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함에 있어 3개 면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부서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2022년도 5월부터 2025년도 4월까지 3년간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매수가 완료된 점포주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시 행정의 신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선에서 2025년도 임대차 종료 기간 전에 반드시 매수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입니다. 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차장 무인 정산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금년도 10월 10일 충청북도로부터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비를 가내시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에게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안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에 대하여 내년도에 사업비 4천만 원으로 중앙시장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소상공인 일사천리 콜센터를 신규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콜센터에서는 현장 상담과 업무지원 및 정부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한 홍보, 지원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소상공인들에게 인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타 지자체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고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가 기관위탁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광역시와 여건이 다르고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인력 고용 여력이 없어서 인력 지원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콜센터를 활용해서 소상공인의 고충 해소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취업상담입니다.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확대하기 바람”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상반기에 기술자격증반을 운영하여 지게차, 용접 등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산회계 1, 2급을 운영하고 금주 12월 2일에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됩니다. 차후에도 저희 시에서는 자격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 취업 알선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공공배달앱 배달모아의 적극적인 홍보 및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기 바람”에 대하여 추진실적으로 경품 및 할인이벤트와 마일리지 적립, 우수고객 및 우수가맹점 시상 등 다양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가맹점 수는 670여 개소입니다. 매번 휴업 및 반복으로 가맹점 수는 크게 변하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비 3억 2천만 원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은 1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하여 코로나가 종식됨으로 인해서 한 30% 정도는 감된 사항입니다. 코로나로 감소세가 뚜렷한 실정이고 앞으로의 문제점으로는 광고 효과가 큰 민간 배달앱 사용이 지배적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과 15페이지까지는 일반 공통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6,300만 원으로 1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에 11월 30일 현재 12개의 사업은 종료하였으며, 3개 사업인 걷고싶은보행테마거리와 점포 환경개선,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4월 30일 사업 기간이 종료되겠습니다. 또한 르네상스 사업은 2021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통시장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으로써는 2022년도에는 전통시장 7개소에 47억 1,3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23년도에는 전통시장 7개소에 30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도에는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도 금년도에는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 사업 중 3개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시설이용 편익 증진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시장의 매출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보조금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에는 전통시장 8개소에 5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5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9개 단위사업은 모두 100%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기 위한 이벤트 사업 방안을 더욱 확대시키고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내토동문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54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타워 건립은 3층 4단으로 90면을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지난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인접해 있는 노후 건물들의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시공을 위해서 다각적 검토를 위해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중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차장을 임시 개방해서 사용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안을 조속히 결정하여 공사 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러브투어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관광명소와 전통시장을 연계하여 전통시장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6억 3,800만 원입니다. 11월 현재 3만 9,449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4만 명을 목표로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4,500만 원으로 단기 공공형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달 미만의 기간으로 행정보조업무와 환경정비,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읍면동에 80%를 재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고 우리 본 과에서는 20%의 자체 집행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방역이나 지원사업의 감소 등으로 일자리 수요가 크게 감소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본 사업비를 4억 4,500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으로 크게 감액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제천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고용복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임기제 공무원 1명과 공무직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구인기업 및 구직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향후 계획으로는 체계적인 행정 지원을 기반으로 통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하여 일자리종합센터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종합센터는 2015년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7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통합관리 추진입니다.

가. 활성화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고 65세 이하는 주 3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13명, 하반기에 16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고 수요와 공급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판매 개척 관련 지원 실적입니다.

물품 구매, 공사, 용역계약 현황입니다. 물품은 30억 9,800만 원, 공사는 1억 4,200만 원, 용역비는 1억 7,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구매 홍보효과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각 부서 및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물품 구매 및 용역․공사 협조 공문을 계속 요청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독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매 관련해서는 별도의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본 사업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북도에서 시군 평가 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시군 평가 할당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9번, 명동고기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으로 7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9억 4천만 원입니다. 골목 게이트 조성 사업 등 11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명동 고기로에 일별 유동인구가 365% 정도 증가하였으며, 외식점포 매출은 최소 30%에서 110%까지 증가하였고 외부 고객 비중이 전체 고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상인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겠으며, 공모사업이 종료는 되었지만 상권 활성화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전잠재력이 있는 관내 타 상권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공모사업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10번, 제천 모아 화폐 실적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금년도는 137억 2,200만 원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연초에 지류형 화폐 중단으로 인해서 금년도의 예산 현황은 107억 2,2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국비를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를 4억 5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향후 화폐 판매량 수급을 면밀하게 검토 계획하여 국비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매비율과 예산집행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지류형 화폐를 12월에 발행한 결과 전월 대비 35% 판매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배달모아 운영 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배달모아는 3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지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운영자는 ㈜아람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665개소가 가맹업소였고 금년도에는 675개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휴폐업과 신규 업소가 대동소이해 가맹점 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연도별 운영 현황에서 주문 금액을 보면 작년에는 24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금년도에는 14억 1,600만 원입니다. 12월 말까지는 1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전면 재검토라고 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금 설계변경에 따라서 주차 면수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듯이 76면, 당초 계약한 90면에서 14면 정도가 줍니다. 그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검토안이 되고요. 또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한 9억 원 정도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되면 거기에서 22면이 증가된 98면까지 그렇게 하는 안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사업은 더 이상 이월되지 않고 내년도에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당초 설계 때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하게 검토가 되어서 인접되어 있는 건물이 50년 이상 된 노후건물입니다. 거기에 기초파일을 100여 개 이상 18m 깊이로 다 박다 보면 지반의 진동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감안한 설계가 다시 변경돼서 나오게 되면 공사에는 지장이 아주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전성 담보는 많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공사비의 일부는 선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아직 그거까지는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제 어떤 매체에서 재검토라는 그런 여론, 기사도 봤습니다만 만약에 그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로 검토가 된다면 선금 지급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 법률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고민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발전잠재력을 갖고 있는 타 상권이라도 우리 제천 지역 내에 있는 상권, 어느 지역이든지 관여치 않고 잠재력이 있는 상권이라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 추진해서 할 용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명동고기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지역 상권이든지 간에 지역민들의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단합돼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가 잘되니까 우리도 해 주세요, 우리도 해 주세요” 하는 데는 있습니다만 그 지역을 저희가 가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해보면 다 상인 각자의 의견일 뿐이지 집약된 의견, 다시 말하면 어떤 그 상인들만의 모임 형태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치우치면 이쪽에서 반발하고 이쪽에 치우치면 이쪽에서 반발하면 이러한 공모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명동 고기로 사업은 저희가 참 맞아떨어졌던 게 여기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전부터 친목모임처럼 그 골목상권 상인들의 모임이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사천리로 우리 행정과 같이 발맞춰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큰 성과를 거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명동고기로 사업을 보고서 우리도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일차적으로 그걸 합니다. 단일화된 창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행정하고 같이 접목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갖춰지면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그게 안 갖춰졌더라도 그런 걸 저희가 선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시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떤 지역, 일정 지역에 그 재원을 전액 100% 시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형평성에도 안 맞기 때문에 시비를 전체 투입해서 하기는 어렵고 국비라든지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마중물 역할로 저희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한 3천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릅니다만 한 3천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도 이번 감사 자료를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배달모아 사업을 2021년도부터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가 한창 기승일 때라서 배달 수요가 상당히 많았을 때죠. 그럴 때는 매출액도 많이 증가하고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가맹점 수도 많이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그 이후에는 물론 아람솔루션이라고 하는 운영업체의 열정과 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휴폐업 정도 되는 정도만 정리가 되고 그 결과로 가맹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면 그 업소에서 민간배달앱에 대한 사용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고 배달모아에 대해서는 약간 기피하는 그런 성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사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람솔루션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배달모아라는 시책 자체가 수요자라고 봐야 될까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크게 거기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가맹점 675개 수가 가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업체는 370개 업소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은 가맹만 해놓고 사용을 안 한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가맹을 해놓고 배달모아를 사용 안 하는지를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민간 배달앱보다 영업에 있어서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우리 배달모아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배달모아를 가맹을 해놓고서도 꺼놓고 활용을 안 하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재정립해서 내년도 아람솔루션하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업지시서에다가 그런 내용을 더 강하게 주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갖다 주신 게 2022년도 행감 자료인데요. 여기에 10월 23일로 해서 15만 6,637건에 38억 1,200만 원은 2021년 3월부터 한 누적된 집계입니다, 이거는. 그 아래에 있는 9만 8천 건에 대한 24억 원 이건 2022년도 1년 치에 대한 집계고 또 금년도는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에 대한 집계입니다. 누적 집계하고 당해 연도 집계하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15만 6천 건은 2021년 3월 배달모아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누적집계이기 때문에 15만 6천 건이 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누적집계에 대한 사유까지 달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 시가 공공배달앱은 민간에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민간사업자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람솔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 시스템을 만든 업체고 그래서 여기에서 운영 권한이 있고 그에 따른 기술지원협약에 따른 제한입찰을 준 업체가 아람솔루션입니다.

다만, 아람솔루션이라고 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가 우리 제천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전주업체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쪽하고 계약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못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아람솔루션하고 계약해서 운영해왔던 거지, 다만 아람솔루션에서 자기들이 전주다 보니까 제천에 있는 인력을 사용한 것 그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제가 과업지시서를 지금은 안 가지고 있고요. 보기는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고객센터는 수탁자가 제천시 소재의 장소에 직접 임차하여 사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동행은 대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같은 주소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모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우리 배달모아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아람솔루션입니다. 아람솔루션이라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 거기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과업지시서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수탁자는 제천시 소재 장소에 직접 임차하여 사용하라”고 넣었는데 이거를 걔네들이 이행을 안 했습니다.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준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가 일단 계약 당사자입니다. 아람솔루션과의 계약 당사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가 당사자고요.

다만, 그걸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고 지도점검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과업지시서상에 더 명문화시켜서 제가 직접 지도․감독해가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는 입찰이라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람솔루션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제천시 배달모아에 들어올 업체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천시지부에서도 이 제도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아람솔루션한테 갑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아람솔루션이 들어오지 않으면 배달모아 사업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한테 제재하려면 제재해라”라고 하는 정도로 그 사람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년도에 이루어진 상황을 이해 못한 건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지금 말씀드리듯이 올 연말에 다시 재계약할 때는 제가 직접 아람솔루션 대표하고 면담을 해서라도 확실한 입장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못 들어오면 이 사업을 다시 재검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지, 우리가 목메듯이 간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또한 이런 결과가 또 도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2천만 원 아람솔루션 용역비 중에서 9천만 원이 홍보비입니다. 이 홍보비를 뺀 2억 3천만 원이 아람솔루션이 가지고 가는 돈이고 그중에서 한 1억 5∼6천만 원 정도가 인건비라고 저희가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9천만 원을 어디에서 집행하냐. 한국외식업조합 제천시지부에서 집행합니다. 이 한 군데에 집중된 걸 우리 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고 여러 군데에다가 줘야 되는데 집중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한국외식업조합에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내용이…….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제가 파악해보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니까 총액에 의한 협상계약이므로 정산서 내에 세부내역에 대한 건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그쪽에서 제출 안 해 주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다시 한번 독려는 해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총액으로만 계약을 했지 하는 식으로 나오면 저희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독려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3개 점포가 김동섭이라고 하는 부기식육점 그분이고 나머지는 김시한 씨라고 하는 두학에 계시는 분인데 김시한 씨는 거기 상인이 아니시고. 그런데 제가 김시한 씨는 만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부기식육점 김동섭 씨는 방문해서 제가 새로 부서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그분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마음은 약간 돌아오는 듯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우리한테 매도를 안 하게 된 게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기존에 매입한 점포주들과의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3천만 원 했는데 그 사람만 5천만 원, 6천만 원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입이 안 됐는데 제가 그런 상황까지도 다 말씀드렸어요. 드렸더니 그분도 부기식육점의 김동섭 사장도 그건 자기도 어느 정도는, 저는 그 사람의 감을 잘 모릅니다만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갔더니 감도가 확실히 꺾였다. 그러면서 “과장님, 몇 번 우리가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대료는 점포 1개당 350만 원씩 줍니다. 이거는 사용하는 중앙시장에서 저희가 그 350만 원을 받습니다. 세입으로 다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수치만 가지고서 할 게 아니고 진짜 지역경제에 유발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그게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경제 효과를 조사는 했습니다. 조사를 러브투어 사무국을 통해서도 하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6억 3,800만 원을 투입해서 방문객 1인당 1만 6,300원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 소비 금액을 따져보면 한 6만 원이라고 자체조사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경제유발효과는 한 260% 해서 4만 3천 원 정도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더 쓰고 간다 이런 자체조사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해서 우리가 발표한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시사항도 아니고 시장님께, 시장님 내년 되면 2년 차 되십니다. 이거를 객관성 있는 경제유발 효과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한번 우리가 합시다라고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그것도 서울에 있는 용역사 주면 숫자놀음밖에 현실성이 떨어져서 우리 지역 세명대학교에 용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명대학교에서 러브투어가 오면 그 일정을 같이 맞춰가면서 따라다니면서 직접 그 사람들의 구매력 이런 걸 파악해서 경제효과를 파악해 보려고 용역비를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2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저 자신이 느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체 조사하고 러브투어 사무국이나 저희 직원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조사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얼마든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말씀드린 대로 1만 6,300원 저희가 개인당 투자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6만 원 소비를 해서 4만 3,700원, 다시 말해 투자 대비 260%의 경제효과가 나고 있다는 자체 조사 결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더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용역을 한번 지역대학을 통해서 주자 그렇게 계획한다는…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가 우리 제천시에도 어느 지역의 특화된 음식 정도 하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소포장 음식을 주로 저희가 계약하는 건 떡집 쪽입니다, 먹거리로. 그쪽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가 줬는데 아마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건 별도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아쉬운 게 저희가 속담에도 있듯이 강가까지 끌고 갈 수 있지만 먹는 건 소가 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 물을 먹고? 그렇듯이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러브투어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킵니다만 이 사람들이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포목점 위주, 옷 가게 위주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이 와서 여기 옷 사러 올 일은 없거든요. 다시 말해 먹거리인데.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낸 게 중앙시장에서도 이쪽 끝 쪽에 먹거리 매대를 몇 개 설치했더니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역전시장이나 약초시장 쪽에 오면 약초도 많이 구매하는데 내토시장이나 동문시장 쪽 그쪽에는 약초 매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건 우리 내토시장에 다목적광장이라고 어제 현장에서 위원님들 보셨다시피 주차장 바로 옆에 옥전만두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순한 다목적광장으로 해서 허황하게 비어둘 게 아니고 이동식 매대라도 해서 거기에 제천만의 특화된 빨간오뎅이든지 먹거리, 특산품 황기라든지 이런 것의 매대를 그 사람들이 오고 관광객들이 올 때는 거기에 임시 매대를 설치해서 운영자는 옆에 있는 상인이 되든지 이렇게 해서 그거라도 우리가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인들이 자신은 생선을 파는데 약초를 팔라고 해서 팔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그런 것을 맛보기식으로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의식을 전환시켜서 품목 전환도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공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충청에너지에서 지역별로 쿼터식으로 1년에 사업비는 거의 정해놓는 것 같습니다. 한 20억 정도 내외로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내년도 7개 구간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10군데, 20군데 시비를 더 늘려서 하더라도 충청에너지에서 사업비의 80%를 걔네들이 충당해야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7월에 와서 충청에너지 쪽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하면서 개선해보려고 하고 또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도시가스 공급에 매진하고 있는데 단독주택도 단독주택이지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상가주택들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가 단독주택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거기에 제한점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풀어야 될 과제도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시장님께 아직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그저께, 어제가 연가 중이셨습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제가 아침 일찍 여기 오느라고 별도로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이건 부서장이 아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상경기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지 않았나. 대형점포 위주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쪽을 선호하고 거기가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도나 시책만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분들 대형점포 못지않게 지금 전통시장도 시설현대화라든지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또 일단 거기에 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대형점포와의 차별화된 시대적 트렌드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못 가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내토동문시장 노상주차장 할 때 거기죠. 거기 말고는 주차장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중앙시장도…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한마음시장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마음시장 그 앞에 광장…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아마 한마음시장도 거기서 할 수도 있죠. 제가 그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제가 계약까지는 모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렇죠. 금년도 15개 단위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15개 단위사업 중에서 12개 사업은 11월 30일 기준으로 다 종료가 됩니다. 3건 사업이 사업 기간을 연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0%로 나와 있는 점포환경개선 사업하고 50%밖에 집행이 안 된 창업인큐베이팅 사업 또 33% 집행인 걷고싶은보행테마거리 사업 이 3개는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걷고싶은보행테마거리는 12월 말까지 사업이 종료될 테고 집행률이 33%로 떨어진 건 아직 정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포환경개선사업은 내년 1월 31일까지 사업 기간이 종료가 되겠고요.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은 내년 4월 30일까지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이상 없이 다 진행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이거는 저희가 상인교육 대상이 824개 점포입니다. 그중에서 277개 점포가 저희 교육에 응시해서 34%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산이 안 돼서 그렇지, 집행이 11월 말까지 다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아직 이게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0%로 해놓은 거지, 사업은 끝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이 15개 단위사업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해서 정산을 보기 때문에 돈이 집행이 안 된 걸 여기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수강생들의 절박함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등록을 해놓지만 열정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용접기능사 자격 같은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따기가 쉽지 않은 자격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전문학원에 가서 따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걸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학원에다가 등록해서 자격증을 따는 사람한테 몇 퍼센트의 지원을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까지도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학원비는 200만 원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못 가고 무료수강만 하고 기능만 익히고 자격증은 취득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제가 말씀드리듯이 용접기능사라든지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굴삭기 그런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거기에 우리가 취득해서 왔을 때 결과를 보고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강생 숫자만 이렇게 늘리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건 기능만 익혀서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미장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적극 그렇게 가더라도…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건 내년도 업무계획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그런데 그게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실무자하고 검토시켰습니다만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먼저 선행돼서 개정이 돼야 하는데. 예산팀하고 예산을 그렇게 기타보상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정적인 걸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도 그렇게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저희 전산회계 1․2급은 어제, 그제 제가 수료증을 전달했고 그건 마무리되는 대로 지급할 테고 그전에 된 게 지급이 안 됐다는 건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그 집행여부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성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투자유치과장 이제봉입니다.

2023년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부서별공통으로 1번,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제3산업단지 진입도로 시도2호선 구간에 가로수 통기관수시설 추가 시설 지적에 대해 2023년 5월에 458주에 1,374개의 통기관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4번, 보조금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세명대 및 대원대학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금으로 4천만 원을 보조하여 창업기업 컨설팅, 마케팅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업기업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인증획득지원 사업으로 18개 기업에 3,720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으로 10개 기업에 1,932만 원을 지원하여 기업 인지도 및 판로 개척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업체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을 제천상공회의소에 5,500만 원을 보조하여 중소기업 법정 의무교육 지원, 다수 공급자 계약업무 컨설팅 지원, 영업사원 업무역량 교육지원,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청년인구정착 지원사업으로 제천상공회의소에 2천만 원을 보좌하여 제천상고 및 제천산업고, 폴리텍다솜고 등 172명 대상으로 기업 견학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번, 시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모빌리티부품제조엔지니어링센터 건립 사업으로 건축공사는 엘케이종합건설에 도급하고 아름종합건설에 하도급하여 금년 11월 1일 준공하였고 전기공사는 양산건설에서 도급하여 12월 12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12월 22일 센터 준공식을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은 ㈜덕일에서 10월 27일 준공하였고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은 은성건설에서 도급하고 대동건설에 하도급하여 10월 28일 1차 공사 준공하고 내년 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3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 개선공사는 태영건설에서 도급하여 11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어서 20% 이상 설계 변경사업 현황입니다.

3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 개선공사는 명도리 유턴차로 설치사업으로 마을 주민의 진입도로 개설요청에 따라 마을 접속부 1개소 추가 공사로 당초보다 2,011만 원 추가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제2산업단지 부지현황 측량 및 성과도 작성 용역 등 10개 사업을 화신기술단 등 10개 사에 1억 5,992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8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계속비 이월사업인 제천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는 국비 27억 원, 도비 20억 원, 시비 37억 원 등 84억 원으로 금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부터 건축설계 중으로 2025년 6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제천 봉양산업단지 지주간판 설치공사는 1,800만 원과 제천4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사업 1억 9,382만 원으로 지난 6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9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으로 2개 사업이 금년 만료되나 하자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6페이지 10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 4산업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행안부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0월에 시와 충북개발공사 간에 1,245억 원 투자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과 7페이지 17번, 기념품 제작 및 배부 내역은 서식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자료인 제1․2산업단지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현황 및 미가동 현황입니다.

제1산업단지는 46개 기업이 입주하여 3,35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미가동 업체는 경남제약과 소닉밸류 2개 기업입니다. 2산업단지는 52개 기업이 입주하여 1,60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미가동 업체는 로드 등 4개 기업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나. 미착공 부지에 대한 사유분석 및 조치내역과 대책입니다.

제1산단 내 경남제약㈜은 부도로 공장신축공사가 중단되었으나 지난 9월 모기업과 경남대학 부지에 공장 신축을 위해 협약을 진행하여 입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닉밸류는 2021년 12월에 입주한 기업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투자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로드는 2023년 9월 21일 입찰 공고 후 공매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천그린에너지㈜는 용지 처분신청에 따라 9월 27일 매각공고 후 새로운 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하고 있습니다. ㈜엘에프푸드는 재정 악화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2산단에 입주한 ㈜애크멕스알마즈는 착공이 지연되어 지난 8월 25일 입주계약 해지 후 새로운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소닉밸류, ㈜엘에프푸드는 금년까지 미착공 시 입주계약 해지 후 새로운 기업을 투자유치하겠습니다.

이어서 2번, 제3산업단지 현황으로 먼저 투자협약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제3산업단지에 5개 기업 2,760억 원 규모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고용 예정 인원은 266명입니다. 이 중 공장 신축공사 중인 기업은 ㈜코이즈이며 설계 중인 기업은 ㈜카이로스고 나머지 기업은 신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양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제3산업단지의 면적 기준 분양률은 91.4%로 지난해 96%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인푸드, 유메드, 아이에스케미칼 등 3개 기업 3만 6,138㎡를 기업 재정난으로 투자 취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 유치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입주 현황과 14페이지 미가동 현황을 동시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산업단지에 27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10월 31일 현재 일진글로벌 등 9개 사가 가동 중에 있으며 종업원은 401명입니다. 또한 12월에 준공 예정인 기업은 3개 사로 ㈜JNC머트리얼즈, ㈜HP보타테크, ㈜이노하스이며 공사 중인 기업은 2개 사로 선우철강㈜, ㈜코이즈이고 설계 중인 기업은 ㈜피엘투피엘입니다. 현재 분양대금 납부 및 설계 중인 기업은 7개 기업입니다. 사업 포기 기업은 3개 기업으로 향후 협약기업 및 실투자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감히 성장 유망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2022년 1,896만 원을 집행하여 기업유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2,374만 3천 원을 집행하여 투자유치 차량 임차비와 2산업단지 부지 현황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업 유치 현황입니다.

2022년에 29회 투자유치 활동을 하였고 2023년도에 91회의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14개 업체에 1조 3,410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투자유치 협약은 14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실투자되고 있는 기업은 5개이며, 투자 포기는 ㈜왕선사람들, ㈜올계, ㈜소닉밸류 3개 사입니다. 투자 준비 중인 기업은 6개 사로 계속적인 실투자가 되도록 시 차원에서 도와주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4번, 이주정착금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현재 10인 이상 기업 근로자가 제천시로 이주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한 인원은 174명이며 지원액은 1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임대공장 분양 및 입주기업 고용인 현황은 9개 동 5개 기업이 입주하여 고용인원은 33명입니다. 2023년도 사용료는 1억 9,927만 9,540원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25페이지 클러스터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금년 사업비는 6억 원으로 친환경․경량화 부품 R&D지원 1건, 비R&D 8건, 타 기관 연계 지원 4건, 센터 장비구축회의 5회 등 클러스터 회원사 21개 기업의 성장을 위한 각종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모빌리티 부품 제조엔지니어링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충청북도 제4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신축 면적은 980.59㎡로 산업용3D프린터 등을 활용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재정 투자비는 도비 및 시비 70억 원입니다. 2022년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설계와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금년 3월 첫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11월까지 장비구축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 22일 산건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센터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테크노빌 분양 및 미가동 현황입니다.

우리 시 테크노빌은 5개소 87개 기업이 입주하여 1,026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미가동 업체는 4개소로 휴업 중인 기업은 3개소이며 매매 중인 기업은 2개소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8번, 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5개 기업에 6,292만 6천 원을 보조하여 화장실 1개소, 작업공간 정비 4개소 등 기업 근로자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9번,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복합문화센터는 기업활동과 근로자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지상 3층 1,500㎡의 공간과 콘텐츠를 확충하기 위해 84억 원의 국도비 재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7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3년 5월 충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 6월에 토지를 매입하고 2023년 8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3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건축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4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산업단지의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복합 정주여건을 확충하여 부족한 문화체육공간을 확충하여 지속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목록은 41페이지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컨설팅을 100만 원 2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은 10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제품 지원을 2회를 했고 지식재산권 및 인증지원사업을 3개 기업에 지원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면.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가 기업입찰정보 서비스 운영은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시스템을 활용해서 연중 지원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은 저희가 16개 기업에 597명을 지원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원래 올해 말까지 착공하는 걸로 얘기했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줬습니다.

현재 쿠팡이 내부사정에 의해서 수익을 내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투자자한테 맨날 적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걸 연기하고 있는데요. 쿠팡의 의견은 “제천에 무조건 쿠팡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왕선사람들은 돼지족발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금성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배달음식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원래 저희 산업단지에 중국에 수출하려고 입주했는데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업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키모루는 시설물을 하는 업체입니다. 시설 디자인하는 그런 데인데 제천에 투자가 어렵겠다고 경기 탓도 있고 이러면서 입주를 포기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올계는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착공을 늦춰달라고 그랬지만 저희가 ㈜올계 자리에 투자유치할 기업이 있어서 포기해달라고 강요해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고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지금 3산단에 2만 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요. 저희한테 부지 투자를 하려고 찾아오는 기업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오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다 받지는 않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를 하겠다. 삼표이앤씨같이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건 2만 평을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기업들을 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투자를 못 받더라도 땅은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천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 오시더라도 “부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제일 홍보성이 좋은 데가 매일경제신문에 광고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싸서 한 면 하는 데 2천만 원씩 줘서. 지금은 아직 저희들이 3산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고 4산단 할 때는 매일경제를 통해서 광고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3산단 하면서 어느 정도 98%까지 기업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홍보를 좀 더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대로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저희가 투자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많지 않아서 개별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설득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전환했기 때문에 홍보를 늦게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래서 저희들이 3산단 하면서 4산단을 바로 3산단 착공되고 어느 정도 됐을 때 4산단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4산단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천시 부지의 원활한 공급이 늦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예. 그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투자유치는 어느 정도 실투자를 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를 받아서 투자된 게 한국메탈실리콘이 작년 2월에 했는데요. 여기가 500억 원을 투자하는 걸로 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선우철강은 100억 원 투자한다고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노하스는 어제 공장 준공이 났고 150억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이즈가 450억 원 투자하는데 공사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투자협약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착공 여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도시재생과장 이은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지중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 원 예산액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한전 지중화사업 예산 축소에 따른 그린뉴딜 사업 위주의 우선 선정 기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발주사업은 서부동 도시재생 열린마당 조성사업 외 5건으로 총사업비는 15억 5,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정률은 준공 3건, 준공 예정 2건, 추진 중인 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남현동 새뜰마을 토목공사 사업으로 건축 부문과 공사 중복공정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역세권 도시재생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비와 서부동 어울림센터 프로그램 주차장 부지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 2건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로는 역세권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한 특성화거리 활성에 따른 주민제한사업인 프리마켓 등 과업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3,400만 원 증액된 1억 3,753만 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로 이주민 폐기물 방치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3,723만 원 증액된 1억 114만 원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역 발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서부동 어울림센터 부지 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부터 5페이지 목화게스트하우스 시설개선공사까지 총 16건에 2억 7천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30제천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비 등 총 4건으로 재정비 용역비 등 3건은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동명로 전선지중화 구간 아스콘 포장공사는 11월 중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달빛정원 경관조명 방수공사 외 9건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억 6,95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 하자발생 내용 및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상시 점검하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 용역발주 현황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발주 현황으로는 「2030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등 연구용역비 7건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 공정률은 준공 2건, 추진 중인 용역 5건이 되겠습니다. 활용 현황으로는 우리 시 미래발전방향 제시와 역점사업 기반 제공 등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부합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정책사업 개발과 정확한 토지규제 정보제공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9페이지∼11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회별 운영실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위원회 3회, 도시계획위원회 5회, 경관위원회 10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4회 등 총 22회를 개최하여 32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별 개최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 기념품 제작 및 배부 내역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동 주최하는 2023도시재창조한마당 행사 및 도시혁신산업박람회에 제천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행사 기간 동안 우리 시 도시재생성과 및 관광안내 홍보물품 850본을 제작하여 참여 지자체 및 대국민 홍보용으로 배부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3년 4월 17일 박영기 위원님께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2017년 영천동 도시재생사업, 2018년 화산동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어 지역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부동과 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단위사업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 청전동A 지역이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7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 의림동 도시재생사업지구 또한 국토부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정부 공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 및 문제점, 향후 대책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정부 정책 변화로 도시재생사업 예산 축소와 충북도 내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원하는 시군이 증가함에 따라 경쟁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대책으로는 외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차기 공모사업에 정부 정책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고민하고 연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15페이지부터 2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현황은 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근거하여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어번케어센터 5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센터 근무 인원으로 상근 1명, 비상근 2명 및 활동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활성화 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제도 검토, 주민협의체 지원, 지역공동체 사업 지원,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도시재생사업 현재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제천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공동화 및 상업 중심 기능을 상실한 역세권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채움하우스 조성사업 등 5개 분야 12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채움하우스 건립은 2023년 9월 28일 충북도의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12개 단위사업별 추진 현황은 27페이지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서부동 어울림센터 등 3개 분야 6개 사업으로 현재 서부동 우체국테니스장 주변, 열린마당조성사업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어울림센터 및 프로그램 주차장 사업은 위탁업체인 LH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동명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민탑오거리∼의병교차로∼예술의전당 780m 구간으로 사업비는 46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전력․통신선 지중화 관로공사 및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 복구공사를 금년도에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에 전력선과 통신선 인입공사를 추진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아래 하단 의병대로 제천상고 통학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상고 통학로 및 충북자치연수원 이전 지역 경관 개선 및 안전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구간은 동현교차로∼제천상고 650m 구간이며 총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한전 통신업체의 지중화 공사에 따른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 복구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도에 복구공사 및 선로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달빛정원․문화의거리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시설물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물 운영으로 수로 전 구간은 09시부터 22시까지, 경관조명시설은 18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로는 관수, 전정, 계절별 꽃 보식작업 등 조경관리를 실시하고 수질관리는 연 12회, 물탱크 청소는 연 2회, 환경정비로 2명의 공공근로인력으로 상시 대체하고 기타 시설물 유지보수는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2023년 예산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게스트하우스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게스트하우스 운영 개요 및 시설 현황입니다. 2017년 원도심 및 2018년 영천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엽연초하우스, 칙칙폭폭 999, 목화게스트하우스 총 3곳에 게스트하우스를 신축 및 리모델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별 일일 26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카페 등 특성화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운영실적으로는 엽연초 이용객 3,467명, 매출액 8,727만 원, 칙칙폭폭 이용객 4,821명, 매출액 9,970만 원, 목화게스트하우스 2,504명, 매출액 7,289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시설 특성을 살려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어번케어센터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어번케어센터 시설현황, 운영현황, 유지보수 현황, 예산집행 현황은 현장 설명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문제점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어번케어센터 층별 입주시설 및 건물기능 홍보 부족과 2층 한방 카페테리아 등 공용공간 시민이용도 저조가 되겠습니다. 활성화 대책입니다. 어번케어센터 활성화와 기능복합화를 위하여 층별 입주시설에 대한 각 부서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 적극성 제고 및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한 LED 안내전광판 설치, 2층 휴게공간의 시설물 보강. 6층 회의실 시민 및 기관단체에 개방하는 등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봉양 도서관 뒤편에 보면 일반주거지역에 공공주택 아파트 도시계획 심의 신청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1차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재심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재심의에 대한 부분은 공공주택 부분을 별도로 한 번 더 심의를 하는데 그중에 환경 부분이라든지 방음시설 부분은 그쪽 실․과에서 정기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36페이지 운영실적은 순수 게스트하우스 이용객에 대한 수치를 표시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1일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6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목화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누수 관계가 있어서 9월 한 달 시설물 보강하는 차원에서 잠시 휴게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부터 영천동, 화산동에 거점시설을 구성함에 있어서 동선이라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전에 칙칙폭폭 999가 있고 저희가 중앙에 엽연초가 있고 교동 부근에 목화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그런 동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계획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임대료는 아니고요. 지역환원 부분인데 매출액의 5% 중에 현금은 3% 이상, 나머지는 재능기부 이렇게 하는 걸로 사용허가서에 계약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서부동 어울림센터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표본조사를 했을 때는 사실상 80t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주를 시작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오래된 가구라든지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계속 그쪽으로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있다 보니 결국은 154t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변경돼서 당초의 용역 금액을 벗어나서 설계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72가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업량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앞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폐기물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주민 이주하는 기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주를 하지 않다 보니 결국 공동화된 부분에 있어서 몰지각한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그쪽에 방치하고 이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일단 도시재생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전에 공모에 신청하기 전에 거점시설을 확보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공 대단위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이 원활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공탁이라든지 매수 관계를 할 수 있는 법률조항이 없다 보니 협의 취득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광장 옆에 모텔 관계라든지 시락국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가 활성화 지역에 편입시켜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소유자와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의 적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일단 저희가 역세권과 서부동이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단위사업별 사업 목적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한 부분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지금 정책적으로 시에서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실․과별로 단위사업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 실․과에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 있고 굳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명목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서부동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울림센터 옛날 우체국테니스장 부지는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어울림센터하고 프로그램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시에 어울림센터가 12층 건물인데 그건 LH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중에 있고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 예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채움하우스처럼 동시에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지금 공공주택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사업계획 승인만 나면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발주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공정률이라 함은 열린마당 같은 경우는 준공이 됐고 앞서 말씀드렸고 지금 어울림센터하고 프로그램주차장은 내년도에 바로 3월 내에 착공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많이 들어봤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폐기물처리를 하면서 안이 고르게 토지작업이 완료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용허가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매출액의 5% 부분을 현금으로 3% 이상 지역에 기부한다든지 나머지 2%는 재능기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물 3% 이상은 저희가 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정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층과 4층의 공공활용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카이빙사업이라고 해서 제천의 변화된 모습 이런 부분, 사진전시회 이런 부분으로 좀 더 내실 있게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연구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가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 지자체 134개 중에 사실상 각종 타 도에서도 선진지 견학으로 많이 오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실제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외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도심부터 지금 서부동, 역세권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앞으로 청전A지구, 의림동 사업도 계속 진행할 건데 이런 부분을 결과적으로 협의를 해서 실․과 간에 협의를 해서 관광의 한 축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건물 지은 거 빼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문화의 거리, 명소화 거리 일례로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요. 경관조명도 하고 실질적으로 화담 주변에 의병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연계사업으로 디지털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안 돼서 그렇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일례로 칙칙폭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협동조합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지역 주민들한테도 수입이 일부분 가고 경로잔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된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지역의 변화라 함은 제일 선제적으로 눈에 표시 나는 부분은 역전 철도관사 있던 부분이 사실상 지역의 변화로 거점시설로 칙칙폭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변 경관이라든지 지역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단위로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저희 도시재생사업 범위가 너무 광역화되다 보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그 부분도 단위사업별로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그룹의 주민협의체가 특성화거리가 되었든 안전화거리가 되었든 활성화돼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중단은 아니고 운영자께서 당초 사업계획에서 좀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 보니 결국은 잠시 카페 부분을 일정 시간 오픈을 했다가 닫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진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영업 중단한 상황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식도락 상인주도 활성화센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당초에 사업 추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에서 도시락을 연계해서 맞춰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쪽에서 주문을 받아서 카페에서 도시락을 시식하면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실제로 식도락카페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처럼 수요자 측이 사실상 어떤 이유가 됐든 그쪽에서 영화 상영이라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깊게 들어가 보니 저작권 보호에 관한 부분이 있다 보니 짧게는 60년에서 70년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되고 그러다 보면 영화 상영도 사실상 임의대로 취향에 맞는 영화를 상시 상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지금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동호회나 대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일단 인테리어 부분하고 전기, 통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4억 4,400만 원이 들어갔고…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리모델링 비용 포함해서 4억 4천만 원,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일단은 도시재생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총 점포 수가 2층만 놓고 봤을 때 311개 점포가 있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점포가 174개로 알고 있습니다. 빈 점포가 137개고 약 44%가 공실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이 식도락카페를 그쪽에 유치한 부분은 그래도 공동화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어제 현장 방문하셔서 말씀하셨던 강의실과 노인교실이 가림막 시설로 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노인교실은 이용이 전혀 전무하다고 저도 들었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전월까지의 누계 같습니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은석 예.

○교통과장 유재운 교통과장 유재운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공통입니다.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중 사업의 처리 결과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충족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입니다. 2022년 기준 통계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는 19대입니다. 현재 1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3대를 추가 확보하여 법정 대수를 충족하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에 자동심장충격기는 2023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공영노상주차장 주차요금 개선 징수입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민 이용 편의성과 사업자 수익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주차타워의 주차요금은 주차율 제고를 위하여 무료주차 시간을 확대하고 주차요금 인하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월 정기주차 차량의 고층 주차 유도 등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천만 원 이상 경상보조사업은 3건으로 제천 브랜드 콜택시 통합 콜센터 운영비 지원 3억 7,102만 8천 원, 자연치유도시 브랜드택시 홍보 지원 1천만 원, 제천 브랜드 콜택시 야간운행 기사 인센티브 지급 1억 6천만 원입니다. 시민 택시이용 편의 증진과 택시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목적에 맞는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번, 1억 원 이상 시 발주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풍-한수면 노면표시 정비공사 등 11개 사업으로 7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남천동 주차장 조성공사 등 4개 사업은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교통신호기, 경보등, 경광등 유지보수 단가 계약은 관내 차량신호등, 보행자신호등, 경보등 등 노후화된 교통신호기 교체 대상이 증가하고 재난에 따른 긴급 유지보수에 따른 사업량을 반영하여 증액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남천동 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물 철거공사는 설계시 미반영된 석축과 혼합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증액 설계변경하였습니다.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공사 등 총 12건입니다. 관내 업체 10개, 관외 업체 2개 업체와 계약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된 남천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남천동 838번지 외 세 필지에 주차장 35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청풍-한수면 노면표시 정비공사 등 9건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10번,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용역은 법정계획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제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약식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실행하는 용역으로 사업은 완료하고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및 탑승객 현황조사 용역은 2023년도 운송원가분석을 통하여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제천시 택시감차위원회는 감차 규모 및 감차 보상금 조정, 신규면허 발급을 위한 추가 감차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1회 운영하였습니다.

18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23년 1월 18일 김진환 위원님의 5분발언에서 장애인콜택시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건의에 대하여 2023년 5월 차량 16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교통과 소관입니다.

1번, 시내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시내버스 업체 손실액에 대한 일부 지원액으로 제천운수와 제천교통 2개 업체에 금년도 3분기분까지 13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충주 벽지노선 3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59개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 손실액을 제천운수와 제천교통 등 총 4개 운수회사에 금년도 3분기분까지 25억 8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의 지원 근거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용역 결과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 용역보고서는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행복택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행복택시는 41개 마을 431세대 906명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9월까지 1만 3,989건으로 매년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자 발굴을 통해 운행 지역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3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지회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운행 차량은 16대입니다. 운행현황은 2022년 11월∼2023년 9월 총 2만 1,76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민원 접수 내역은 대부분 차량 이용에 대한 문의였으며 운송 수익금은 전액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4번, 콜택시 야간 운행기사 인센티브 지급 현황입니다. 택시 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야간시간 시민의 택시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간 시간대인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 콜 승인 상위 순위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하며 사업비는 연간 1억 6천만 원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야간 시간대 콜 승인률이 사업 전 65.8%에서 90.1%로 100건 이상 콜 승인 기사가 64명에서 100명으로 상승하는 사업 효과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야간운행 차량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번, 주차장․주차타워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금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화산동 624-1번지 작은주차장과 장락동 543-12번지 쌈지주차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명동 138-2번지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사업으로 교동 작은주차장은 지적측량이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신속한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영천동 작은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협의가 불가하여 쌈지주차장으로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으로 강제동 유수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남천동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화산동 263번지에 작은주차장을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타워, 작은주차장, 쌈지주차장 등 주차장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19개소와 시민주차타워, 하소주차타워, 청전주차타워, 쌈지주차장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6번, 교통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현황입니다.

제천시 교통정보센터는 보건복지센터 1층에 위치하며, 관내 주요도로의 교통상황을 노변기지국과 차량감시카메라, CCTV 등을 통하여 교통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된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도로전광표지판과 ITS 홈페이지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번, 차선도색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총 24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17개 구역에 대한 차선도색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차선관리로 안전운행 여건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8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단속구간은 15개 노선 91개 구간으로 도심 대로변 교통혼잡 구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 장비는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48대, 이동식 단속차량 3대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23년도 9월 말 현재 1만 4,525건을 부과하여 1만 1,822건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79.05%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단속 및 과태료 징수 실적은 2023년 9월 말 현재 417건을 부과하여 340건을 징수하고 징수율은 78.5%입니다. 2023년 8월부터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인도구간이 추가된 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선 및 시설물 등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여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는 자료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콜센터 운영은 저희가 청풍호콜하고 의림지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쪽 콜 운영하는 요원들에 대해서 매달 1회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뿐만 아니라 콜 응대요령 이런 것도 교육하고 있고요. 개인택시가 노령화로 인해서 토, 일요일 안 나오는 경향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인택시 지부장님과 잘 협의해서 콜센터 운영과 야간 택시 콜 관련해서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하소주차타워, 청전공원 주차타워가 사실 인근에 불법차량들이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타워를 당초에 조성한 목적에 맞게 거기를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아직 시민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타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요금을 무료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늘리고 주차요금도 조금 인하해서 부담이 없도록 시민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보고자 계획 중입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2시간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너무 갑자기 길어지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적절히 고민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주차 견인제도가 지금 고정식 카메라하고 이동식 카메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주민신고제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차를 견인하는 횟수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차장 관련 조례도 이번 회기에서 개정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견인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직영하는 체제로 변경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급한 거고요. 용역……. 버스 운행노선을 두 회사가 번갈아가면서 운행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같은 대수로 36대씩 운행하고 있고 같은 대수로 같은 노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저희 같은 경우에 첨부서류로 보고서에 있고요, 용역 결과는요. 저희가 일단 지금까지 운영한 비용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고요. 마지막 분기에 용역결과서를 보고 다시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기본적으로 노선을 교대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제가 자료 한번 다시 검토해보고…

○교통과장 유재운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구간으로 따지면 총 4건입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준공은 아직 안 됐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기온이 좀 떨어지면서 도색공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강력하게 재시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보통 전반기는 시내 지역 위주로 하고 있고 좀 쉬었다가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례는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급적 10월 이전에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말씀하신 부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저희가 역전 주차타워는 앞으로 계속 지속 추진할 사항이고요. 그런 단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견인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그런 면도 있고요. 단속 방법들이 여러 가지 많이 발전된 상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건수는 9월까지 실적이어서 줄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단속 건수는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징수율이 상승될 수 있도록 그만큼 지도단속해서 징수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징수에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신속허가과장 이상만입니다.

신속허가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7번,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 개발허가지 점검 용역 1건으로 사업비 2천만 원 이하로 지방계약법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 2023년 4월 25일 계약해서 8월 준공된 용역입니다. 1페이지∼4페이지 관련 공문 및 계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9번, 6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6건으로 2023년 12월 하자담보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하자발생은 1건으로 식재목 고사 및 토사유실에 대해서는 11월 3일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부서는 도시계획위원회, 개간대상지선정협의회, 농지위원회,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계획 제1분과 위원 6명 중 민간위원은 4명입니다. 총 19회의 심의를 개최하여 가결 118건, 재심의 7건, 부결 12건 총 1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개간대상지 선정협의회는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10명 중 민간위원은 3명이며 3건을 심의하여 가결 2건, 부결 1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농지위원 10명 중 민간위원은 9명입니다. 위원회는 16회 실시하여 가결 38건, 부결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25명 중 당연직 6명, 위촉위원 19명입니다. 심의위는 총 11회 개최하여 11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신속허가과 소관 사항입니다.

1. 개발행위허가 현황입니다.

개발행위허가는 2022년, 2023년 총 2,120건으로 건축물 건축 678건, 공작물 설치 102건, 토질형질변경 824건, 토지분할 516건입니다.

다음, 나. 개발행위허가 반려․불허 내역입니다.

반려는 없으며 불허는 총 10건입니다. 근린생활시설 3건 중 봉양읍 2건 과다한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 및 자연재해 발생 우려로 인해 불허하였고, 백운면 1건은 산림훼손 및 자연재해 우려, 난개발 등으로 불허하였습니다. 송학면 자원순환시설 1건은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우려로 불허하였으며, 버섯재배사 위 태양광 설치 1건은 당초 목적인 버섯재배를 미이행하였고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주민사용 불편 피해로 불허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5건은 자연재해 우려, 자연환경 훼손, 농지잠식 우려, 주변과의 부조화 등의 사유로 불허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 허가 위반 사례와 조치 결과입니다.

위반 건수는 총 22건으로 주로 절․성토 행위 및 석축시공, 포장 행위가 해당되며 사법기관 고발 6건, 농지회복완료 7건, 원상회복명령 9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라. 민원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입니다.

전체 14건으로 절․성토 포장, 석축 시공 등 불법 개발행위 12건, 사업지 내 안전조치 요청 1건,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1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조치 결과로는 고발 조치 4건, 원상회복명령 3건, 안전조치완료 1건, 원상회복완료 5건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은 불허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인․허가공사현장 합동점검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합동점검 건수는 총 11건으로 불법 및 민원, 풍수해 취약 등의 사례로 각 분야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로는 고발 1건, 원상회복완료 1건, 원상회복명령 1건, 보강토옹벽 재시공 명령 1건, 재해 예방조치명령 2건, 현장지시 2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3. 태양광, 축사 관련 가. 개발행위지역 용도 및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 2건으로 변경 전 지목이 전, 답에서 사업 준공 후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나. 태양광 축사 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현재 소송 2건은 태양광 발전사업 불허가처분취소 건으로 명도에너지 외 2명은 1심 소송 진행 중이며, 버섯재배사 위 태양광은 1심에서 제천시가 승소하였지만 원고의 항소장 접수로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4.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불법행위 단속 현황입니다.

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입니다.

공공부분이 6건에 11만 8,690㎡, 민간부분이 총 301건에 33만 6,780㎡. 총 307건에 45만 5,470㎡를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부과 건수는 290건에 28억 8,532만 6천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다. 농지불법전용 적발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도 32건 3만 3,626㎡ 적발하여 4건은 고발로 무혐의 처분 1건, 벌금형 2건, 조사중이 1건이며 20건은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복구중은 12건입니다. 2023년도는 18건 1만 1,034㎡ 적발하여 고발 조사 이 1건이고 원상복구완료 7건, 원상복구 추진중이 11건입니다.

16페이지 5. 산지개발 허가 현황입니다.

현재 산지전용허가 및 일시사용신고 현황은 산지전용은 618건, 일시사용신고 185건, 일시사용허가 20건 등 총 8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전용허가지 대행복구공사 현황은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17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18개 항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제가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이상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