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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0회 제2차 본회의(2023.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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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2월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사무위탁 동의안

7.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8.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사무위탁 동의안

9.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12.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23.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2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5. 제천시의회 의원(김수완) 징계요구의 건

2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 의원 대표발의)

2.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이재신 의원 찬성)

3.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9.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10.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 제출)

11.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박영기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박해윤․이경리 의원 찬성)

12.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기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박해윤․송수연․이경리․홍석용 의원 찬성)

1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4.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5.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6.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7.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8.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19.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20.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21.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 제출)

22.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23.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 제출)

2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 제출)

25. 제천시의회 의원(김수완) 징계요구의 건

26. 휴회의 건


(10시 개의)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수연 의원 대표발의)

2.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이재신 의원 찬성)

3.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3일에 개회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연령의 상한을 현행 39세에서 45세로 확대하여 청년정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의 역사와 정체성 공유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천학 연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령상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기준을 현행 셋 이상에서 둘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은 게스트하우스 휴家의 운영을 관광숙박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맨발산책로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담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관광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역량강화 교육사업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체조훈련장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샤워장, 치료실 등의 부속실 면적을 100㎡에서 300㎡로 확대한 1,800㎡, 103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이영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11.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박영기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박해윤․이경리 의원 찬성)

12.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기 의원 대표발의, 권오규․김진환․박해윤․송수연․이경리․홍석용 의원 찬성)

1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0.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1.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3.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에 개회된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실태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와 특별교통수단 운행 지역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를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위험도 평가단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방법 및 등록제도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심사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여 조례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 이용료 징수 규정 등을 세분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국민체육센터 준공에 따라 사용료, 개방시간 등 시설물 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은 박람회 개최에 관련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개최 경험을 가진 재단에 사무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의원 12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병수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존경하는 이정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고 특히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이전 재원 감액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조 2,576억 원 대비 439억 원 감액된 1조 2,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61억 원이 감액된 1조 61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 원이 감액된 1,518억 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1,044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4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반영분, 지방교부세 감소분, 세외수입 등을 정리 반영하여 제2회 추경 대비 361억 원이 감소한 1조 619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8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18억 원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371억 원, 조정교부금 등 36억 원이 감소하여 총 재원은 36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 1억 1천만 원 감액된 747억 원, 공공질서및안전분야 3억 4천만 원 감액된 134억 원, 교육분야 3천만 원 감액된 92억 원, 문화및관광분야 2억 8천만 원 증액된 966억 원, 환경분야 7억 9천만 원 증액된 772억 원, 사회복지분야 44억 3천만 원 감액된 2,942억 원, 보건분야 4억 4천만 원 증액된 191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0억 7천만 원 증액된 1,32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7억 6천만 원 감액된 670억 원, 교통및물류분야 12억 8천만 원 증액된 577억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 20억 6천만 원 증액된 954억 원, 예비비 242억 원 감액된 102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101억 7천만 원 감액된 1,15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 대비 47억 원 감액된 1,044억 원이며 이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5억 원 증액된 381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52억 원 감액된 66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31억 원 감액된 474억 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6억 1천만 원 감액된 183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는 248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증감 없는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 5천만 원 감액된 38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등 6개 부서 총 12건이며, 이 중 신규사업이 1건 22억 원, 계속 변경사업이 11건 2,603억 원으로 총 2,625억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2개 부서 총 217건에 1,173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관련 부서장이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말 기금의 총규모는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2,735억 원에서 18억 원이 감액된 2,717억 원입니다.

금회 변경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사업 추진 완료에 따른 사업예산의 조정 및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른 부족재원을 감안하였습니다. 특히 보통교부세 등 이전 재원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과감하게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부서별 마무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5. 제천시의회 의원(김수완) 징계요구의 건

(10시40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의회 의원(김수완) 징계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13조 및 제116조에 따라서 본 안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알 수 없으므로 의결내용 선포를 위하여 공개회의로 전환 시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배석하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 심의와 관련 없는 모든 분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고 김수완 의원님께서도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는 외부로 송출되는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02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의회 의원(김수완) 징계요구의 건에 대하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출석정지 30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의제로 성립되어서 무기명투표의 방법으로 각각 표결하였습니다.

먼저 제명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정지 30일은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는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징계는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병과하겠습니다.

30일 출석정지는 오늘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임을 알려드리며 김수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 발언을 하신 후 본회의장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완입니다.

먼저 저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처분은 저에게 스스로의 안위를 찾아 현실을 외면하는 부패하는 길이 아니라 부끄러운 과오를 평생 스스로 직면하면서 매일 속죄하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남은 책무를 다하라는 뜻으로 내려주신 엄벌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응원과 질타 모두 아낌없이 수용하며 오직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더욱 겸손한 낮은 자세로 시민의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찾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로 인해 훗날 저를 지지해 주셨던 분들과 또 그렇지 않았던 분들까지도 감동을 드리고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시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다시 얻어 더 나은 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떠한 질책과 희생도 감수하며 마지막까지 저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거듭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임 김수완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수완 의원 없습니다.

○의장 이정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휴회의 건

(11시06분)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진행된 본회의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표결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 제천시 제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3. 제천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4. 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5. 제천시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6. 제천시 「제천시 게스트하우스 휴家」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7.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8.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사무위탁 동의안(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9. 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희망돌봄놀이터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0.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1. 제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2. 제천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3.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4.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5. 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6. 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7.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8. 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19.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0. 제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1.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2. 제천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BTL)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3. 2024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무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2명)
권오규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반대의원(1명)
김수완


2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25. 제천시의회 의원(김수완) 징계요구의 건


26. 휴회의 건
재석의원(13명)
찬성의원(13명)
권오규 김수완 김진환 박영기 박해윤 송수연 윤치국 이경리 이영순 이정임 이재신 한명숙 홍석용


◯출석의원(13명)
권오규김수완김진환박영기박해윤송수연윤치국이경리이영순이정임이재신한명숙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사무국장최부금
전문위원임지영
의사팀장손라영


◯출석공무원(제천시)
제천시장김창규
행정지원국장심기섭
문화복지국장박재영
경제산업국장원용식
안전건설국장심상현
도시성장추진단장이종한
보건소장이운식
홍보학습담당관송경순
감사법무담당관정상진
자치행정과장이진훈
기획예산과장권병수
미래정책과장정길영
세정과장김종문
회계과장윤용태
민원지적과장김숙희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관광과장심상일
체육진흥과장차광천
사회복지과장엄복철
여성가족과장김영진
일자리경제과장조성원
도시재생과장이은석
교통과장유재운
신속허가과장이상만
안전정책과장권천숙
건설과장김창순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강종선
자원순환과장김상근
산림공원과장이승호
자연치유특구과장김명수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보건위생과장김수동
건강관리과장최경화
농업정책과장김학유
기술보급과장김영주
수도사업소장강충원
시립도서관장박상천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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