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과 소관 예산안으로써는 기정예산 343억 5,500만 원에서 39억 8,400만 원이 감된 30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다수가 다 감액예산이고 특히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는 5억 3,600만 원이 감된 156억 9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는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내년도 총예산액은 141억 3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23억 6,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입니다.

생활경제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유통 플랫폼 배달모아 운영입니다.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소비자신고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제천지부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시책사업인 러브투어와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경제효과분석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6,340만 원입니다. 본예산은 중앙시장 지하 주차장 관제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8억 원 예산에서 6,300만 원으로 7억 4,300만 원이 감된 것은 내토주차장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감예산이 크게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쪽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입니다.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은 금년도 예산 대비 8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450페이지에 제천화폐 모아 할인비율은 국비예산이 미확정으로 시비 예산으로 5% 할인액을 적용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입니다.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 4차 년도 사업비로 1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소상공인육성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일사천리 콜센터 운영입니다.

본 운영으로 3,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으로 3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감액이 큰 사유로는 폐업자에 대한 취업지원교육인데 수요가 극히 적어서 수요감소로 인해서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교육운영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없고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기타보상금에서 목이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입니다.

시간선택제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전년 대비 2억 2천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본 감된 내용은 코로나 이후에 단기 1개월 미만의 일자리사업인데 수요가 많이 줄고 읍면 지역에 80%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3페이지 대학창조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에 저희 시비 4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중간 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5,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식대 대비 1인 8천 원씩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으로 1명을 채용해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456페이지∼457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58페이지 관․학연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관․학연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대원대학교에 위탁하여 도배, 장판, 한식, 타일, 미장 등 단순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개 구간에 대해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교증감액을 보면 8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5천만 원의 예산액이고 내년도는 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3억 4천만 원입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가구가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1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된 내용입니다. 태양광 217개소와 태양열 3개소, 지열 26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본 예산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저희 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내년도 사업에 18억 원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461페이지∼462페이지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예산임에 따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240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4억 6,300만 4천 원 증액된 221억 9,98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감액분은 생략하고 증액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비 보조사업비 8억 6,400만 원 증액된 25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개 사업 3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제1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비 1억 원을 실시설계 중에 따라 명시이월하고, 제천 제5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5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건의 사업 44억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국비 보조사업비 44억 원과 도비 보조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3년 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운영계획 자금 수지총괄입니다. 당초 대비 19억 원 감된 198억 4,9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원이 감액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19억 원이 감액된 198억 4,9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5,749만 4천 원이 감소된 101억 7,02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사업 중 사무관리비로 수도권 투자유치 홍보물 및 영상 제작 등 6건에 4,722만 원, 공공운영비로 서울사무소 공공요금 등 2건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 1,5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비 1천만 원, 수도권 투자유치홍보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 사업 중 표창패 및 시책 책자 제작비 500만 원, 기업지원 현안사업 시책추진비 200만 원, 대학창업보육센터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등 5건에 민간경상보조금 1억 7천만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비 11억 7,4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비 8,946만 4천 원,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비 3,689만 원, 중부권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활용 지원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관리사업비 중 단지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 등 3건에 사무관리비 4,382만 원과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판 전기요금 등 3건에 공공운영비 5,292만 원, 제1바이오밸리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등 4건에 시설비 2억 7,300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빌 관리 사업비 중 제설장비 임차료 3,332만 원, 공공운영비 852만 원, 환경정비 물품 및 염화칼슘 구입비 500만 원, 입주기업 간담회비 160만 원,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지식재산 관리 사업 중 사무관리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보조사업 중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5억 7,5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 보조사업비 2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중 국비 보조사업비 시설비 9억 원과 감리비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복합문화센터 도비 보조사업비 시설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중 지식재산 창출지원 국비 매칭사업비 4,250만 원과 도비 매칭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기숙사 환경개선사업비인 외국인 고용기업 지원사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균형발전 미래신성장동력사업 중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센터 소모품 구입비 등 7건에 2,8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2,366만 원과 센터 시설 운영 재료 및 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 센터 비디오프로젝터 및 CCTV 저장장치 구입비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러스터센터 임대공장 운영관리 일반운영비로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사업 중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민간위탁금 도비 보조사업비 3억 5천만 원과 시비 추가사업비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비 중 업무추진 국내여비 200만 원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중 위험지역 과속단속 장비 설치비 4천만 원,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구상 수립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기본경비로 3,3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7페이지 투자유치과 계속비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으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로 28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여 산업단지 배출 폐수량을 감안하여 2025년 이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2바이오밸리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비 44억 원과 도비 보조사업비 40억 원으로 2025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4페이지입니다.

2024년 투자유치진흥기금 자금운용은 2023년 대비 125억 1,356만 3천 원 증액된 280억 1,47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6억 5천만 원을,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 반환금 수입 2천만 원, 전년도 이월수입인 금고예치금 회수금 173억 4,471만 8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투자유치진흥사업의 근로자 이주정착 지원금 4억 원과 기업유치 성공 보상금 500만 원, 기업유치 포상금으로 500만 원, 투자기업(타 시도 기업이전 및 공장신증설,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보조금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창업펀드 출자금 5억 원, 금고예치금으로 240억 5,9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4년 투자유치진흥기금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26만 4천 원 감액된 180억 3,3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시설물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2,678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어번케어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근무환경 조정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어번케어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1,102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계약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 내에서 감액 변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중간 부분 청전동A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청전동A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집행잔액 286만 8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시계획변경결정입니다.

도시계획 신문공고 수수료 등 7건 계약 및 사업 완료에 따라 5,220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도시계획 민원발급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민원발급전산시스템 입력 용역비와 수인인명인쇄기 구입 잔액 240만 1천 원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시경관사업입니다.

문화의거리 보도블록 교체 등 시설물관리와 달빛정원 유지관리 집행잔액 907만 3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동명로 지중화사업 공사비 분담금 5,0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신업체 KT 관로공사 분담금 청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동현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용역비 집행잔액 및 이자 10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국도비 포함 31억 9,800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장락동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산동 도시재생 구역 내 안전도로 개설사업으로 토지매입 협의 지연에 따라 1억 5,443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화산동 무지개자원 옆 약 15m 구간으로 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화산동 도시새뜰마을 토지 및 지장물 매입비 2억 1,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잔여필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은 준공기일 미도래로 4억 606만 2천 원 이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한수면 송계1리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사업비 2억 8,200만 9천 원 이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충북도 공공디자인 콘텐츠 보강에 따른 실시설계가 늦어져 이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의병대로 제천상고 통학로 지중화사업비 21억 2,250만 원 이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한전 및 통신업체 분담금 청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현동 도시새뜰마을 사업과 화산동 도시새뜰마을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가이드라인으로 종종 4년에서 5년으로 사업기간 연장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락동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연도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을 현행화하여 계속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1억 725만 9천 원 증액한 204억 4,9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150만 원이 감액된 1,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은 금년도 지출예산을 감안하여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비는 9,716만 원 감소한 1억 1,1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비롯한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도시재생사업시설물운영입니다.

어번케어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6,326만 5천 원, 일반운영비 2억 2,386만 원, 다음 페이지 도시재생사업 벤치마킹 여비 120만 원, 어번케어센터 활성화를 위한 옥외LED 안내판 설치 비용 5천만 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역개발 현안사업 추진입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진의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위탁사업자 충북개발공사에 재정지원협약이행금 2회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채움하우스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위탁사업비로 14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 22억 8,549만 9천 원 증액된 44억 8,80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 700만 원, 기타보상금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6,048만 원, 마중물사업 시설비 5억 8,8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건립에 따른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계속사업으로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보조입니다.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국도비 예산 내시에 따라 45억 8,600만 원 증액된 66억 100만 원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간 부분 청전동A 도시재생사업 보조입니다.

2023년 9월 1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7년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마중물 사업비로 국도비사업 예산 내시에 근거하여 16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화산동) 도시새뜰마을사업 보조사업비 11억 1,690만 원, 중간 부분 도시취약지역(장락동) 생활여건개조사업 보조사업비 2억 1,400만 원, 477페이지 취약지역개조(농어촌, 한수 덕곡․서창리) 새뜰마을사업 보조사업비 1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 및 신규사업으로 연도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국도비 내시에 근거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변경결정입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제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비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8일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비시가지역 중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미래발전 방향 제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 5월∼2025년 6월 재정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원해소 도시계획결정 변경용역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정책사업 기반 제공을 위한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 기반 구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제천 정원도시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의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 및 녹지계획의 세부 실천과제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도시관리계획과의 적합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행복마을 1단계 사업으로 3개 마을 1,500만 원과 행복마을 2단계 사업으로 수산면 능강리, 한수면 하탄지리, 청풍면 장선리 3개 마을이 선정되어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관리사업으로 98만 원 증액된 1억 6,5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거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금년도 지출예산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의병대로 지중화사업(보조)입니다.

의병대로 지중화사업 복구공사 및 부대경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구간은 동현교차로부터 제천상고까지 65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 도시재생사업 계속비 사업은 연도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예산을 현행화하여 계속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4,388만 5천 원이 감액된 270억 696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산업발전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비 부족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보조금에서 도비 추가 지원분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시비 추가분에서 국도비 미교부로 인한 부족분으로 시비 추가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885만 2천 원은 상단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부기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아래 부분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4억 2,946만 원, 다음 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2,209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8억 606만 3천 원은 2023년 시내버스 원가분석용역 결과에 따라 각각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국도비 내시자료를 반영하였습니다.

운송사업 관리에서 자동차세 세익 감액에 따라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4,877만 7천 원이 감액된 38억 2,934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공영주차장 관리에서 시설비로 영천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5억 4,877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덕산, 한수지역을 운행하는 노후된 16인승 버스 2대 교체를 위하여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은 2024년 1월 중 차량 출고 예정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동 40-55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지 여건상 지적측량이 지연되고 또한 향교의 재산 매각 사전 절차로 사업이 지연되어 시설비 6억 5,5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조속한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제천 강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은 사전절차인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을 선행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비 잔액 1억 6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제천 강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강저동 유수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천동 주차타워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은 건축사 또는 엔지니어링 참여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이 지연되어 사업비 2,2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으며 계약업체가 선정되면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202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9,754만 8천 원이 감액된 252억 8,721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 아래 부분 민간이전에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봉사대 지원으로 4개의 교통봉사단체에 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2회 충청북도 모범운전자 한마음대회 개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이후에 모범운전자연합회 제천지회 주관으로 도내 11개 시군의 모범운전자단체 1,500명이 참여하여 화합을 다지는 행사로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대회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택시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제천 브랜드 콜택시 통합콜택시 운영비 3억 7,798만 8천 원과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산업발전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자체사업분 3천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지원에서 보조사업으로 1억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로 자체사업비 9억 9,1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사업으로 위탁운영비 국비 2억 900만 원과 도비 7,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에서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 3대 구입비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BIS 구축사업 유지관리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정보시스템 교체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에 구축한 시스템이 노후되어 버스가 운행되는 실시간 위치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버스안내전광판 교체사업으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전후 측면 외부에 설치된 전광판이 노후되어 버스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다음 시내버스 환승 손실보전금으로 4억 5,69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유지보수비 온열의자 설치비로 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으로 덕산면과 한수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해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구연한이 경과한 공영버스 6대 구입비로 7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정지원과 대․폐차비 7억 2,120만 원, 다음 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운영비로 8억 원, 제산단 운행버스 2대 추가 구입을 위한 도시형 교통모델 버스 구입사업에 2억 6천만 원, 다음 벽지노선 손실 보조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사업에 740만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사업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사업 관리입니다.

운수 및 물류업계 재정 지원으로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1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인건비와 운영비 1억 1,978만 4천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심교통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차선도색비에 15억 391만 2천 원,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비 8,544만 원, 보행지킴이 활동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정보센터 운영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통신요금과 현장시스템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 5억 7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위탁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국도5호선 감응신호 구축사업은 국가직접수행사업으로 시비부담금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467만 7천 원이 증액된 26억 4,804만 7천 원입니다.

교통신호기 및 교통시설물 관리는 보행자 중심의 시설개선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 주요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연간 유지보수비 2억 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3억 3천만 원,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에 7천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1억 6천만 원,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에 8천만 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에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타워 3개소에 4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2,33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억 1,469만 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관리 유지보수비 1억 원, 주차타워 3개소 관리 유지보수비 9천만 원, 쌈지주차장 1개소 조성비 2,200만 원, 화산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2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62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 1억 9,2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금지시설물 설치 및 보수를 위해 2,7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무인단속카메라 교체에 4천만 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관리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와 징수를 위한 시설물 조사와 인건비와 운영비로 1,06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2024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신속허가과 추경예산은 1,821만 원 감액된 6억 5,860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일반운영비에 13건 3,365만 1천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말 지방 재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

다음 페이지 산지전용 업무 일반운영비 중 산지현장관리 차량 임차비 200만 원 증하였습니다. 산지업무 추진을 위해 임차한 차량의 임차비 부족으로 인한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은 2022년도 농지이용관리지원 집행잔액으로 1,344만 1천 원 편성하여 국고로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43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순서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명시이월은 산지대행복구 감리비 1건 500만 원으로 복구사업이 2024년 진행됨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2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규모는 8억 2,321만 4천 원으로 금년보다 2억 4,8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일반운영비로 개발행위 관련 법령집 구입 등 필요물품 구입 100만 원, 개발행위 현황 및 경계측량비 4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280만 원, 대규모 개발지에 사전 불법사항 및 재해위험요소 방지를 위한 점검 수수료 2,200만 원, 차량 관련 예산 560만 원 등 전년보다 200만 원 감액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민원 일반운영비는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 등 9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8천만 원은 건축허가 사용승인 등 건축인허가 현장 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허가권자가 아닌 전문 건축사가 확인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형성을 위한 건축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이는 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농지관리 일반운영비로 2,700만 원 감액된 9,22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지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8,100만 원,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은 기금보조사업으로 1억 5,477만 원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보수 3,60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읍면동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96만 3천 원 계상하였고 농지업무 관련 여비 520만 원, 공무직 연금 부담금 등 4대보험으로 658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전용업무는 3억 2,1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대규모 산지전용지 점검 수수료 2,200만 원 계상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허가면적 1만 제곱미터 허가지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현황 및 경계측량비 400만 원, 차량 임차비 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019년 이후 산지전용에 대한 산지 구분 미현행화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및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오인 등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지 현행화 사업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 유류대 등 유지비에 300만 원 편성하였고 여비는 공무직 출장여비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송학면 도화리 산 112-2번지 외 1필지로 버섯재배사 설치 목적으로 허가하였지만 사업의 효력 상실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서울보증보험에서 복구비를 청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 6,05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허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12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신속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