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12월05일(화) 오후 16시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6시03분 감사시작)
○위원장 박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하신 선서문은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부금 “선서! 본인은 제천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제7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2월 5일
의회사무국장 최부금
○위원장 박해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부금 의회사무국장 최부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22년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전체 4개 사업에 1,219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액 대비 84%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행사 및 관외 출장 감소로 493만 4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원역량개발비는 지방선거 실시 등으로 인하여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수요가 적어 270만 8천 원이 불용되었고, 의원상해부담금은 해당 사항이 없어 전액 불용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의정역량강화 자체 교육 시 외래강사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실비 보상으로 교육수요가 적어 195만 5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총괄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와 상임위원회 등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전체 예산액 8,808만 5천 원 중에서 7,571만 3천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237만 2천 원으로 86%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2023년은 10월 말까지 총 141건이 집행되었으며, 예산액 8,808만 5천 원 중에서 7,492만 4천 원 집행으로 집행률 85%입니다.
사용 내역은 임시회와 정례회 시 급식비, 연구단체 상임위 벤치마킹 지원, 설과 추석 명절 시 군부대와 취약계층 위문 방문을 위한 위문품 구입비, 내방객 특산품, 다과류 구입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10페이지∼21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의정홍보비 집행내역 및 의회 관련 보도 건수입니다.
언론홍보비 예산은 2022년도, 2023년도 각 1억 1,500만 원이며, 집행 언론사는 35개 사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2022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380만 원으로 80%의 집행률을 보입니다. 2023년도 10월 말 기준은 7,865만 원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전년도 수준인 87% 정도 집행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잔액은 연말에 의정성과 홍보 등 광고비 집행 예정으로 집행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도 건수입니다.
2022년도에는 201건, 2023년도에는 1,271건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1년간 보도 건수는 연 1,2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언론사 35개 사의 보도 건수는 201건, 집행은 일간지 12개 사, 주간지 2개 사, 통신사 7개 사, 인터넷신문 14개 사입니다. 2023년도를 보시면 35개 언론사로 집행 시 1회 단가 일간지는 220만 원, 주간지와 통신사, 인터넷신문은 165만 원입니다.
31페이지 수의계약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은 총 4건으로 표창패 제작, 의원 벤치마킹, 의정백서 제작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은 총 23건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총 2건으로 내토시장 상인들 간 불협화음에 관한 건과 오미리 저수지 산책데크길 제안에 관한 내용으로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직접적인 민원이 아니어서 집행부서에 통보하고 협조를 받아 민원인에게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에는 총 2건입니다. 1건은 이웃 간 분쟁으로 인한 진정서가 접수되어 당사자 간에 화해 권고 등 중재를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1건은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는 근린공원 조성 시 보상 건에 대한 내용으로 관련 부서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후 홈페이지에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41페이지 차량 현황입니다.
공용차량은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입니다. 승용차는 의장님 의전용 차량으로 2014년 2월 취득하였고 승합차 쏠라티는 2016년 5월 취득했습니다. 주행거리는 2023년 10월 말 기준 승용차는 15만 7,630㎞고요. 승합차는 3만 9,880㎞를 탔습니다.
차량 운행일지는 차량별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수리비, 보험료, 유류비 등 지출 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차량 수리비, 유류비 등 연간 유지 비용은 승용차는 715만 9천 원, 승합차는 317만 8천 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제천시의회 표창장․상장 제작 현황입니다.
제천시의회 포상조례에 근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훈격은 제천시의회 의장으로, 다음 제작 현황은 2022년도에 91건, 2023년도 10월 말 기준 176건입니다. 아래에 있는 수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입니다.
입법․법률고문 운영현황 및 예산 사용 내역입니다.
운영 근거는 제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2명을 위촉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재위촉 가능합니다. 자문 내용은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재․개정과 의사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관련한 자문을, 법률고문은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 그리고 기타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문 실적입니다.
2023년 10월 기준 입법 16건, 법률 5건으로 총 22건입니다. 이외에도 업무추진을 하면서 상황 발생 시 수시로 전화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문 수당은 연간 총예산액 480만 원으로 매월 1인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97페이지 각종 격려금품 집행내역입니다.
2022년은 「희망2023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선금으로 3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은 총 11건입니다.
집행내역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설과 추석 명절 시 위문물품 구입, 도민체전 시 선수격려물품, 우박피해농가 위문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직원격려 물품 구입과 사랑의연탄나눔 순회 모금행사 시 성금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규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윤 권오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규 위원 지역특산물 방문품 수불대장을 제가 봤는데 여기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부금 보통 저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기념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지역 특산품 위주로 준비하다 보니까 홍삼정과, 치약, 한방차, 김소형환이라고 한약제품도 있고요. 또 황기․고추장․된장 세트, 벌꿀 이런 종류로 저희들이 대체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권오규 위원 수불대장을 잘해놓으셨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요. 구입할 때마다 종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한 장에 딱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아까 품목을 말씀하시면서 그 품목이 몇 개가 남았는지 나오는데 구입할 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남는 개수, 지금 보면 입고 수량, 출고 수량, 잔량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제품이 몇 개 남았는지 기준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장을 잘해 놓으셨지만 정리해서 한 번에 봤을 때 어느 걸 치약을 구매했으면 몇 개 구매했는지, 남은 게 얼마인지,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소상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보니까 2022년도 것은 11월, 12월 것을 해 주시고 2023년 걸 해 주셨거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2020년도는 마무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1월부터 12월까지 정리해 주셔야 저희가 2023년도 걸 보는 과정에서 비교할 수 있는데 2020년도 것을 11월, 12월만 해놓으니까 그 전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2023년도 하실 때는 2024년도가 되겠죠. 2023년도에 11월, 12월 해놓지 마시고 2023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권오규 위원 그리고 98쪽을 보니까 격려품 지급내역이 있더라고요, 2023년도.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보니까 이게 구매하면서 바로바로 지출이 나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팀장님께서. 이 부분도 물품을 몇 개를 구입했는지 이런 부분이 상세히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통으로 얼마만 되어 있고. 이 부분도 몇 개 구입했는지 확인해 주시면 거기에 단가까지 나오면 우리가 확인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세부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부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개회 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6인) |
| 권오규김진환박해윤이영순윤치국송수연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사무국장 | 최부금 |
| 전문위원 | 임지영 |
| 총무팀장 | 황영석 |
| 의정홍보팀장 | 이민규 |
| 의사팀장 | 손라영 |
| 정책지원팀장 | 조영근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임태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