위원 원도심 하나.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영천동.
○박영기 위원 영천동 하나.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그다음에 화산동 세 곳 완료된 곳이.
○박영기 위원 화산이 두 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아니요. 화산 하나, 영천 하나, 원도심 하나 세 곳이 됐고 지금 진행 중이 두 곳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원도심 하나. 그리고 진행되는 곳 2곳은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역세권하고 서부동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역세권하고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좀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는 우리 이경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서부동 건은 지금 중지돼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충청북도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 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서부동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공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 보이지가 않아서 그렇겠죠. 그리고 도시재생 공사로 인해서 주변이 많이 복잡해지고 여유 있는 공간, 주차시설이 됐든 사람이 보행하고 이러는 데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도 현장 체크를 수시로 하셔서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역세권에서는 역전시장에서 농협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역전시장에서 특성화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기 위원 맞은편에서 농협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 그 위에 (구)교육청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그 부분이 특성화거리인데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년도에 본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요지는 금년도에 저희가 지중화 사업을 그린뉴딜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성화거리 그 부분이 지중화 부분에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가 예산은 한 20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된 이후에 특성화거리 부분에 대한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같이 그 후에 진행이 되어야지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사업 그 부분은 조금 딜레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기 위원 물론 담당 부서나 부서장님께서는 원도심 내지는 특성화거리 모두가 침체되고 어두운 골목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선정이 돼야 되겠다. 공모사업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특성화거리도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좀 원한다 하는 어떤 의견 청취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어번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지금 만 1년이 지난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혹시 성과물이 “이것이 성과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어번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정사업으로 생계부처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됐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앞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거기 주 용도가 업무용 시설이다 보니 저희가 2층과 4층 부분에 있어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2층 같은 경우는 소매점, 4층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시설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이 대두가 되다 보니 내년도 본예산에 어번케어센터가 실제로 뭐 하는 곳이냐고 시민들이 잘 모르고 그래서 안내판 설치라든지 1층 같은 경우에도 20면에 주차장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주차 공간이 몇 대가 비어 있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디지털 전광판이라든지 또 2층 소매점 부분에 한방테리아가 있는데 저희가 러브투어라든지 이런 관광객 오시면 잠시 쉬었다 갈 수 있게 휴식공간 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번케어센터가 지금 어찌 보면 제천시를 처음 찾는 관광객이나 일반인, 제천을 처음 찾으시는 분들에게 첫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곳이 역에서 나오면. 그런데 활용이 사실 많이 미흡하다, 미약하다라는 뜻에는 공감하는 걸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고요.
시민들의 쉼과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천을 처음 찾는 분들이 제천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런 것에는 구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2층 같은 경우에 아카이빙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천의 어떤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변화된 부분을 피력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1년 운영하신 것에 비해서 더 나은, 더 시민들에게 공감받는 그런 어번케어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한마음 열린가게 사업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 3개소, 점포 8개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으로 돼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이 부분은 저희가 리빙랩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 특화거리 부분이라든지 안전한 거리 부분에 상가를 3개소 개설을 하고 주민 뜻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소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러니까 무슨 뜻으로 선정을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일단은 어떤 소매업의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청년이 됐든 조금 전에 신규사업자를 역량 강화를 해서 자기가 처음 어떤 뜻하고자, 한번 해보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장소 제공이라든지 시설물 확충을 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해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간 저희가 선별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잘 선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어번케어 추진계획에 보면 2층 로비 한방카페테리아(휴게공간)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물품을 구입할 계획이신지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지금도 2층 한방테리아에 가면 소파라든지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갖춰졌는데요. 공간이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안락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열정적으로 잘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은 조금 있으면 퇴직을 하셔야 되는데 팀장님들께서 가져야 될 첫 번째가 철학인데 이게 사실 내년도 업무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철학들을 모르겠습니다. 행정에서는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도시재생과는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도시를 재생해야 되는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런 뚜렷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행복마을 사업을 사실 추진하는 이유가 마을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때 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연구용역 때 과장님 오셨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참석은 못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연구용역 보고회 때 안 들어오셨나요, 최종보고회 때? 그때 팀장님이 오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제가 기억을…….
○홍석용 위원 그때 시장님께서 이 공동체사업은 공산당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공산주의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예산 낭비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박영기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박해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번케어센터 같은 경우를 운영하는 것은 철학이 없으면 절대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소파 몇 개 갖다 놓는다고 절대 사람들이 오지 않고 거기서 한방 테라피를 해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을공동체? 지금 거기 뒤에 우리 새뜰마을부터 시작해서 취약지구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 공동체, 쉽게 말하면 그냥 시설을 개선하는 건데 거의 주민역량강화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개선들을 주민들 의식을 바꿔나가는 건데 그것을 공산주의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오너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굉장히 많이 새뜰마을사업도 했고 취약지구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실 때 도시재생 해서 도시재생이 되고 있다고 보세요? 시설물밖에 안 남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게 어번케어센터입니다. 결국 시설물만 남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규정과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봐요. 처음에 그거 구축할 때부터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뒤에 계신 교통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장으로 계셨을 때였을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시설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업들을 쭉 보면.
이게 최종 결정권자인 시장이 사실은 조금 더 틀을 벗어나고 프레임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과장님도 거기 한계에 부딪히는 거고 그 밑에서 일하시는 팀장님들도 그냥 규정에 의해 정해져 있는 곳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 돈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관광도 마찬가지다. 도시재생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중화 좀 하고 이런 걸로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모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도 철학 없으면 분명히 실패합니다. 철학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도시재생과는. 그래야 도시가 재생이 되고 주거는 밖에서 움직이지만 생활이나 활동은 도심으로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그렇다 치고 뒤에 팀장님들 잘 고민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교통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 23건이며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4건, 특수시책 2건입니다.
5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1번, 강제동 유수지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강제동 895번지 일원에 조성하며 총사업비는 42억 원으로 180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2024년에 실시설계 후 공사 착공하여 2025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번, 제천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택시 종사자 지원 확대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야간시간 시민의 택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3번,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및 노후 전광판 교체입니다.
실시간 버스 운행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버전의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1식과 노후된 시내버스 내외부 전광판을 교체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다음 4번, 제32회 충청북도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 개최입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 제천지회 주관으로 2024년 4월 중 도내 11개 시․군 모범운전자와 가족 1,500명이 참여하는 제32회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결의대회 및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를 6,600만 원의 사업비로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통합주차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 사전 결제, 상가 웹 할인권 시스템, 주차정기권 온라인 신청 및 결제시스템 등 주차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관리와 주차장 이용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차관리 시스템 구축비는 2억 3천만 원입니다.
6번,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원도심 상권과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2023년∼2026년까지 남천동 328번지 일원에 170억 원의 사업비로 4층 5단 200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2025년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7번,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입니다.
2024년∼2028년까지 건축한 지 오래되어 교통안전이 취약한 공동주택을 우선 대상으로 아파트 단지내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간 5천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시행하겠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 시설을 개선하여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8번,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제천시 교통정보센터는 관내의 교통 상황을 노변기지국과 차량 감시카메라, CCTV 등을 통하여 교통 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도로전광표지판과 ITS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번, 대중교통 운영 지원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2억 원입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환승 손실보상, 공용버스 구입,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등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 사업과 버스 승강장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시내버스 이용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번,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은 장애인 콜택시 16대, 운수종사자 21명이 종사하며 11억 원의 사업비로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차량 3대를 추가 구입하고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행복택시 운영 사업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시내버스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운행 대수는 12대이며 대상 주민은 47개 마을에 430세대입니다. 지속적으로 신규 대상 마을 발굴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번, 청풍호콜택시 운영과 브랜드 택시 지원∼21번, 신속한 차량등록 민원처리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번, 법인택시 장기근속자 개인택시 양수 이자지원입니다.
2024년∼2028년까지 연간 법인택시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속자 5명에 대하여 1인당 7천만 원 이내 융자금의 이자 2%를 5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제천시에서 출연하며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차보전금 지원을 통하여 택시총량제 시행으로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이 불가한 법인택시 장기근속 종사자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2번,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단속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알림문자를 전송하여 운전자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며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차질서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교통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2023년도 대비 내년도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 노면표시는 매년 겨울이 지나고 나면 봄철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봄에는 동 지역 그다음에 가을철에는 읍․면 지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가 인상 요인이 가장 크고요. 또 조금 더 나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쓰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좋은 재료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보다는 제품이 좀 바뀌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딱 바뀐다기보다는 품질이 우수하면서 견실 시공을 위한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래서 도색 기간이 오래 갈 수 있는 제품을 좀 쓰면서?
○교통과장 유재운 예, 그런 것도 있고요. 더 선명한 것도 있고요.
○이경리 위원 시민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8페이지 보시면 충청북도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 개최하는 것인데요. 도에서 주관하는 건데도 도비 예산이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도에서 주관하는 게 각 시․군 모범자운전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옥천에서 같은 사업비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매년 개최하는 시에서 다 정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 내년에 제천에서 개최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경리 위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남천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에 대해서 부지 매입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교통과장 유재운 아직 부지 매입 안 됐고요. 저희가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하고 각종 도시계획 변경이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도비를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도비 확보하고 부지 매입은 아마 내후년쯤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박해윤 위원 내후년요, 한 2년 뒤에 되겠네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 그 정도는 최소한 잡아야 합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는 DRT버스 안 할 건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수요응답형 버스 말씀하시는? 고민이……. 얼마 전에 청주도 그렇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 여건이 아직은 조금 미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대형용역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홍석용 위원 과장님은 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유재운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좀 풀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팀장님들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DRT버스 얘기를 2015년부터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10년이 돼가는데 다른 지자체들이 과감하게 시작을 할 때 우리 제천 지역도 농촌지역이 많으니 한번 해보자고 계속 5분발언도 하고 또 과장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벤치마킹도 여러 번 갔다 오고 했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또 카톡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렇죠? 결국 시장님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 사항인데 다른 지자체들 다 하고 나면 우리 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다른 지자체가 다 하고 나면 우리 시도 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유재운 저희 시가 선도적으로…….
○홍석용 위원 지난번에 보내드린 카톡이 뉴스인데 뉴스에 보면 수요응답형 버스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용객이 엄청 증가를 합니다. 이용객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동권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동이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제가 이건 진짜 100번도 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다음에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요. 어르신들이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동하는 게 불편해서 이동하지 않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콜버스를 하게 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옆 동네에 친구를 보러 가고 싶은데 걸어가기에는 뭐하고 택시 부르기도 못 해. 그런데 콜버스를 타면 편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올 수도 있고. 언제든지 시장을 보러 나갈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거다 한번 해보자, 시범사업으로. 지금 봉양에서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업비로다가 버스를 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과에서 아마 한정면허 발급하는 부분들이 지금 기존 시내버스 회사하고 여러모로 하고 있어요. 의견이 취합이 안 되겠죠.
그런데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시범사업으로. 과장님 한번 시장님한테 청주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한다, 수십 대를 가지고 콜버스를 하는데 우리 제천시도 단 두 대라도 해보자 이렇게 계획서를 한번 올려서 김창규 시장도 박수받을 일 좀 만들어 줘보세요,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박수칠 수 있게끔. 계획서를 만들어서 내년도에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분명히 문제점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할 때부터 제가 했어요. 지금 그 공모사업은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했으면 우리 버스도 다 공짜로 얻을 수 있었고 인력이나 이런 유지비도 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때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가 다 할 때.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쭉 보면 정말 시민들에게, 물론 이 결정은 과장님이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런데 시민들에게 어떤 행복을 줄 건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제천에 사는 것을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들이 필요한데 그걸 수없이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과장님께서 좀 계획서 해서 시장님한테 올려서 “홍석용 의원이 2015년부터 얘기한 건데 이제는 좀 검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세우든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지자체들이 시도할 때쯤에 저희는 자리매김을 해서 제천 시민들이 행복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유재운 공부하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꼭 시장님한테 계획서 올려보세요.
○교통과장 유재운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큰일 나셨어요, 공부하시려면.
7쪽 3번,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이거 좀 여쭙고 싶은데 이거는 100% 제천 시비입니까? 아니면 시내버스 회사에서 자부담도 좀 같이 투입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이 사업 자체는 시비로 시행을 하게 되고요. 100% 시비로…
○박영기 위원 100% 시비로?
○교통과장 유재운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 회사에서는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거고.
○교통과장 유재운 예.
○박영기 위원 시내버스 회사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대중교통이니까 지원이 불가피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 시내버스의 서비스, 시민만족도 이런 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7번,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교통 안전 실태점검이 있는데 1년에 5천만 원씩 5개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재운 예, 아파트 단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다른 연립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단지들 이런 쪽에도 다 같이 함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만 한정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재운 일단 이거는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한정해서 다가구 또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차선 도색이라든가 아니면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전문가들한테 점검을 받아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 배정까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런 부분도 혹시 소외되거나 아니면 우리는 선정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 이경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16번입니다. 교통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가 면 소재지 쪽으로 좀 많아서 한수까지 좀 자주 일을 다니는 편입니다. 특히 야간에 보면 차선이 전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거든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아까 말씀 답변하시는 거 보면 좋은 재료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켜질까 의구심은 있어요, 해마다 이래서.
혹시 팀장님 아니면 직원분들께서 야간에 운전들을 다 하시겠지만 이런 건 선도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오늘이라도 한번 저녁에 청풍까지 드라이브 다녀오시면 차선을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릴게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광장 어떤 개선, 역광장을 공원화 아니면 시민들께 돌려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시는 역광장 시락국 쪽 이쪽에 주차타워를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 특히 지금 장날 되면 주차가 거의 전쟁에 가까울 정도로 심각한, 도를 지나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 현재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천역 앞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다만 시기에 있어서 저희가 당장 강제동도 있고요. 또 남천동도 있습니다. 이런 시기의 문제 또 그다음에 제천역 주차타워는 좀 특수한 게 토지매입 관계가 사유지도 그렇고 또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거기가 지금 시내버스 회차장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항들이고요. 추진 의지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위원님 관심이 많으신데 저희가 최대한 당겨보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역전 풍물시장 주차 관계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저희 교통과에서 역전 장날이라든가 이럴 때 집중적으로 나가서 지도, 교통 무단주차 이런 주차에 대한 지도 활동들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담당 부서의 생각이나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잘 이해했는데 좀 움직이는 모습, 추진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움직이는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유재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7쪽 3번인데 보시면 시스템 교체사업하고 전광판 교체사업 이렇게 있는데 총 70대라 그러셨죠? 7페이지 3번 보시면 사업 대상이 70대?
○교통과장 유재운 예.
○위원장 권오규 전체가 70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과장 유재운 예. 버스 대수가 70대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다시 13쪽 밑에 추진계획에 보시면 시내버스 대․폐차비 8대, 그다음에 정보단말기 5대, 공용버스구입 8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별개인가요? 70대하고 다른 건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노후된 버스 교체는 매년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이 안에서 교체가 되는 사항이라고…
○위원장 권오규 전체가 70대에 포함되는 대수인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총 정확히는 72대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72대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
○위원장 권오규 2대는 뭐죠, 그러면?
○교통과장 유재운 2대는 여유분 보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이번에 이 교체사업에 2대는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70대만 이번에 교체하고요. 2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그 2대는 언제 하시려고 그래요?
○교통과장 유재운 그거는…….
○위원장 권오규 2대를 예비로 놔두는 게 아닌가요, 그 차도? 예비로 스페어실에 놔둔 2대 아닌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하려면 한꺼번에 하셔야지 예비로 나가는 데는 안 돼 있으면 그건 좀 안 맞지 않아요?
○교통과장 유재운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걸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시스템 보면 정보시스템 BIS 교체사업이 있고 거기 13페이지 9번을 보면 BIT가 또 있어요. 버스정보안내단말기 BIT 구입 5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차이가 뭔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BIT는 정류장에 단말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버스 도착 상황 알려주는 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여기 지금…
○교통과장 유재운 BIS는 버스의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저희 홈페이지나 아니면 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그 밑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이 또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교통과장 유재운 정보시스템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BIT는 정류장에 가면 거기 기다리시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3쪽에 있는 사업하고 여기 9쪽 사업하고는 중복되고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전혀 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시민이 행복한 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친절행정 구현을 위해 과장․팀장을 민원창고에 배치, 일선에서 민원인을 응대하고 팀별 통합 매뉴얼을 제작 및 벤치마킹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강화하여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송학면 도화리 산지대행복구공사입니다.
산지의 버섯재배사업 부지 조성 중 공사 중지되어 장기 방치된 송학면 도화리 산112-2번지 외 1필지 부지에 대해 민원 발생 및 인근지역 피해 발생과 경관 훼손이 심각해 예치된 사업비 2억 6천만 원으로 상반기 복구를 마무리하여 산림자원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대규모 개발산지 전용 허가지 외부전문가 점검 실시입니다.
대규모 허가지에 대하여 각종 재해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연 2회 기술적 점검을 실시, 호우 등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 위험 요소 사전 제거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산지구분 현행화 사업추진입니다.
2019년 이후 산지전용 완료지에 대하여 산지관리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위해 550건에 대하여 조사를 통해 산지구분 현행화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민원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산림공원과장 이승호입니다.
먼저 지난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 피해와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권오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추진 사업은 공약사업 1건, 신규사업 8건, 계속사업 33건, 특수시책 3건 등 총 45건입니다.
공약사업 및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중에서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약사업으로서 도심 공원 다수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도에는 도시공원 3개소, 쌈지공원 1개소, 무궁화동산 1개소, 생활밀착형숲 3개소, 기후대응숲 2개소, 산림조경숲 2개소, 자녀안심그린숲 1개소 등 총 13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까지 총 15개소에 보상 또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조기 설계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2번,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완료된 상태이며 우리 시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년에 조례안 작성과 관련 부서 협의를 시작으로 2024년 상반기에 조례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9일∼19일까지 발생한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이며 총 43개소에 61억 5,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장마철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흡수 및 도심열섬 완화를 위하여 도시 주변에 숲을 조성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암지구와 시내지구 2개소입니다. 고암지구는 장락제2근린공원이며 시내지구는 당초 (구)태백선 폐철도 부지였으나 정원도시 종합계획 수립 후 사업 대상지를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조정 의견에 따라 별도로 대상지 변경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7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으로써 상반기 내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하반기에 집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5번, 산림조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 녹지공간 확충을 통해 도심 환경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심열섬 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위치는 하소지구와 탑안지구 2개소입니다. 하소지구는 의림유치원과 경찰서 옆 녹지공간이며 탑안지구는 장락사 부근 고암천변입니다. 사업비는 각각 1억 원이며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3월까지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6번, 꽃모장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비행기장 옆 꽃모장이 노후되고 장마철 수시로 침수될 뿐만 아니라 장소가 협소하여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부지는 천남동 325-6번지 일원이며 시유지로서 사업비는 9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온실 2개 동과 관리동 및 다목적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32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마치고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도심환경 개선 등 정원도시를 향한 꽃모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7번, 영천제1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하소동 이화정육식당 옆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어린이공원이며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후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상비 20억 원, 공사비 5억 원 등 총 25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4년도에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예산편성 규모에 따라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8번, 덕동리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공모한 사업으로써 지난 7월에 응모하였습니다. 충북 도내에서 1위로 제출되었기에 공모에 선정되리라 예상했는데 지난 10월 말에 발표 결과 저희 시는 의림지 무장애나눔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금회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ㅁ 내년도에 재응모하여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번,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쉬고 즐길 수 있도록 산림 속에 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2026년까지 3년 동안 82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트리탑스카이워크, 네트어드벤처 등 관광객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는 정부 예산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2025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40번, 국립산림치유원 유치입니다.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중부권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중부권에 2개소 정도 선정하여 향후 정책사업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도 지난 9월 자체 중간보고 이후 충청북도와 전략회의를 하였으며 지난 10월 24일에는 산림청에서 현장 답사를 하였습니다. 반드시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써 향후 총선 및 대선공약으로 반영되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 48페이지입니다.
1번,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 대피 안내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장마철 강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산사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산사태 우려 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대피 안내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총 234개소 산사태 취약지역과 산골짜기 하류부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예방단의 현장조사를 통하여 장마 전 비상연락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사태 예보 발령단계에 맞게 개인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인명피해를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번, 산림휴양시설 종합계획 기본구상 용역 추진입니다.
그동안 산림휴양시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간 연계성, 사업 효과성 부족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억 원의 용역비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합리적 투자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비 예산 확보 등 산림 휴양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락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작년 대비 시설비가 한 45억 원 증액되었는데 더 계획하는 사업이 있으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시설비에 대한 건 사실 물가나 인건비 상승 이러한 부분들 요인을 일정 부분 감안을 해서 추정하였고요. 당해 연도 사업 발주할 당시 설계를 다시 한번 단가나 이러한 부분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유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 수용은 몇 프로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전체 현재 54필지 대상이 8만 1,797㎡입니다. 보상은 43필지 6만 4,531㎡를 보상을 하였는데요. 78%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11월에 충청북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내년 3월이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내년 3월이면 보상은 수용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경리 위원 사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토지 수용인데요. 계획대로 수용해서 기간 내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에 감동받고 있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고맙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쪽 27번,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2024년도 연중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으로 20억 원이 들어가는 게 맞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게 지금 2023년도 올해와의 액수 차이가 얼마 정도나 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난해의 액수하고는 정확하게 비교는 제가 숫자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좀 방치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되는 보식사업, 또 보식사업 중에서 청풍호 비봉산 주변 그쪽 일대 또 그다음에 의림대로나 이러한 부분들 보식이 안 된 구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보식사업은 5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또 조형전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 관문도로 같은 경우에 들어오면서 느티나무가 있지만 고사지나 아니면 조형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을 써서 진짜 제천시의 진입도로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이 예산을 여쭙는 것은 지금 인건비가 됐든 아니면 나무 목 주당 가격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가격이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금액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현재 과장님도 많이 다녀서 보시겠지만 진입로뿐만이 아니고 시내 하소천이나 이쪽에도 보면 장평천 쪽에도 가로수가 상당히 고사해서 비어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예찰 활동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성∼청풍까지 가는 도로가 내년이나 후년 정도 되면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로수 대책은 서 있는지 이것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금 하천변에 대한 부분 가로수에 대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법적 도로에 대해서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데를 관리하고요. 법적 도로가 아닌 부분에 대한 거는 해당 실무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하천변 같은 경우에는 도로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서로 약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논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협조체계를 구축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도로에 대한 부분은 지방도 사업 시기하고 현재 선형 개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로수나 이러한 부분을 미리 식재해서 안착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식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거는 사업추진 경과를 보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사업 마무리 단계가 만약에 2026년이다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 예산이나 이러한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총소요 금액에 대한 걸 판단해서 예산을 올릴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본 의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용두천 쪽에 말씀드린 대로 도로하고 하천하고 사이에 있는 가로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 시내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됐든 아니면 제천∼청풍까지 나가는, 수산 쪽으로 가는 관광도로 이런 쪽에 보면 절대로 지금 가로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지난번에 제가 비봉산 둘레길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가 제대로 탈착하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칡넝쿨이나 이런 것들이 나무를 에워싸서 나무를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면 아니면 지역 대표 주민들에게 용역 내지는 위탁을 해서라도 좀 밑에 잘라줘서 가로수가 제대로 식재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약 5억 원가량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가로수는 현재 3만 2천 주 정도 됩니다. 3만 1,170주 정도 되는데 가로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지금 안 좋다 보니 이쪽 가로수 쪽에 예산 증액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관리가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내년에는 가로수 관리에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제가 7대 때 들어와서 가로수를 지적을 하면서 그 전의 속기록을 다 뒤져봤어요. 4대, 5대 때도 그걸 지적했더라고요. 4대, 5대, 6대 때도 지적을 했고 제가 7대, 8대, 9대까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능하신 과장님이 오셨는데도 안 되는 걸 보니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7월에 왔지만 차 타고 다니면서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끼고 있습니다. 좌우간 지역별로 관리를 하든 구간별로 관리를 하든 연중 계약을 통해서 어떻게 되든 간에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즉각 조치하고 또 보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졌다고 하면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조금 더 달리하는 관리체계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거의 과장님들도 잘하셨겠지만 정말 유능한 과장님이 오셔서 제천시 가로수 정책이 확 변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3산업단지 도로변에 식재한 밤나무인가요, 그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홍석용 위원 밤나무가 여름에 좀 시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과 이호중 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다음날 바로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한 그루도 지금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지금 우리 박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제가 이미 8대 때부터 지적을 했어요. 청풍 관련된 벚나무들이 다 칡넝쿨에 얽혀서 크지도 못하고 다 고사하고 있다, 대책을 좀 세워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때 과장님은 안 계셨으니까.
전체적인 부분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는 방법들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든 아까 5억 원 더 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심어놓고 과장님 아시지만 물을 안 줘서 죽거든요. 돌 틈에서도 사실 나무들이 살잖아요. 얼어 죽는다는 것도 사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박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배롱나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얼어 죽는 것보다는 말라 죽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겨울에 물을 안 주니까 얼어 죽는 게 아니고 말라 죽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성들이 통기관수시설을 설치해라 그래서 다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안 주니까 결국 죽는 거거든요. 아무리 물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놔도 물을 안 주면 죽는 거예요.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한번 진짜 수립을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식재를 해놓고선 죽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간별로 연간 관리할 수 있게끔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던 것 같고 다른 예전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 비 오는 날도 물을 주고 있더라. 왜 비 오는 날 물을 주냐 하니까 자기가 이거 담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 오는 것 갖고서는 절대 나무가 살 수 없다. 그래서 비 오는 날도 물을 주더라고요. 이 정도 생각은 가져야 한다, 이렇다고 봐요. 그건 그렇고요.
11페이지 보면 꽃모장 이전사업이 있어요. 천남동 325-6번지 일원인데 여기가 지금 공유재산취득 심의 통과된 게 전체 면적이 몇 평방미터 정도 되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1만 4,698㎡입니다.
○홍석용 위원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시설 배치를 했을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데 기존 꽃모장에 비해서 온실 2개 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지금 온실 2개 동은 모산비행장 옆에 있는 것은 2개짜리가 있어요, 현재 있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여기 한 동에 3개짜리 연동으로.
○홍석용 위원 어쨌든 면적이 기존에는 2,296㎡인데 새로 하겠다는 게 2,8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적이 이 정도 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구상한 건 꽃모 관련된 건 이 정도 하우스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는데요.
○홍석용 위원 아까 8천몇 평방미터라고 그랬죠?
지금 토지 형태를 보면 사실 온실을 지었을 때 쓸 수 있는 땅이 전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나 돼요? 활용할 수 있는 온실이나 이런 것들을 지었을 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저희들이 공간 배치를 저쪽에 이전하는 부지로 했을 때 약 하우스까지 다 포함하면 반 정도…
○홍석용 위원 4,000㎡ 정도?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은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를 약간 두고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판단됐습니다.
○홍석용 위원 우리 각종 수목들 가이식해놓는 이식장이 몇 군데 있죠? 한 군데밖에 없나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한 군데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돼요, 대략?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그 부분은 정확한 면적 관계는 제가 숫자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꽃모장 이전하려고 하는 이 장소가 사실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고 나오기가.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접근성보다도 저희들은 그쪽에 부지나 공간적인 활용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접근성을 굳이 따진다 그러면 우회도로 쪽 밑으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노인병원 그쪽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죠? 여기 선정을 처음에 할 때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이전계획을?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이거는 양묘센터 관계 때문에 그 부지가 그쪽으로 양묘센터 사업이 취소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사업은 별개로 하고 취소된 이후에 제가 산림공원과에 와서 꽃모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점검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거기 배수로가 지금 현 지반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비가 나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다 꽃모를 키우다가 또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름에 펌핑하고 그러느라고 고생고생하고 시설도 다 노후돼서 어떤 개선을, 개량을 해야 할 입장인데 거기 사업계획을 개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옮기는 게 더 낫겠다, 그 비용이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시장님께 방침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지는 과장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예.
○홍석용 위원 여기 바로 옆에 계절근로자 숙소를 지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위치를 변경했어요, 산으로. 그러면 관정을 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관정은 지금 파여있습니다. 양묘센터 할 때 파놓은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중요한 것은 8,000㎡ 정도 되면 과장님 소관은 아니시지만 환경관리사업소가 추진하려고 하는 파크골프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경관리사업소 옆에 제일장례식장 사이. 그 정도가 부지가 제일 적당할 것 같은데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글쎄요, 제가 바라봤을 때 거기는 어떠한 사업이 좋을지 이것 모색을 사실 저희들은 안 해봤고요.
○홍석용 위원 그렇죠. 과장님께서 거기까지 생각하실 건 아니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단지 이 정도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은데 다행히 양묘센터를 사업을 포기하면서 오히려 그 부지가 꽃모장 이전할 수 있는 적지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거기로 옮기려고…
○홍석용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어쨌든. 지금 그 뒤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파크골프장을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나무를 가이식해서 그러니까 가로수든 어디서 나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식해놓는 이식장이 있고 또 꽃모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와 풀은 어쨌든 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킹즈락 골프장에 환경관리사업소에서 나오는 중수를 그쪽으로 펌핑해서 잔디밭에 물을 줘요.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옆에 꽃모장이 있고 이식장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수처리된 물들을 공급하기가 가장 쉽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내 접근성도 우리가 꽃모를 길러서 읍․면․동 그다음에 시내 녹화사업에 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적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무를 이식해서 거기 영원히 심는 건 아니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나무들이 심어지면 녹지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글쎄요, 현재 파크골프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도 다 승인을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그런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홍석용 위원 지금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처음에 이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나무를 심을 곳은 그쪽으로 만약에 이식장은 별도로 있지만 이렇게 한곳에 몰아놓으면 관리가 쉽잖아요, 그렇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유지관리하기가 쉽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까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서 놓친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이승호 그런데 그쪽 환경사업소 옆에 부지도 길면서 폭은 사실상 그렇게 넓진 않지만 상당히 좋은 부지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꽃은 집약화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하우스가 집중적으로 연동으로 쫙 시설 입지가 되는 게 오히려 그쪽은 폭이 좀 좁거든요. 그래서 길이는 긴데 폭이 좁아서 입지는 조금은…
○홍석용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폭이 좁은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결정된 사항인데 제 생각은 이식장과 꽃모장이 몰아져서 그다음에 필요로 하는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는 위치였는데 하여간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
|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영옥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경제산업국장 | 원용식 |
| 안전건설국장 | 심상현 |
| 일자리경제과장 | 조성원 |
| 투자유치과장 | 이제봉 |
| 도시재생과장 | 이은석 |
| 교통과장 | 유재운 |
| 신속허가과장 | 이상만 |
| 산림공원과장 | 이승호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임태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