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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0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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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2월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술보급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수도사업소)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술보급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수도사업소)


(10시 개회)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듣겠으며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전체 1억 1,135만 2천 원이 감된 68억 1,61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에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비 1,736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확보로 인한 시비 추가분 반납 건입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서 농산물안전분석실 표찰 및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과학영농분석실 분석용 가스저장소 안전보강공사 시설비 잔액 156만 8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 1t 순회수리차량 구입 및 개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잔액 660만 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에서 인건비 6,824만 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인력의 미신청, 대행서비스 기간제 포기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콩선별장 설치공사 시설비 잔액 256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 시설비 9억 5,810만 8천 원, 시설부대비 1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는 2024년 상반기 준공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건입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4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4년 기술보급과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5,492만 6천 원이 증가한 62억 5,0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에서 기술보급사업 평가회 책자 및 자동차 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68만 원, 기상장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벼 육묘상 관주처리 시범, 고구마 국내 우수품종 재배 확대 시범사업 등 6건에 9,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5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 2대 구입에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활용하던 농업인상담소 차량이 13년 된 노후 차량으로 고장이 잦고 운행 시 위험성이 있어 교체하게 된 건입니다. 친환경농업지도에서 농산물안전분석실, 토양검정실, 농업미생물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9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인 실험실 운영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 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6,484만 원, 재료비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는 농산물 안전분석실 신규 운영에 따른 건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안전분석실 분석용 가스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토양검정실 출입문 차양 설치 시설비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분석실 가스모니터링 시스템은 장비 가동 시 활용하는 가스저장고의 안전과 잔량 체크, 자동 연결 시스템을 관할하며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에서 전략작목 육성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 2천만 원, 과수화상병 방제비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과수 유해동물 피해경감 시범사업, 미래형 사과 다축재배 시범사업 등 7건에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다단식 수직농장 구축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노동력 절감과 생산량 증대의 시범요인을 접목한 농업인들이 모델링할 수 있는 스마트농장 시설입니다. 특용작물생산지도에서 오미자 판매 다각화 수확관리 시범사업 등 2개소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서 운영 관련 소모품 유지관리비 892만 9천 원, 교육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에서 인건비 5억 2,19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는 순회수리교육 추가조 운영과 농작업 농기계 운반 등 부족 인력 보충에 따른 사유로 증가되었습니다. 임대사업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2억 1,0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규 설치로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79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업무용 차량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경비 증가 등으로 신규 구입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와 중부, 북부, 동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관련 예산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입니다.

종자보급센터 운영에서 인건비 1,973만 8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8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3페이지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재료비, IOT 대기시설 측정장비 시설비 등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농업신기술시범사업으로 들깨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저장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 등 17건의 사업 1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예산 확보로 전년 대비 14억 9,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798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에서 임차료 여비, 재료비 등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서 과수화상병 방제비 2억 3,680만 원,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에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건립에 시뮬레이터, 고정식 도크 등 8,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탄소중립 가축분뇨 분석기반 확대사업에 가축분뇨 분석용 검사장비 ICT 구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기간제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1억 500만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서 농기계 대체 구입비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서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 등 2개소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입니다.

기정 대비 25억 5,834만 4천 원이 감액된 477억 1,837만 3천 원에 대하여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 청사 전기요금에 2,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유는 신규 사무공간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전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공공요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는 포장공사 면적이 당초 1,350㎡에서 790㎡로 변경되어 5,610만 6천 원을 감액하여 8,2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에서 일반 보전금에 버스임차료 163만 원, 항공지원료 245만 1천 원, 자가격리자 숙박비 279만 3천 원 합하여 76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5,5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업인안전공제가입지원은 내시 자료에 의거 1,37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9,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은 내시 자료에 의거 5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은 대상자가 없어 1,464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20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지원은 내시 자료에 의거 1억 308만 4천 원을 감액하여 2억 4,29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지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추가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기금으로 변경 내시에 의거 1,520만 원을 증액하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내시 자료에 의거 1억 9,795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03억 7,5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는 3,313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억 583만 4천 원을 계3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영농기계화장비지원은 내시 자료에 의거 2,99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예방 지원과 벼 육묘용 상토지원 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라 5,468만 5천 원을 감액하여 2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이용 농약 방제 대행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은 잦은 강우로 인하여 사업 신청이 저조해 3,900만 원을 감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4억 8,005만 9천 원을 증액하여 8억 2,07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농업재해피해보상은 성립 전후로 집행된 5억 7,8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저온 농업재해 피해보상은 성립 전후로 집행한 예산이고 국비가 디브레인(dBrain)으로 재배정되어 삭감하고 재원 비율 재조정으로 6,667만 5천 원을 감액하여 9,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월 27일∼7월 19일 호우 및 태풍 카눈피해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은 성립 전후로 집행하였으며, 교부 내역에 의거 2,0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농업재해농가 지원은 성립 전후로 집행하였으며, 교부 내역에 따라 1억 6,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호우피해농가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은 교부 내역에 의거 1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26일 우박 농업재해 피해보상은 복구비 지원계획에 의거 9,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 26일 우박 피해농가 긴급지원은 내시 자료에 의거 6,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908만 4천 원을 증액하여 9억 8,7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 사업은 6건으로 예산액은 31억 9,625만 7천 원이고 이월액은 31억 1,576만 2천 원입니다.

먼저 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거 실시하는 용역으로 사업 대상 기간은 2024년∼2028년까지 5년간이며 예산액은 5천만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충청북도로부터 지역 농발계획 수립에 대한 지침이 지연되어 연장 추진하고 있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비와 시설비로 예산액 및 이월액은 각각 3,318만 7천 원입니다. 사유는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근로자 기숙사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건축공사로 예산액과 이월액은 각각 28억 6천만 원입니다. 사유는 용역 및 건축공사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으로 예산액과 이월액은 각각 1억 3,540만 원입니다. 사유는 2023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장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1,767만 원이고 이월액은 3,717만 5천 원입니다. 사유는 충청북도의 사업비 변경 교부 결정이 늦어져 증액 예산을 제3회 추경에 편성함으로써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3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23년 제3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농축산물 최저가격 차액 지원 및 소득증대 융자금 지원을 통한 농업인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영농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03억 6,284만 원이고 2023년도 조성계획은 1억 2,792만 원이며, 이자 수입 증가로 2023년 말 조성액은 104억 9,076만 원입니다.

34쪽 2번,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기정액 103억 9,731만 9천 원에서 이자 수입으로 9,341만 1천 원이 증가한 104억 9,076만 원입니다.

35쪽 2번, 수입 계획입니다.

기정액 103억 9,731만 9천 원에서 예치금 이자 9,344만 1천 원이 증가하여 수입액은 104억 9,076만 원입니다.

36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은 가격안정 지원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폭락되었을 경우 기금의 2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기금 20억 원과 농축산물 가격안정 이자 차액 보전으로 1억 원을 지출계획으로 수립하였으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2023년도 검토한 결과 지급 품목이 없고 이자 차액 보전대상자도 없어 21억 원의 예금이자 9,344만 1천 원을 더하여 금고 예치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7쪽과 38쪽입니다.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총조성액은 107억 3,544만 8천 원에서 2019년도 감자 가격 폭락으로 2억 4,458만 8천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4억 9,076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3억 6,284만 원에서 이자 수입 1억 2,792만 원을 더하여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9.076만 원입니다.

이상 2023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기정 대비 56억 2,418만 6천 원이 감액된 371억 6,968만 5천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인건비에서 조리원 1명이 감축되어 1,060만 5천 원을 감액하여 9,7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7쪽입니다.

청사 현관 캐노피 교체는 우천 시 누수 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청사 주변 예초작업비와 같이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8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에 3개 단체에 900만 원을 감액하여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9회 농업인의날 행사에 900만 원을 증액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9쪽입니다.

농업경영인(제천․충주․단양지역) 행사는 3년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되는데 2024년도는 제천시가 개최 주관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건의에 따라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은 국비 내시 자료에 의거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 거점농장 지원사업은 내시 자료에 의거 1,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통역사급여는 계절근로자 확대에 따라 1명을 추가 고용 계획으로 1,966만 3천 원을 증액하여 3,8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0쪽입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은 5개월 근로자는 제외하고 3개월 근로자만 10명에 대하여 2,8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숙박비는 코로나19 완화로 1,20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지원센터 운영은 국비 내시 자료에 의거 1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인센티브를 받아 추가금이 1천만 원입니다.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남부면 장거리 운송지원으로 7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1쪽입니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85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안전공제가입지원은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1,37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9,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2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원금은 국비 내시 자료에 의거 2억 4,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농업인공익수당 지원은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2억 4천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3쪽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비 지원은 12개소에 1,440만 원을 감액하여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형스마트팜 공사비 물가상승분 반영에 6억 3,500만 원과 임대형스마트팜 시설보완 내역 반영에 12억 2,400만 원을 더하여 1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지원은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5억 6,825만 6천 원을 증액하여 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과 친환경유기인증단지 지원, 생명농업유기농자재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기금으로 내시 자료에 의거 2,774만 9천 원을 증액하여 8,25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제 시비 추가지원금은 전년과 동일한 2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은 기금 내시 자료에 의거 9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12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6쪽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에 3,93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입니다.

영농기술및농기계지원에 트랙터, 콤바인 등 6건에 2억 3,875만 원을 감액하여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10억 9,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보조사업은 국비 내시 자료에 의거 3억 1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은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1,270만 원이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 보조사업자는 금성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9쪽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지원으로 농기계, 트랙터 등 12종에 4,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방지원에 전년과 동일한 1억 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지원에도 전년과 동일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금성면 등 5개 면․동에 6건 사업에 2억 1,5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필수영농자재지원에 도비 내시 자료에 의거 4,822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억 9,50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입니다.

드론이용 농약방제 대행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에 300㏊에 1,600만 원을 감액하여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2쪽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52㏊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 지원사업은 보리, 조사료 등에 기금 지원으로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45개 품목에 1억 6,015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쪽입니다.

한해대비 농업용 관정 개발에 중형과 소형에 6,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24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로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입니다.

1번,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04억 9,076만 원이고 수입액은 2억 8,506만 원이며 지출액은 21억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7,582만 원입니다. 기금 총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7,582만 원으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4쪽 2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지총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전년도 금액에서 3억 7,854만 1천 원이 증가한 107억 7,582만 원입니다.

105쪽 2번, 수입계획입니다.

기정액 금고예치금 이자 2억 8,506만 원과 금고예치금 회수 금액 104억 9,076만 원을 더하여 107억 7,582만 원입니다.

106쪽 3번,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으로 20억 원과 농축산물 가격안정 이자 차액 보전으로 1억 원을 계상하고 금고예치금 86억 7,582만 원입니다.

107쪽과 108쪽 3번,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총조성액은 110억 2,050만 8천 원에서 2019년도 감자 가격 폭락으로 2억 4,458만 8천 원을 집행하고 2024년도 농축산물 가격 폭락 시 20억 원과 이자 차액으로 1억 원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은 86억 7,582만 원입니다.

109쪽 4번,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04억 9,076만 원에서 이자 수입 2억 8,506만 원을 더하고 지출계획으로 21억 원을 감하여 2024년도 말 현재액은 86억 7,582만 원입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반값농자재 지원사업 기간이 연장되었던데 왜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최대 40만 원에서 반값보조해서 20만 원 보조계획을 내려보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 생각보다 사업 신청이 많이 저조해서 금액을 올렸습니다. 소농들 금액을 올려서 같이 동일하게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변경해서 내려보냈습니다.

홍석용 위원 현재 기간을 늘리기 전까지 신청 비율이 어때요, 50% 넘었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신청은 보조금만 따져서 한 6억 원 정도 들어왔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할 경우에는 전액 소진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전액 소진은 못 할 것 같고 한 8억 원 이상은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반값보조는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우리 지역 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에서 사업비 20억 원을 감하고 내년도에 18억 원을 계상했어요.

충북도는 운영 관리에 대해서도 지원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년도에 준공해야 되는데 나머지 사업비도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자재비 증액 부분하고 당초에 지사님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해서 건의 요청을 하라고 해서 건의했었는데 도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회 추경…

홍석용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는 그전에 협의 과정에서 제가 오기 전에도 운영비 부분에서는 많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공사비까지 증액, 농자재비 상승분에도 보조금을 못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용납이 안 되는데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시점입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 민간하고의 협약도 아니고 기관 대 기관이 협약을 했는데 운영․유지에 대한 부분들도 충북도가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을 가지고 운영․유지비도 지원을 못하겠다, 나머지 사업비도 추가로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충청북도와 앞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서 믿고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충북도에서 강제적으로 시책사업으로 내려보낸 사업들 거부할 만한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지금 민간자본 보조나 아니면 경상이나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최소한 도청 앞에 가서 집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지난 인상 부분은 저희 도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가 다 돼서 올라갔었는데 도에서…….

홍석용 위원 우리 지금 김꽃임 도의원님이 그쪽이잖아요, 소관부서가? 김꽃임 도의원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자료를 다 드렸는데 그 후에 별말씀이 없으십니다.

홍석용 위원 김꽃임 도의원 성격 같으면 가만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내시된 것도 주지 않겠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도에서는 내시된 게 아니라 아직 반영이 안 돼서 내시도 못 받은…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세웠다가 못 받으니까 삭감한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홍석용 위원 이래서 어떻게 우리가 충북도를 믿고 사업을 앞으로 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런 면에서 저희도 강력하게 항의했었는데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건 제천시의회 차원에서라도 도에 방문해야 할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농민들 농업․농촌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힘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72만 3천 원이 삭감된 153억 7,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입니다.

맨 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기타보상금입니다. 보상금 부족분 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 부적합농산물 폐기처리 기타보상금입니다. 덕산면 수산리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분석조사 결과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이 초과되어 부적합 농산물 폐기처리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중간 과수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피해농가 추가선정 및 지원을 위해서 3,3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아래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재해 피해농가 특별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1농가, 수산농가 3농가 피해 보상금을 위한 도비 사업액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영세농과 관련하여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2,90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AI 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사업 보조와 관련 AI 시료채취 비용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25만 8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럼피스킨 방역대책비(보조) 및 예방접종 시술비(보조) 관련하여 방역용재료비(주사기, 소독약품 등) 그에 비례한 성립 전 예산 도비 5천만 원,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국비 3,4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454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농산물 소포장 센터 건축 설계비 1개 사업에 이월 금액은 7,500만 원입니다. 건축현상설계 공모,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사전 이행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8,349만 6천 원이 줄어든 121억 8,722만 7천 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농특산물 판매 택배비지원 사업으로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당 2천 원 한도로 7만 건 정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718페이지입니다.

윗부분 농산물출하촉진대회, 봉양․덕산․한수의 농축산물 축제, 읍면동 농축산물 직거래행사를 위하여 민간행사보조사업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저온저장 시설 설치로 농산물 품질 균일화 및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기반 마련을 위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물유통시설보수등지원사업입니다. 저장 기능이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 지원을 통해서 신선한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써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세부 사업명 농특산물포장재지원은 농특산물포장재지원 등 4개의 포장재 지원사업에 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 댐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풍면 농특산물 재배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경비 절감을 위한 농가소득 향상 등을 위한 사업으로써 농산물 유통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에 2,600만 원,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에 2천만 원입니다.

다음 72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고추탄저병 등 긴급방제 지원사업은 태풍 및 장마철 침수 피해 등 일조량 부족 현상이 우려되어 고추탄저병 방제약품을 지원하여 병해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배추무사마귀병 방제지원 사업은 채소류 주산지 방제지원을 통한 채소류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상품성향상사업 봉지, 필름, 과일운반상자공급지원사업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써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재해형 원예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채소류 안정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써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과수농기계지원사업은 SS기와 고소작업차를 지원하여 과수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원예특작물 재배농가 멀칭필름지원 사업은 원예특작물 재배농가에 영농자재 지원을 통한 안정적 생산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3억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래 엽연초재배농가영농자재등지원 사업은 엽연초 농자재 품목 13종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입니다.

맨 위 전국 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고품질 하늘뜨레 농산물 육성단지 지원 사업은 양채, 오이 등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써 토양개량제, 영양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사업은 농촌인구 고용에 따른 농작물 운반용 화물차량 수직 리프트 설치를 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소규모 농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비닐포장, 플라스틱 및 종이 재질 등의 소포장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백운면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사업은 과수 화상병 피해로 인한 영농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신소득 작물 재배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친환경 멀칭필름 지원사업은 고령화사회에 토양에 분해되는 비닐을 사용하여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써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력절감형 고추지원(건조기, 세척기) 사업은 깨끗한 세척 고추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춘 고품질 건고추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써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관리및유통지원에서 제천 축산물 공동브랜드 마케팅은 제천 일품육 이미지 구축 및 홍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축산단체 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28페이지입니다.

맨 위 축산농가의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아래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저탄소 녹색축산 시설을 위한 저탄소 그린축산 기반조성 사업에 6천만 원, 노후 축사 시설 개선을 위한 축산시설 개보수지원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한우헬퍼 지원에 1,500만 원, 사료 효율 증대를 위한 가축사료첨가제지원 사업에 1억 5천만 원, 자원순환 농업 실현을 위한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 사업에 4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육성지원 사업에 2억 5천만 원,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돼지품질개량 종돈 구입지원 사업에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5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벌꿀생산 기자재 지원을 양봉농가 사육권 안정을 위하여 고품질 벌꿀 생산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36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내 축산농가 견학을 위한 축산단체선진축산국내연수 사업에 1,200만 원,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TMR기반구축 사업에 4억 원, 신규사업으로 한우농가 분뇨처리 효율을 위한 한우농가트랙터부착용축분교반기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37페이지 중간입니다.

어업인 공동 시료 생산을 위한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생태계 복원사업에 2,500만 원, 어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어구세척용 고압세척기 및 어구지원 사업에 3천만 원, 어선구입지원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9페이지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을 위한 내수면 인공산란장 관리 지원사업에 2천만 원,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3페이지 맨 윗부분입니다.

AI 조류인플루엔자, ASF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방역용품 구입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362억 5,066만 9천 원에서 6,746만 8천 원이 감액된 361억 8,3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중간 부분 농촌마을종합개발 지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을 1,41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당초 미운영 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올해 코로나가 끝나서 정상적인 운영 관계로 감하였습니다.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관리와 농촌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유지관리 사업 공공운영비와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완료지구 시설물에 대한 읍․면 내 관리 전환과 시설이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별도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4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의림생활권 관련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농촌 중심지활성화 사업은 당초 시설비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과목이 경정되는 사유로 전액 감하고 다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관정 개발 및 정비사업은 1억 1,941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매년 가뭄 대비에 따른 예비비 성격으로 내려온 사업비로써 가뭄에 따른 큰 피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하단 부분 푸드플랜 역량강화 및 전문가양성 과정 모니터링단 등 선진지 견학 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계획으로 거기에 따른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4월로 연장되는 관계로 인해서 실시하지 않은 관계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8,518만 4천 원이 감액된 254억 3,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전환사업으로써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은 봉양 외 용수로 정비 및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57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협약센터 운영 지원 9천만 원을 감액한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은 내년부터는 농촌협약센터와 하단 부분에 있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예산이 별도로 국도비 자체도 편성돼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운영 주체를 달리하는 관계로 감액하고 하단 부분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운영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60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위탁사업 1억 4천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예산지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농촌공사 관할지역 내에도 용배수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왔었지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 내에 자체적으로 민원해소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저희들이 본예산 때 농업기반확충시설사업 시설 부대비 예산을 감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안전점검은 사실 저희 국내 기관 중에서 저수지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 외에는 별도의 기술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하단 부분 학교급식지원사업 우수농산물 공급지원 사업 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예산 대비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지역의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또 농산물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밑 부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역시도 식품비 단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증액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3페이지 중간 부분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사업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도의 가내시에 따른 사업으로써 이 사업비는 아마 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감액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4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 4월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준공되면 5월부터 학교 급식 일부를 통합해서 지원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올해까지 제천시하늘뜨레조공법인에서 하던 사업을 이보다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귀농인의집 조성사업(체류형 증축) 시비 추가분입니다.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유는 처음에 올 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추진계획으로 있었으나 사업비가 반영되고 하다 보면 신속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 자체가 불투명하고 해서 예산팀과 협의 결과 내년도에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67페이지 귀농귀촌 희망둥지 조성사업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귀농귀촌인 재능나눔활동지원 사업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상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은 별다른 사항이 저희 과에서 없어서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1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6억 9,700만 원입니다.

먼저 769페이지 중간 부분 농어민 교육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농어민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마지막 행사운영비 2천만 원 포함 일반운영비는 3,200만 원입니다.

다음 77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실습재료비 2,500만 원, 농업인대학 강사수당 750만 원 등 내년도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7천만 원입니다.

다음 체험학습실증포장운영으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포함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페이지에 있는 중간 부분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체험학습실증포 환경정비에 2천만 원, 지역적응 새기술 실증 사업비 1억 원, 청년스마트농장 조성 시설비 2천만 원 등 총 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 운영 예산으로 2억 6,300만 원 신규 예산 증액하였습니다. 아열대스마트농장은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을 통해 미래농업 소득원 창출을 목적으로 3년간 조성된 사업장으로 인건비 4,200만 원, 공공운영비 포함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772페이지 중간부 아열대스마트농장 주차장 조성공사 설계비로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단체 지원으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6,100만 원입니다.

다음 773페이지 한국형 식문화계승 향토음식 관련 1,100만 원입니다. 하단부 농산물가공교육 운영으로는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억 8,1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농상과학 재료비 2,100만 원, 신규로 조성된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로 1,200만 원, 농산물 가공 강사비 2,200만 원, HACCP 인증 시설비 5천만 원, 민간자본 사업비로 2,400만 원 등 총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5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창업지원 신규 예산입니다. 내용으로는 영파머스마켓(농부시장) 모델 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 3,500만 원과 영파머스커뮤니티기반조성시설구축 1천만 원, 장비구입비 2천만 원 포함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예산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도비 사업 누락으로 인한 1차 추경에 입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6페이지 농촌생활 활력화 보조 도비 사업으로 예년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나머지 78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자산취득비로 아열대온실 운영장비 무인장비와 고소작업차 5,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충원 수도사업소장 강충원입니다.

2023년 상수도 분야 제3회 추경 및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에 2023년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52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22년 소규모 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52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 증액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 신청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일반관리비 중 청원경찰 봉급 부족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구축물 시설부대비 중 시설비에 시청 배수지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에 대하여 7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계장치시설비 중 여과지 노후 밸브 교체공사 등 3건에 대하여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24년 예산안을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0쪽입니다.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에 도비 2억 3,700만 원을 포함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에 기금 5억 4,500만 원을 포함 10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으로 마을상수도 관리에 12억 원,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14억 9천만 원,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상수도 이설에 3억 원, 노후관 교체사업에 4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에 45억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3년 기정예산액 337억 6,400만 원 대비 11억 7,200만 원이 증가한 454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사업수익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총사업수익금 238억 8,200만 원이며 영업수익에 23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용료 수익에 218억 2,200만 원, 다음 22페이지 급․배수공사수익에 16억 9,30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1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에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지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용은 157억 6,400만 원이며 영업비용에 15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총 자본적수입은 216억 2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에 199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79억 2,2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에 5억 7,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 유보자금에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중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자본적지출은 29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수 및 정수시설 관리에 5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급․배수시설 관리에 23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행정운영비 기본경비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페이지 예비비에 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용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출석공무원(제천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명선
농업정책과장김학유
유통축산과장김대영
농촌상생과장금영동
기술지원과장김은숙
기술보급과장김영주
수도사업소장강충원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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