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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9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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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9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일시 : 2023년12월5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 특화산업육성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자연치유특구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입니다.

자연치유특구과 소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에 3억 3,3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부교부액 삭감으로 시 부담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연차별 사업비 변경으로 총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 지원에 2억 8,686만 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기반 조성에 10억 8,853만 원, 친환경 도정시설 신축에 4억 6천만 원, 의림지뜰 팜아트 조성사업에 1억 원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 사업(3차분) 등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고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1차분)과 솔방죽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1차분)은 공사 중지 중입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솔방죽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건으로 자연치유특구 사업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2,4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의림지뜰 관광시설물 환경정비용역 등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손실보상)과 솔방죽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손실보상) 2건으로 각각 96%, 86%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솔방죽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손실보상) 6억 9,113만 2천 원을 이월하여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친환경 도정시설 신축사업비 중 보조금 5억 3,3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95% 진행 중이며 연내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1차분) 등 총 9건입니다. 그중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손실보상) 등 총 12건으로 1건은 준공되었고 10건은 중지 중이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손실보상)은 79%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삼한의 초록길 투수블록 설치공사 등 총 3건으로 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10번, 연구용역비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관리운영방안 연구용역으로, 용역 주요 내용은 특구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세부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특구단지 구상 시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연치유특구과 소관입니다.

먼저 1번, 자연치유특구 편입용지 보상실적으로 총 219필지 39만 8,126㎡ 중 83%인 18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상 미완료 필지는 총 37필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계획으로 미보상 37필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2번, 의림지뜰 친환경쌀 라이스뱅크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암동 657-2번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6천만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벼의 장기보관을 위한 저온저장고 1동 설치, 홈페이지 구축과 결제 서비스 구축을 병행한 앱 개발 사항입니다.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3번, 의림지뜰 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삼한의 초록길과 초록길광장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가계약을 통한 유지관리를 하면서 세족장 설치 등 시민께서 요청하는 사업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전동에 900만 원, 의림지동에 900만 원을 각각 배정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코브릿지와 솔방죽생태공원은 삼한의 초록길을 포함하여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4번,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추진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규모는 140㏊이며, 사업내용은 우렁이농법 등을 통한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농업경관 조성, 체험과 참여주민 역량 강화, 친환경교육 실시입니다. 2023년 62.2㏊에 무농약인증, 농업경관 조성, 방사체험을 시행하였고 친환경 의림지뜰 쌀 천년미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일부 농민의 약제 살포와 물 수위 맞추기 등 농가의 개별 행동입니다. 교육과 지도 그리고 친환경 방제 살포 시기 고정으로 문제점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5번, 자연치유특구 지역 내 단위 사업별 예산 확보 현황 및 확보 계획입니다.

총 8개 사업 860억 원 중 지방정원 조성사업 등 6개 사업 686억 원을 보조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총공사비 대비 약 80%입니다. 진입공간 조성사업 등 2개 사업비 174억 원도 보조사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치유특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현재는 특별히 구상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삼한의 초록길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시면 삼한의 초록길 그네공원 앞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김진환 위원 제가 노랗게 화살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기 보면 느티나무, 소나무가 있던 자리인데 다 베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김진환 위원 다음 봐주세요.

여기 또한 똑같습니다. 느티나무, 소나무 맞죠?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요.

과장님, 그러면 이게 고사했다는데 언제 고사 됐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올해 상반기 7∼8월경에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작년부터 나무가 많이 죽었으니 한번 봐달라는 민원이 여러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이 나무가 고사해서 올해 베어냈으면 작년에 혹시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었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 11월까지입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삼한의 초록길 여기도 남아 있다고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제가 약간 혼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한의 초록길이 2012년∼2017년까지 공사했기 때문에 광장도 같이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진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는 바로 입구입니다, 입구. 여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맨 첫 사진을 보여주세요. 여기는 제일 처음에 한 데입니다. 여기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여기는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그 부분은 삼한의 초록길 명소화사업의 일환으로 그네공원과 별빛정원을 같이 하면서 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부분이라 2024년 11월까지 하자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가능합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가능합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가봤습니다.

김진환 위원 지금 나무가 얼마나 고사되어 있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지금 전체적으로 확인해보면 베어낸 부분이 한 11주 정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김진환 위원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 또한 작년에 심은 데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음요.

보시면 알겠지만 소나무, 느티나무 너무 많이 다 고사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고사했는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 위원 관리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 농업 관심 사항 있으시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부서장이 관심이 조금 소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하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잘 챙겨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삼한의 초록길 그네공원부터 제가 말한 데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다 살아 있다는 거죠? 확실합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삼한의 초록길 광장 안에 38억 원을 들여서 그네공원하고 사진 보여주신 부분은 하자보수 기간이 살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정확한 거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소나무, 느티나무 보통 한 그루당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규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700∼8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소나무 같으면 저 정도 규격이면 400∼5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사진 보여준 것만 해도 그게 5천만 원, 1억 원 돈이네요, 제가 볼 때는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느티나무 3주하고 소나무를 같은 것들을 포함하면 가격만 치면 한 2,400만 원∼2,500만 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환 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요. 제가 처음에 보여준 데만 소나무, 느티나무 큰 것만 8그루입니다. 제가 재차 묻는 것이 제가 본 여기도 정확하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지금 사진에 보여주신 부분, 저 부분은 명소화사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2024년 11월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살아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렸지만 거기 또한 느티나무, 소나무도 다 그래요.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로도 14주 정도가 돼요. 그렇다면 그전에 조경업자를 불러서 했으면 여기 토사는 어떤지 그 업자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무턱대고 심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여기 땅을 잘 알 거고 그런데 이렇게 심어서 많이 죽다 보니까 시민들이 눈을 찌푸리게 되는 거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장이 관심이 부족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관리하고 향후에 그 부분은 하자를 시행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공했던 분 그다음에 또 다른 전문가가 있으면 같이 모여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차질이 없게끔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진짜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꼭 고사한 건 제때제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저기 구멍이 보일 겁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여기에 제가 신던 신발을 저기에다가 꽂아놨습니다. 시민이 제보가 들어왔어요. 학부모 어머님께서 3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저 구멍에 빠진 거예요. 구멍에 빠졌는데 크게 다치지 않아 정말 다행이라지만 아이가 만약에 구멍에 다리가 빠졌는데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지금 저런 곳에 이렇게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뛰어놀 때 구멍에 빠지면 꼭 다친 다음에 조치를 취해요. 그전에 공무원들이 가셔서 저런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가 다치고 난 다음에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치를 하셔서 구멍을 막든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꼭 추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아시죠, 과장님? 삼한의 초록길이 주말만 되면 쓰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주 눈살을 찌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추우니까 없지만 여름만 되면 민원이 수없이 들어와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그러면 주말에 대처방안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변명이라면 변명이랄까 초록길에 오시는 분들이 저게 초록길에서 나오는 쓰레기만이 아니고 가지고 오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저희가 전에는 이틀에 한 번씩 저걸 치우는 걸로 했는데 요즘은 조금 더 사람을 들여서 저걸 묶어서 내놓으면 자연환경과하고 협조해서 잘 치우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 아니면 공공근로도 주말에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그 부분도 고려해보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왜냐하면 주말에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주말에도 시민들이 눈살을 안 찌푸리게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민원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챙기시고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지금 삼한의 초록광장에 대해서는 공공근로가 없는 상황인데 저런 것들, 이런 것들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감안해서 공공근로를 1명이나 2명 정도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여러분들 수고 많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 더 세밀하게 봐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체크 잘해놨다가 차질 없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나무가 왜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한 가지 원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일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식재할 때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관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석용 위원 나무가 죽은 첫 번째 이유는 물입니다. 물을 안 주는 거죠.

아까 신발 꽂아놓은 구멍은 무슨 용도입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통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통기관수시설이죠? 통기관수시설에 어떻게 뚜껑이 없습니까? 저거 설치한 업체가 어디예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제가 업체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저건 그건 그냥 유공관 잘라서 꽂아놓은 거예요. 저렇게 해놓으면 토사 들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한의 초록길 그다음에 자연치유특구 내에 식재하는 나무를 심어놓고선 절대 10년 안에 우리가 원하는 수형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렇게 해서 10년 안에 저기에 그늘이 지고 숲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관수시설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기적으로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그래야 빨리 나무가 자라고 숲이 될 거 아닙니까? 저렇게 말라 죽을 정도로 물도 안 주면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10년 뒤에도 저 형태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일단 나무가 죽는 이유가 물을 안 줘서 죽는 건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큰 나무를 심으면 잘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느티나무나 소나무나 큰 거 심을 때는 가격이 비싼 이유가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런데 큰 나무를 갖다가 심어놓고선 물 안 주고 놔두니까 쟤네들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전혀 공급 못 받으니까 죽는 거거든요. 이건 전형적인 관리 소홀이에요.

지금 우리 지방정원 꾸미고 있고 앞으로 시설 계속 구축해 나갈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나무 어마어마하게 심어야 될 거예요. 저런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요. 단지 저기가 논이었기 때문에 배수가 안 된다? 배수가 안 돼서 죽는 건 거의 없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친환경 쌀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도정공장도 되어 있고요. 쌀도 우리가 팔아주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기념품으로 제작하는 친환경 쌀이 있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건 누가 제작을 하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농업법인에서 제작을 합니다.

홍석용 위원 그걸 받으신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생수병 같은 경우도 라벨을 다 떼고 재활용 처리를 해요. 라벨이 쉽게 떨어지도록 다 제작을 하고 있어요, 물병부터 음료수 모든 걸.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제작한 기념품 홍보물에 대한 스티커는 다 잘 떨어지는데 제천시에서 제작한 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스티커 디자인도 문제지만 안 떨어지니까 재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스티커 교체하세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스티커를 떨어지기 쉬운 스티커로 교체하시고 우리가 시민들이 낸 정말 피 같은 돈으로 만든 쌀, 또 피 같은 돈으로 제작한 그런 제품들이 좀 다른 받아본 사람들 아니면 소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박수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수목의 관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친환경 쌀 생산 라벨지라든지 그런 부분 유념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고민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의 업무 추진 중 2023년도에 “이것이 추진실적이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는 업무를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우선 자연치유특구에 대한 사업 규모를 어느 정도 확정하고 주요 인허가 절차의 하나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가 지난 10월 27일 완료됐다 이게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 아니면 추진되는 모습 이런 게 보이지 않지 않느냐 하는 데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됐고요.

2023년이 지나고 나면 2024년도에는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사실은 저희 직원분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구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곳을 많이 뛰어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추가확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장으로서 일일이 소개를 못 해드려서 직원분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고요. 내년에는 토지 보상이 3월에 완료되고 문화재 시굴조사가 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하에 모든 직원분들, 팀장님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추진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과의 공감대도 필요하겠지만 의회와의 교감 그리고 대시민과의 교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특구과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편입농지 미보상 37건이 있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건 보고할 때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마무리되는 걸로 보고하시던데 이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지금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준비 중에 있고 그것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년 3월이나 4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이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후속대책, 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보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문제 없이 추진되는 거죠?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예. 위원님 핵심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이것이 실시계획인가가 끝나야 수용재결 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가가 10월 27일에 완료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청전대로를 출퇴근을 하시거나 출장 중에 자주 다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동화원이나 여러 곳에 화원들이 쭉 있었는데 보상을 받아서 이주하신 데도 있고 지금 영업을 하는 곳도 있나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지금 두 군데 정도는 영업을 하고 있고요.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사업계획을 그분들하고 계속 공유하면서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항상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느끼는 바는 너무 참 폐허가 된 기분이다. 이건 지저분한 걸 벗어나서 너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걸 선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저도 지나가면서 조아저씨 농장 전이라든지 좀 황폐한 부분을 눈에 거슬리게 본 적은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빨리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나다니시는 시민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천을 처음 찾으시는 분들이 봤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간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는 아니더라도 지금 비어 있는 농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일부분 돼서 깨끗한 면모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자연환경과장 강종선 사실은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그 안에 지장물들이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원소유자하고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가능하면 모두가 봤을 때 깨끗한 제천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치유특구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작년 행감에서 엑스포공원 내 식문화체험관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당부하셨고, 시에서는 입주 희망업체 발굴과 건물 리모델링 예산을 확보하여 정상안을 추진하던 중 건물 사용권자인 ㈜씨유그린이 직접 운영 의사를 밝혀와 시가 주도하는 정상적인 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씨유그린에서 소방, 전기 보수공사와 내부도색공사 등 환경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우수약초 저장비 지원사업은 예산액 1천만 원 중 300만 원을 집행하고 7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한국인삼공사 계약물량 감소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제한경쟁 방법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3년도 7월 16일 준공하였습니다. 천연물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은 공개입찰 방법으로 추진하였고 건축 분야 공정률 22%를 보이며 차질 없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설계 미반영되었던 각종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 분야는 휴게실 로비공간 조성 그리고 객실 가구 구입, 특산물 판매장 설치, 주방 기구 구입, 수도 배관 파손에 따른 교체 등이 반영됨에 따라 공사비의 20.8%가 증가되었습니다. 전기소방 분야는 전선관 시공 변경, 분전반, 기계설비, 소방 기계설비 재사용에 따라 감액하였고, 폐기물처리비용은 물량 증가에 따라 44.6%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공사 3건과 센터 물품 구입 1건, 한방엑스포공원 유통시장 노후CCTV 교체공사, 약초허브식물원 천장 누수 보수공사는 추정가액 2천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9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가로등기구 교체공사와 국제발효박물관 배수로공사는 2021년도∼2022년도 추진한 공사로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BTL 시설 운영 성과평가를 위하여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성과평가위원회와 제천한방생명과학관성과평가위원회는 각 2회씩 개최하여 시설 운영비와 임대 상한료 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GAP인증사업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19억 1,300만 원을 들여 시설개선과 교육생 숙소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7월 16일 준공하여 한방 체험과 의료관광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6번,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한방천연물제품 포장디자인 고급화 지원사업으로 2022년, 2023년도에는 제천한방바이오클러스터기업 19개 사에서 1억 5,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천약초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약초 생산농가와 약초 유통농가에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제천약초 홍보 건강원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제천시 건강원 업체에 4천만 원, 오미자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관내 오미자 생산농가에 3,397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박영기 위원님께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인권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하셨습니다. 후속조치 이행사항은 인건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교육 및 직원 화합행사를 진행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를 특화산업육성과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화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1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관련입니다.

첫 번째, 클러스터 업체 지원 현황은 2022년도에 14개 사업 71개 업체에 5억 5,700만 원, 2023년도에는 11개 사업 120개 업체에 4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클러스터 업체 판매실적은 2022년도에는 73개 기업에 1,367억 8,600만 원, 2023년도에는 9월 말까지 74개 기업에서 1,159억 1,6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도의 자료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운영․추진 현황 및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2011년 10월에 영업 개시하였고 조직 구성 및 직원 현황은 1국 1부 4개 팀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은 8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재단 수탁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재단 추진사업은 한방천연물 기업지원사업, 한방바이오박람회, 제천 한방제품 판매지원사업, 한방인프라 운영, 공모 및 기타사업 등 1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37억 9,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재단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재단 설립 목적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한방천연물기업 육성과 한방엑스포공원 활성화, 한방힐링아카데미 확대 추진, 한방자연치유센터 정상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과 신규 지원사업 발굴 및 재단 조직체계 정비와 직원 화합을 도모하여 생산적이고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클러스터업체 신제품 생산 및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클러스터 업체 신제품 생산 내역은 2022년도에 20개 업체에서 36건, 2023년도에는 20개 업체에서 39건의 신제품을 생산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클러스터업체 공모사업 실적입니다.

2022년 17개 업체에 55건 8억 7천만 원, 2023년도에는 32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하여 96건 20억 8,992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상세 내역은 19페이지∼23페이지의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2번,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연간 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11월부터 집행잔액 1억 5,258만 9,310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재단 연간 운영비는 예산액 8억 8,871만 원 중 10월 20일까지 5억 8,474만 4,570원을 집행하였고 3억 397만 430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별도 자료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2022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 박람회 방문객 수는 18만 2천 명, 참여기업은 111개 사, 추정매출액 13억 1,753만 원, 바이오 상담금액 102건에 약 270억 원, 경제 파급효과는 36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예산 15억 원에서 14억 1,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26페이지부터 33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4번, 2023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 실적은 방문객 수 28만 2천 명, 109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16억 3,890만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바이오 상담금액은 98건에 75억 원, 경제 파급효과는 406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박람회 예산 집행은 10월 20일 기준 8억 6,626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35페이지∼40페이지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5번,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본 시설은 2023년 7월 1일∼2026년 6월 30일까지 3년간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수탁받아 한방체험,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10회에 14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년도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치유센터에 걸맞은 콘텐츠를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제품개발 및 사업지원 추진 실적입니다.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2021년∼2023년까지 3년간이며, 3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주관으로 매년 2개 업체를 선정하여 면역체계 증진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천연물소재 활용 원료개발 지원사업은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원일바이오, ㈜아리바이오 에이치앤비 등 2개 업체 기업이 선정되었고 원료 소재 연구개발과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천연물 조직배양 세포주은행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104억 3천만 원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천연물인 식물을 주된 원료 소재로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원료 소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세포주 추출실과 스마트온실 구축을 마무리하고 2025년까지 장비 도입, 세포주 확보, 소재 개발, 기술지원, 산업화 컨설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자체와 지역대학, 기업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천연물산업이 포함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세명대와 관내 6개 기업이 참여하여 R&D 과제 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7번, 제천몰 매출/지원 현황입니다.

제천몰 매출은 2022년 11억 3,054만 원, 2023년 9월 말까지 8억 3,390만 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천몰 홍보비는 2022년도 1억 7,402만 원, 2023년도 9월까지 1억 1,2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몰 운영관리 지원비입니다.

한방천연물기업 제품 온라인 판매 지원을 위해 2022년도에는 쇼핑몰 운영, 홈페이지 보수, 택배비 지원 등에 7,115만 4천 원, 2023년도에는 9월 말까지 3,96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제천몰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매출실적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한방생명과학관에 7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식물원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초판매장, 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은 기부채납 건물로 2030년, 2031년까지 각각의 법인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능LED 약용작물 연구소는 세명대 산학협력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물 전대 현황입니다.

㈜호앤리 등 4개 업체는 금년 말에 임대 기간이 만료됩니다. 약초허브식물원에 입주한 건강마을한의원과 국제발효박물관에 입주한 대보명가손애손은 엑스포를 대비하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관계로 임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3층에 입주한 림느린감성가게 자리에는 엑스포 TF팀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한방생명과학관 다목적 강당은 233명을 수용하는 강당으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방엑스포공원 연간 운영비 집행 내역입니다.

공원시설물 관리 및 환경 정비를 위해 사용되는 예산으로 2022년도에는 5억 920만 원 중 4억 7,916만 원을 사용하였고 2023년도에는 5억 1,494만 원 중 3억 8,75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처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인건비, 시설관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9번, 식문화체험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한 8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본건물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사용권자인 ㈜씨유그램이 직접 운영을 이유로 그간 추진하려던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씨유그린에서 자체 비용으로 내부 도장, 조명공사, 전기소방 등의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공사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10번, 우수약초 GAP 인증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 약초의 우수성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제천약초산업을 육성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3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83개 작목반에 364개 농가에 인증을 마쳤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동일한 충북테크노파크에 위탁하였고 4억 6,900만 원의 사업비로 14개 품목 90개 작목반을 대상으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자 외 3종 26개 작목반에 인증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0개 품목 64개 작목반의 인증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특화산업육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5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2022년도 사업비와 2023년도 사업비 산출내역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서류를 보니까 변경예산 증액이 돼 있고, 2023년도에도 변경예산 증액이 6,98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증액 변경 사유는 “출연자 등급 상향 조정 및 프로그램 변경․추가에 따른 사업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에 계약을 해서 6월에 계약 변경을 했더라고요. 1개월 만에 예산액을 변경해서 증액하는 것은 조금 더 짤 때 세밀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1개월 만에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됩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박람회 추진은 재단에서 직접 업체 선정이라든가 행사 연출이라든가 이런 걸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큰 무대 설치라든가 방송사하고의 공연 관계 이외에는 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준비사항에서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당초 예산에서 변동되는 상황에 그때그때 새로운 것을 찾다 보니까, 박람회를 더 성공적으로 하려고 이벤트라든가 그런 각종 전시라든가 이런 쪽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 변경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사업비 세부산출내역서에 보면 2022년도나 2023년도 주무대 공연과목에 보면 연예인 콘서트에 거의 40%가 비용이 지출됐더라고요, 총예산액에. 그 지출이 이렇게 많이 40% 정도 연예인들한테 지출됐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박람회 기간 동안에 많은 방문객 참여를 유도하다 보니 행사장 내에서의 공연행사도 결부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기존에 그 정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좀 본연의 한방 관련 쪽으로 방문객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옛것, 한방하고 유사한. 공연을 하더라도 한방하고 관련된 전통적인 것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연행사가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더 한방산업 쪽하고 연관된 그런 쪽에서의 박람회 연출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한방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홍보에 치중해서 지출해야 하는데 여기 2023년도에 보면 연예인들한테 쓴 게 1억 5,450만 원 썼어요. 거의 40%를 썼는데 여기에 전부 보면 다 연예인들이에요. 콘서트 비용으로 이 정도 썼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한방바이오박람회의 취지와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약초나 지역 홍보물, 지역경제에 파급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지출 비율을 잘 잡아서 해야 하는데 연예인 콘서트 비용에 거의 40% 지출됐다는 것은 진짜 박람회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좀 내년도에는 짜실 때 한방에 관련되고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나 상품들을 해외 바이어들하고도 계약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제천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짜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 2024년도 업무보고 당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특화산업육성과 업무의 한 60%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변함없는 얘기죠? 업무 비중이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용역이나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총 100건이나 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가 한방 글로컬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비로 해서 39억 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방바이오박람회 아까 말씀드렸던 클러스터 글로컬 기업 육성사업에는 기업지원 관련 사업들이 다 녹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게 한 16개 과제인가 그 정도로 해서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는 박람회 추진 그리고 엑스포공원 시설물 관리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박영기 위원 건수로 보면 몇 건 정도로 보면 될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건수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글로컬 사업 쪽은 제가 한 16건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박람회 사업이 큰 사업이고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지금 말씀하신 건 제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제천시 이외에 혹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건이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사업이 학현에 있는 자연치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방힐링아카데미를 독자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광과에 속해 있는 충북웰니스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모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한 3건 정도 별도 독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것도 제천시에서 위탁받는 것 아닙니까? 자연치유센터나 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자연치유센터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힐링아카데미는 교육생 교육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현재 한방자연치유센터의 리모델링이나 시설개선 해서 올해 총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됐습니까, 제천시의 예산이?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리모델링 사업비로 19억 1,600만 원 그 사업비하고 기타 금년도 예산을 8천만 원 정도 세워서 정비라든가 안에 물품 구입이라든가 가구 구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했었고요.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운영을 하기 이전까지의 모든 부분에는 다 제천이 예산이 투입돼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운영만 해서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년에 제천시에 내는 위탁금은 얼마입니까?

한방정책팀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시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박영기 위원 팀장님이 안 계시면 담당 직원도 누가 왔을 거 아닙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가 임대사용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1년에 받는 수익금이 1,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천시에 세외수입으로 납부하는 것이 1,100만 원?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개선이나 리모델링이나 해서 총 제천 시비가 투입된 것이 19억 8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 정도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저희 예산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이 투입된 게 리모델링 공사비 투입 이후에 금년도 예산으로 투입된 것이 전부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다른 자료가 있으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1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0쪽 맨 아래쪽 보시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조치결과를 내놓으셨습니다. 과장님 잘 이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작년 연말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행정적으로 화합행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시의 흐름이라든가 조직문화에 대해서 누차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거기는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부서 내에 괴롭힘신고센터 이런 것도 운영했었는데 신고 건수는 아직 없었고요. 최근에 하여튼 저희가 재단 조직정비를 하면서 직원이 퇴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직원들 간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변화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기 위원 창구를 개설해서 신고를 할 때를 기다린다. 과연 신고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 내부에, 지금 열여섯 분이 정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고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담당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님의 답변으로써는 조금 안일한 대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무실 분위기에 따라서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고 복잡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질문으로 인해서 시장님이 답변하시고 확인하고 책임지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까지 똑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의 관리․감독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024년도에는 변화된 조직으로 탈바꿈하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무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직원 간의 소통이라든가 화합 그리고 또 지금까지 불거졌던 이유를 찾아서 내부 정화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영기 위원 몇 가지 더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2024년도 업무보고 때 두 분이 퇴사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인정하셨고 제가 “또 다른 직원이 퇴사를 할 것이다.”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퇴사하셨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한 명이 퇴사했는데요. 한 명 퇴사한 분의 근무지는 학현에 있는 자연치유센터에 채용됐던 직원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누구나 자기가 싫어서 직장을 퇴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어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회계 관련 쪽은 다 퇴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회계담당자가 또 퇴사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조직이 운영이 될까 하는 걱정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 분야 쪽의 직원분들이 퇴사하셨고 이번에 퇴사하신 분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좋은 직장을 찾아서 간 거고 기존에 재단의 직원들 퇴사 이유를 저희도 분석을 해본 적 있는데요. 회계 쪽에서의 퇴사가 됐고 직원들을 또……. 말씀드리자면 직장 내 보직 변경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계속 새로 채용된 직원도 회계업무를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업무는 과중된 재단 내에서 취약한 업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잦은 퇴사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그걸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중의 하나가 새로 신규 채용되는 공백 상태인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용기준을 예전의 회계 전문 분야가 아니라 일반직, 광범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제한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채용해서. 그리고 또 내부에서는 정기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해서 순환보직 형태로의 인사조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계 분야에서의 퇴사 그쪽의 업무 여건이 열악해서 퇴사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해명하는 걸 보면 물론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분장이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고 16명 정원이 근무하는 데서 3명씩 한꺼번에 퇴사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담당 부서의 판단 미스가 됐든 오류가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열심히 설명하셨지만 더 좋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으로 봐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후에 또 다른, 1년 전과 현재와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감을 꼭 가지셔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말씀하신 내용 잘 받았고요. 재단이 10여 년 동안 조직의 인사이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직변경 정비를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고요.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인 인사이동이라든가 순환보직 환경 조성을 해서 직원들 간의 소통, 화합이나 그런 걸 자주 가짐으로 인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번째 누적해서 말씀드리지만 열여섯 분 아닙니까, 전부 다?

열여섯 분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서 열심히 해서 우리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발전하고 그것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제천시의 한방이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박영기 위원 다음은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님 채용하셨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근무하고 계십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1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이사회가 있었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정관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총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상시 이사회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이사회에서도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인사 규정이 10월 이사회에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령제한이 없어진 걸로 이렇게 인사 규정이 바뀐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박영기 위원 그 연령제한을 없게 만드는 이유가 뭐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가 공무원 임용 자격을 할 때 학력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제한을 두고 있는 규정이 있어서 그걸 삭제하는 걸 이사회에서 결의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기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기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바꾸니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바꾸시려면 미리 바꾸시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 위원에게 이런 얘기가 들어올 정도이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을 1년 전에 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기 직전에 그런 시기에 일어나니까 이런 얘기들이 벌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10월 이사회에서 인사 규정안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맞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박영기 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취임이 언제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금년도 3월 십몇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1년은 되지 않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현재까지 이 부분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바뀌어가고 있다.” 아니면 “이것이 성과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전 이사장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이사장님이 3월에 이사장님으로 오셔서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국내 한방 관련 운영업체들하고 MOU를 체결했고요. 그리고 또 대구에 있는 천연물 관련 재단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한방천연물 관련 산업 그리고 정보교환 이런 쪽에서 서로 협력하는 MOU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MOU라고 하는 것이 기관 대 기관 아니면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약속이 잘 지켜지리라고는 보입니다. 제가 앞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이사장님의 역할,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을 기대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급하게 성과물을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뀌어가고 있다는 과정은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부에 문제가 생기고 직원들 간에 화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이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담당 부서 특화산업육성과에서는 진짜 과 내의 업무 60%에 해당하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무엇인가는 바뀌고 앞으로 시민들께 제천의 한방이 이래서 발전된다. 또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것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앞으로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셔야 한다. 꼭 주문드리고 싶어요.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사항들하고 시의회가 한방에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 이사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고 한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이사장님의 역할을 당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12쪽 보시면 재단의 일반현황이 있어요. 지금 16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세 분이 퇴사를 했고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자연치유센터까지 포함해서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자연치유센터에는 새로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당초 3명이 근무했었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2명이 근무하는 상태입니다. 3명을 채용해서 근무하다가 1명이 퇴사하고 2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되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근무하시던 직원이 치유센터로 나가신 분이 몇 분 계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2명이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부장님도 그쪽으로 나가셨습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지금은 사원 2명만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거기 치유센터의 책임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지금까지는 관리부장 하에 여기서 파견 나간 직원이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호라는 주임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한방자연치유센터의 운영은 몇 개월째 하시고 계시는 거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7월에 개소해서 5개월째로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5개월간 어떤 실적은 나와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회에 걸쳐서 146명이 이용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일단 본 위원이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직 운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됐을 때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발전하고 제천시가 발전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질문드렸던 부분 잘 검토하셔서 과장님, 팩트가 과하더라도 잘 전달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고 이런 일들이 지역의 이슈가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시에서 말씀하셨던 재단에 대한 애정, 바뀌어야 되는 분위기를 잘 전달해서 변화하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포공원에 한방생명과학관 이외에 몇 군데가 있죠? 발효박물관하고 세 군데가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약초허브식물원하고 국제발효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통시장이 있고요. 한우프라자, 식문화체험관, LED 연구소 그렇게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올해에 제가 한 3번 정도 방문해서 관별로 한 번씩 다녀본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활용 가치가 관광객이 되었든 시민들이 되었든 방문객이 전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색깔정원이라든가 그쪽에서 이용실적을 보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이용객이 적은 편이고 주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상당히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된 이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발효박물관하고 그리고 약초허브식물원에 입주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한 업체가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저조하다,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 말 그때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 2025년도 엑스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의 조직위 사무실이 위치할 공간도 찾아야 되고요.

이쪽 약초허브식물원은 향후 2025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어떤 체험존이라든가 볼거리 쪽에서의 그런 곳으로 탈바꿈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성화 쪽에서의 기존 입주업체는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해서 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박람회 이외에 방문객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홍보와 유치전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둘만 참석했던 부분인데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이 있죠? 이 부분이 전국에서 3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최종적으로 강릉시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릉이 선정될 때 강릉의 분위기, 강릉시에서 어떻게 한 내용들을 후일담을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떤 내용이 있으십니까?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구전돼서 들리는 얘기는 강원도에 각 지자체장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기관장들이 참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천여 명 이상 모였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저희가 팩트를 체크한 결과 그렇지 않고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강릉이 제천보다 사업설명을 더 잘했거나 어떤 인프라 면에서 제천보다 낫다, 돋보이는 점이 있다 이런 쪽은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답답해서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제천시도 이렇게 적극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시는 타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진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열정을 느끼고 갈 수 있을 만큼의 분위기는 틀림없이 있었다, 그건 제가 확인했고요. 제천시의 부분은 그날 저도 초청대상자는 아닌데 위원장님만 초청받아서 갔는데 저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 기왕이면 산업건설위원들뿐 아니라 제천시의회 의원들도 다 초대해서 한마디 말도 더 보탤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심사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도 해서 제천이 천연물 관련해서 지역적으로 분위기가 높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날 제가 설명하시는 것까지 다 들었는데 설명하시는 걸 보면 심사위원이 “장소가 어디입니까?”라고 장소를 짚어야 될 정도로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심사위원이 앞에 앉아서 눈으로 봤을 때 말뚝을 박든 아니면 석회를 뿌려서 표시라도 하든 여기가 이 사업이 들어올 장소다라고 해서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것을 그날 심사하러 오신 분들“이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십니까?”라고 질문할 때 저도 약간 부끄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한방 관련된 부분들에 우리 인사들만 참석해서 최소한 몇백 명은 모일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그게 지금도 본 위원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또 도전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진짜 하시면 꼭 되게끔 미리 준비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거 그냥 300억 원의 국비가 오는 건데 이렇게 해서 진짜 우리가 모든 열정을 다해도 될까 말까인데 허술하지 않게, 다른 데보다 뒤지지 않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요. 과장님, 그날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사실 인원 동원 관계는 농림부에서 인원 동원 관련성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행사 사업지 표시라든가 이 사항은 그 사업 현장에서 보고하고 2차 내부 장소로 이동해서 별도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질의하기 이전에 저희가 사업 현장을 천연물산업관 3관에 위치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아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자리가 괜찮다.”라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원 동원을 당초에도 계획했었지만 농림부에서 인원 동원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고요. 강릉은 어떻게 보면 그걸 어기고서 반칙이죠. 그렇게 추진했던 거고요. 장흥도 관련된 관계자들만 나와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인원 동원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붐업, 시민들이 열망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표현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천연물산업 쪽에서는 제천시가 강릉시에 뒤진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붐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소통해서 이 붐을 일으킬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고 내년에는 꼭 성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보시면 2022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추진실적에 2022년 방문객이 18만 2천 명인데 올해 2023년도에는 몇 명 방문했나요? 잘 안 들리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이경리 위원 올해 방문객 숫자 좀 말씀해 주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금년도는 28만 2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참여업체는 몇 개 사가 참여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금년도에는 10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추정매출액을…….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16억 3,890만 원 정도.

이경리 위원 그러면 바이오 상담금액은 올해 몇 건에 얼마를 추정했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98건에 75억 원.

이경리 위원 2022년도에는 102건에 약 270억 원을 추산했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이경리 위원 그러면 지금 추정매출액이 한 130억 원대인데 2022년도의 추정매출액이 130억 원인데 2022년도 실제 매출 금액은 얼마였어요? 16억 원이라는 건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13억 원.

이경리 위원 추정 매출이 130억 원인데 실제 매출 금액이 13억 원이라고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2022년도 추정 매출액은 13억 1,753만 원 정도.

이경리 위원 그런데 실제 매출 금액도 13억 원대라는 거예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실제 매출액을 참여했던 업체들한테 박람회 기간 동안에 매출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조사해서 나온 게 2022년도는 13억 원입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계약체결 건은 몇 건이고 금액은 얼마인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바이오 상담에서 금액이 2022년도에는 102건에 270억 원인데요. 금년보다는 작년이 많았는데 작년에는 상담 금액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계약 추진 금액만 봐서는 비슷하고요. 올해가 좀 더 많은 거고요.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상담 금액이 플러스되는 바람에 270억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이경리 위원 일단 지금 바이오 상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실제 금액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실제 계약해서 이루어진 금액이 상담한 내역하고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상담 내역이 현실화되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49페이지 봐주세요.

약초탐구관 1층 로비 가보시면 원형 전등이 이렇게 크게 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약초…

이경리 위원 거기 한방마을 아닌가요? 약초탐구관 아닌가요, 거기가?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생명과학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리 위원 아니요, 생명과학관 말고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약초허브식물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리 위원 예. 거기 입구 로비에 보면 천장에 원형으로 된 전등 있지 않나요? 거기 전등이 몇 개가 들어가 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전등을…….

이경리 위원 약초판매장?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약초판매장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리 위원 아니요. 그쪽으로 이렇게 오면 마사지도 받고 위에 탐구관이 있는데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게 약초판매장…….○이경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원형 전등이 있는 거 보셨죠, 로비에?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이경리 위원 그게 전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몇 개인지 모르시죠? 열을 굉장히 많이 발산하고 있고 거기 계시는 분들 말씀이 전력이 달려서 열도 많고 하니 화재의 위험도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축제 때 가봤을 때 팀장님, 과장님께 말씀드렸거든요, 이것 좀 점검해달라고. 혹시 점검한 기록이 있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요. 거기서 이상이 있는 건……. 실은 그 건물이 기부채납 건물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판매장을 조합이 결성돼서 기부채납으로 해서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소모품 관련해서는 법인체에서 교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요. 건물에 큰 누수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시예산을 투입하는데요. 등 관련 교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판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소모성 교체는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 올 안에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방과학관과 약초탐구관의 전기료를 보니까 봄철에서는 두 군데가 합쳐서 3천만 원대고요. 여름철에 4천만 원, 겨울철에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너무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가 그런 공공요금에 관련해서 시설 관리하는 재단시설팀하고 수시로 소통을 합니다. 많이 나왔을 때는 분석해서 이유를 찾고 그것을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많이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경리 위원 왜냐하면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전체 점검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전구가 필요 없는데도 많이 매달려 있거나 켜놓고 있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절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열을 다해서 하지 않는다면 직원분들이라도 계속적으로 그걸 관리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해서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과다전기 사용하는 부분이나 겨울철 난방비를 많이 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올 안에 전체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2시간 가까이 쉬지도 못하고 하셨는데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오전에는 배가 고프셔서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 것 같아서 밥 먹고 하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전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박람회가 거의 엑스포를 준비하는 또 작은엑스포, 우리 시가 추진하는 행사인데 전체적인 방향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첫 행정사무감사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작년 거 혹시 다 보셨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회의록을 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첫 번째로는 한방을 위한 박람회, 한방을 위한 엑스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재설정하고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박해윤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행사 내용의 주가 모객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어떻게 하면 방문객 수를 늘릴까. 이거는 누차 계속해서 의회에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들인데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내년도 박람회는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정말 한방을 위한, 한방산업을 위한 박람회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충 방향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어떤 방향을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많이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가수 보러 와서 공연만 보고 가는 그런 박람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그 예산들을 가지고 전국 경로당에 공문 보내서 버스를 지원하세요, 시간대별로. 시간당 10대씩 계속해서 올 수 있게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우리 제천의 한방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박람회를 하는 공간 거기도 지금 우리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그렇습니다.

홍석용 위원 시설물 관리위탁 운영에서 시설구성에는 한방생명과학관, 국제발효박물관, 약초허브식물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박람회 하기 전에 박람회장에 어떤 관리를 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환경정비사업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또 미관사업 꽃 식재라든가 그리고 또 파손된 부위 보수공사 이런 쪽을 주로 했습니다. 나무…

홍석용 위원 개막식 날 과장님 저 뵀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홍석용 위원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런데 주변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었어요. 행사장 주변에 심겨 있는 약초 나무가 무슨 나무죠? 약초판매장 앞쪽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홍석용 위원 약초 판매장 앞에.

팀장님들 뒤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2010년도에 엑스포 열렸어요. 엑스포 하기 전에 심은 거예요, 그 나무가. 아직도 그대로죠. 그런데 나무도 안 커요. 이것도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번에는 박람회 때 갔더니 최소한 개막식 날인데 열매들이 떨어져서 방문객들이 다 밟고 다니고 이파리들이 수챗구멍, 빗물받이 쪽에 쌓여서 청소도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나무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건 평상시에 관리를 안 했다는 거고 박람회가 개막하는 날인데도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박영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재단의 구성원, 직원들이 그렇게 화합적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기분이 전부 다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날도 굉장히 그랬어요. 자원봉사자분들은 다 웃고 인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재단 직원들 이 박람회를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죠. 왜 자원봉사자들은 항상 웃고 그 방문객들을 응대하는데 주차장이 질퍽질퍽하고 방문객들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주차장 관리 문제도 문제이지만 거기서 내려서 걸어가고 주차장 관리요원들 그분들은 아마 일당을 받고 일을 했을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웃고 방문객들을 응대하는데 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웃질 않고 있어요. 누가 거기를 가서 박람회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사전에 교육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용역사든 재단이든 아니면 우리 특화산업육성과에서도 교육을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한방박람회이니 좀 웃자. 웃고 방문객들을 맞이하자.”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직원들을 만나도 다들 거의 인상 쓰고 있는 수준이에요. 시민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자연치유센터가 재리모델링을 하고 새로 개장했잖아요. 우리 재단 직원들 한번 치유센터에 입소해서 프로그램을 받는 걸 권해드릴게요. 직원들이 먼저 웃고 화합을 해야 박람회를 준비하고 엑스포를 준비하지 않겠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래서 다음번 박람회 때 엑스포 때는 직원분들께서 웃으면서 방문객들을 응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지금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공원에 시설이 축협에서 운영하는 건물이 있고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한우프라자.

홍석용 위원 그다음에 씨유그린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이 있어요. 2개 다 처음에 시설 구축할 때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까요, 앞으로?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지금 한우프라자는 돈마루라고 하는 관내 육가공업체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2층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 2층을 다 계약해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있으면서 그만큼 육가공 관련해서 유통 쪽, 판매망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층에 식당까지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층 육가공 생산 환경도 열악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한우프라자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식문화체험관은 운영권자가 저희가 저번에 1회 추경에 의회로부터 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권자가 자기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홍석용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묻는 것은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축협지역장님하고 면담은 해보셨어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쪽 상무님하고 전무님께 가서 면담도 하고 저희 제천시의 의사도 밝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지사님께서도 직접 조합장님하고 통화도 하시고 시의 입장도 말씀하시고 그랬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엑스포공원 시설을 보면 아마 우리 제천 지역에서 시내권에 가장 훌륭한 시설일 겁니다,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당초 사용 목적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거 개선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엑스포공원이 개인 시설이라면 그렇게 방치됐을까요? 그렇게 그 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평상시에 그 주차장 이용 하루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한 100여 명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석용 위원 약초판매장 포함해서?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주말은 몇 배가 될 테고요. 또 지금 가을철 꽃 피고 단풍이 드는 그런 철에는 주말도 많이 이용하는데요.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이용객이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홍석용 위원 엑스포공원의 운영 유지비, 관리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당초 목적했던 바대로 가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든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씨유그린이 소유하고 있는 식문화체험관, 씨유그린에서 용도를 어떤 걸로 정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저희가 누차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운영권자의 본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사업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하면 당초에 가지고 있던 식문화체험관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그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계획서에서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 거기에다 몇 가지 어린이체험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을 갖추겠다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보진 못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씨유그린의 소유이지만 우리 시가 50%를 투자한 거예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채납이라고 해서 전액 운영권자가 건물 건립비를 다 투자해서 건립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땅만 제공을 했고요. 20년 사용 권한은 이미 운영권자한테 있는…

홍석용 위원 땅만 제공했더라도 우리 시에서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 12억 원, 12억 원. 자부담이 12억 원이에요? 우리 시에서 하나도 투입 안 했다고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 건물이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보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홍석용 위원 다음 제가 누차 주문한 대로 처음 사용목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대응해야 돼요. 그런데 2011년도에 건축된 거예요. 12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어요. 앞으로 8년 남았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해보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려고 하다가 중간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부 구조라든가 정비사업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어느 정도 진척되다가 그분이 다른 분한테 다시 전달해줘서 사용하다가…

홍석용 위원 어쨌든 방치되고 있는 거잖아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거죠.

홍석용 위원 만약에 씨유그린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서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계획서가 미흡한 계획서가 들어온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계획서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홍석용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원하는 정확한 계획서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내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다가 또 안 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운영권자가 돈을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을 건립하고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면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활성화한다고 해서 그분하고 접촉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할 테니 제천에 있는 관내 업체들 해서 입주를 시키겠습니다.”까지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직접 운영 의사를 내년까지 안 된다고 하면 이분한테 사실 이익보다는 불이익이 더 많은 상태거든요.

홍석용 위원 그분이 이익이냐, 불이익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처음에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고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정행위를 우리가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제삼자에게 전대를 하든 임대를 하든 우리 시가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나머지 8년에 대한 임대료를 주세요. 주고 아예 지금 인수를 받는 거예요. 이 8억 4천만 원 예산 세울 때 제가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8억 4천만 원 지금 투입하지 말고 차라리 전대를 해라. 8년 동안 남은 기간을 다 전대비를 주고 아예 이전을 받아라.” 그래서 우리 시가 구축하고자 하는 시설로 구축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방치해둘 이유가 없잖아요. 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을 만들고 시설물을 구축을 해놨는데 왜 방치하냐는 얘기죠.

축협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람회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엑스포 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못하면 우리가 전체 인수해야 합니다. 8년 치 전대하면 되죠. 소유권 가져오면 됩니다.

제가 주문한 내용 박람회에 대한 방향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화합시켜서 정말 우리 한방재단이 제천시 한방산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와 중복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한방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큼 되시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9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여비라든가 출장비는 다 포함해서 9천만 원인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9천만 원인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출장비 이런 건 별도죠.

○위원장 권오규 그럼 다 합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9천만 원에서 크게 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사장님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보는 시각에서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한방천연물산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쪽에서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실제적으로 제천 한방산업이 정착화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로써는 한방기업 유치라든가 정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사장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큰 틀에서는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따오라는 취지도 큰 틀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보시기에 제천시와 재단의 관계에서 제천시에서 하는 위탁사업 외에 다른 게 하는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하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볼 때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되어서.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외부적으로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 웰니스사업 3년간 10억 원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것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MOU 맺은 거 아까 한국의약진흥원하고 4건 그게 다 아닌가요? 합쳐서 4건.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위원장 권오규 MOU 맺은 것밖에 없는 걸로 저희가 보는데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서 그렇지 활동은 계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임기가 언제까지이시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제 1년 지나셨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거의 1년 다 돼 갑니다.

○위원장 권오규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직원들 조직도에 보면 변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얘기는 나오던데요. 조직표라고 그러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조직체계가 팀이 명칭이라든가 변경이 되고 거기에 관련해서 직원들도 보직이 바뀌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체계가 잡힌 게 기존에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변경이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변경이 돼서 거기에 관련돼서 직원들도 보직이 바뀌어서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인사권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인사 노무 이건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조직에? 평가라고 해야 되나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이사장님이 최종 평가를 하시는 거고요. 지금은 사무국장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무국장 선에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사무국장님 12월 1일 자로 오신 거잖아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위원장 권오규 아까 조직이 안 됐다고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아직 그게 안 잡힌 것 같고 그전에 걸 보면 인사 노무 부분을 국장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장 되시는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박영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직률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까 최종 권한은 당연히 이사장님한테 있는 게 맞고 그전에 평가하는 건 이 부장님이 다 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불만이 나온 것도 있었고.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어쨌거나 지금까지 2011년도에 설립해서 최근까지 직원들의 보직 변경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인사이동이 없다 보니까 거의 한 업무를 가지고 해온 분이 있었고 또 중간에 나가면 그 자리를 채워넣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인력 채용을 하다 보니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 분야 쪽에서의 업무 과중이라든가 기타 사항으로 인해서 퇴사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어떤 땜질식 채용이 아니라 이 직원이 나중에 향후 어떤 업무를 계속 순환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직원별 업무분장표를 알고 계세요? 바꾸려고 그러는 내용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시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지금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살피실 테고요. 각자 직원들의 업무역량이라든가 직원들하고의 면담 이런 걸 실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직원들의 소양, 능력을 봐서 새롭게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업무분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사무국장님의 역할은 재단을 조직 운영하고 추진사업 총괄, 그다음에 재단 대외협력 및 정책 개발. 부장이라는 분이 할 역할, 경영계획 업무총괄, 재단 예산, 이사 노무 조직 관리, 재단 및 이사장 일정 관리 및 수행, 전략사업 활성화 시책 수립. 전체적으로는 안 불러드리고 이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느끼는 게 없으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그것도 아마 새로 온 사무국장님께서 조직을 한번 살펴보시고 새롭게 조직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거나 사무국장 체계로 돌아간다고 하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분 이력을 보니까 용인도시공사 그쪽에서 도시관리 쪽을 담당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에서는 직원 화합이라든가 직원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 일정 부분 기여하실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 하면 사무국장 역할하고 부장 역할이 있는 건 당연히 나눠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장 역할에서 인사 노무 관계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현명한 방법이냐고 여쭤보는 취지거든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어쨌거나 거기의 최종 결정은 이사장이 하시지만 또 아래 단계에 있는 사무국장님이 OK 사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사무국장 선에서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재단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모 부장이라는 분이 전 직원을 평가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나타났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부장이라는 직급에서 이런 인사 노무 관계를 보신다고 치면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이 문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종 결정은 당연히 이사장님이 내리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일차적으로 여기 시에서도 팀장이 있고 과장님이 있고 국장님이 있듯이 체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누가 제일 평가를 잘하느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누가 그걸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시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아까 박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만 그런 부분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한번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두 번째는 재단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재단이 제천에 몇 개 있죠?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4개.

○위원장 권오규 저희 자료에 보면 이사회 참석 수당이 재단이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인재육성재단을 보면 2시간 내 7만 원, 2시간 초과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은 이사회 감사수당이 10만 원이에요. 그리고 문화재단은 2023년 11월 24일에 20만 원으로 증액했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수당이 합당하고 생각하세요? 금액이 말이에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합당 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 같습니다. 규정상에 이렇게 2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사회 참석 수당이 20만 원이고 나머지 기타 수당은, 일반 위원회 수당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사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액을 20만 원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자료 중에 운영위원회에 운영수당이 있고 회의비란이 따로 있어요, 회의비에. 이분들이 수당을 20만 원씩 받아간다고 치고 여기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 2023년 1월 20일 자 보면 답례품이 있어요. “황기맛간장 구입” 10만 7천 원. 쭉 내용을 보면 계속 답례품이라는 게 나와요, 회의비란에. 이분들 어차피 수당도 받아가시고 회의비에서 이게 나가는 게 합당한 건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제가 알기로는 회의비는 참석 수당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회의 전후에 식사 시간이 있다고 하면 그때 식사비 제공이라든가 음식물 제공, 다과 제공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의비에 대해서. 회의비가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해 회의 시에 회의가 개최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 물 제공 등을 포함하여 회의 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적시돼 있고요.

보면 “다과를 포함하는 음식물 제공은 급량비 기본 단가 적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의비 목록에 보면. 답례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회의를 참석할 때마다 답례품을 다 드렸어, 구입해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례품 제공은 제공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예전 코로나 시국에서 점심 제공, 식사 제공을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의 답례품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문제가 있는 것 맞죠, 과장님이 보시기에?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설령 이런 부분이 나간다고 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실은 답례품도 제공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장 권오규 구입을 하더라도 이걸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하려면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위원장 권오규 회의비에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것 좀 확인해서 시정 좀 부탁드릴게요.

○특화산업육성과장 박연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육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입니다.

평소 하수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하수관로 불명수유입 대책은 백운면 한삼포처리장, 고암천 차집관로 등 30개소 불명수 유입 구간이 확인되어 현재 개선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용역 중이며 향후 개선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관로 악취 민원 대책은 BTL운영사와 하수기동반의 정기적인 하수관로 점검으로 악취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자격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재 위생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격이 갖추어지면 입찰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건분화슬러지 위탁처리용역 등 6건이며, 사업량 증가와 현장 여건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8번,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은 7건이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만 추진 중에 있으며 화산20통 노후 우수관로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 2개 사업도 준공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BTL사업 제외 하수도 민원 처리 내역 및 처리 결과는 송학면 도화리 맨홀 보수공사 등 34건은 준공하였으며, 금성면 포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3,719만 2천 원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4번, 하수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매립하던 하수슬러지를 건분화하여 2000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아세아시멘트에 무상처리 하였으나 2018년 10월부터 아세아시멘트의 요청으로 유상처리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슬러지 처리비는 톤당 2만 5천 원이며 처리 예상 비용은 3억 800만 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6번,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시설현황은 650t 폐수처리시설과 중계펌프장 2개소, 관로 6.5㎞를 관리대행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간 5억 원입니다. 일 평균 유입 수량은 24.1t이며, 방류 수량은 20.4t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7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대행 실적입니다.

관리대행 시설은 하수처리장 42개소, 중계펌프장 138개소, 관로 231㎞이며 대행 기간은 2020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일평균 유입 수량은 110t이며 방류 수량은 108t입니다.

이상 2023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많이 기다리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 사후에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순서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경우에 따라서는 보고드립니다. 사항에 따라서 보고드립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 보고는 담당 부서장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법무담당관실 아니면 의회법무규제개혁팀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어떤 부분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영기 위원 업무보고 시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었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그 보고를 하는 주체가 담당 부서장이 맞나요? 아니면 우리 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의회규제개혁팀에서 보고를 하는 게 맞나요? 사항에 따라 다르겠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그것도 전체적으로는 의회법무팀에서 보고하겠지만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영기 위원 혹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적이나 논의되었던 부분에서 만약에 보고하실 건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속기록이나 회의록에 의해서 정확하게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먼저 천남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 충청북도 도비가 계상되지 않고 전부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어떤 부분에 대한 도비…….

박영기 위원 파크골프장 추진사업에 대해서 3억 2,500만 원 도비를 신청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아, 균특회계?

박영기 위원 3억 2,500만 원 도비를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가 봐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결과는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면 또 다른 어떤 대응책이나 제천시에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는 당초 시비로 추진할 계획이었고요. 전환사업은 저희가 가능하면 권오규 위원장님께서도 도비 부분으로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전환사업으로 신청한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도비가 삭감이 됐으니까 어떤 다른 방안이나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그래서 내년도에도 신청이 가능하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당장 2024년도에는 추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다시 2024년도에 202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면 2024년도에는 추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는 아직 2024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2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전환사업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도비를 받아서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어떤 냄새나 어떤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만 제천시에서 추진하겠다고 하시니 가능하면 잘되는 것이 좋겠는데 30쪽에 보면 인근 주민들 민원 사항,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냄새로 인한 민원이 생겼는데 이런 부분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파크골프장이 생겨서 이런 냄새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잘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천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도 제가 몇 번 들었고 공직사회에서도 조금 의아하다는 식의 공무원들의 의견도 제가 여러 가지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이 가능하면 환경사업소 아니면 소장님의 판단보다는 전체의 의견, 공직사회의 판단도 한 번 재고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하수관로 준설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준설 시 입찰 자격에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허가가 왜 꼭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궁금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뇨수집 운반업자들이 운반을 하면 안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하수도 준설공사업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폐기물관리법에서 준설토는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가진 사업자가 운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 저희와 같은 조건에 있는 자치단체가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득한 자가 이 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자격을, 규정을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했을 때 17개 시군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하수도 면허가 있어야지만 준설공사 입찰에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상하수도 저건 다 있는 것으로 판단해요. 굳이 꼭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꼭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곳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준설할 토사를 운반하기 위하여 사업장 비배출 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는 상위법이나 관련 조례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도 보고를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에 사업장 비배출 시설물 허가증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없어도 되는 경우의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도 준설토를 준설하기 위한 공사로 하수 준설토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2조의2 폐기물의 세부 분류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칙 제4조의2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의 유형 제1항에 의거 사업장 폐기물, 사업장 비배출 시설 폐기물이므로 무기성 오니류는 하수준설토로 분류함. 따라서 하수준설토의 수집, 운반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수집 운반하여야 함.”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규정이 어느 것인지 읽어봐 주세요. 그 규정이 조례예요, 상위법이에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폐기물관리법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국 지자체 사례를 제가 분석해본 거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5곳 정도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하수관로 준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요구한 건도 있고 요구하지 않은 건도 있어요. 우리 제천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입찰을 띄운 건데.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이 자격은 균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입찰 자격과 없어도 되는 입찰 자격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잠깐 화면 좀 먼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 2020년 2월 5일 건과 2021년 6월 3일 건인데 입찰 자격을.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왼쪽 것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자격이 없어도 되고 오른쪽은 자격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가 2021년 5월 11일부터는 상하수도 면허와 폐기물 수집운반업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박영기 위원 2021년?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2021년 5월 11일 이후에는 두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입찰의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2020년 2월 5일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만 있으면 되었고요.

박영기 위원 그렇다고 오른쪽에 있는 2021년도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데 사업장 생활폐기물 규정을 두고 있는 것만 다른 거예요.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2021년 1월 14일이고 2022년 1월 12일인데 이것도 참가자격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보면 왼쪽은 해당 사항이 없고 오른쪽 것은 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허가를 득한 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 5월 11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11일 자로 바꾸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아마 이 당시에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가 하수도 공사 추진계획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들면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이때 말씀을 더 드리면 이 기준을 만들 때는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해서 맞다는 판단 하에서 5월 11일 이후에는 두 가지 면허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이 부분이 어떤 규정, 자체 규정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내규나 조례에 의해서 바꾸신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민원도 있었고 환경부 질의 회신도 있었고요. 일단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정한 겁니다.

박영기 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을 법적으로 검토했을 때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5월 11일 기준을 만들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하잖아요.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은 조례가 되었든 이렇게 돼야지, 어떤 내부 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지금 법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폐기물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 없이 법만 적용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도 가능하겠지만 가능하면 이쪽에 같이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것을 공감할 수 있게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어떤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이래서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천시의회에 보고나 의견을 나눈 뒤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이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있더라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넘겨주시죠.

이 부분은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물론 사업장 비폐기물은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에 입찰 자격에 보면 그리고 서류를 보면 폐기물 운반 차량이 2대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사진 대지에 들어와 있는 건 차량이 1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차량이 과연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인지 제가 의심스러워서 두 가지 사례를 뽑아봤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운반 차량을 2대로 해서 80더9008번, 83나8475 2대가 여기 입찰 서류 참가 자격에 들어와 있어요.

한 장 더 넘겨보시죠.

그런데 이 차가 한 대를 안면, 옆면, 후면만 촬영하셔서 서류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이거 소장님한테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그 자료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서류상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 1대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이 차량을 제가 실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봤기 때문에 과연 이 차가 운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 2대 사진이 첨부되지 않고 1대만 첨부돼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입찰 자격에 2대를 해놓고 현장에서 1대만 있었다고 그러면 저촉사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또 넘겨주시죠.

똑같은 사례가 두 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넘겨주시죠.

이것도 보면 똑같이 차량이 2대로 서류상에는 틀림없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넘겨보시면 똑같은 차로 이렇게 1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전체를 확인했을 때 뭔가 제가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만약에 운반 차량이 2대가 서류상에는 되어 있는데 1대밖에 없을 때 과연 이게 인정이 되는 것인지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확인을 해서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또 넘겨주시죠.

이 부분이 제가 조금 문제가 된다 싶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량은 2대가 되어 있어요.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건 똑같이 1대입니다. 1대인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차량입니다. 과연 이 차량이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할 수 있을까 제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넘겨주시죠.

지금 여기도 차량이 2대로 되어 있습니다.

5209하고 9800번 2대가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건 제천시에서 발급한 차량검사 등록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20년 9월 23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검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소장님, 맞죠? 서류상으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글씨가 잘…….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2020년 9월 23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검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보셔야 될 게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 1㎞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차량은 차량등록증에. 401, 451. 2018년부터 2020년 9월 23일까지 차량이 단 1㎞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차량으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부 전문위원님, 앞으로 되돌려주실래요? 한 번 더.

이게 2023년 1월 5일 자로 공고가 되어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차는 검사하고 차이가 거의 2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차는 날아다녔나? 어떻게 폐기물을 싣고 다녔나 궁금하기도 하고 2023년도의 계약이 어떻게 2020년에 차량 검사가 된 것이 이 서류에 붙어서 첨부가 되어서 이 사업을 낙찰할 수 있었을까 도저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가 감독관이라든가 결재하면서 확인을 다 못 했는데요. 저희가 확인해서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전체 주신 서류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미흡하게 챙겨봤을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입찰이 돼서 서류를 제출했을 때 가장 유심히 바라보고 유심히 챙겨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불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수관로 준설 사업 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그걸 확인해 보시고 따로 말씀 주시고 자료를 주실 때 준설작업 시 공사 전, 중, 후 어떤 폐기물을 수집하고 옮기고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입찰 자격에 보면 다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함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 마을 하수처리시설은 3개 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맞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맞습니다.

박영기 위원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3개 사에 직원은 몇 명이나 되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23명입니다.

박영기 위원 실험실을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내부 공정용만 자체 실험을 하고 있고요. 외부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대신환경에 위탁으로 실험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대신환경에 위탁을 하시는데 대신환경에는 실험실에 몇 분이 근무하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4명입니다.

박영기 위원 네 분이 근무하시고. 그 네 분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나 자격은 다 갖추고 계신 분들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환경의 실험실은 정도시험이라고 있는데요. 정도시험에서 합격을 하였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자격조건이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격을 다 소유하고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혹시 이것도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자료를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검토할 수 있게끔 참가 자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내용, 종류가 마을하수도 건만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마을하수도와 저희 본처리장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처리장이라고 하는 건 환경사업소에서 유입수, 배출수를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7만 톤.

박영기 위원 지금 그러면 3산업단지 폐수처리 실험은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려서 지금 대신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거기 건 어디서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대신환경 본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본사에서 그러면 폐수를 운반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본사가 어디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본사는 용인에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용인까지 이 폐수를 나르는 겁니까, 계속?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어서 출퇴근하면서 시료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출퇴근하는 직원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는 택배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재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제가 추후에 확인했을 때는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어서 운반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되면 출퇴근하는 직원이 들고 가서 검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어떻게 증거를 확보해서 볼 수 있는 건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실험 데이터는 구할 수 있을…

박영기 위원 데이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정말 용인 본사에서 하는 건지, 여기 대신 실험실에서 하는 건지 확인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렇게 데이터만 봐서는 확인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용인까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는가를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게 정말 되는 건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확인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퇴근하면서 가지고 가는 걸 확인한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건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 소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마을 하수처리시설 3사가 함께 공동운영, 컨소시엄을 하면서 실험실 문제로 인해서 내부 갈등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여쭙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박영기 위원 본처리장하고 지금 마을하수도에서 나오는 수질검사를 하고. 지금은 본사로 갔지만 본사로 가기 전에는 대신 여기서 3산단 것이 수질검사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금을, 실험을 해서 이익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험비가? 이 부분을 3사에게 공동 정확하게 배분이 되고 있나요? 이 부분도 혹시 확인하셨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아마 2023년 말이 되면 정산이 되어서 대표 3명이 모여서 합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개 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 실험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양해각서나 협약서 같은 게 없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체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관리하거나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환경사업소에서 지도점검 내지는 계약 당시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봐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판단돼요. 그런데 이 3개 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분에 지역업체가 2개가 있고 소장님이 말씀하신 용인업체가 있어요, 대신.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좀 더 역량이나 좀 더 많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다시 한 번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3개 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마을하수도 시설 처리 운영 관련해서 3개 사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충주에 업체 하나, 제천 업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대신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업체 2개 업체가 해야 할 영역이 좀 용인에 있는 업체보다 작아서 안타까움이 있다. 지역을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런 지역업체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말씀을 제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영기 위원 예,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지금 용인업체, 충주업체, 제천업체가 6:3:1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업체, 10%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30%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좀 더 큰 생각으로 주관사의 의견을 따라서 대행을 해 주는 게 우리 제천시에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런 부분도 소장님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소장님이 충주업체가 됐든 제천업체가 됐든 현재는 주관사가 여기이니까 주관사의 의견을 들어서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고 이런 얘기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도 관리․운영해야 하는 환경사업소의 역할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환경사업소 내에서 새로 증설 내지는 증축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수처리 개량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만 5천 톤 침전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악취 때문에 저희가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게 건…….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앞에 말씀하신 증설하고 있는 처리시설 이게 몇 톤이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2만 5천 톤입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준공은 다 됐습니까?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아직 준공 처리되지 않았고요. 사업 기간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자체적으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지금 시운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 시운전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시운전이라고 하면 하수찌꺼기 같은 경우는 내년 10월경이 되고요. 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은 1∼2월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1월이나 2월 중 시운전을 시작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박영기 위원 그러면 이건 자체적으로 합니까? 이것도 어디 용역을 주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수처리 개량사업은 시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하수찌꺼기 건조시설은 공법사에서 할 계획입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유입수, 배출수 해서 하루에 처리하는 게 7만 톤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박영기 위원 이건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완전히?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7만 톤에 포함되는 겁니다. 현재 7만 톤 처리용량인데 하루 유입 수량이 6만 톤 가까이 되거든요, 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처리기준이 없다 보니 여유를 갖기 위해서 2만 5천 톤 침전지를 더 별도로 만든 겁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7만 톤이 부족할 경우 2만 5천 톤 이걸 추가로 더 증설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증설로 보면 9만 5천 톤이 되기 때문에 증설로 보지는 않고요. 개량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유입수와 배출수의 실험은 이것도 대신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저희 제천시 환경사업소 실험실에서 정도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대신에 위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미리 문제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대신 실험실에서 하게 되면 여기에 1년에 1억 원이 됐든 9천만 원이 됐든 8천만 원이 됐든 실험비가 또 추가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도 3개 사가 공동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3개 사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지 않고 불편한 점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충원 수도사업소장 강충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초․중․고교는 조례에 의해 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데 어린이집, 유치원은 혜택이 없으므로 형평성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지적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입니다. 유치원은 기존 조례에 의거 감면 대상이었으며, 당초 제외되었던 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금년 7월부터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약 3천만 원 정도를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2페이지 3번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백운면 화당리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의 하수관로 사업과 병행 추진함으로써 공사비 절감분 8,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내구연한이 경과된 블록유량계 13개소를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금징수 목적계량기는 6년이 내구연한이나 블록유량계는 유량 감시용으로 교정검사 시 정상인 경우에는 재사용이 가능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삼각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1건 중 15건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16건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 16건 중 8건은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성 활산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8건은 정상 추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6번입니다.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시영아파트 주변 노후관로 정비사업과 제3산업단지 비상배수관로 설치사업은 공사 중 현장 실정에 맞는 관로 매설 연장 및 자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의 수의계약은 총 139건으로 2022년 24건, 2023년도 115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와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긴급 및 수시 보수공사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수도사업소는 명시이월 9건, 계속비이월 6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16건이며, 명시이월 사업 중 봉양읍 명도리 일원 노후관 정비공사 등 5건은 완료되었으며, 금성∼연금 리조트 간 상수관로 이설 공사는 본공사 지연에 따라 이월이 예상됩니다. 또한 봉양읍 일원에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상수관로 이설 공사는 내년 상반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속비이월 6건 중 5건은 완료되었으며 청풍, 덕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내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25건이며, 하자 점검 결과 모두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30조 규정에 의하여 상반기는 6월 2일, 하반기는 11월 10일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 현황입니다.

감면 대상은 수도법과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29조에 의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과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다자녀가구, 지방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총 10억 6,3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2번입니다.

상수도 공급의 우선순위 및 향후 공급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3년 현재 상수도 통계상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포함, 급수 보급률은 약 99%이며, 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의 보건환경 위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조사업, 일반회계 보조 및 특별회계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비급수 지역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단기간 반영하기는 어려우며 따라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사업 대상을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가구 수와 경제성, 통상 가구당 설치비가 2,500만 원 이내입니다. 그리고 배수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거리, 기존 수돗물의 공급 여부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수관로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총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지역은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 또는 특별교부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하수관로 병행시공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하거나 평균단가 이내로써 귀농․귀촌을 위해 5가구 이상 주택허가를 득한 경우 그리고 시장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나 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도로개설이나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수도관을 병행 매설하고 지방 상수도 인접 지역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 상수도 기준에 맞는 수도관을 매설해서 향후 지방 상수도 공급 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선제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등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상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3번,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노후관 현황입니다.

2021년도 노후관로 정밀조사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2021년 말 통계를 기준으로 제천시 송, 배수관은 총 687.6㎞이며, 이 중 노후관로는 약 132㎞로 송수관이 약 5.6㎞, 배수관이 126.4㎞이며 노후관로 비율은 약 19%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후관로 132㎞ 중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교체 필요 물량은 송수관 5.6㎞, 배수관 56.8㎞ 등 약 62.4㎞로 조사되었습니다. 그간 노후관로 정비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부터 2023년도까지 10년간 총 24.1㎞를 시행하여 연평균 2.4㎞를 추진해왔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보고서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후관로 교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시는 2024년도 환경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90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는 바, 2024년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노후 상수도관로 56.2㎞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설계비 등 사업비 58억 5,600만 원이 확정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진단을 통해 우선순위, 사업 적정시기 분석 후 우선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4번,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 현황 및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 말 현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은 총 11건으로 총사업비는 19억 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11개 사업 중 청풍면 단돈리 등 4개소는 준공 완료되었으며, 백운면 원월리 등 7개소는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 기간 내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유지보수 내역은 백운면 재현리 폐지관정 철거공사 등 총 63건으로 집행 금액은 7억 7,67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이용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시죠?

○수도사업소장 강충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충원 조금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위원님들 질문을 적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그렇고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겠죠. 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마지막으로 또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여쭙고 싶은 것은 직원들도 다 함께 고생하는 것 알고 있어요. 혹시 수도사업소 내에 요즘도 24시간 근무라든지 3교대 근무 이런 기술직들이 따로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강충원 예. 현재 24시간 근무를 5교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거기가 어디죠?

○수도사업소장 강충원 중앙통제실이기 때문에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각 기계 시설물들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지금 장곡취수장 같은 데는 따로 근무는 안 하시죠?

○수도사업소장 강충원 거기에 무인 경비시스템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그걸 고암정수장 중앙통제실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일단 수도라는 것이 시민의 생명과 생활행복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직원들 기술직들이 분야, 분야에서 소수 직렬들이 고생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장님 퇴직 기념으로 소수 직렬들, 기술 직렬들이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이쪽에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한 말씀 거들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도사업소장 강충원 종합 검토해서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에 사실은 박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걸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로 갈음하고요. 어차피 갈 길이 계시고 가셔야 할 자리가 있는 걸로 이해하고요. 꽃길만 걷길 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강충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 저기에 계신 분들도 오늘 나가요.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권오규 단장님 자리가 좀 그래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단장님 가시는 길에 마지막 행감인데 소회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도시성장추진단장 이종한 방청석에서– 여지껏 공직생활을 하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큰 대가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회를 나가서도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고맙습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그런 마음으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가 행감 마지막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제천체육관 지붕구조 개선사업은 2023년 당초 예산의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5억 원, 시비 2억 3천만 원을 확보하고 추경에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2022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금년 확정되어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시비 부담금 2억 3천만 원을 삭감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번, 경상보조 1천만 원 이상, 자본보조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으로 첫 번째, 제천체육관 정비사업은 마루 바닥공사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액은 3억 8,035만 원으로 관급자재 구입 및 지급액이며 체육관 지붕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마루바닥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작업공정으로 2024년도 3월부터 추진하고자 하며 체육관 지붕개선 공사는 금년 12월부터 착공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천종합운동장 정비공사는 육상트랙 우레탄 공사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조금 집행액은 6억 3,462만 원입니다. 금년 12월 중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세 번째, 올림픽 스포츠센터 시설물 개보수 사업은 금년 6월 육상 우레탄 방수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수영장 방수공사는 올림픽 스포츠센터 수영장 이용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신월동 주민체육센터 개장 이후인 2024년 3월부터 방수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1건으로 제천 올림픽스포츠센터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는 지난 7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천축구센터 2, 3구장 조명타워(투광등기구) 유지보수 공사 등 105건이며 관내 업체 96건, 관외 업체 9건인데 9건 중 2건은 제한경쟁으로, 7건은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명시이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첫 번째, 에콜리안골프장 스프링클러 자동화 설비공사는 지난 6월 23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천체육관 지붕보수공사 안전진단 실시설계 용역은 지난 6월 완료하였고 개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9월 6일 준공하였습니다. 공사 추진은 체육관 사용이 없는 금년 12월부터 착공하여 2024년 5월까지 공사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천종합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동영상 전광판 정비공사는 금년 2월 공사 완료하였고 운동장 육상트랙(우레탄) 교체공사는 현재 공정률 95% 이상으로 12월 중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제천 소프트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사업 공사입니다. 부대시설 정비공사는 지난 4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트롤리바 전기설비공사 등 8건에 대해 점검을 한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13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첫 번째, 에콜리안골프장 카트 보관창고 증축공사는 연면적 196.1㎡를 증축하는 공사로 금년 12월 중 준공 예정이고 두 번째, 하소게이트볼장 휴게시설 증축 공사는 연면적 46.4㎡를 증축하는 공사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이용객 대기실 증축공사는 공사 추진 현황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번, 최근 2년간 체육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제천축구센터 2, 3구장 조명타워 유지보수 등 총 80건으로 74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6건 중 5건은 12월 중 사업 완료 계획이고, 제천체육관 개보수공사 1건은 2024년 5월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번, 제천체육관 지붕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9월 지붕에 대해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 결과 E등급 판정으로 지붕 전면 교체로 보수방안이 제시되어 2024년 3월 보수 방법과 건축물 전체에 대해 안전 여부를 재확인하고자 정밀안전진단을 실한 결과 지난 8월 안전진단 결과가 C등급으로 판정되고 지붕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 제시가 되어 용역 결과에 대해 개선 방향을 확립하였고 8월부터 10월까지 지붕구조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지붕구조 개선공사는 체육관 사용이 없는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붕구조 개선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3번, 산악자전거 경기장 관리․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크로스컨츄리 6.2㎞, 익스트림 360m이며 운영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정비현황은 2건으로 경기장 대회 관련 현수막 제작 및 지난 여름 장마 시 파인 경기장 코스에 대해 정비공사 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2일간 2023년 제1차 국가대표선발평가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기장에 대해 MTB 국가대표 훈련 및 평가전 등 동호인들의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4번,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이용객 대기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몽골텐트를 이용하여 승객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2회 추경에 9천만 원의 사업비로 60㎡ 규모의 냉난방 시설을 갖춘 대기실을 설치하고자 2023년 10월 20일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었으나 증축 등 인허가 관계부서 협의 등 시일이 소요되고 동절기 공사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시설계 용역 중단 조치한 상황으로 2024년 2월 용역중지 해지 후 3월부터 공사를 착수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5번,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는 청풍랜드 집라인 착륙시설 보강공사 등 13건을 보수 및 정비관리하고 있으며, 집행액은 2억 9,990만 원입니다. 관광시설물에 대해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안전전검과 실시점검을 실시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하는 등 관광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6번, 체육시설 및 관광시설물 위탁․사용허가 상세 현황입니다.

먼저 체육시설 위탁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제천테니스장 등 6개소를 협회 등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허가 시설은 제천종합운동장에 제천시 체육회 등 6개 시설을 제천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사용허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관광시설물 위탁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등 7개 시설물에 대해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청풍호 오토캠핑장 등 9개소에 대해 사용허가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7번, 청풍 만남의광장 전망데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실시설계 용역을 전망대 및 데크설치로 계약하고 추진하였으나 전망대 목재데크가 유지관리에서의 효율성 저하 및 사후관리 문제점 등 지적이 있어 고견에 따라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계획인 정자 설치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를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에 세심히 검토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소통 부재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료없는 목록 현황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풍 만남의광장 전망데크 설계변경을 했는데요. 실시설계 시 당초 유리 전망대와 데크로 계획을 해서 의회와 논의했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이경리 위원 그런데 의회에 최종보고를 안 하고 정자 설치로 설계변경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금방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시장님께 보고 과정에서 데크 자체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알루미늄 데크가 반짝거리는 현상이 보기 싫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정자 계획으로 최종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경리 위원 그렇다면 좀 저희하고 의논을 해서 1안과 2안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현장도 방문하고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랬으면 최종보고회 때 저희들하고 한 번 더 이런 의논을 했었더라면 저희가 이번 행감 때 현장방문을 또 갔잖아요. 그때 저는 정자 설치로 시공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관광과 지역민의 휴게 쉼터 목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만들고 있지만 최근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글로벌 관광 트렌드에 맞는 당초 논의되었던 유리 전망대였다면 호수 포토존으로서 우리 시의 또 하나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서운했고요.

총사업비 1억 8,900만 원 중에서 관급정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정자 관급대가 3,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나머지는 주로 어디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관급자재 금액 중에서요?

이경리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나머지는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근 그 비용입니다.

이경리 위원 관광콘텐츠는 최근의 트렌드를 담아야 하는데요. 정자는 예스럽고 또 기둥 때문에 조망이 가려지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조망은 주차장에서 보면 가려지는 감은 있지만 나름대로 정자라든가 정자 앞에 데크에 올라가서 청풍호를 본다 그러면 그 전망도 저희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리 위원 설치를 하기 전에는 그 앞에 주차장이잖아요, 넓은 주차장.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그냥 아무 설치 없는 곳에 서 있어도 굉장한 비봉산도 보이는 아름다운 광경을 감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시공이 다 완공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공사하는 모습에서도 이미 주차장에서는 그 모습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뷰가 좋은 장소였는데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을 찾으려면 정자를 피해서 또 다른 곳에서 사진을 찍거나 뷰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부서에서 의회와 함께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사업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조금 전에 자료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소통을 못하고 추진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 사업은 완공은 언제 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중지를 오늘 자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다시 재개를 해서 한 4월 중순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경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시설이 몇 곳이나 되시죠?

팀장님 몇 곳인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저희들이 체육시설하고 관광시설이 분리되어 있어서 아까 보고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과 관광시설을 분리하면 관광시설 쪽에는 관광과에서 나가서 직원들이 근무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아닙니다. 저희들 관광레저팀이라고 번지점프장 2층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그곳도 우리 시설관리사업소 소속인가요, 아니면 관광과 소속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입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관광시설도 거기서 전체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준공된 시설은요.

박영기 위원 그러면 준공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시설은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공사 중에는 사업추진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준공됨과 동시에 이관이 저희들한테 됩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대원대학교 입구에 생기는 스포츠센터는 준공이 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아직까지 안 됐어요?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나름대로 준공은 됐는데 저희들한테 정식 이관이 된 것은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관은 아직까지 안 됐고요? 그러면 오픈 날짜는 잡으셨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저희들이 업무보고 시에 11월 초나 10월 중에 준공한다는 전제로 보고드렸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2월까지는 시범 운영하고 3월에 정식 운영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까지 11월 말쯤에 저희들한테 이관, 준공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한 1개월 정도 딜레이돼서 4월이나 그때 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럼 시범 운영은 언제 하시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2, 3월.

박영기 위원 그러니까 2월, 3월에 시범운영을 하고 정식 개장은 4월에 하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원래 지난번 보고 때는 1, 2월을 시범으로 하고 3월에 정식 개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한 달 정도 딜레이되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런데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두 달 하려고 그랬었는데 한 달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는 어차피 정식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이렇게 다 짰기 때문에.

그런데 시범운영도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3월이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박영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도 시범운영을 짧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여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쪽에 오류가 생겨서 혹시 불편한 점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달간의 기간이라도 철저하게 대비책을 세우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할게요. 2월 한 달을 시범운영하고 3월에 정식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3월에 정식 오픈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시민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기계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걸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 건은 그렇게 잘 추진되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출렁다리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나가 계시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직원 2명이 나가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입장할 때 돈을 내면 얼마를 도로 환수해 주는 우리 지역화폐인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상품권으로 2천 원을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5천 원 받고 2천 원 환불해 주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입장료가 3천 원인데 2천 원은 상품권으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박영기 위원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담당 부서가 시설관리사업소 맞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눈으로 확인은 못했지만 확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가을에 그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혹시 되돌려주는 3천 원 받고 2천 원 돌려주는 그걸 뭐라 그러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환불을 해 줍니다.

박영기 위원 상품권 분실한 적 있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건 모르겠습니다.

확인 안 됐습니다.

박영기 위원 소장님은 잘 모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박영기 위원 제가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상품권이 없어져서 한동안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런 일도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된다 하는 어떤 경각심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판매소 이쪽에서 상품권이 다량으로 분실됐다가 다시 찾은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어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게 시설관리사업소도 수도사업소와 똑같이 각 시설마다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소수직렬들이 많아요. 그 소수직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 됐든 우리 직원들이 골고루 편리하고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배려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번에 관광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철학이 필요하다.” 이거를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한테도 누차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청풍만남의광장 휴게실에 정자를 빼고 하단부에 콘크리트 설치하는 전체 비용이 얼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1억 8,000만 원 금액 중에서 3,400만 원 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홍석용 위원 거기에 파일 박았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파일은 안 박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떤 공법인데 그렇게 비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냥 옹벽을 세워서 그 옹벽 위에다가 철 콘크리트를 지어서 그 위에 정자를 세우려는 계획입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내려가 보셨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처음에 한 번 내려가 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그곳에 안 내려가 보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옹벽 세우고 요즘은 안 내려가 봤습니다. 옹벽 세울 때만 내려가 봤습니다.

홍석용 위원 감독관 누구죠?

팀장님이 누구세요? 내려가 보셨어요?

소장님, 콘크리트 외부 마감이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면처리를 안 했습니다. 노출로 해놓은 겁니다, 문양거푸집 같은 것 없이.

홍석용 위원 지금 상황은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노출 면에다가 도색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림을 왜 그렸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콘크리트 밑면이 좀 보기 싫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홍석용 위원 소장님, 그거는 전면 재시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콘크리트 탓을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콘크리트 레미콘 쏟아붓고선 그게 관광이 되겠습니까?

건너편에 문화재단지가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홍석용 위원 문화재단지 담장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그 돌이 무슨 돌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화강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전면 재시공시키세요. 전면 재시공시키시고요. 최소한 쉽게 설명드리면 석굴암 담장 정도 되는, 설명을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경주석인데 경주석이나 호피석이나 이런 걸로 다시 마감을 해야 됩니다. 제가 그날 현장 가서 밑에 내려가 보니까 이거는 정말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한 작업이 아니에요.

제가 파일 박았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게 만약에 다 콘크리트 덩어리라면 그거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정자 올려놓고 분명히 그 밑으로 굴러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공사하면 안 돼요.

차라리 파일을 박고 파일 위에 돌로 쌓아서 그 위에 정자를 했다면 그나마 아마 운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철학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망데크 하겠다고 해서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몇십 년 된 벚나무를 그냥 베어버렸어요. 그 옆에 있는 나무는 톱질을 잘못해서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서 속살이 다 드러났어요. 수십 년 된 벚나무가 봄에 훨씬 더 운치가 있고 관광객들이 좋아하죠. 콘크리트 덩어리를 좋아하겠어요?

전면 재시공할 수 없다면 콘크리트 외부 마감을 다른 방도를 찾으세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대충 그림 그려놨는데 절대 감춰지지 않습니다. 괜히 헛돈 쓴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저희들이 마감 단계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자체가 저희들이 봐도 보기가 미관상 안 좋아서 계획을 찾고 있는데 공사중지 상태니까 내년 봄에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소장님이 한번 물량하고 계산해보세요. 그 정도면 대충 얼마 정도 남을지. 그러면 과도하게 남는다 싶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 마감이라도 깔끔하게 해달라, 아니면 전면 재시공시키겠다. 이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감독을 제대로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죠. 설계 과정에서부터 그렇고 또 시공과정에서도 그렇고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들이라서. 아마 소장님이 처음부터 진두지휘하셨다면 그러진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여러모로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소통을 안 하고 추진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 콘크리트 밑에도 공사하느라고 토사 펼쳐놨잖아요. 그거 마무리 잘하세요. 그거 장마 지면 무조건 다 내려갑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3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는 출렁다리 아까 상품권 1천 원을 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2천 원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 2천 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혹시 확인한 게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지역상품권으로 2천 원. 1천 원짜리 2장을 환불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농산물을 구입하거나 인근에 가서 식당에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목적이 그렇죠?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그 상품권을 보통 버스로 관광 같이 오시는 분들이 거기 이용하고 단양으로 많이 빠져나가십니다,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래서 단양 장회나루터인가 거기로 빠져서 많이 나가시죠? 그런데 그분들이 제천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보통 관광버스가 지나가면.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코스상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본 위원이 들은 제보에 의하면 그 상품권을 깡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받아서. 어디까지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차라리 그걸 돌려주지 마시고 제천에서 뭘 먹었든 영수증 그런 걸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반대로 한번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안 했고요. 지역상품권이 1천 원권이 발행이 안 된답니다, 이제. 환불해 주고 있는 건 올해 5월인가 6월에 만들어 놓은 잔고분만 지급하고요. 그 지급분이 없으면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1천 원으로 입장료를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오규 돌려주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사용하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차라리 그걸 주는 게 모양새에 맞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만 그걸 가지고 깡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제천에서 쓰진 않잖아요, 상품권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23페이지에 보니까 솟대문화공간이 있어요, 관리위탁 7개 중에. 유독 이거는 무상 관리위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원도 2,100만 원 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비 지원도 해 주고 공공요금, 제초작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곳만 유독. 사유가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이게 시설을 솟대라든가 시설 공간 자체를 다 기부채납을 한 시설이고 사용자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위탁자가 없다 보니까 기존 위탁자한테 계속 위탁을 주는 상황인데 그러면 또 손님들도 입장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2024년도 11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이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하실 건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이건 다른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또 관광지이다 보니까 출렁다리를 구경하고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서 거기가 최종 지나가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 관광시설이 없으면 좀…….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2,100만 원이 매년 지원되는데 이거 결산은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건 확인해봐야 됩니다.

○위원장 권오규 당연히 결산이 들어와야 되는 게 맞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위원장 권오규 그건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볼까요?

저희가 청풍호를 나가서 모노레일을 현장을 몇 번 저희가 갔다 왔어요, 위원님들이. 도곡리 농산물 판매장 그 자리가 원래 휴게소 용도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건축물관리대장 상으로는 휴게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지금 거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도곡리마을회로 위탁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가보시니까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일반 마트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나가서 볼 때는 농산물 판매장으로 봤는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권오규 본 위원장이 사진을 다 찍어온 게 있는데 먹거리라 표현하기도 뭐하고요. 가스 갖다 놓고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본 취지, 우리가 팔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으로 활용하라고 그것도 휴게소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마을과의 관계 때문에 위탁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안 쓰고 관광객을 위한 휴게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농산물 판매장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관광객을 위해서 거기에 휴게소, 쉬게 해 줄 공간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번에 예산을 또 드린 이유는 이런 문제가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하라고 그만큼 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신축할 휴게소 부분은 관리는 어디에다 위탁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건 위탁시설이 아니라 관광모노레일의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모노레일 거기 운영하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모노레일을 위탁을 주니까 그 시설도 모노레일 쪽으로 위탁이 되겠습니다, 같은 시설물이다 보니까요.

○위원장 권오규 그건 고민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장 가보시면 밑에 주차장에 몽골텐트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위원장 권오규 그거 활용하고 계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게 여름철하고 가을철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판매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휴게소도 농산물 판매장으로 해놓고 밑에 어떨 때 보면 흉물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사용 안 할 때는. 그것도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설치를 해놓으셨으면 그것도 관리를 해서 미관상이든 어쨌든 활용해야 하는데 저희가 한참 휴가철이나 그때 가봐도 그렇게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거를. 활용 안 할 것 같으면 철거하는 게 맞고 거기 위치가 맞는지도 고민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차피 관광객이 오는 이유는 시설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 철거라든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위원장 권오규 굳이 마을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하셔서 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그만큼 서비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종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건의 사항 등은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영옥


◯피감사부서참석자
도시성장추진단장이종한
자연치유특구과장김명수
특화산업육성과장박연대
환경사업소장이진태
수도사업소장강충원
시설관리사업소장박종여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임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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