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일시 : 2023년12월4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입니다.
2023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은 보조금 정산이며 지적사항은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금 정산 시 영수증을 미첨부 한 부분이 있는데 확인해서 염수증을 첨부하는 등 보조금이 투명하고 원칙 있게 사용되었는지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여주시고 부적절한 지출이 있었다면 환수조치 등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대한 최종 처리 결과는 농업인의 날 보조금 무증빙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제천시 농민단체협의회이고 회수 금액은 474만 9,419원입니다.
2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며 예산액은 1,464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농촌 지역의 출생률이 낮아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사업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콩전용 농기계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5천만 원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임의 배정되었고 우리 시 수요가 없어 제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 4번,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자체 사업으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등 36건에 대한 사업은 모두 지정정보처리장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추정 가격 2천만 원 이하로 실적은 3건입니다. 사업명은 제천시 농촌인력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통신 분야 사업비 876만 1천 원이며 사업량은 실시설계 1식입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제이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은 동 건 전기 분야의 사업비는 1,953만 3천 원입니다. 사업량은 실시설계 1식이며 업체는 주식회사 한석이엔씨입니다. 다음은 동 건 소방 분야 사업비는 1,937만 5천 원이며 사업량은 실시설계 1식입니다. 업체는 주식회사 원엔지니어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11번,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김준일이며 보조금액은 80만 원입니다. 적발 내용은 이행점검 결과 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하여 1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미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어 마지막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였습니다. 2023년 4월 11일 보조금 80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동 건 보조사업자는 전호준이며 보조금액은 1,139만 원입니다. 청년창업농의 의무영농기간 동안 전업영농의 의무가 있지만 영농 포기로 인한 보조금 환수입니다. 2023년 10월 31일 보조금 1,139만 3,490원을 4차에 걸쳐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신백동 농촌통장협의회이며 보조금액은 560만 5,600원입니다. 적발 내용은 내부 고발로 보조금의 부정 수령,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보조금 환수를 한 건입니다. 2023년 10월 26일 보조금 560만 5,600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동 건 제재부가금 부과입니다. 1,401만 4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동 건 보조사업 수행배제입니다. 2023년 9월 15일 5년간 배제 조치하였습니다. 기간은 2028년 9월 14일까지 배제 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보조사업자는 최근복이며 보조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농산물 품질 관련 부정수급 신고로 보조금 환수 건입니다. 보조금은 2023년 3월 23일 120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사업자는 노영철입니다. 보조금액은 425만 원이며 내부 고발로 인한 농기계 임의처분해 벌금형 확정 후 보조금을 환수하였습니다. 2023년 6월 9일 425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7건으로 농림축산식품심의회 2건과 제천시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회 5건입니다. 세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번,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한해 대비 농업용 관정개발 지원사업은 사업비 3억 4,600만 원이며 중형관정 20공과 소형관정 60공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 농약방제 대행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800만 원이며 6개 작목반에 116㏊를 신청받아 선정하고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가. 사업개요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는 사업비 1억 6,800만 원이며 제천시 농촌인력고용 사회적 협동조합에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은 919농가에 6,047건이며 전년 대비 32.7%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운영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억 150만 원이며 사업실적은 10월 23일 기준 985농가이며 5,456건 전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최종 11월 30일 현재 1,114농가에 6,542건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나.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작업반의 민간 인력시장 이탈 방지를 위해 추가 인센티브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금 단가 차이는 인력시장에서 11∼13만 원, 인력중계센터는 9만 원∼11만 원으로 인한 영농 작업반에서 민간 인력 시장 이탈 방지 및 장기근로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농작업이 장거리일 경우 농작업 인력 수송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2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가. 사업개요 및 현황입니다.
도입 기간은 2023년 4월∼11월 3회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112만 5천 원이며, 도입인원은 상반기 54명, 하반기 30명으로 84명입니다. 도입주체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과 MOU 교류 지자체입니다. 나.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8년에 25명, 2019년에 77명, 2022년에 34명, 2023년에는 8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121농가에 22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미운영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근로자 30명은 최종 11월 16일 무사히 귀국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 불법체류자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탈자는 없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농가수요 반영에 따른 도입기간을 연장하고 도입시기를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통역사 추가 고용, 작업자 안전보험료․긴급의료비를 편성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3번,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계획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47억 300만 원,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은 54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계획에 의거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3년도 사업계획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에 47억 3,300만 원 지원계획으로, 추진실적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실적 확인 및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4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현황 및 농가 보험금 수령내역입니다.
가.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수령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190㏊이고 지원 품목은 17개 품목으로 사과, 배, 고추, 벼(조사료용), 복숭아, 고구마, 옥수수, 인삼, 자두, 콩, 시설작물, 원예단동하우스, 원예부대시설, 인삼(1형), 포도입니다. 보험료는 25억 3,761만 8,650원이며 보험금 수령내역은 농가 수 407농가이고 사고원인은 이상저온, 병해충, 호우 등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피해작물은 벼, 사과, 배, 인삼, 자두, 콩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6억 6,683만 7천 원으로 보험금의 26.3%를 지급하였습니다.
나. 2023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수령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232㏊이고 신청 품목은 16개 품목입니다. 보험료는 21억 6,116만 7,340원으로 3회 추경 전 실적입니다. 보험금 수령내역은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농가 수는 237농가이며 사고 원인은 이상저온, 우박, 호우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작물은 인삼, 고추, 콩, 사과, 원예시설 등으로 지급 금액 11억 6,177만 원입니다. 보험금의 53.7%를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가을 우박은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15쪽 5번,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콤바인 구입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으로 지원계획은 6,211대를 공급하고자 하였으나 추진 실적은 3,505대를 지원하고 사업비 2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진 사유는 친환경 탄소중립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농민단체 건의에 따라 농협과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기존 농가에서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6,000대 중 3,299대만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업 추진 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사업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23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사업계획은 농업용 콤바인 지원사업 등 8종에 대하여 사업비는 15억 2,700만 원이고 사업량은 227대입니다. 추진실적은 205대에서 관리기 추가 대상자 선정으로 209대를 공급하였습니다. 콤바인 지원사업에서 계획량 10대에서 2대만 신청되어 실적이 저조한 실정으로 2024년도에는 4대만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비 정산 중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현황입니다.
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천남동 410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6만 1,565㎡이고 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2023년까지였으나 보상지연 및 매장문화재 처리로 지연되어 2023년 11월 14일 사업기간을 변경 승인받아 2024년 6월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시설면적은 3만 4,909㎡입니다.
나. 추진경과입니다.
2020년 1월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에 위수탁 협약체결하였으며 2020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 6월 충청북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고 2022년 8월 온실공사 및 지열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추진현황입니다.
A동, C동은 온실 철도공사 완료 후 피복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B동은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물가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및 스마트팜 추가 설비로 추가 지방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4년 3월까지 기계설비공사 완료, 2024년 4월∼6월까지 시운전 및 임대자 모집, 2024년 6월 사업준공 및 시설물 인수를 받아 2024년 7월 임대계약 및 시설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7번, 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실적은 사업량 3천 명에 예산액은 5억 7천만 원입니다. 카드 사용액은 5억 6,151만 1,745원이고 카드 잔액은 848만 8,25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나. 2023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량 3천 명에 사업비는 5억 7천만 원입니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10월까지 추진실적은 2,992명을 선정, 추진하였고 11월 8일 추가 대상자를 8명 선정하여 사업량 3천 명을 모두 확정하고 사업비 5억 7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월 30일 현재 카드 사용액은 4억 8,228만 3,269원이고 미사용액은 8,771만 6,731원입니다. 연말까지 전액 사용토록 지속적인 독려 및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목적대로 추진하고 사업비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없고 또 불용 사유를 보니 사업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왜 중단이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 농가도우미 사업은 출산 전후로 해서 180일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해야지 임신 중이나 아니면 출산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농촌지역의 출생률이 없다 보니까 신청자가 하나도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되었습니다.
○이경리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셨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홍보는 매년 지원되는 거라서 저희들 연초 사업에 계속 홍보하고 있고 농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불용되었습니다.
○이경리 위원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수요자가 없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농가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사업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지금은 농촌인력중계센터나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우미 예산은 정리했고 그후에 출생률이 다시 높아진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예산 편성 시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하셔서 성립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6페이지 봐주세요.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에 대해서인데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전호준 님이 영농 포기로 교육을 안 받게 됐는데요. 환수는 됐다고 하셨잖아요. 이 1천만 원 이상을 보조받고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뭔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제천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수인가 거기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저희들이 그쪽에 영농기반을 마련해서 영농 정착을 해라 몇 번 공지했는데 이분은 거기에 여의치 않아서 영농을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보조금을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이경리 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면 전액 환수한다는 규정을 만들면 안 되나요? 그러면 시작할 때 좀 심사숙고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신청받을 때 더 철저히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환수는 이 같은 경우 저희들이 전액을 환수하였습니다.
○이경리 위원 돈을 떠나서 본인이 잘되라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들에게 처음부터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하셔서 관심도 가져주고 격려해 주면서 끝까지 완주하도록, 다른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10페이지 봐주세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실적에 사업비에 9,100만 원 정도는 통역인건비와 버스임차료, 마약검사 등이 있잖아요. 이 중에 버스임차료는 계절근로자 출국버스에 사용되는 건데 제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월 18일∼8월 22일 운행 사항을 보면 40명 기준 버스 1대가 임차돼서 출국버스 임차료를 지급했어요. 그런데 9월에는 33명인데 45인승 버스가 2대 임차되었는데 이건 어떤 사유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건 제가 알기로는 두 번을 인천으로 갔습니다. 기간이 달라서 3개월 코스가 있고 5개월 코스가 있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3개월 기간이 끝날 때 한 번 출국시키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갔고 그다음에 5개월 끝났을 때 한 번 갔고 그래서 두 번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날짜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짜는 이 기록에는 9월 12일에 운행했는데 9월 18일에 지급을 했어요, 160만 원을. 원래 단가 1대당 80만 원인데.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출국을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입국하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출국하고 입국을 했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날짜는 다르잖아요.
○이경리 위원 날짜가 같아요. 12일에 운행했는데 지급은 18일에 했고 역시 45인승 2대가 33명을 태우고 가신 거거든요. 차량 대표도 사업자 1명이고 여기 자료 주신 거에 기록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자료 확인하시고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리 위원님이 질문하였던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 한해 과장님 이 문제로 많이 머리 아프셨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11월 마지막까지 좀…….
○박영기 위원 2023년도에 보조금이 지급된 각종 사업이나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아직까지 덜 됐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거 정산이 언제쯤이면 다 완료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12월 말 되면 완료는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보조금 위법사례 5가지가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외에는 더 없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기 위원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투명한 집행과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 한해에 이 문제로 인해서 시민들이 서로 갈등하고 고발하고 이러는 사례가 몇 번씩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사전에 검토하고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더욱 신중하고 철저히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14쪽 한번 봐주시죠.
올 한해 각종 재난재해 냉해 또는 수해, 우박 몇 건이 발생했다고 보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금년도는 크게 4건입니다.
○박영기 위원 4건 정도.
재난재해보험이 각 농가별로 보험이 들어가 있는 퍼센티지가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과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일반작물은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박영기 위원 소규모 농작으로 어렵게 살아가시는 농민들께도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온 피해는 봄에만 나타나는 거라서 분야가 과수가 주목적이 되고요. 그다음에 가을에는 태풍이나 아니면 집중호우나 이런 쪽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면 보험금은 소멸성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보험 가입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는 연초에 보험계획이 딱 떨어져서 한꺼번에 벼를 재배하니까 벼 얼마 들고 콩 들고 과수 들고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농업재해는 보험을 농협에서 취급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시기별로 각 작목별 보험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때그때 다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2월 아니면 4월, 5월, 7월, 8월 이렇게 가입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 홍보를 많이 하는데 농가까지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또 몇 년 동안 재해가 없으면 농가에서 보험률은 뚝 떨어집니다. 금년도 과수 가을 우박도 그랬었는데 우박이나 아니면 재해가 없는 농가들은 한 5년만 없으면 그다음에 안 듭니다. 그다음에 또 한 번 재해가 나면 다시 들고 이러는 형편이라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로는 제천농협에서는 벼 재배계약한 농가들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금 농가당 1만 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들어주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농협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농가들도 있으시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열악하게 힘들게 1차산업에 종사하시면서 어렵게 살아가시는데 그렇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농업정책과나 유통축산과에서 올 한해 재난재해에 대해서 농민들, 축산인들을 위해서 많이들 챙겨주시고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우리 자치단체에 감사함을 표하는 내용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 그리고 과장님들께 칭찬 내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향후 이런 어려운 시기에 도달했을 때 시민들 편에서 항상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2쪽 좀 봐주시겠어요?
사업명에 보면 생명농업유기농자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 원인데. 이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시비 2억 5천만 원, 자부담 2억 5천만 원이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래요? 그 밑에 추진실적도 똑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위원장 권오규 그것도 시비하고 자부담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위원장 권오규 부 전문위원님, 이것 좀 보여주세요.
그 책자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2억 5천만 원씩 되어 있어요, 시비하고 자부담이 없고 추진실적도 그렇고. 어느 게 정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추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지금 과장님 말씀이 시비하고 자부담이 맞다고 말씀하신 게 맞으시죠? 2023년도를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게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작년에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자부담 없이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든요.
○위원장 권오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건 잘 봐주시고 15페이지 좀 봐주세요.
농기계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몇 대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추진실적이 밑에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몇 대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지금 여기에는 3,505대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게 맞으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그 밑에 67대가 77대로 잘못 들어가 있는데.
○위원장 권오규 16페이지도 봐주시면 똑같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여기도.
○위원장 권오규 추진실적이 몇 대죠?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여기는 추진실적이 205대.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위에 추진실적 205대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예, 여기도…….
○위원장 권오규 자료를 제출하심에 있어 실과장님들, 팀장님들 계시는데 정확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숫자가 안 맞으면 저희가 검토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료 제출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학유 알겠습니다.
면밀히 더 검토하여 이런 실수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축산과장 김대영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농촌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신청 부족, AI간이검사 현장진단비 지원사업은 지침 변경으로 인한 검사비가 감소해서 총 2건에 2,779만 7천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소규모 농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플라스틱 된장통 및 쌀통 등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인데 목표 대비 신청량 저조로 3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자체사업)입니다.
2022년도 보조금 집행사업은 제천하늘뜨레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
다음 3페이지, 4페이지 2023년도 보조금 집행사업은 농산물 공동선별 운송물류비 지원사업 등 19개 사업입니다.
다음 5페이지 5번, 시 발주사업(건축, 토목 등)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현대화사업은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지역의 사과 홍수출하 시 효율적 선별관리 및 제품 출하를 위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6,200만 원으로 사과 비파괴 컵방식 선별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 7번, 수의계약 현황(1천만 원 이상)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 가금농가 생석회 구입, 내수면 자원조성, 축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물품 제작 등 6건입니다.
7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분 TMR 사료공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설계변경되어 공기 부족으로 이월 추진되어 상반기 완료 및 지난 9월 준공식을 추진하였으며 가축 분뇨 단독 개별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 및 준공 지연으로 이월되어 상반기 1농가 완료, 12월 1농가 완료되면 사업비 지급 예정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농가별 선별적 유통시설 현대화로 농산물 품질 균일화 기대 및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써 지원 대상은 관내 저온저장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입니다. 이월 금액은 3천만 원입니다. 건축 인허가 및 사업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 되었고 2023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섬유질 발효사료 이용지원사업, 가축사료 첨가지원사업은 사업 지연으로 이월, 가축시장시설개선사업은 2022년 2회 추경 시 예산 수립되어 사업 공기 부족, 가축 분뇨 단독 개별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보고일 현재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양봉농가 월동피해 예방지원사업은 2022년 11월 도비 내시로 인하여 제천시 3회 추경 예산 확보를 이유로 이월되어 보고일 현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부서별 공통 9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 진입로 공사 등 5개 사업이며 모두 금년에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종료되고 하자 발생은 없습니다.
9페이지 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사업 용역으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비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용역 내용은 관내 토양․용수 분석 등 50건이며 2023년 12월 20일 완료되었습니다. 국립 내륙형(청소년) 해양교육센터 타당성 연구용역은 해양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해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정부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하였습니다. 청풍호 내 어업인들 허가구역 정비를 위한 내수면 어업구역 조사측량 및 DB 구축용역과 낚시터업허가구역 조사측량 용역은 명확한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 어업권 및 낚시업 허가구역 분쟁 해결로 어업질서 확립과 구역 분쟁 해소를 위하여 발주하였습니다.
10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위원회 운영실적은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유통 식품 분과위원회 등 2건의 대면심의와 농축산물공동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등 4건의 서면심의로 총 6건입니다.
다음 11페이지 13번,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 산지유통센터 노후화로 인한 내부바닥 보수공사이며 총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공사 업체는 (유)부일이며 사업내용은 보수공사 1식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4월 1일∼28일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5번,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가축의 온습도 조절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을 충북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추진을 통한 각종 기상이변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번,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 4개의 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서 지역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17번, 기념품 제작 및 배부 내역입니다.
농특산물 및 축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를 위해 제작한 홍보물품은 4가지로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시 또는 타 시군 업무협의 및 선진지 견학 시 배부해서 우리 시 하늘뜨레, 제천일품육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1번, 농․축산물 유통입니다.
가. 농․축산물 유통사업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12월에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마케팅 등 6개의 사업에 시비 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2023년에는 10월 말까지 10개 사업에 9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 및 자체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11월, 12월 중 청풍명월장터브랜드숍 운영에 9개 단체 및 농가가 참여해서 1억 3,060만 2천 원을 판매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 현재까지 소백산 축제 직거래 운영 등 14건의 행사에 33개 지역 단체 및 농가가 참여, 9억 8,792만 4천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 지역쌀 유통실적 및 축산물 소비 촉진 실적입니다.
2023년 제천 지역쌀을 84t 5,300만 원 판매하였고 관내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여 지역 쌀 소비 촉진 및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3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에서 축산물 소비 촉진 판매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라. 농산물 관련 축제 개요 및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제3회 봉양읍 박달 콩 축제입니다.
행사 기간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이며 봉양읍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주포리 일원에서 3,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소요 예산 보조금은 5천만 원이고 농산물 판매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 제21회 월악산 한수양파 축제입니다. 행사 기간은 2023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이며 월악산양파영농조합법인 주관으로 한수면 한수체육문화공원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보조금은 4,500만 원이며 농산물 판매액은 8천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회 덕산면 양채축제입니다. 행사 기간은 2023년 10월 7일부터 8일까지 3일간이며 덕산면 양채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덕산면 근린공원 일원에서 3,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고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이며 농산물 판매액은 1,883만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2번,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현황입니다.
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21농가에 7만 9,684건 1억 5,9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2023년에는 800여 농가에 8만 건, 1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나. 농산물 운송료 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시하늘뜨레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백운농협, 금성농협, 남제천농협 등을 통하여 출하된 오이, 사과, 양채, 복숭아, 감자 등을 중심으로 공동선별비와 운송물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1만 9,600건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 현재까지 16만 7,320건에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3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 농산물의 판로 확보 및 홍보를 통한 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국내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등 7개 사업에 1억 4,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번, 과실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관내 과수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해 2022년에는 6억 7,072만 2,087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 2023년도에는 8억 6,522만 6,9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페이지 5번, 한우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가. 한방한우 명품브랜드 기반 확충사업(보상금)입니다.
제천시 축산농가 대다수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시비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료값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TMR사료 구입비 보상을 1포당 1,5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 219농가에 21만 7,557포를 지원하였으며 4분기까지 100% 사업비 소진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 축산시설 개보수 사업은 노후 축사 보수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6일 송학면 일대에 내린 우박으로 노후 축사 지붕이 파손되어 있어 해당 사업을 증액하여 28호 축산농가에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축산시설 자동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고령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축산농가 자동화시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11일 금성 일대 우박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추경 확보 금액 6,800만 원과 기존 사업비 잔액 1억 5천만 원으로 37호 축사 지붕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6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현황․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길고양이 중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량은 157두이며 총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1마리당 35만 원이며 상반기에 100두 완료하였고 하반기 57두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해 시민 불편 및 민원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 예산 증액 및 사업 참여 동물병원 확대 등을 통하여 시민 불편과 민원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제3회 봉양읍 박달 콩 축제에 대해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콩 재배농가는 몇 농가가 되죠, 봉양에?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재배 농가가……. 14농가에 18㏊ 정도 됩니다.
○박해윤 위원 생산 콩은 한 어느 정도?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도 콩 축제 현장에 있었는데 작두콩 해서 여러 가지인데 정확한 건 몇 종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에 비해서 판매량이 작년의 50∼60%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판매하는 농민들이 직접 얘기 많이 하시고 올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날 첫날하고 둘째 날 가서 40만 원어치 구매해서 주위분들께 나눠주면서 가지고 왔는데 콩 종류가 비슷하니까, 또 축제이면 가격이 일반 상회에서 사는 것보다도 조금 저렴했으면 하는데 올해는 조금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가격을 조금 낮춰서 축제 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통에 따라 가격이 좌우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콩을 재배해서 판로 관계가 많이 문제가 된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송학 도화리에 콩 관련 저온저장시설 이런 걸 설치해 주면서 콩 재배농가에 대해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도매상들은 각종 온라인쇼핑몰이나 이런 쪽에서 빨리빨리 소비가 되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가격이나 이런 게 결정이 되는데 그런 여러 제반 변수로 인해서 작년보다 비싸게 팔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이건 전반적으로 유통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박해윤 위원 판매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여러 고객분들이. 교통이 불편하고 장소가 축구장이다 보니까 소재지가 작년에 비해서 변경되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해서 구매하러 거기까지 가기 상당히 어렵더라 그런 불만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왕이면 축제 할 때 관계자분들한테 장소도 좀 신경 써서 다음에는 매출에 직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7페이지 봐주세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섬유질 발효사료 이용지원이 추진공정이 0%인데요. 올 안에 사업 추진이 완료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이거 명시이월 조사료 가공시설 보완사업과 연계된 사업인데 12월까지 전부 다 지출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경리 위원 올해 가기 전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유념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16페이지 봐주세요.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인데요.
2022년 실적은 사업비가 3억 8,8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잘 작성되었는데요. 2023년 실적을 보시면 사업비가 32만 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오타잖아요, 그렇죠? 3억 2천만 원으로 작성되어야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3억 2천만 원…….
○이경리 위원 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신경 써서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오타가 들어가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이경리 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이 있어요. 유통축산과에서 직거래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직거래장터 유통축산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희들은 농가 알선만 하고 그러면 주체에서 관련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참여…
○홍석용 위원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거기에서 저희들은 농산물을 담아갈 수 있는 종이가방 이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아니잖아요.
농특산물 직거래를 위해서 우리 사업비 편성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직거래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TV 홈쇼핑이라든가 라이브커머스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정도 사업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해서 보조사업비가 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몇 페이지에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13페이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14페이지는 다른 시군에서 공문에 의해서 참가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나타낸 거고.
○홍석용 위원 지금 보면 다양한 직거래장터를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판매실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15페이지에 있는 축제 관련해서 실적을 볼 때 축제 때 1개의 농가에서 판매하는 양보다도 적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다양한 직거래장터들을 하고 있고 농산물 관련해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객행위를 하지 않고선, 또 찾아가서 천막을 치고 농산물을 싣고 올라가서 이렇게 판매하는 농산물 거래보다 훨씬 더 쉬운 우리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농촌상생과 로컬푸드팀에 제가 주문했던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에서 했던 건데요. 우리 시에 계절별로 관광객들이, 우리 시가 어떤 사업으로 어떤 축제를 해도 모집할 수 없는, 모객할 수 없는 관광객들이 오는 기간과 시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다 놓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농산물 관련 축제를 보면 봉양 콩 축제 5천만 원, 월악산 한수양파 축제 4,500만 원, 덕산 양채축제 3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한수면장도 했지만 한수 양파라든가 덕산 양채 이런 것들은 제천 지역에서 토질이나 여러 환경 쪽에서 육성해야 되는 그런 농특산물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홍석용 위원 농특산물은 그런데 축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농특산물은…
○홍석용 위원 농특산물은 개발하고 홍보해서 당연히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겠죠. 농가소득이 되겠습니까? 되겠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축제를 통해서.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축제 당일에 큰 효과를 기대하는 건 잘된다고 판단이 안 되지만 계속 우리 특색 있는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매년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축제를 통해서 그 농산물의 우수성, 그 축제 기간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아니면 축제가 개최되지 않을 때도 송계 양파 하면 우수성이 인정되고 그걸 찾는 많은 농산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시민들, 타 지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축제를 보자는 거예요, 축제. 지금 양파축제 같은 데도 가보면 이제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축제를,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덕산도 그런 것 같아요. 봉양도 조금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실 때 축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 어느 부분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홍석용 위원 축제에서 사업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야 지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홍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몽골 부스라든가 플래카드 그다음에 자매결연 관련된 외지인들 운송비 이런 식으로 분산돼서 지출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무대와 가수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유명한 가수가 오면 방문객들이 많아져요. 그런데 가수만 보고 그냥 갑니다. 이런 모객을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농산물 축제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축제를 다른 데는 어쨌든 지역을 알리는 쪽으로 생각하고 말면 되지만 농산물 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애써서 모객을 해놨는데 와서 농산물을 안 사가요. 또 팔 농산물도 없어요. 이런 게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것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위원님,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풍 번지점프장 있는 만남의광장에 저희들이 파머스마켓이라든지 컨테이너로 올해 12월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토요일과 일요일만 거의 되는 상태고 이걸 관광객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건 관할해서 청풍 만남의광장에 관광정보센터가 원했는데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인테리어를 잘해서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국도 주변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농특산물 상설판매장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계속 구매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걸 다방면에 걸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건.
○홍석용 위원 굳이 지금 농특산물 판매장을 만드시겠다면 거기에다가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상시적으로 하는 곳은 로컬푸드 팀하고 협의해서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는 것이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직판장을 운영하는 것이 예산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시즌에 관광객과 제천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한 판매 루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금영동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론성지에 단풍시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축제로 그렇게 모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즌에 농산물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통축산과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농촌상생과와 협력해서 로컬푸드축제라든가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잘 들으세요. 축제는 내년부터 될 수 있으면 무대, 가수 다 축소하세요. 다 축소하시고 정말 양파축제에 가봐야 되겠다. 가서 양파의 우수성과 양파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봉양 콩 축제 무대 없어도 됩니다. 없애고 왔을 때 콩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이걸 기획하세요. 이거 안 하면 농촌에 젊은분들이 안 계셔서 축제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다 나가서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인력이 없으면 위탁을 해서라도 축제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그 축제의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찾아내는 것이 유통축산과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와 밀접하게 협의하고 봉양 콩 축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할 건지, 파주 장단콩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싸게 할 건지. 그것도 농가들 설득하고 해서 파주 장단콩 축제에서 1만 2천 원 하던 걸 그렇게 받지 말자. 1만 원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가격 다 낮추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축제였어요.
저는 앞으로 지속 가능하다고 장담 못 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지시하셔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한 번 왔던 방문객들이 다시 오고 싶어할 건가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가수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콩을 보러 오는 축제가 돼야 되고 양파를 보러 오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적극 유념하겠고요.
축제추진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봉양읍이라든가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매번은 아니더라도 관련해서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 회의에 우리 담당 팀장님이 매번 갈 수는 없으니까 담당 주무관이라도 번갈아서 참석하도록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의견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지원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도 더 찾아보시고 건의하시고 하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양파 축제하고 양채 축제하고 작년에 같은 날에 했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작년에 같은 날로 해서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7월 8일∼10일 3일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금년에 한 걸 보니까 양파 축제는 7월 7일부터 3일간 하셨는데 참여인원 분석은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그건 저희들이 봉양읍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위원장 권오규 봉양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죄송합니다.
한수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한다는 얘기죠, 참여 인원을?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용역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 잠정적으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복지센터 직원들하고 해서 나온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지금 보면 양파 축제는 작년보다 매출액이 1천만 원 늘었더라고요. 작년에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신 그 데이터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덕산면 양채 축제가 10월 7일부터 2일간 열리죠? 올해 2일만 했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작년에 3일 하다가 올해 2일 했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여기 참여 인원이 3,500명이에요. 작년에 1,800명이었네요, 3일간 했는데. 2일간 했는데 어떻게 3,500명이 나오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글쎄요, 이것도 저희가 덕산면하고 양채추진위원회하고 감안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자료를 제출하시는데 정확히 짚어주셔야지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짚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항상 저희들도 축제를 하지만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보조금도 적다고 얘기하고 나름대로 행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매결연도시나 이런 쪽으로도 참여 협조도 하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좀 늘어난 상태고요.
○위원장 권오규 작년에 축제를 2개 같이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번에 나눠서 하신 것 같은데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한수면에서 적극적으로 반발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양채가 10월이 시기적으로 맞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수확해서 판매 시기가 그때쯤 되니까요.
○위원장 권오규 올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작년에 1,800명 참여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3일을 했어요. 이걸 2일 했는데도 3,500명이에요. 그리고 판매액을 보면 작년에 5천만 원 했다고 보고 올라와 있어요. 올해는 1,883만 원인가 이렇게 됐네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아까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이걸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을 한 숫자는 아니고 시기마다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참여 인원 같은 건 사실 편차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상식적으로 참여인원이 많아지면 우리가 봤을 때 같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판매도 상식적으로 늘어야 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가 축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도 고민해야 되지 않나.
1년을 농사를 지은 걸 분석해서 그다음에 예산을 준비하는 건데 데이터도 정확히 안 맞는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따라 면에서 올라온 거라서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이 제대로 돼 있는지, 부족하면 더 드려야 되는 건지, 잘못되면 삭감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데 데이터상으로 봐서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라서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건 어차피 예산 또 올리셨을 것 같은데 분석을 잘해 주셔서 데이터 점검해 주시고 혹시 보고할 자료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대영 알겠습니다, 피드백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농촌상생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농촌상생과장 금영동입니다.
농촌상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자체사업)입니다.
2022년도 로컬푸드 맞춤형 연중생산시설보급 사업 예산액 1억 5천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로컬푸드 맞춤형 연동하우스 지원사업 외 9건에 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 발주사업(건축, 토목 등) 추진현황입니다.
청풍면 도화리 마을만들기 사업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중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는 사업은 제천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으로써 현재 관급자재 수급 지연과 설계 전 안전검사 등 그런 조치를 취하는 관계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청풍면 도화리 마을만들기사업 통신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마을에 들어가는 통신 기초사업만 예산에 반영되었는데요. 마을에서 오디오라든가 이런 장비를 더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면 신현2리 마을만들기사업 건축공사 이 사업 역시 아무래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방수라든가 단열 이런 사업이 시행되게 되어서 20% 이상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청풍면 도화리 마을만들기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청풍면 도화리 마을만들기사업 전기 공사 외 21건이 되겠습니다. 이 21건에 대한 사업은 금년도 내에 전부 다 마무리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풍면 도화리 마을만들기사업 건축, 토목공사 외 5건으로 금년도 내에 다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된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촌유휴시설활용 창업지원사업 리모델링 건축공사 외 22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0번째,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수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 외 4건으로 3개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는 3회 개최하였습니다. 로컬푸드추진위원회와 제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건축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풍면 도화리 마을만들기사업 외 3건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로컬푸드포장재 지원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로컬푸드 협동조합 가입출하농가 340농가에 대하여 농축산물 포장재 15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념품 제작 및 배부 내역입니다.
로컬푸드 홍보 3단우산 외 9건으로써 대상 소비자 기타 홍보 자료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촌상생과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국비 70%, 지방비 30%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총 408억 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일부 준공시설 운영 및 활용 미흡으로써 이 사항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을 통해서 본 시설이 방치되지 않고 활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6개소로 총사업비는 544억 6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먼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 체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5개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일단 주민들이 모여서 어떤 마을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역량 강화를 주로 지원하면서 추진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서 채택된 사업을 2단계 때 개소당 5억 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 5억 원 사업비가 끝난 다음에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종합개발사업으로써 개소당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세부현황입니다.
봉양 옥전1리 마을만들기 사업 외 14개소로 총 94억 9,5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수산면 다불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산지전용한 결과 분할 측량을 하게 되면 산지는 축척에다가 일반으로 전환되게 되면 대지나 잡종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면적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복구준공 신청서를 저희가 10월 말에 제출해서 지금 준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상천리 외 5개 지구에 대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로컬푸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로컬푸드 민간위탁 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사무위탁은 2023년∼2024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최초 위탁은 2020년부터 3년간이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는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및 관리고 수탁자는 제천시 로컬푸드협동조합입니다. 다음 위탁금 집행 내역은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집행액이 5억 3,400만 원입니다. 판매장 매출액은 18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현황입니다. 로컬푸드협동조합이며 설립일은 2019년 7월 10일입니다. 사무실은 신죽하로에 위치하여 있으며 운영인력은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생산 농가 340여 명이 참가하고 있고 생산되는 품목은 420여 종이며 소비자 회원은 1만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판매장 매출실적은 2019년부터 해서 지금 2023년 현재 59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위탁운영 외 15건으로써 21억 3,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금 세부 집행 내역입니다.
총 6억 2,962만 8천 원 중에서 인건비가 5억 3,873만 8천 원, 운영비가 9,08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로컬푸드조합 기본 현황 및 출자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자는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으로 조합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총무팀 8명, 배송팀 3명으로 13명입니다. 조합장은 비상근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컨로컬푸드협동조합 출자 현황입니다. 총 37명에 1억 3,970만 원 출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별 소득 현황입니다.
2023년 1월∼9월 말 현재 167농가에 17억 2,104만 6,290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교급식 실적입니다.
로컬푸드 공급실적으로써 2022년도, 2023년도에 걸쳐 936만 7,830원을 공급하였습니다. 이 중 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하여 시범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친환경 등 지역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실적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11월분이 롯데캐슬어린이집 외 9개에 315만 5,700원, 12월분이 313만 6,950원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네 번째, 제천시 하늘뜨레 조합 공동사업법인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9월 30일 현재 3,133t에 101억 8천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1년간의 실적은 4,127t에 117억 4,3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조공법인에 대한 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 10월 20일 기준 예산액 3억 2,100만 원 중 집행액은 2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인건비가 1억 7,600만 원, 운영비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천하늘뜨레 전략품목 통합마케팅 확대 실시와 온라인시장을 통한 하늘뜨레 농산물 판매 그리고 친환경 등 지역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시범사업 확대 실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농촌협약지원센터 사업별 추진활동 및 성과입니다.
농촌협약지원센터 위탁 현황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위탁이 되었습니다. 수탁자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천시 농촌협약지원센터에 관한 관리 운영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억 7천만 원을 교부하였고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탁자 현황입니다.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총 72명으로 사업실적은 농촌개발 및 도시재생 관련 유사사업 18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10명이 되겠습니다. 농촌협약센터 센터장과 농촌협약팀 3명, 마을만들기팀 3명,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3명이 되겠습니다. 10명 중 2명은 비상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업별 추진활동 및 성과입니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5년간 18억 6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적자원 육성과 공동체 활성화, 완료지구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실적 및 성과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 청풍테마공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농촌형 체험․휴양 관광기반 구축 개발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촌테마공원은 2025년 5월 30일까지 청풍호권역영농조합법인에 위탁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과 황토섬 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예산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8건으로써 2억 5,456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지역정착 현황입니다.
현재 2016년부터 2022년까지 211세대 294명이 정착했습니다. 이 중 108세대가 저희 제천시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입교생 및 정착예정 현황입니다.
먼저 30세대가 선발되어서 전원 수료했습니다. 입교생 관내 정착 예정은 현재 16농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마 귀농인의 집 관련해서 하게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 및 거주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 및 거주 현황입니다.
총 7가구 중에서 현재 6가구가 입주되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총 16가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유치 및 홍보실적입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5,238세대 가구는 7,282명에 대하여 유치 및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홍보실적입니다.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향사랑 박람회 외 3건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지원 현황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 외 16건으로 현재 추진 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귀농․귀촌인 정착 유도를 위한 하드웨어가 부족함으로 인해 정주의향 단계 이후 농촌이주 실행단계로의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와 기후, 농업에 대한 영농경험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정착 이후 지역주민과의 소통 부재와 부적응으로 인한 역귀농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귀농․귀촌팀 체계적인 업무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이주실행 및 이주정착 단계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빈집조사를 활용해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이주실행단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융화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 네트워크 지원을 통한 원활한 귀농귀촌인의 이주, 정착을 도모하고 또 다양한 귀농귀촌 유치 지원정책 발굴과 시행을 통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농인의 집 조성으로 예비 귀농인의 지역 정착 준비 토대를 마련하여 이주 실행 결심을 유도토록 하고 귀농창업활동을 통한 창업자금과 신규농업인 및 귀농귀촌 희망 농가에게 영농 정착에 필요한 작목재배 기술 및 정착 과정 상담, 멘토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읍․면․동장 귀농인의 집을 방문,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지역주민과 화합 도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상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저온저장고 사업에 있어서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지원하는 게? 로컬푸드에는 자부담을 몇 퍼센트 지원해 줍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희가 70%를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입니다.
○박해윤 위원 일반 읍면동은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50% 정도 됩니다.
○박해윤 위원 좀 차이가 있네요.
요즘 농민들이 저온저장고를 되게 선호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해서 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또 될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이 각 읍면동에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민원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닌데 그래도 민원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시의원들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로컬푸드가 자부담 비율이 적다 보니까 로컬 회원으로 약간 실적만 내고 하면 쉽게 저온저장고에 선정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로컬에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들은 지 몇 개월 됐습니다, 그 얘기를.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먼저 저희 사업은 인기가 많다고 보면 많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인기가 좋은 게 아니고 반드시 보조사업 기간이 10년인데요. 10년 동안은 저희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하고 그런 실적을 계속 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연동하우스가 됐든 저온저장고가 됐든 한 농가에 대해서 실적이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 계고, 계고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해에 농사를 못 짓는 경우도 있고, 농사 지었는데 일기도 안 좋고 그래서 수확량이 별로 판매가 없어서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정상참작을 해서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1년, 2년 계속돼서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한 보조금 회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조치까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데 그런 제약에 걸려서 신청을 못 하시는 농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보조금 집행 실적이 낮았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미 기존에 회원으로 가입돼서 출하하지 않은 농가는 참여가 배제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는 과감하게 어차피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완화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드리고 다만 사후에 출하 약정대로 출하를 안 한다거나 그러면 제재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의 사업에 대해서 100%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되게 기네요.
가능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로컬푸드의 자부담과 또 읍면동 농민들의 자부담 비율을 동일하게 해 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 궁금합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건 우선 저희가 로컬푸드 참여 농가가 300여 농가가 되는데요. 지금도 자꾸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에서 로컬푸드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장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500농가 이상만 육성이 되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반이 갖추어지거든요. 그 500농가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해서 자체적으로 될 때까지는 지금은 보조비로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좀 더 빨리 자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래도 많은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으니까 한번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보니까 로컬이나 일반 농민들 저온저장고에 대한 선정평가표가 있더라고요.
거기 기준에 의해서 점수로 선정이 되고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얼마나 출하하고 몇 년을 하고 농지가 몇 ㏊고 그런 게 쫙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로컬에 참여 의지가 왕성한가, 미흡한가?”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평가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건 주관적인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정량평가를 해서 이분이 충분한 대상이 되는데도 사실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확정을 지어놓으면 사업을 안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넣은 건 면담을 하고 사업 신청을 받을 때 확실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정상참작을 해서,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요. 대부분 정량평가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윤 위원 주관적인 게 맞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박해윤 위원 그런데 어떤 분은 “SNS활동을 5개 이상, 5개 미만” 점수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로 하는 게 공무원이나 시에 신뢰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맞습니다. 저희들 사업의 100%는 전부 다 정량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해윤 위원 평가할 때 일관성 있는 그런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두 번째로는 로컬푸드 출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이 37명이에요. 약 1억 3,970만 원이 출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 제가 드린 것 보면 1호점 할 때 HACCP 시설 사무실 변경 소액이 7천만 원 중 3,500만 원은 조합장이 대납. 또 2층에 공산품 판매장 철수 손실금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또 보면 2022년, 2023년 3,500만 원 ‘정도’. 2021년 조합장 대납금 출자 전환 이사회에서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사용액이 1억 2,120만 원 ‘정도’. 잔액이 1,8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정도’가 무슨 뜻입니까? 결산 보고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정도’.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사실은 로컬푸드 조합에 대한 출자금이라든가 운영되는 건 조합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진 못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는 건 1차적인 문제는 처음에 저희가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할 때 사실은 이게 어떤 준비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로컬푸드 사업을 시작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처음에 로컬푸드만 가지고서는 운영 자체가 어려우니까 이것까지 시에서 다 지원을 해 주고 하다 보면 초기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하나의 대안으로 일반공산품까지도 판매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왜 로컬푸드 성격에 맞지 않는 공산품까지 취급하느냐, 이건 안 된다.” 이래서 그때 자체적으로 공산품 매대나 이런 걸 설치하고 또 로컬푸드를 하려고 그러면 HACCP 인증이라든가 그런 것에 맞게끔 해야 돼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런 것까지는 지원을 못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 출자금을 가지고 공산품 매대라든가 이런 걸 했다가 손해 보고 아마 정리하고 충당하는 차원에서 출자금 이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일부 저희들이 앞으로 충당금에 대한 손해라든가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공산품 판매를 중지한 이후에 조합에서 공산품을 추가로 판매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보전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때 하기 전에 이미 계약상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익금이라든가 판단해서 손실에 대한 충당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 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출자라든가 이런 건 계속 위원님들께도 일부 출자한 조합원들이 민원도 제기하고 이야기를 해서 조합에 정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투명하게, 명확하게 해서 조합원들이라든가 농가한테 그런 게 없도록 하라고 정식적으로 시정조치도 내리고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박해윤 위원 지금 출자금 총잔액이 1,86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조합원 출자했을 때 배당금은 줍니까, 안 줍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게 아마 조합원 배당 쪽으로는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배당을 많이 한 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조합 차원에서 판매할 때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여기 정관에 보면 탈퇴, 제명, 조합원의 지급환급금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 제명이나 탈퇴됐을 때 이사회를 통해서 줘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돈이 1,8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돌려줄 수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건 조합 자체의 문제가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조합이 운영되는 게 모든 정관이라든가 이것에 맞춰서 운영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저희가 조합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많은 지도하셔서 조합원이 곧 소농들 아닙니까?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8월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3년 수익과 지출 내역에 보면 6월 29일 188만 원, 조합장 농협퇴직연금 지출이 된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 알고 싶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건 저희들이 수입, 지출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계속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건 환수도 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박해윤 위원 퇴직연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에 활동비가 나갔는데 밑에 또 퇴직연금이 지출이 됐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아마 잘못 집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환수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정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제도 와서 확인했는데도 없고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은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2022년도에 조합장님 기술지도비가 200만 원씩 지출됐습니다, 승인 없이. 그리고 200만 원을 환수조치 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1, 2 두 달 치가 나왔더라고요. 여기 조치사항에는 한 달 치 200만 원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산서를 다 찾아보니까 안 나와 있고 여기 정산서에 딱 3월에 반납한 것 1개월 그것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 치 200만 원은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건 제가 이걸 받고서 확인했는데요. 서류를 월별로 들어오면 편철을 하는데 한 달분은 누락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400만 원이 다 반납이 됐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런데 여기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정산이 하나가 빠졌어요. 한 월이 빠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해윤 위원 그래서 정산서도 찾아보고 여기에 받은 공문도 보니까 2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좀 철저히. 이게 돈이 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니까 회계는 철저히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그리고 판매현황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 소금이 7천만 원 정도 견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판매된 게 한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나머지는 재고로 남아 있는 걸로 8월에 확인했는데 그런데 판매가 그 정도면 매입가가 얼마고 얼마가 남았는지 그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매입가는 없고 판매된 것만 있습니다, 정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된 겁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이걸 얼마에 가지고 와서 얼마에 팔고 차액이 얼마 발생되고 그런 건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앞으로 구체적으로 공산품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명확히 나와야 이분들이 수익금이 얼마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판매된 것은 아는데 수입이 얼마고 그런 게 전혀 없고. 이게 로컬푸드 취지에 맞습니까?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멸치 몇 가지, 약 같은 것, 미역이나 이런 건 이해합니다. 7천만 원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소금을 사가지고 와서 하는 건 소금값이 오른다고 그래서 매입을 했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0월에 주문해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에 판매가 3개월에 걸쳐서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공산품 아닙니까? 외지에 있는 걸 농산물도 아닌데 7천만 원이나 들여와서 판매한다는 건 로컬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래서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즉시 판매 중단을 시켰고요. 나머지 공산품에 대해서도 그 외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가서 일부 수산물 나타난 게 있어서 그것도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결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저희도 잘못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에 맞는 판매실적을 올려라, 자구책을 뭔가 마련해라 그런 쪽으로 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요청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어떻게든지 자구책을 마련해서 그런 쪽으로 하려다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공산품을 유통한 것도 나왔고 그런 부분은 조합에서도 충분히 인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서류 같은 것을 갖춰놓고 하라는 거죠.
건어물이나 여러 가지 보면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 거래를 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여기 정산서나 판매액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건 어떻게 싹 빠졌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지, 그런데 이것도 다 빼먹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희가 로컬푸드 판매되는 건 전부 다 매출기에 의해서 다 기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출기 외에 이분들이 별도로 자기네들 자체 자본, 조합원들 출자금을 활용해서 판매사업을 했든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소소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어차피 소금이라든가 이런 공산품 판매가 얘기가 되고 확인이 된 이상 한번 그런 부분까지도 자료 요청해서 받아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저번 8월에도 민원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알았어요. 안 그러면 저희들이 알겠습니까? 혈세가 똑바로 지출되어야 하는데 뜻하지 않는 쪽으로 변칙적으로 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과장님이나 팀장님, 힘드시겠지만 철저하고 투명하게 해줘야만 로컬푸드 조합장님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조합을 이끌어나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월리 로컬이 준공이 되면 1호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먼저 조합에 대한 관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해서 하겠고요.
두 번째, 1호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협동조합은 생산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도록 육성 지원하도록 하고요. 1호점 매장은 잠정적으로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로컬푸드 전용 매장만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경쟁 자체도 안 될뿐더러 우리가 비싼 임대료만 내고 효율적인 면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0월에 씨케이에 숍인숍(Shop in Shop) 형태로 하나 입점했습니다. 배론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농협하나로마트 쪽에도 들어가서 숍인숍 형태로 들어가서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별도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그런 건 개설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월동에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가 생기면 그게 1호점이면서 본점이면서 각 숍인숍에 물건을 공급해 주고 일반 택배처럼 배달사업 여러 가지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하고 여기에 대한 주체는 지난번에 저희가 2번의 용역을 거쳐서 전문 유통업체에 맡기는 게 맞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농협하고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말씀을 지금 안 드리겠지만 한두 개 농협에서 로컬푸드 유통을 우리한테 맡기면 한번 우리가 해보겠노라 들어와서요. 농협은 전문적인 어떤 인력도 가지고 있고 채널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경영할 수 있는 자본력도 갖고 있고 또 지금처럼 걱정하시는 회계의 투명성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방향으로 로컬푸드 앞으로의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경리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기념품(홍보물품) 제작이 있는데 제작 비용이 총 얼마 들었나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총 비용은 제가 예산을 별도로…….
○이경리 위원 이건 그러면 별도로 한 업체마다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홍보물을 제작한 업체 10건 중에서 4건을 모두 한 업체가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건 담당자분들이 납품 기한, 납품단가 또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거든요. 비슷한 유형의 상품이 왔을 때 낫고 이런 걸 선정하다 보니까 해당 업체에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지금 이 물품 제작한 걸 사용했던 곳에는 귀농귀촌 박람회에 에코백, 거꾸로우산, 칫솔키트, 약초향기주머니, 물티슈 이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로컬푸드 홍보에는 또 3단우산, 장우산, 앞치마, 텀블러 이렇게. 또 로컬아카데미에는 텀블러 제작해서 배부했는데 배부해도 남은 수량이 많아요. 그리고 중복 물품이 많고요. 남은 수량은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건 저희들이 수시로 이 행사 외에 내년에도 있겠지만 무슨 한방박람회가 됐든 아니면 의림지 여러 가지 다른 행사 농경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데 오시면 현지 판매대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홍보 차원에서 나눠드리고 그래서 물건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 남아 있어야지. 저희들이 로컬푸드 방문하시는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그때마다 수시로 배부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량을 남겨놓는 건 미리 저희가 내년 예산 성립되고서 물품 사기 전에 쓸 데가 있으면 그때 배부하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이경리 위원 그러면 이 잔량 물품을 어느 곳에 배부했는지에 대한 내역서는 받아볼 수 있나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것도 저희들이 수불을 하게 되면 수불부를 만들어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여기 보면 물품들을 볼 때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로 제작하면 좋은데 그런 건 시민들께 의견을 들어보고 제작을 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칫솔이나 약초향기주머니나 물티슈 같은 것은 늘 사용하는 거니까 시민들 호응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은 보면 좀 중복된 게 많거든요, 거의 우산 종류고. 그리고 이걸 내년에 또 이렇게 똑같이 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건 위원님이 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저도 그렇고 담당자나 해당 팀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이런 데서 선호도가 있는 걸 찾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진짜 소비자한테 어떤 게 선호도가 있는지 이런 걸 세밀하게 조사해서 기념품을 준비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소비자들 선호도라든가, 하나 가져가더라도 우산 같은 건 계속해서 쓰는 거고 거기에 우리 로고라든가 이런 것도 새겨놓고 그래서 홍보도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선호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홍보물품으로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래서 사업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만 한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니까 통합관리를 하셔서 낭비되지 않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남은 수량을 잘 활용하셔서 제작하시기 전에 또 너무 많이 남지 않고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알겠습니다.
○이경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한번 드려볼게요.
기념품 보면 거꾸로우산이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에. 단가가 얼마나 되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2만 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이 거꾸로우산이 단가가 많이 다른가요, 다른 우산하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사실 기념품이나 이건 천차만별이라서. 우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국의 OEM이나 이런 건 조금 더 싸고요. 국내 특정업체 제일 잘 만드는 협립이라든가 이런 메이커 우산에서 하는 건 더 가격대가 비싸고 그래서.
사실 기념품은 가격 차이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는데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건 담당자가 몇 가지 샘플을 보고 비교했을 때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괜찮은 선에서 한다고 해서 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 것을 봤어요. 거기는 1만 원이더라고요, 똑같은 건데요. 차이가 뭔가요?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농업정책과 것은 좀 질이 안 좋은 것을 한 건가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제가 정책과 것을 같이 구별한 건 아니지만 가격 차이는 아무래도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배부하게 되면 그런 데 오시는 손님들이 앞으로 우리 제천 지역에 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상품에 대한 값어치가 있는 걸로 준비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논리가 좀 안 맞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농업정책과 것은 그분들 말고 일반 서민들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싼 것을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위원장 권오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제품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 논리는 맞는 말씀으로 이해하지만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냐는 얘기죠. 차라리 똑같은 것을 할 것 같으면 공동구매를 하시든가. 그러면 단가도 내려갈 수 있고.
과마다 다 달라요, 금액이. 이건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저기는 1만 원으로 돼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2만 8,500원. 2개를 비교 한번 해볼까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도 확인 한번 해보고요. 저희가 구매한 게 여러 가지 기능 면이나 내구성 면이나 턱없이 그렇게 비싼 것을 구매해서 저희들이 활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여러 가지 납품한 업체가 됐든 법적제재가 됐든 부정당업체가 됐든 간에 앞으로 그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제가 비싼 거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단가가 적당하다면 그걸로 하시는 게 맞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퀄리티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까 말씀 주신 논리라면 누구한테는 좋은 걸 주고 누군가한테는 허름한 걸 주고 이런 논리는 안 맞잖아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똑같은 제삼자한테 제공하는 상품이 있지만 저희가 이 상품을 구매하고 나갈 때는 사실은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전국 지자체에서 다 오고 찾아오는 내방객들이 와서 비교도 해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우리 제천시에서는 낮게 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담당자가 생각해서 구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 논리가 맞다고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하겠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46쪽 좀 봐주시겠어요?
지역정착 현황에 보면 2022년도 41명이에요. 이게 수치가 맞나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는…….
○위원장 권오규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제출한 행감 자료예요.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왜 차이가 나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걸 작성, 제출할 때 직원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51명이 맞습니까, 41명이 맞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51명이 맞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럼 전체가 다 달라지는데.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51명이 맞아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위원장 권오규 뒤에 팀장님 51명 맞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1년 치를 보고 있는데 숫자 하나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좀 그런데 제발 그러지 마시고 꼼꼼히 챙기셔서, 행감 자료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실수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농촌개발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거고요. 그리고 이 농촌개발사업은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실무를 맡은 건 몇 년도입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제가 2015년∼2019년까지 맡았습니다.
○홍석용 위원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졌어요. 그중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팀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쭉 보셔서 성공적이다, 농촌개발에. 그런 사업이 어떤 게 있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확실히 100% 성공사업이다, 이렇게…
○홍석용 위원 100% 성공은 아니더라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부터 시작해서 권역별 사업,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그래도 이 정도면 잘된 사업이다, 잘된 사업 축에 속한다.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먼저 첫 번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중에서는 문화복지회관이라고 일명 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요. 복지회관 자체가 없는 읍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 사업은 100%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복지회관 조성하는 사업은. 그런데 이걸 저희가 70%가 되는 국비를 가지고 시설을 한 게 잘됐다고 보고요. 지금 일부 활용 면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최소한 중심지에 농어촌 주민들이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만들어졌다는 게…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묻는 게 그거예요. 마을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든가 주민행복도 아니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어떤 게 있냐고요. 어디? 어디라고 한번…….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지금 활용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건 백운면 문화도 잘되고 있고요. 일부 체육시설들로 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1년 365일 계속되는 건 아니고 활용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100% 달성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에 있어서 잘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권역 사업은 사실 투자된 예산에 비해서 거의 운영 자체는 간신히 운영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기간만 따진다면 준공되고 나서 코로나라는 그런 시기가 있어서 활성화되거나 운영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게 풀려서 되다 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확실치는 않지만 일부는 어느 정도 운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을에 있는 노인정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일부 누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노후된 시설 개보수를 해서 그분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오셔서 지낼 수도 있고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도 있는 데서 쉼터로 활용될 수도 있고 해서 대부분의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신축이라든가 개보수한 건 잘됐다고 봅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어느 마을이 잘됐냐고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아요, 마을이.
○홍석용 위원 그 많은 마을 중에서 어느 마을이 대표적으로 잘된 마을이다.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 마을의 변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대표적으로 화당리 장수노인정이 있거든요. 거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화당리는 지금 하고 있는 데고요.
문제가 우리 농촌협약지원센터가 구축이 됐죠.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는 직원분들이 다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촌협약지원센터를 구축했고 그 아래에 신활력플러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보실 때 그걸 직접 진두지휘할 때와 지금 협약센터에서 할 때하고 변화는 어떤 게 있습니까?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제일 큰 변화는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저희들하고 소통이 더 잘돼서, 일단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걸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할 때 거의 건 건 계약하고 또 나머지는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또다시 제한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2번, 3번 위탁 가고 계약 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협약센터에 이제 일괄로 주다 보니까 거기서 그런 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사업, 또 그쪽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부과세가 됐든 세금 부담 지출되는 것 일반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 용역을 주게 되면 거기에 또 10%는 부과세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수수료가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는 건 바로 협약센터 연구원들이 직접 시행을 합니다,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있어서 실제로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지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전에 우리가 했던 건 그 단계로 다 사업이 끝나지만 이 협약센터는 계속해서 지속적인 사후관리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희가 전액 그렇게도 해보고 이번에 일반위탁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직원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협약지원센터가 대행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절감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마을의 변화, 주민의 만족도 이게 더 높아졌는가에 대한 질문이고요. 과장님께서 자꾸 말씀을 너무 길게 하셔서 점심시간을 1시에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장님께서 팀장으로 계실 때 사업 추진했던 것과 거의 별반 차이 없이 그러니까 사람, 조직만 바뀐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에 대한 추진과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업을 추진하면 농어촌공사에서 받든 제3의 역량강화 팀들이 맡아서 해왔는데 저는 이렇게 협약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 조직조차도 버거워하는 거예요, 실적들을 보면.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 아니면 마을의 어떤 사업들을 하는데 1년에 그냥 사업 한 번 하고 끝이에요. 단적인 예가 송학에 들락날락 프리마켓 장터 1년에 한 번 하죠?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한 번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것이 마을에 어떤 변화를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도.
우리가 정말 마을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1년 내내는 아니더라도 시즌별로 해야 되는데 물론 협약지원센터에서는 그러겠죠, “예산 부족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농촌의 개발, 농촌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많은 사업들 24페이지,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는데 물론 변화는 조금씩 있었어요. 시설물이라도 구축됐으니 주민들 문화생활에도 쓸 수 있고 해요. 그런데 농촌이 변해가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협약지원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량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활동이 회의를 몇 번을 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쭉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변화가 됐느냐는 거죠.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고 이 사업들이 정리돼 갈 때 농촌이 변해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칠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을 리더교육 또 중간지원조직 교육 그다음에 이런 중간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내용들에 들어 있어요. 이분들 전체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고 이 활동가들이 고민하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예, 계속하고 있고요.
활동가들 현장견학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기 한 가지만 보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지역 활동역량 강화라든가 그쪽 부분하고 일반 농산어촌 지역 역량개발 사업에 육성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다를 것 같지만 같은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홍석용 위원 그런데 중간지원조직 교육을 보면 2021년도에 82명이었는데 2022년도에 34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도에 8명으로 줄었어요.
○농촌상생과장 금영동 이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그분들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서 교체도 되고 또 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저는 유기적으로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협약지원센터장도 마찬가지예요. 유기적으로 계속 네트워크화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냥 처음에 교육만 받고 좀 활동하다가 그냥 끝나버린다니까요. 이 사업 끝나면 그분들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활동가도 못 만들어내, 중간조직도 못 만들어내. 그러면 다 끝나고 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송학의 들락날락 플리마켓 장터가 유지가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 1년에 한 번 하루 잠깐 예산 낭비하고 만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송학에 이 계기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장터를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팀장으로 계실 때 담당 주무관과 노력했는데 잘 안됐어요. 물론 변화는 있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꿈꿨던 것처럼 마을의 변화가 안 생겼는데 그러면 그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엄청난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농촌협약지원센터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업량을 많이 하지 않고 적게 하더라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소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농촌에 젊은 활동가들, 농민들이 급격히 줄고 있어요. 몇 년 있으면 저 시설물들 싹 다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축제? 절대 못 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숨어 있는 활동가들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이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상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권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기술지원과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5건으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 해외 연수, 농어민 한마음대회 3건은 정산 완료되었고 읍면동 생활개선회 육성사업과 생활개선회 연찬교육은 현 시점 완료되어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아열대 스마트농장 건축공사 업체는 삼보종합건설로 사업비는 27억 4,100만 원입니다. 공정률은 95%로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다음 아열대 스마트농장 전기공사는 하나이엔지 업체이며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병해충분석실은 건축공사가 상지이앤씨이며 사업비는 3억 600만 원이며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센터 내 병해충분석실 건축공사 증감액 6,600만 원은 부대 내 토목공사 신설과 외벽 패널과 마감 석고보드 증액분입니다. 다음 병해충분석실 전기공사 증액분은 통신공사와 함께 지중케이블 이설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7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병해충분석실 실시용역 1,800만 원, 전통장류 전문가 위탁교육 1,800만 원, 청년농업인 창업스토리 책자 1,900만 원 등 3건은 수의계약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아열대 스마트농장 조성사업은 2022년 12월 15일 공사 계약으로 인해 사고이월로 추진하여 현 시점 95% 준공 중에 있으며 12월 22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병해충분석실 조성사업은 설계용역과 행정절차 등 관련법 검토로 인해 2022년 12월 2일 착공, 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공통 9번과 12번, 13번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부서별 공통사항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을 3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열대 스마트농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아열대 스마트농장 조성사업은 2021년도 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농업기술센터 실증포 내에 조성된 온실로 사업비는 47억 6,8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열대온실 1,980㎡, 스마트팜테스트베드 990㎡ 조성 등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공사 계약하고 2023년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추진은 95%로 준공을 앞두고 마감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사는 현 시점 마감공사 중이며 12월 20일 개장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지난번 현장감사 시 지적하신 지적사항은 조치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노지작물 시범재배 실증공간 조성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센터포장 내 실증공간에 새로운 기능성 신소득작목을 재배할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동선 구획 단순화 및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구획 정리, 토양 관배수, 토양환경 개선 등 건강한 토양환경 개선과 구획을 디자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실증과 지역 농업을 접목한 노지실증포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어민 전문특화 기술교육 추진실적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2023년도에는 1억 원 교육예산으로 농업인, 귀농귀총인, 강소농, 희망 도시민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 농업인교육, 청년농 교육, 농어민대학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맞춰 과정을 신설하여 560회 3천 명 정도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업인 수요에 맞춰 전문특화 교육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현장 방문 저희가 했었는데 아열대 스마트농장에 대해서 지금 시설은 아주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이 잘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날 현장방문해서 봤을 때 식물이 아직은 토착이 덜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조금 마르는 부분, 지금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다라고 보이는 숫자가 상당히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관식이 며칠 안 남았지만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개관식 때 혹시 고사하는 작물은 없는지 잘 챙겨봐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리고 그날 현장방문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소장님은 자리에 안 나오셔서 잘 모르실 것 같고. 주민의 혈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투자가 되어서 이런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 이걸로 인한 제천시나 농민이 되었든 부가가치, 이윤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데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날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입장료 같은 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농민들의 교육의 장소가 농민들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고민 좀 하셨어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민 대상으로 입장료, 농어민 대상으로는 아열대식물재배 기술교육 이런 측면으로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어느 쪽이 효과적인지 잘 고민해서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을 왜 강조드리냐 하면 저희가 단돈 500원이 되었든 1천 원이 되었든 내가 현금을 낸 것과 그냥 공짜로 들어간다는 건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돈 1천 원이라도 우리가 돈을 내면 한 가지라도 더 자세히 보려고 하고 한 가지라도 더 얻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오시는 분들이 잘 왔다, 내가 여기서 한 가지는 보고 가야 되겠다, 뭐 한 가지라도 얻어가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 경각심을 쥐어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숫자가 많아지면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 보탬이 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고 더 많이 열대식물을 심어서 볼거리를 만들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많은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동감하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편익시설이 같은 게 증강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하고 좋은 방안으로 결과를 유추하도록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그때 현장 행감 때 지적사항 기억나시는 것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결로 되는 부분, 그다음에 보일러 바깥 부분에 노출된 부분, 수도 그리고 전기 노출된 부분 그거는 저희가 공사업체에 바로 공문으로 조치를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바로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오픈이 언제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22일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규 확정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22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 22일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권오규 그때 저희도 여쭤봤었는데 사후 유지관리 얼마 정도 예상하신다고 그러셨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내년에 2억 2,5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는 얼마 정도?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인건비는 4,300만 원 정도.
○위원장 권오규 몇 분 정도?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식물원의 전문인력을 2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전문인력이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지금까지는 노지 위주가 재배 작물이 아열대식물이 아니었거든요. 아열대식물이나 또 고설 작업, 병해충이 가능한 식물을 좀 아는 분으로 해서 고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계신 분들 말고 다른 분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식물이 워낙 키고 또 작물환경이 다르고 병해충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이론이 갖춘 사람이 들어와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권오규 수목이 여러 가지인데 말씀하신 분이 오셔서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글쎄요, 전체는 안 되더라도 까다로운 식물이라든지 열매 달린 식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감류 같은 경우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식물은 조금 까다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도 재배기술이 있기 때문에 접목해서. 그리고 또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고설차라든지 방제라든지 굉장히 높이 올라가야 되는 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식물에 대해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 좋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기존에 지도사님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아열대식물은 전라도나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추세고 저희도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패션후르츠라든지 만감류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 내에 재배한 지 바나나가 4∼5년 되고 패션후르츠는 7∼8년 되고 무화과 같은 경우도 7∼8년 되기 때문에 지도사들이 저를 비롯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다양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차피 새로 농장을 지어서 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그 정도 큰 그림을 그릴 정도면 기존에 있는 분들도 교육을 미리 받아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 직원분들도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셔야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새로 오는 분 명칭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온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다 맡겨놓을 일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저희 농촌지도사들은 저도 현지를 하루에 적게 나가도 6∼7번 나가거든요. 지난번에 설명하신 대로 작물의 생리라는 건 이론을 안다고 해서 절대 재배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험과 노하우, 전문지식과 여러 가지가 겸비돼야 하고 더구나 농업기술원에 아열대 스마트온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 연구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부해서 한다면 아열대식물은 크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병이 많거나 아주 더운 날씨에서 큰 식물들이기 때문에 고추처럼, 사과처럼 계속 병해충 약을 뿌려야 된다든지 이렇지는 않거든요. 환기, 온도만 어느 정도 조성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계시는 분들이 그만큼의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아까 특수작물 때문에 결국은 또 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따진다면 기존에 있는 분들 활용할 부분도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같이 접목해서 해야 되지, 오시는 분들 새로 채용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맡겨버리고 열심히 공부하신 기존에 계신 직원분들 그분들은 내 일이 아니라고 발을 빼버리면 채용할 인원이 또 늘어야 될 거고.
큰 그림을 그리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인원을 채용해야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또 얼마나 나갈까요?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분들도 일반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요하든 뭔가 있는 분들이 오셔야 하는데. 그러면 또 인건비가 많이 지출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기존에 계신 분들과 협력 잘해서 서로 지적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서 잠깐 짚었지만 이 사업이 첫 번째 확정됐을 때 사업 예산이 얼마였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제가 그때 공모사업 발표할 때 4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반납액이 얼마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반납액이 한 2억 원 정도입니다.
○홍석용 위원 3억 원 정도라고 하셔야지.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2억 원 정도.
○홍석용 위원 2억 9,700만 원이면 3억 원 정도지, 2억 원 정도입니까, 그게?
왜 반납했다고 그러셨죠, 그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그때 공사가 12월 25일에 입찰이 됐습니다, 삼보종합건설에. 그래서 자동으로 차액을 갖다가 활용해야 하는데 쓸 시간이 없어서 자동으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입찰이 됐는데 입찰 차액을 반납을 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12월 말에 계약이 됐거든요. 그해 12월 25일쯤에. 그러니까 다른 공사를 차액 가지고 공사할 시간이, 낙찰 차액으로 활용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착공을 며칠에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착공은 올해 1월에 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도 시작 안 했는데 낙찰 차액을 반납할 건가요? 그런 사업이 있을까요? 공사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는 건 되지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제가 그때 당시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위원님들께서 공모사업이든 다양한 사업들 국도비를 이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어떨 때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업을 하지 말고 반납하라고 주문하는데 대개 기술지원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똑같이 하는 얘기가 “국도비를 반납할 경우에 페널티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걸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지는 않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그렇죠. 그 당시에는 페널티 받는 건 보조사업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
○홍석용 위원 공모사업이잖아요. 어쨌든 국도비잖아요. 국도비 반납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도비사업입니다.
○홍석용 위원 그다음 해 추경에 예산을 의회에 심의를 했어요. 얼마를 했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제가 알기로는 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목적이 뭐였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공사금액에 추가된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홍석용 위원 추가된 공사가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지반공사라든지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에 지반이 약하고 유리가 상부는 얇은 유리를 했다가 저희가 유리를 두꺼운 유리로 바꾸고 창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설계변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분에 대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요구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게 전부 다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지금 식재수목 수량 및 단가에서 보면 거기에다가 이식한 수목, 신규로 가져와서 심은 수목 총금액이 얼마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고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한 금액은…
○홍석용 위원 지금 이식수목과 신규수목이 합쳐서 2억 5,972만 9,144원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목을 심는 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의회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건…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유리부터 해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홍석용 위원 유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도 부족하고 수목 심는 데 돈이 부족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당장 수목을 식재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계획 과정에서부터, 공모 과정에서부터 준비를 했어야 하고 시기와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았다면 반납할 예산 낭비도 없었을 거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여기 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홍석용 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정말 피 같은 세금을 내서 집행이 되는데 이런 낭비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죄송합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리 위원 거수)
○위원장 권오규 이경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리 위원 과장님 아열대 스마트농장 조성사업 건축공사에서 하도급 계약 중 철골공사 하도급 계약이 변경되어서 변경계약통보서를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요. 당시 계약 금액이 4억 700만 원에서 4억 9,500만 원으로 증액돼서 변경이 올라왔는데 이 금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철근에 대한 건 없는데.
○이경리 위원 철골.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철골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제가 공사가 여러 종류다 보니까 관급도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리 위원 철골공사는 지금 마감이 됐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마감됐습니다.
○이경리 위원 그러면 지급은 언제쯤 하는 건가요? 공사 마지막에 지급하실 거 아니에요? 처음 결정과 달리 더 추가된 설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1억 원 되잖아요, 9,500만 원이니까. 이렇게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아마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 설계에서 도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왜 증액되었는지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이경리 위원 예. 그래도 한 말씀드린다면 이게 1천만 원도 아니고 공사하다 보면 조금씩이야 늘어나겠지만 1억 원대라면 이건 처음 설계했을 때 좀 파악을 하고 하셨어야 되는데 진행하면서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아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여쭤보고 싶은 게 나무든 아열대식물이든 무상으로 들여온 것도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건 데이터에 나와 있나요, 제출한 자료에?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여기 자료에 이식비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오규 이식비는 이식비고.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이식비가 있고 무상으로 되어 있는 건 서류에는 잘 모르겠지만 기술원에서 받은 게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디서 가지고 온 거죠, 그게?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도 청주농업기술원, 오창에 있는 기술원에서 거기서 아열대…
○위원장 권오규 가지고 와서 식재한 게 뭐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가지고 온 게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래도 한두 가지 정도는,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지도행정팀장 이은규 방청석에서 - 야자수가 있고 또 소철류가 있고 고사리류, 양치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권오규 몇 가지 정도 되죠?
(○지도행정팀장 이은규 방청석에서 – 167가지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권오규 금액으로 따지면 구매할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도행정팀장 이은규 방청석에서 – 금액으로 따지면 한 2∼3억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2∼3억 원 정도. 그걸 무상으로 가지고 온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도행정팀장 이은규 방청석에서 – 충주농업기술원에서 온실을 폐기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
○위원장 권오규 가지고 오신 작목이 아열대 스마트농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도행정팀장 이은규 방청석에서 –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다 들어가 있어요? 확실해요?
(○지도행정팀장 이은규 방청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하여튼 무상으로 들여왔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들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가지고 온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한 부분이고 어쨌든 그 비용이 절약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노력하신 것 같아요. 누가 그냥 주지는 않았을 거고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잘해서 그것도 잘 자라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기술보급과장 김영주입니다.
2023년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은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1번 식량, 과수, 채소, 축산 분야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술, 신품종 확대와 노동력 절감 등 시범요인을 접목하여 농산물 고품질화의 성과로 이어지는 핵심적 역할 기능을 통해서 특화된 농산물 정착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딸기품종 다양화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 등 5개 분야 20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은 수확 노동력 절감 사업 등 18개 분야 66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ICT 연계 스마트농업 사업 및 축산 생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노동력 절감시설인 ICT 스마트농업 사업은 노지고추 실속형 자동관수 시스템 등 3건에 7개소 사업을 추진하였고 축산 생산성 사업은 맞춤형 미네랄블록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등 2건에 11개소 사업추진으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노동력 절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3번, 친환경 쌀 우리 술 생산유통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2023년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이며, 우수사업장 벤치마킹과 심도 있는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장 내외부 설계 후 사업장 리모델링을 완료하였고 현재 포장디자인 중이며 양조 장비를 12월 중순경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지역 특산주 정착화의 성과를 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4번,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첫 번째, 전체 장비 목록입니다.
본 사업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장비는 70종에 498대를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연도별 농기계 구입 내역 및 폐기 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연도별 농기계 구입 내역은 2021년 보행관리기부착 비닐피복기 등 16종에 28대, 2022년 다목적 파종기 등 11종에 17대, 2023년 지주식콩탈곡기 등 44종에 8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농업인의 수요도를 고려한 농기계 및 부속 장비 확보로 적기 영농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폐기처리내역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화로 인한 폐기이며, 정선기 등 28대를 폐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 번째, 기종별․지역별 임대내역과 운영현황입니다.
본소와 지역별 임대내역은 총 4,832건으로 전년 대비 1,400여 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종별 임대실적과 운영현황, 시설장비 현황, 운반서비스 실적은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5번,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작업 대행사업은 경운, 휴립, 피복, 탈곡이 주된 서비스로 운반 서비스는 569건으로 전년 대비 70% 정도 증가하였고 농작업 대행서비스는 377건으로 전년 대비 3배 정도 증가한 추진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6번,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는 300평 정도의 규모로 추출과 농축, 동결건조, 포장기 등 37종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HACCP, GMP 인증을 완료하였고 ㈜동광바이오에 승계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활용하는 제천시민들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시험연구와 자가소비 가공분은 저희 담당직원이 직접 가공 대행하여 인건비 절감으로 저렴한 가격에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실적 관리를 통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윤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트랙터 부착형 폐비닐 수거장치 지원 시범이 있습니다. 사업량이 2개소인데요. 이것 한번 작업하는 걸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예. 작업하는 걸 보기는 했습니다.
○박해윤 위원 하루에 보면 활용도가 좀 많이 높던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일단 많은 농기계가 있지만 경운이라든지 휴립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비닐 수거는 가을철에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수거해야 하는 게 영농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하루에 평균적으로 수거량이 어느 정도 몇 마지기, 몇 ㏊ 정도인지 파악된 건 없습니까? 하루에.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하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기계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을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요즘 고령화이고 또 일손 부족으로 비닐 수거하는 게 사실 인력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기계가 있으니까 참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주민이나 농민들이 문의나 이런 게 많이 안 오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폐비닐까지는 모르겠지만 농가에서 원하는 수요도를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고요. 그것에 의거해서 임대나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것은 임대 아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박해윤 위원 개인 지원사업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이것은 지원사업입니다.
○박해윤 위원 임대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그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고가이니까 임대해서 사용하면 많은 농가들이 필요로 하지 않겠나. 점점 갈수록 고령화가 돼 가기 때문에 이 기계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박해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과장님 9페이지에 친환경 쌀 술 생산유통사업 12월 마감인데 마무리 다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지금 리모델링 완료됐고 장비가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12월 10일?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예. 중순까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그러면 생산은 언제부터 되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생산은 지금 디자인 들어갔고 아마 중간에 워밍업해서 내년에는 생산을 최대한 빨리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내년 초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어차피 사업 벌인 거니까 마무리 잘하셔서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향토주, 농업기술센터나 제천시에서 지원해서 개발한 이런 향토주나 이런 것들이 몇 곳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지금 황기막걸리가 나오고 있고요. 의림지에도 한 군데 있고 봉양읍, 백운면 쪽에도 양조장이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다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본인들이 하시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타 과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전체 지원실적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원 없이도 고민하고 있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들인데 의림지 농경문화예술제나 행사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나 이런 것들이 콘셉트가 딱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좀 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농경문화예술제나 특산주하고 매칭되는 부분이 꽤 연관성이 있고요. 그쪽 담당 부서와도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서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저희 지역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축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통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것들이 와서 팔리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걸리뿐만이 아니고 황기술이 됐든 이런 것들이 지역의 축제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판단되거든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함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개발되고 고생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더 창출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박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9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농촌상생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인) |
| 권오규김진환박영기박해윤이경리홍석용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김영옥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명선 |
| 농업정책과장 | 김학유 |
| 유통축산과장 | 김대영 |
| 농촌상생과장 | 금영동 |
| 기술지원과장 | 김은숙 |
| 기술보급과장 | 김영주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임태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