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부서 :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
일시 : 2023년11월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준비에 바쁘신 중에도 3일간의 연이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부터 12월 5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담당관님 및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7건과 소관사항 7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준수 여부 검토 및 전문기관의 외국어 번역본 감시를 위해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며 12월 중으로 최종 납품될 예정입니다. 완성도 높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동아리 중 활동 실적이 없거나 부진한 동아리에 대한 현황 확인 및 정리 건에 대하여는 올해 동아리 정비를 통해 59개 동아리를 정리하여 현재 168개 동아리가 등록되어있습니다. 향후 연중 1회 정기적인 동아리 정비로 활동동아리를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노후에 따른 대수선 또는 이전 등 검토 요구 건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의 이전으로 비어있던 (구)노인종합복지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중 이전 예정이며 건물을 공동 사용하게 되는 청년센터와 더불어 시내 중심권에 평생학습관을 이전함으로써 평생교육 및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축소 및 최소화 등의 사유로 수화통역수당 등 7개 사업에 불용액 6,677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4번, 2022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사업은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사업으로 계약 금액은 1억 4천만 원이며 사업량은 홍보영상물 5종 6개 국어 제작으로 선관위 검토가 완료되면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평생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0억 7,47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11개 사업에 26억 2,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 용역으로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총 3개입니다. 먼저 평생교육협의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을 심사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2023년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심의․확정하였습니다. 푸른제천소식지편집위원회는 소식지 발간을 위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11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운영방법 개선을 권고하신 사항으로 장학기금조성 및 인재양성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시청 이관보다는 현 재단 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인재육성재단은 정규직 2명, 계약직 1명 등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향후 인력증원 계획은 없습니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출연금동결 편성 원칙을 준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낭비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2022년부터 내년까지 3년 동안 출연금을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의 경우에는 기관장 업무추진비 1,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는 등 자구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학습담당관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번, 주요시정 추진 홍보실적입니다.
먼저 가. 통합마케팅 홍보입니다.
2023년 기준 예산액 3억 2,500만 원 중 2억 6,450만 원을 동영상 전광판,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조명 및 지주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나.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입니다.
2023년 기준 예산액 6억 7,680만 원 중 5억 5,070만 원을 TV 스팟광고,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라디오 및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역점 추진사업, 축제 및 관광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10페이지 다. 제천시 브랜드 마케팅입니다.
2023년 기준 예산액 1억 원 중 9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자연치유도시 제천 브랜드 제고, 관광명소 및 각종 축제 홍보를 위해 KTX 및 공항철도 객실 내 모니터를 활용한 영상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라.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및 인터넷 뉴스 집행 내역입니다.
2023년 예산액 4억 4천만 원 중 3억 7,5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44개 매체에 196건의 광고를 집행하여 제천시 주요 시책, 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번,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시민홍보단 구성 현황입니다.
SNS와 블로그 원고 두 분야에 걸쳐 현재 총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SNS 분야 1,032건, 블로그 원고 127건을 게재하여 홍보하였으며 활동보상금 4,19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 번째, 인재육성 재단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23년 10월 현재 기준 기금 현황은 기본재산 109억 원과 보통재산 3억 7,274만 8천 원으로 총 112억 7,274만 8천 원입니다. 이 중 수입은 출연금, 기부금 등을 포함 13억 9,002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지원, 인재육성 사업 등 10억 1,727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나. 인재육성재단 기금 운용현황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이율 제고를 위해 기부금 및 상시 지출 통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예금, 보험 등의 예치 형태로 14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 인재육성재단 사업현황 및 운영성과입니다.
2022년에는 제15회 꿈나무 장학퀴즈 등 3건 사업을 운영하였고 2023년에는 제1회 대학입시 박람회 등 5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장학금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783명의 학생에게 7억 3,001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618명에게 6억 6,8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교육․장학․문화․취업 지원 등 총 4개 분야 13개 사업으로 관내 2개 대학에 17개 사업 26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천시 주관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 제천학강좌는 제천의 역사․문화․관광 등에 대한 2학점제 강좌로 올해 150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입지원금 지급입니다.
제천시에 주소이전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 이상 10만 원, 2년 이상 20만 원, 3년 이상 30만 원을 제천화폐로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보다 144명 증가한 308명에게 4,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입장학금 지원입니다. 관내 주소이전 대학생 및 관내 고교 출신 대학생을 대상으로 1,745명에게 17억 4,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천문화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는 세명대와 의림지 수변무대 등에서 3회 개최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시비 6,900만 원, 세명대 자부담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다섯 번째, 제천 투어의 날 운영입니다.
관내 전입 대학생 대상 제천의 관광․문화 체험 등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세명대와 대원대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천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해외배낭연수 지원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한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411명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 실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4억 1,500만 원, 세명대 자부담 1억 원입니다. 일곱 번째,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세명대에서 대학생 및 창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특강, 캠프 운영 및 시제품 제작 등 총 4개 프로그램에 3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 및 기관에서 현장실습한 대학생에 대해서 현장실습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2개 기업에 318명이 참여하였고 동계방학 중에도 지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홉 번째, 도심 활성화 이벤트사업입니다. 올해는 5월 30일, 31일 양일간 시민회관 및 세명대 상생캠퍼스에서 공연․전시․체험 부스 등을 운영하여 도심활력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개년이며 도내 7개 대학 30개 학과가 참여하여 추진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미식관광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세명대에 시비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관내기업 탐방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대학생 대상 지역 기업체 방문, 현장 체험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5개 기업에 106명이 참여하였으며 동계방학 중에도 추가 진행 예정입니다.
열두 번째,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관내 대학생 대상 “청년이 꿈꾸는 행복 도시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시정 전반 자유주제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총 38건이 접수되어 심사 결과 9명의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시상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위탁 대행사업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제천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하며 올해는 196명 지원 예정이며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경비 보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현황 및 정산결과입니다.
관내 유치원․초․중․고․교육지원청 대상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으로 2022년에는 72개 사업에 20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75개 사업에 2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관별 집행 및 정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평생학습동아리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제천시 평생학습동아리는 정비를 통해 10월 현재 총 168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으며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29개 사업에 3천만 원, 우수 프로그램 11개 사업에 1,650만 원 등 총 4,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송학중학교 폐교방지사업입니다.
송학중학교 폐교방지를 위해 통학차량 임차료 지원, 농산촌방과후학교지원, 특별장학금 등 3개 사업에 4,9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13명의 입학이 확정되는 등 고무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 관련 결재 및 수발신 공문 현황, 송학중학교 및 학교발전위원회 자구노력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4번, 지방대학 발전 지역 상생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전입장학금인데요. 정확한 지급기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매년 4월, 지급기준일 현재 제천시에 주소 이전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선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최소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총 9개월 이상 주소이전하고 있어야 하고요. 최장 1년이 넘어가면 전입지원금으로 1년 이상 10만 원, 2년 이상 20만 원, 3년 3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장학금만 받고 주소이전을 해지하는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장학금을 소요 연수를 다하지 못하고 주소이전하는 학생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학교에서 책임지고 환수하고 있고요. 2022년 같은 경우는 총 65명이 발생해서 환수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받기 위해 주소이전만 하고 그 기간만 충족하고 주소이전을 다시 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일부 시민께서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일단 금년 같은 경우는 1,700여 명의 학생들이 전입했습니다. 제천시 인구가 현재 13만 명을 마지노선으로 인구가 더 이상 줄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00명은 13만 인구의 1.3%에 해당되는 큰 숫자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절 제천 인구가 급격하게 수천 명이 감소해서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요. 제천에 대학이 있고 그 대학에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대학 학생들은 제천시의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이 4년 동안 제천에 상주하면서 제천시민이 누려야 할 모든 시설들과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함께합니다. 그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만 졸업하고 하고 간다고 해서 그 학생이 제천 인구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성장하면 학교를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아이들은 다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되는데 다른 지역 아이들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 주민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는 좀 가슴 아픈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 학생들이 4년 동안 제천에 있으면서 제천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또 성장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제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지역을 사랑한다면 이 보다 좋은 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2,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대학교 신입생 수가. 그 학생들의 75% 정도가 제천시로 이번에 주소이전을 했고요. 지역 학생들이 400명 정도 진학을 합니다. 그렇게 치면 제천시 2개 대학에 90% 이상이 제천시민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이전을 못 하는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아이들이 제천에 생활하고 있고 그 덕분에 2개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혹은 학교 관계자 이런 분들이 그 덕분에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이런 시민분들의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자료를 찾아봤더니 강원도 모 대학에서는 한 학기당 130만 원씩 해서 두 학기에 260만 원을 주소이전에 대한 혜택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입장학금 혜택 수령 이후에 다시 주소이전을 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의 우량기업 그런 취업을 전제로 하는 학과 개설 등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 지역에 취업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꾸준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장학금 등 금전적 지원에 전입학생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사업개발에도 힘써주시기를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감사합니다.
○한명숙 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푸른제천 소식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제천 소식지 편집위원분들이 모두 몇 분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현재 총 5명이 재직 중에 있으십니다.
○한명숙 위원 이분들의 임기가 따로 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임기는 2년이고요. 소식지 하고 계신 분들은 금년 5월에 위촉된 상태로 2025년 5월까지입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푸른제천 소식지 편집위원분들이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변동이 없을 걸로 압니다. 그리고 필진과 편집위원을 겸하고 있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한명숙 위원 동일한 작가 다섯 분이 5년 가까이 매 호에 글을 한 편에서 두 편 정도 싣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또 그분들이 편집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유가 있을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처음에는 저희도 필진과 편집위원을 구분해서 운영을 최초에는 했었지만 필진을 구하는 문제가 심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지인 만큼 어떤 그분들의 필력과 안정적인 내용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담보돼야 하는 상태였고 그것을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없습니다.
또 원고료 자체가 현재 편당 8만 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되는 것들인데 하루에 한 편을 쓸 수 없습니다. 4페이지나 6페이지 정도 되는 양을 쓰시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그분들은 취재를 하고 그 이후에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필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고 또 제천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돼야 합니다. 최초에는 모집하기도 했고 또 글을 위탁하기도 했는데 어쩌다 한두 건 정도는 위탁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제천시 시정 소식지는 예측 가능한 소식지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는 같은 포맷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적인 글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두 분의 편집위원들이 글까지 쓰는 상황이 되었고요. 사실 편집진들도 글을 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런 애로가 있고 또 이런 기회에 글을 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추천해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 문은 열려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오래도록 정성을 들이고 매회 기고하고 계신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작가분들이 매회 글을 싣는다는 것은 꼭지는 다르다 해도 다양성의 부족과 함께 독자들은 결국 작가의 글을 예측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흥미를 잃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푸른제천 소식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찾고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도 동의합니다.
지난 회기 때 김수완 위원님께서 소식지와 관련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질의주셨고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푸른제천 소식지는 사실은 1만여 부 만들고 있지만 고정적으로 좋아하시는 층들은 사실 있습니다. 장년층들께서는 문자, 잡지에 대한 향수도 있으셔서 늘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을 찾는 분들이 계시는 한 시정 소식지 폐간까지 고려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는 아마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작할까 싶습니다. 물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답변 회수율이 그렇게 높진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소식지가 어느 정도까지 변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간단하게 담아볼 예정이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편집위원들이 너무 고인 물이라는 의견은 저희도 듣고 있어서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현재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바꿀 수는 없고요. 추가로 젊은 시각을 가진 편집위원을 한두 분 정도 포함시켜 볼까 싶고 포맷도 다양한 의견들, 설문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의 포맷을 바꿔보고 그래서 봄쯤에는 개편을 시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고요. 특히 필진과 편집위원 관련해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실 디지털 시대의 동향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또 독자들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는다면 관심을 잃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2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홍보도 강화하고 구독자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담당관님,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천시도 22억 원 정도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의 필요성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전한다는 개념인데요. 현재 충청북도 교육청에 기금액이 1조 5,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특히 2022년에 3,520억 원 수준에서 4배 이상 증가한 거거든요. 국회의 정경희 위원실에 따르면 2022년도 17개 전국의 시도교육청 기금 누적은 약 20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2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는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평등권을 위해서. 이거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동의합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질문드릴게요.
제천시 고려인 자녀의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청에 요청하셨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연말에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희 쪽에서는 요청을 한 사항이었고 교육청에서는 좀 난색을 심하게 표해서, 사실은 제가 2024년 예산에 교육경비 1억 원을 고려인 자녀 돌봄 예산으로 담으려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긴 했지만 심한 난색을 표하셔서 사실은 캔슬된 상황입니다.
○김수완 위원 난색의 이유는 뭘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공교육에서 통상 돌봄은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상태의 고려인 아이들이 6명에서 8명 정도 청소년 포함해서 아이들이 와 있고 4개에서 내년이면 6개 정도 학교로 아이들이 분산될 예정입니다. 통상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일반돌봄을 떠나서 한국어 교육 등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에서는 그런 아이들한테 전체적인 돌봄을 어떤 학교에서 제공해 주는 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표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미래정책과 쪽에서도 사업의, 돌봄이 필요한 일반돌봄학생과 함께 돌봄 수업을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그 아이들을 만든 후에 일반돌봄으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한 사항도 있고 또 세심하게 현재 학교에서 돌봄은 1시간, 2시간하고 아이들 기본 케어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해서 다른 기관으로 업무를 하는 사항으로 저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와 협의해서 이 사업은 교육경비에서 일단 스톱한 사항입니다.
○김수완 위원 고려인 아이들이 6명에서 8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송학중학교 올해 지원할 때 몇 명을 위해서 얼마를 지출했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5천만 원을 지원했고 당시는 6명이었습니다.
○김수완 위원 인원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맞지 않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물론 그렇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고려인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의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에 교육청의 판단이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제 의견을 물으신다면 저는 고려인 사업을 향후…
○김수완 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 교육경비보조금의 목적에 교육청이 난색을 표한 행위가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냐고 여쭤봤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공교육에서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우리는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하면서 목적을 이루었는가를 중요하게 여겨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집행하고 있는 교육청에 이 보조금을 집행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에게 이 고려인 아이들과 관련해서 내린 판단이 사실은 저는 크게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그걸로 인해서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해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있지만 제 생각은 교육경비가 그렇다고 해서 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사람을 차별해서 교육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김수완 위원 그러라고 집행하는 보조금을 선택적으로 결정한다. 우리 제천시는 제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많은 반대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제천 유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그 제천시의 발전 방향 목표와 부합해서 어떤 노력을 하며 또 제천시는 그들에게 교육청에 제천을 위한 교육을 해달라고 구걸해야 하는 입장인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렇게까지, 사실은 교육청이 저희 지방자치단체 행정시스템에 들어온 거라면 충분히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고 저희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독립된 기관이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게 되면 사실은 협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저도 공교육에서 재외국민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교육청의 의견과 저희와 의견의 간극을 좁힐 수 있게 좀 섬세하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재외동포 자녀들을 공교육 테두리 안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사교육같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업체에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추가적인 내용이지 이 사회에 녹아들게 만드는 행위는 공교육의 영역에 들어가게 하느냐부터를 시작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요. 외국인 아이들도 교육을 받아야 할 평등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가서든 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에서 본다면 6명이든 8명이든 그건 현재 상황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의 정책 방향성을 본다면 그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 그것이 교육청과 제천시가 교육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22년 기준 국내 외국인이 226만 명이고 부산에서는 공공의료기관 상주 통역 서비스, 대구에서는 학과를 개설하고 울산에서는 통역인을 양성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다 광역시 수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수준에서 이런 심도 있는 논의나 집행 혹은 앞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 제천시가 한 발짝 앞서 있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면 교육․의료 부분에서 같이 발맞춰나가야만 우리 민선8기가 원하는 제천시의 미래 발전 모습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조금 더 긴밀한 협조 요청 부탁드리고요. 감사보고 하시게 될 경우에 협조 추진 내용과 결과를 함께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페이지 20페이지 지방대학과 지역의 상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의 발전에 있어서 지역과의 상생은 비단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생사업의 목적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상생사업의 목적은 그 단어 자체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넓게 생각하지 않고 제천지역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제천시도 살고 또 학교도 살고 같이 이 지역에서 공존해서 잘 살아보고 우리 지역을 발전하자, 제천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수연 위원 서로 윈윈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렇죠.
○송수연 위원 올해 3월에 충청․강원권에서는 충북도가 유일하게 지역 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잖아요. 이거 알고 계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송수연 위원 교육부가 대학으로 직접 재정 지원을 하던 방식에서 2025년부터는 대학지원사업의 50% 이상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겠다, 이걸 발표하면서 시범사업을 2년간 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원하는 건 문제점과 규제개혁사항을 알고 발굴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충북 라이즈(RISE) 센터가 개소했고 11월 23일부터 충북도 내에 있는 17개 대학을 돌면서 현황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시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라이즈 사업의 위원으로 저도 들어갔고요. 출범까지만 현재 진행된 상황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송수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일에 세명대와 대원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간담회에 대해서 그러면 세명대와 대원대에 의논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희한테는 아직 전달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만약 간담회가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참여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아마 간담회의 주된 내용에서는 대학별, 아까 저희가 생각하는 상생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주가 될 걸로 생각하고요. 대학별로,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사업 역시 큰 맥락에서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기 때문인데 이 해당 내용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천문화 페스티벌이라든지 청년창업발굴 프로젝트 그리고 도심활성화이벤트 이런 사업들이 거시적인 틀에서는 상생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만 과연 이게 50%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 상생과 동일한 내용일까라는 의구심은 사실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생각해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학교 측하고는 사실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역 상생사업을 학교 측과 진행하면서 이 사업이 적정하냐의 문제, 이 사업은 사실은 학교 측에서 제안해 준 사업이고요. 저희 시의 입장을 고려해서 저희도 그러면 축제를 하나 시내에서 열어달라, 시민들이 그 안에 자유롭게 포함돼서 축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으로 의견이 조율된 사항이고 좀 다양한 사업들, 심도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을 개발해달라는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희도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라이즈와 별개로 글로컬이라고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글로컬 사업과 라이즈 사업 둘 다 지방소멸 시대를 맞아서 대학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소멸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소멸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력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저희 시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대학들이 지금도 저희 입장은 당신들이 원하면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입장을 옹호해주고 함께 같은 배를 타겠다, 이게 저희 시의 기본입장입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당시에는 해당 기획들이 바람직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왔고 인구소멸부터 시작해서 그게 교육까지 미치기 시작하면서 라이즈 센터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글로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저희 시책으로 돌아와서 제천문화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에는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도심활성화 이벤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상생보다는 문화예술 쪽에 가깝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오는 6일에 있는 세명대와 대원대 간담회 그 내용을 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기준으로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지역과 대학 간의 상생에 대한 의견과 라이즈 센터의 방향성 여기에 대한 청취를 깊숙하게 해서 저희가 실용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좀 변경해 주십사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제천에 일간지, 주간지, 통신사 포함해서 언론 쪽 한 44개 있네요. 홍보비 쪽으로 1년에 이렇게 지출하는 금액이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이재신 위원 여기 보니까 홍보 게재 건수하고 지급액하고 맞지 않는데 다른 이유도 있죠, 바로 연관되는 겁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금액이 똑같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재신 위원 게재 건수로 금액을 산정한 것 같지않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금액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광고 나가는 사이즈에 따라서.
○이재신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인가요, 어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적은 편입니다.
○이재신 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이 정도 규모가 단양군 정도로 알고 있고 다른 쪽은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늘 많은 예산을 들여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홍보도 하지만 또 두드려 맞기도 하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러면 상계를 하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두드려 맞는 건 맞고 제천시 잘못했다, 이런 것들은…….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희는 언론이라는 게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들은 시정 발전이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요.
○이재신 위원 이런 언론사가 늘어나는 추세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폭증이라는 표현까지 할 정도로 늘어나는데 참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고 사회는 점점 어렵고 출산율도 저하되고 뒷걸음질치고 있는데 유독 인기종목인가 봐요. 기자라는 게 인기, 몰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1천만 원이 나가요. 그러니까 제천시에서만 받아도 이렇게 받으면 홍보비 쪽으로 다른 유관 기관 단양 것도 받고 교육청 것, 의회 것 이러면 2천만 원 훌쩍 넘어가면 한 사람 연봉 나오는데 아주 촉망받는 누구나 할 만한 그런 직장이니까 폭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설립과 등록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막 늘어나면 거기 언론사에 다 홍보비 다 지급할 겁니까? 내일 당장…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신생하는…
○이재신 위원 2년 정도 여유 두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그럼요, 저희가 좀 보고. 언론하고 홍보하고 하는 것들은 제일 큰 것은 제천을 알려보겠다는 목적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나 인터넷 관련 매체가 생겼다고 해서 다 가진 않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조율을 거치는 사항입니다.
○이재신 위원 홍보비를 주는 부서에서 제가 컨트롤이나 관리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일반공무원들과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선출직, 특히 언론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홍보비를 줄 수 있는 부서에서 이런 정도는 지양해달라, 이런 홍보비를 주니까 일정 정도의 부분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구도상. 그런 요구나 요청은 좀 대변해 주고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저희 부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 마음과 같지 않은 사항은 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제천시 또 제천시의회 포함해서 제천과 관련한 것들에서는 그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 소식지 이게 정기간행물이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이재신 위원 정기간행물은 일정한 폼이 있죠, 틀이 있어요. 그래서 푸른제천 제가 봐도 넘겨보면 옛날 폼이 있어요. 앞에서 뒤로 갈수록 어떤 부분들. 근데 말 그대로 소식지거든요. 소식지는 취재를 담보로 하는 게 소식지거든요. 편집위원들은 취재원들이 갖다주는 원고를 편집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은 거의 편집위원들이 지면을 메우고 있어요. 이 소식지나 발간물의 생명이 다했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언론인들이 아니라 이런 전문글쟁이 말하는 게 뭐냐면 수필이나 기고가 올라오면 이것은 지면 메우기가 힘들다는 뜻이다. 지면 메우기가 오죽 힘들면 내 생활, 나의 신변잡기, 나의 일상, 내 철학을 기고 형태로 올리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저는 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남부 5개 면의 봉화제라는 정기간행물이 있어요, 분기별로 나오는데. 시에서도 초창기에 한 200만 원 지원해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제가 푸른 소식지 보는 것보다 더 탐독해요. 아주 매끄럽고 지면 할애도 아주 독자들이 보기 좋게 내용도 신선하고.
또 기본적으로 소식지라고 하는 것은 발굴이 들어가야 해요. 일반 사회생활로 바쁜 시민들이 미처 볼 수 없었던 것을 발굴해서 시민들 눈앞에 갖다주는 게 소식지거든요. 누가 발굴합니까, 지금? 발굴하는 분이 없어요. 곳곳에 숨어있는 우리가 모르는 소식을 전할 때 독자들은 감명받거든요. 배론성지의 사계, 저 어릴 때부터 봐 왔어요. 배론성지의 가을 그래도 또 실어요. 그런 거 말고 정말 발굴, 백운면 방학리에 사는 모 아무개 씨의 어떤 농작물 재배 성공 사례, 애틋한 모자의 이런 것들이 독자들에게 감명을 준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편집위원이 자기 수기를 자기 삶의 철학, 난 이렇게 살았다 이게 푸른제천 소식지 3면을 차지하는 걸 보고 생명이 다했구나. 불이 꺼지기 전에 온기를 다시 한번 구성도 재포맷하시고 어떤 틀, 형태도 전반적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상진 감사법무담당관 정상진입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자료 제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먼저 일상감사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일상감사 분야별 전문심사단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 요청 건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일상감사 위원단을 중심으로 힐링캠프를 실시하였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사팀과 친절공무원가산점 추가 등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3번,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규제개혁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2천만 원입니다. 집행이 아직 안 된 이유는 11월부터 12월까지 우수 벤치마킹을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지금 신청받아 진행하고 있고요. 받은 결과 10개 부서에 12개 팀 38명이 벤치마킹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상반기 5월, 6월에는 해외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호주 2개 조로 나누고 11개 부서 2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은 7명이고 2023년도 2월 14일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8일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면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행정규제 개혁 및 강화규제 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최 실적은 2022년 11월 10일 11명이 참석해 대면회의를 실시하였고 2023년 4월 20일 14명이 참석해 서면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15일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으로 하였습니다. 2023년 9월 22일 대면회의를 하였습니다. 8명이 참석해서 총 대면회의 2회, 서면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1번, 감사 실시 및 처분현황입니다.
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입니다.
먼저 가. 상급기관 감사 수감현황입니다.
2022년 충청북도 기관운영감사를 받았습니다. 9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등 특정감사를 받았습니다. 2023년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받았습니다. 공공시설, 안전, 재해예방을 위한 특정감사를 2023년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받았습니다.
다음은 나. 상급기관 처분요구 현황입니다.
행정상과 재정상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56건에 대해서 시정 31건, 주의 2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총 6건으로 시정 4건, 주의 1건, 기타 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은 2022년대에는 19억 5,118만 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2023년에는 훈계 1건이 있습니다. 신분상 2022년에는 징계 1건, 훈계 15건이 되겠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가 많은 것은 2022년도 행정감사자료가 늦게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2개 부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용두동과 보건소를 하였습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10개 부서를 하였습니다. 의림지동, 중앙동, 교동, 금성면, 송학면, 청풍면, 덕산면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으로 시립도서관과 환경사업소를 감사하였고 특정감사로 문화예술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을 감사하였습니다.
라. 자체감사 처분 현황입니다.
행정상 처분 현황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88건이고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63건입니다. 재정상은 2022년에는 464만 6천 원이고 2023년에는 1억 7,605만 3천 원입니다. 신분상은 2022년에는 훈계 8명, 2023년에는 훈계 10명, 주의 2명으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 일상감사 운영실적입니다.
심의 건수는 총 217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효과는 사업비 절감 29억 4,700만 원을 절약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진정, 고충민원 접수건명 및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진정, 고충민원 접수 건은 12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제천시 소송 추진현황 및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소송 현황 총괄입니다. 총 58건을 접수했습니다. 그중 18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종결 사항은 승소 8건, 패소 3건, 취하 3건, 기타 4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은 4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진행 중인 소송현황입니다. 총 40건으로 행정소송 27건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11건입니다.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소송은 2건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종결된 소송 중 승소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2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5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은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종결된 소송 중 패소현황입니다. 행정소송 1건, 국가소송 2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건이고 국가소송은 소유권 확인입니다. 특히 소유권 확인 1번은 명동 249번지 가마솥추어탕 부지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제천시가 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백운면 원월리 604번지로 이것도 국가가 패소하였습니다. 2건 다 국가가 패소해서 소유권이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종결된 소송 중 취하 건수입니다.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입니다. 6번, 종결된 소송 중 기타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민사소송 3건, 국가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7번, 재정적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8번, 변호사 선임 현황입니다. 20페이지 보시면 총 23건에 비용은 4,66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21페이지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입니다.
2022년에 1건, 2023년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중앙부처 규제개혁 건의 등 규제개혁․개선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은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 발굴 14건, 공무원 규제개혁 발굴 접수 및 선정 9건,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8건 등 총 119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목록은 해당 사항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요청드릴 것이 있습니다.
4페이지, 자체감사 실시 현황과 처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처분 현황에 대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법무담당관 정상진 예,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7건과 자치행정과 소관 10건, 자료없는 목록 4건이 되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 먼저 노사관계 워크숍 단합대회 등 노사 관련 행사에 기간제 근로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 필요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간제 근로자 단독으로 단합대회 개최를 검토하였으나 식사 등 제공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다음 인사 발령 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위배된 직렬 불일치 사례가 지속 발생되고 있으니 시행규칙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사운영 상 2023년 10월 현재 58개 과장급 직위 중 2개 직위가 불일치하며 금년 말 1명은 정년퇴직하며 다른 1개 직위도 규정에 맞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예산액 대비 50%이상 불용예산 현황입니다.
2022년 회계 중 4개 사업 예산액 1억 6천만 원 중 4,156만 9천 원을 집행하고 1억 1,843만 1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외교류 외빈초청 여비, 자치행정지원 국외여비, 국제화 여비 3개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교류 자제로 불용 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타보상금은 신청자 미달로 643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3번, 2023회계연도 2천만 원 이상 예산집행률 0%인 사업으로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공사 집행 지연으로 8,600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제천시청장 장례지원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천만 원 미집행하였습니다.
하단 4번, 2022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출장 민원실 설치사업비 8,600만 원이며,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현재 30% 공정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8,6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새해맞이 시민화합 해맞이 행사 800만 원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5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3억 1,943만 원, 예산액 중 2억 8,607만 2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9개 사업으로 3억 7,623만 원 예산액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9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자치행정과는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감 대상 기간 중 회의 개최실적은 정보공개심의회는 8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24회, 인사위원회는 26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는 12회, 제천시 근로자 노사협의회는 4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11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김수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내용으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평등한 중식비 지급 건으로 2023년 근로자 노사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예산확보에 따라 점진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액이 7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관계로 예산팀과 협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오규 의원님께서 행정업무 매뉴얼 작성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서에서는 521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수시 관리하여 업무 매뉴얼들이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번, 읍면동 연두순방 시민 건의사항 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4년도 연두순방 결과 총 259건의 건의 사항을 접수하여 추진 불가 포함 126건 추진 완료하였으며 82건은 추진 중, 75건은 장기 검토, 6건은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2번, 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입니다.
민선 7기에는 24개 부서에 47명을 채용하여 현재 14명이 근무 중이고 민선 8기에는 10개 부서에 25명을 채용하여 현재 24명이 근무 중입니다.
다음은 92쪽 3번, 학생근로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동계기간 1월 한 달 동안 279명이, 하계기간 7월 한 달 동안 258명이 근무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4번, 사회단체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협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 등 4개 사업에 2억 3,398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5번,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3월 1분기 기금 건수 및 기부 금액은 155명에 2,033만 9천 원이며 6월 2분기까지는 282명에 3,595만 4천 원, 9월 3분기까지는 524명에 7,110만 3천 원, 10월 말까지 758명에 9,462만 5천 원이며 11월 29일 현재 1,050명에 1억 3천만 2천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은 95쪽 6번,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마을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17개 읍면동별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 추진을 위해 6,300만 원 사업비를 배정하였고 10월까지 4,1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6쪽 7번, 후생복지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가. 직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은 7개소에 33구좌, 812박을 이용하였고, 나. 하계휴양소 운영 현황은 하계기간 한 달 동안 8개소에 46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금액은 2억 3,76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 다. 직원 대학 및 대학원 학비 지원현황은 등록금의 70%까지 연 2회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50명에 5,352만 1,030원이 지원되었으며, 2023년에는 51명에 6,057만 3,51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라.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현황은 현재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임차료는 2022년에는 8,929만 8천 원, 2023년에는 9,47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98쪽 마. 직원 건강검진 추진실적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인 30만 원 한도이며 특히 3년 이내 예정자는 100만 원 한도로 2022년에는 854명에 2억 8,922만 2,520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284명에 9,92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바. 대상포진 예방접종 추진실적입니다.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2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4명에 288만 원, 2023년 10월까지 27명에 324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 직원단체보험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1,547명이 가입하여 5억 1,724만 1,460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1,653명이 가입하여 5억 7,459만 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체보험 청구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358건에 4억 1천만 544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0쪽 8번,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및 운영현황입니다.
복지포인트 배정은 1포인트당 1천 원으로 1인 최소 1천 포인트에서 최대 1,300포인트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분까지 17억 6,673만 8,5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9번, 국외 자매, 우호협력도시 방문내역 및 방문성과입니다.
수감 대상 기간인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16회에 거쳐 상호교류 활동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2쪽 10번,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총 169건이 접수되어 93건을 처리하였고 생활민원은 76건 처리하였습니다. 위원회 민원 심의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4쪽, 자료없는 목록은 4건으로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 9번, 국외 자매, 우호협력도시 방문 내역 및 방문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시장님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통장협의회 등 포함해서 총 10회의 국외자매도시 방문기록이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성과 내용을 봤을 때 체감할 수 없거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그동안 코로나19로 국외 자매, 우호협력도시와 상호 교류가 많이 침체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들어서 국외자매, 우호협력도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 내역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어떻게 보면 국외 자매, 우호협력도시의 행사라든지 그런 곳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성과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2010년도 자료를 봤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 스포켄시가 1999년도 5월, 중국 장수시가 2006년도 10월, 필리핀의 파사이시가 2008년 7월, 베트남 닌빈시가 2009년 10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 짧게는 14년, 길게는 24년이 되었고 이 자료에도 있지만 이 도시를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고 매년 방문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수십 년 어쨌든 교류를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친하기만 해야 하는지 조금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든지 수입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의 교환이 있든 그런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단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저희 시에서 필리핀이나 베트남을 방문해서 농촌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유학생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실적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 교류도 활성화하고 어떤 문화교류 사업도 활성화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여기 성과자료에 보면 성과처럼 협의했다, 논의했다, 이것이 성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과라고 하는 것은 지표화할 수 있고 눈에 보여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의회를 포함해서 시나 단체의 국외 방문의 경우에는 외유성 또 관광목적의 방문 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어떤 각종 단체들에 대한 보상 개념의 자매결연 도시방문을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실용적이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국외 자매도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장기간 교류가 없는 자매도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교류 채널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하여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페이지를 만드신다면 실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올려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방문 성과가 실질적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남부면 직원 출․퇴근 버스 운영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을 보면 올해 출․퇴근 버스 이용자가 작년 대비 25명 감소한 1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작년에도 이용자가 출․퇴근 직원 99명 중 40명 정도로 저조했는데 올해 더 많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남부면 출․퇴근 버스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버스를 아무래도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실질적으로 읍면 같은 경우에는 퇴근 시간에 맞추다 보면 직원들이 야근을 할 수 없고 마을 현장에 출장하다보면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윤치국 위원 출․퇴근 버스 임차료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9,416만 5천 원이 집행됐습니다. 15명이 이용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용률이 낮은 이유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이용대상자인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전체적인 조정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학생 근로활동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은 매년 업무보고나 행감 때 청년일자리 창출 및 확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맞습니다.
○윤치국 위원 2022년에는 1,715명이 신청해서 941명이 근로했고 2023년에는 1,455명이 신청해서 537명이 근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근무 인원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근로학생 인원수가 준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줄이고 모집인원을 적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치국 위원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지역에서 직업을 체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회를 높이고자 당초 목표를 정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회기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읍면동에 배정한 대학생들이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가 퇴근한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학생 근로활동할 때 저도 옆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어떤 업무에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직원들의 단순 보조업무라든지 서류정리 정도 하는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 실과나 읍면동 배치도 있지만,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배정해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근로활동을 체험할 수 있고 사회의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 근로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부서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근로 인원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각 부서에서는 필요 없는데도 여전히 떠안게 되는 부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이 이야기는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생 근로활동이 지역경제와 청년들에게 더 큰 기회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400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요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실과로 매년 근로학생 인원을 계획하기 전에 부서의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요조사는 우리가 선발하는 인원보다 당연히 많고요. 실질적으로 근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제가 했던 5분발언 관련해서 얼마 전 원희룡 국토부장관께서 오셔서 우스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이다.” 다 같이 웃었는데요. 3월 이후 2번의 회의 동안 논의가 없었습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근로자 노사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중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급식비가 월 14만 원 씩나가고 있더라고요. 시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에서는 시비 자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하면 월평균 2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연인원으로 따지면 890명이 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급식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원수와 급식비를 계산해보니까 7억 원에서 9억 원까지 나오는 상당한 금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참고해서 검토한다고 해서 추진 중으로 해놨습니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근로자 노사협의회에 지속적으로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근로자 노사협의회에서 다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3명의 위원이 있는데 다시 한번 실질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복지포인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조례에 보면 제6조제5항 “포인트는 1월 1일 기준으로 1년 단위 산정하여 배정한다.”, 제8조제2항1에 보면 “연 도중 신규 채용, 타 기관 전입 및 복직한 자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이것을 다른 사람 말고 의원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 자로 종료되는 의원은 1월 1일에 1년 치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의원, 제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6개월분의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하반기 6개월분이 중복되는 세수 누수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제8조제4항에 따르면 “정년․명예 퇴직자는 회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또한 세수 누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임기제나 의원, 정년․명예 퇴직자같이 근무 종료일이 정해진 자는 그만큼의 포인트를 받는 것이 추후 환수받는다든가 이런 불필요한 행정이 없고 세수 누수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지 않게 되어있거든요.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포인트 지급기준이나 운영현황을 보면 저희 제천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제8조에 포인트 관리 규정이 있고 거기에 보면 제2항제2조에 “타 기관 전출 또 해외 파견, 휴직, 면직 및 퇴직자는 사유 발생한 달을 제외하고 정산하여 포인트를 환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포인트를 휴직이나 면직, 퇴직자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달로 계산해서 남아있는 포인트를 정산해서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년과 명예퇴직자는 사유가 발생해도 이미 사용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따로 정산하여 회수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에 맞게 저희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세수가 누수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95페이지,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개 읍면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 환경 정비 활동입니다. 이것이 희망 더하기라는 사업명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지원사업은 사실상 코로나19 때 침체됐던 마을 자체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환경정비 활동이라든지 광역활동이라든지 이런 꽃을 가꾼다든지 이렇게 많이 사업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6,300만 원이 읍면동에 재배정되었고요. 아마 내년에는 사업비가 반으로 3,800만 원 정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환경정비 활동이라든지 마을 가꾸기, 방역 활동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거나 마을 발전에 기여하고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 예산이 읍면동으로 배분되어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인부임이 단기 사역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출이 원활한 읍면동은 단체별 활동비 모금 수준으로밖에 이용되지 않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고요. 그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할 사업자, 운영자를 모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단체원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고 단체원들에게 부탁하기 때문에 단체원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방향성이 계속 바뀌어 나갔더라고요.
이 사업이 초기와 좀 다르게 변질됐습니다. 초반에 우리마을 희망 더하기 사업은 읍면동별 특성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었고요.
부서장님은 중복적 사업이면서 본질을 잃은 이 사업이 좀 더 본질을 찾거나 만약에 중복이 지속된다면 일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출무수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경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대리서명 논란’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그런 사례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부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수개월째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파악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자세한 얘기는 추후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홍은 알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또한 읍면동별로 이․통장 선출로 동네가 양분되거나 하고 있는데 민원에 대한 중재와 주민화합도 행정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나 이․통장 임명은 읍면동 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대안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읍면동 행정은 종합행정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행정은 또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읍면동이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련의 그런 사례도 있지만 시에서 본래 그분들의 활동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수년 전에 일부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내홍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당시 자치행정과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봉합했던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통장이나 주민자치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또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예방 차원과 지나간 일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행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것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에 함께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은 협업파트너 인센티브 사업 예산액 1천만 원 중 60만 원을 집행하여 94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2년 차 사업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2024년 지급 간소화 등 업무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 2022년 명시․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사업은 설계 중으로 현재 부지 이전에 따라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6월 설계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제천시 청년센터 조성사업은 홍보학습담당관실의 평생학습관 이전 사업과 병행추진 중으로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사 계약을 완료할 예정이며 12월 중 민간 위탁 계약 후 사고이월 할 계획입니다.
다음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2년 행사축제성 사업 경제적 효율성 평가용역은 용역비 1,800만 원에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행사축제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 1,980만 원에 한국응용통계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용역비 4,395만 원에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8,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4건으로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공사에 옥외간판설치, 건축, 소방공사는 하자 발생이 없었으며 조경공사는 폐사목 2그루가 발생하여 재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9,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1회,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는 4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2회,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4회, 제천시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5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8회, 업무평가위원회 3회, 인구정책위원회 1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11,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3월 24일 송수연 위원님이 제안하신 0세부터 18세까지 공제를 통한 자산형성 정책에 대하여 현재 시책화 가능성 검토를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POOL예산 집행내역은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민선8기 공약사업 선정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 7월 19일 공약사업 1차 검토보고회를 시작으로 3차의 검토보고회,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2022년 10월 6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공약사업 49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각 부서별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3분기 말 44.2%의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분야별로는 총 5개 분야에 49개 사업, 1조 6,470여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희망찬 지역경제 분야에 7건, 머무는 문화관광 분야 18건, 소외없는 건강복지 분야 8건, 행복한 선진농촌 7건, 똑똑한 생산행정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49건의 사업 중 부서별 사업은 51건으로 26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5건, 정상추진 44건, 부진 2건이 되겠습니다. 부진 2건은 관광과 금성∼청풍 모노레일 유치 사업과 투자유치과 외국기업 유치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원현황과 17페이지 공약사업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5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행정민원, 문화복지, 건설산업, 관광농업 4개 분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3월 16일 1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공모, 주민제안사업 부서검토, 분과위원회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운영협의회 주민제안사업 검토 및 심의 후 9월 20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총 38건, 15억 6,700만 원을 2024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하였으며 2024년 예산안에는 13억 9,300만 원을 반영하여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4, 주민참여예산 미반영 내역은 전체 47건, 12억 8,200만 원 중 2건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체력강화 교실 예산 600만 원은 용두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미선정되어 미반영되었고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는 1억 5천만 원 중 7,500만 원이 예산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5, 제천시 인구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37건이 추진 중으로 홍보학습담당관의 대학생 전입지원금 사업 등 9건, 기획예산과의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 7건, 민원지적과의 아기 주민등록증 제작 1건, 노인장애인과 장수수당 등 2건, 일자리경제과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등 3건, 투자유치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1건, 건축과의 행복주택사업 1건, 건강관리과 출산축하금 등 5건, 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2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6, 정부 예산확보 대응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 현황은 총 65건에 국비 1,530억 3,500만 원, 도비 234억 6,200만 원 등 1,764억 9,7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공모사업 내역 및 실적입니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선정 건수는 총 81건에 18개 부서이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총 842억 5,500만 원입니다. 공모선정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포함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제천시 행정위원회는 총 131개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1,523명이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주요 정비사항은 부서별 미개최 위원회 활성화, 비상설화․비효율 위원회 일몰제 규정, 통폐합 등 위원회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설위원회는 제천시 청원심의회 등 3개 위원회이며 존속기한 명시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로 2024년 상반기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명시할 예정입니다. 비상설화 추진위원회는 한방음식심의회로 2024년 상반기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2023년 운영현황은 제330회 정례회 보고안건으로 기제출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22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126개 위원회에서 1,501명이 운영되었으며 2022년 주요 정비사항은 인사이동에 따른 위원회 및 위원 현행화, 개최실적 저조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원회 폐지․통폐합․비상설화 추진, 누락위원회 및 중복위촉 위원을 정비하였습니다. 신설위원회는 의림지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이며 폐지위원회 1개, 통폐합 위원회 1개, 비상설화 추진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22년 운영현황은 제319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21년 제천시 행정위원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 8, 게스트하우스 휴家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이며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독립채산형으로 운영 중이며 2022년 5,512명, 2023년 상반기 2,83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022년은 수입 1억 5,575만 원에 비용 1억 5,253만 1천 원을 사용하여 321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 상반기는 수입 7,758만 7천 원에 비용 6,867만 5천 원으로 잔액 891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EMU-150 제천 정비센터 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108:04
사업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총사업비는 501억 원입니다. 2021년 6월 코레일 이사회에서 EMU 제천차량정비고 신설을 의결한 이후 202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국토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4년 6월 말 이후 본 공사 착공 예정이며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 대응을 위하여 연 1조 원, 10년간 총 10조 원의 규모로 조성되어 전국 8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2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제천 공공산후조리원에 41억 원,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에 50억 원, 다옴센터 조성사업에 27억 원, 재외동포 등 이민자 지원사업에 5억 원, 청년지원 거점 청년센터 조성에 30억 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42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15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개발면적 10만 763㎡에 건축물은 8,215㎡입니다. 도 자치연수원 주관사업으로 충북개발공사에서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 12, 국민, 공무원 제안제도 채택 현황입니다.
2022년 채택제안은 국민제안 38건에 6건이 채택되었으며 공무원 제안은 37건에 5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2023년 채택제안은 국민제안은 220건에 21건이 채택되었으며 공무원 제안은 114건에 19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2022년부터 2023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현황입니다.
시스템이 2022년 12월까지는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보탬e 시스템은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스템 사용 현황은 2022년도 645건 중 640건이 사용되어 99.18%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에는 708건 중 78건이 사용되어 4.08%의 사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당초 2023년 1월부터 보탬e 시스템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시스템 운영 시기가 7월로 연기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수기 입력하여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2023년 사용률이 낮으나 2024년부터 전 보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미사용 사업목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페이지 특별교부세 신청, 선정, 집행 내역입니다.
가, 특별교부세 선정액은 2022년 하반기에 8건 42억 원, 2023년 상반기 7건 27억 6,500만 원, 하반기 1건 16억 4천만 원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최종분은 행안부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자료없는 목록은 부서별 공통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1번, POOL 예산 집행내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POOL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가 각 부서별로 사무관리비부터 몇 가지 과목이 있는데 예산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POOL 성격으로 관리하면서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일정 부분을 협조해줘서 집행하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예상하지 못한 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쓰는 예산을 POOL 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POOL 예산은 어쨌든 예비비 성격 차원에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POOL 예산 요구가 있어도 시기가 급하지 않으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세우더라도 가급적이면 POOL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차량 래핑 비용이 있는데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 부분은 사실 차량 구입비용에 이것도 포함해서 했어야 했는데 부서에서 그 부분을 간과하고 또 그냥 다닐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한명숙 위원 차량 구입이 언제였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 무렵에 했습니다. 차량 나오면서 그 시점에 어쨌든 밖에 제천시청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는 걸 표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예측을 못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명숙 위원 그리고 2차 추경을 통상 9월부터 10월에 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지출을 보면 2차 추경에 세울 수 있으셨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한 부분인데 제가 이건 체육과에 있으면서 집행한 부분이어서 체육과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거랑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2차 추경에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 4건이 있어요. 물품구입제작비, 임대료, 임차비, 강사수당. 이 지급일자가 다 3월인데 이것 또한 본예산에 담을 수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는 최대한 예산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보면 시장님이 어쨌든 이런 부분은 주요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서 또 그 외에도 내주신 자료에 보면 10건 이상이 제가 보기에 보여요. 그래서 POOL 예산의 집행 성격에 맞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POOL 예산 관리에 최대한, 집행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통해서 위원님들 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예산으로 집행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자료를 보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들을 예상하지 못하고 POOL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제천시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세심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1페이지, 2022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청년센터 조성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성 관련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표에 작성된 민간위탁금 5억 원의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넘어온 예산이었지만 청년센터 입주계획이 다시 변경되면서 위탁이 늦어져서 불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원인행위 만들어서 불용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위탁동의안 앞당겨서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데 하단의 내용에 사무관리비 1억 원이랑 자산취득비 1억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근거로 이월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것도 자산취득비는 마찬가지로 청년센터가 조성되면 이 안에 들어가는 집기 부분이 다 자산취득비가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는 간판이라든지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전체 이월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7일에 민간위탁 수탁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 심의가 끝나서 12월 중에 계약하고 계약되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나머지 2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하니까 그 부분은 내년에 청년센터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이거는 근거 내용이 없더라도 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민간위탁금 5억 원과 별개가 아니라 같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근거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헷갈리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원인행위를 해놓을 겁니다. 가능합니다. 원인행위는…
○송수연 위원 지금은 안 되어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렇죠. 12월 중에 원인행위를 해서 민간위탁금은 집행이 가능하고 2억 원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내년 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12월 중에 원인행위를 하신 다음에 이것 불용처리 안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불용은 아닙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제천형 워케이션 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한 게 14억 원이고 사고이월한 게 10억 원입니다. 우선 이 명시이월 시킨 14억 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워케이션 건립에 대한 명시이월된 14억 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원인행위를 하실 건지?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불용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그럼 저희가 반납이 있으니까,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개략적인 조달 물품 특히 레미콘이라든지 철근 같은 그런 종류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하면 이건 이월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계약팀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불용이 나오지 않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계약팀이랑은 얘기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관급자재로 등록해서 이월하면 내년에 넘겨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어쨌든 시기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불용 처리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강구를 해놨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 원인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로 처리된 10억 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재이월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불용 처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워케이션센터 건립에서 명시이월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14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10억 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거는 지금 저희가 설계비와 부지 철거하는 비용도 있고요. 부대 비용으로 그것은 다 집행 가능합니다.
○송수연 위원 12월까지 다, 10억 원에 대한 게 부지 철거 비용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부지 철거 비용이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이게 사고이월이 아니라 12월 말까지 다 소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14억 원 중에 4억 원을 철거비랑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비로 하고 10억 원은 이월시킬 예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14억 원 중에 4억 원을 철거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10억 원은 사고이월로…
○송수연 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이 14억 원 안에 사고이월이 10억 원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그 10억 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달 물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총 24억 원이 아니라 명시이월 14억 원 중에 사고이월이 10억 원이란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송수연 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의 철거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월시킬 수 있다고 보신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지금 철거는 일부 하고 있고요. 설계도 발주돼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거 해당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계약 금액으로 잡혀있는 1억 9,5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게 설계비입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설계비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에 공모 설계를 통해서 선정된 용역사가 기본 실시설계 착수했고 별도로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가로 또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아니죠. 그 설계인데 저희가 부지를 옮기면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서 설계 진행이 안 됐고 오늘 오후 5시에 착수보고회를 합니다, 다시 재착공이 돼서. 그래서 설계가 조금 늦어진 거죠.
○송수연 위원 그럼 지난 7월에 공모 설계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공모사업자는 선정돼서, 설계사업자는 선정이 됐는데 그분을 통해서 당초 공판장 옆에 설계하려다가 그 장소가 옮겨지는 바람에 그분이 장소 옮긴 걸로 해서 다시 설계를 진행하는 거죠.
○송수연 위원 그 용역비가 별도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아닙니다. 그게 그분한테 계약이 된 거죠.
○송수연 위원 이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아닙니다. 시설비 내에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송수연 위원 이거 그럼 해당 내용도 같이…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내용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1페이지, 인구정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정책 중에 청년 나이를 45세로 두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기제출하셨던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걸 하나의 표로 넣어서 45세가 되었을 때 예산을 추정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시책으로 되어있는 걸 제가 추려봤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5번 홍보학습담당관의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그리고 23페이지 10번 기획예산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랑 16번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25페이지 20번 일자리경제과의 지역인재 고용인센티브제, 26페이지 22번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이거는 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추가되는 부분만 예산추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 부분은 부서에 공문 시행을 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나이가 변경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제천시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정리되면 바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전체적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을 미리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세가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추정해서 추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페이지 9페이지, 5분발언 했던 내용인데요. 현재 용역에 대한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 초에 평가를 하는 내용으로 제안자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상세한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현재 3개 업체가 접수돼서 추진이 되고요. 저희가 12월 4일 월요일 오후에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심의가 선정되면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면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제안서평가위원분들은 다 모집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예비후보자 명단 21명이 선정 완료됐습니다.
○송수연 위원 결정은 언제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12월 4일날.
○송수연 위원 평가 끝나고 바로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송수연 위원 그러고 나면 바로 용역이 시작되나요, 계약하거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계약하고 접수 받아서 시작됩니다.
○송수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보면 등급을 정하는 순이 나와 있습니다. 등급별 배분 금액에서 각 등급 간의 금액 차이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제천시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저희가 자료작성에 있어서는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성심껏 작성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부시장님께서 직접 PPT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최하등급인 C등급을 받아서 안타까운데요. 사실 저희가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89개 중에는 어떻게 보면 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열심히 해도 약간 역부족이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는 등급을 한 등급이라도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올해 또 용역비는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전년보다는 일찍 시작하면 내년에 등급을 한 등급이라도 높이지 않을까, 저희가 C등급을 받아서 64억 원을 받았는데 한 등급만 높여도 80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16억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도 E등급 해서 똑같이 최하등급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내년에 한 등급이라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별 배분에 변동이 있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혹시 추후 변경된 사항으로 인해서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어떤…
○윤치국 위원 41페이지 보면 배분현황에 변경 전․후로 해서 감소된 게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 부분은 저희가 확정되면 돌려쓰는 거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 그쪽이랑은 영향은 없습니다.
○윤치국 위원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제천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작년에 사실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월돼서 못한데다가 또 하나 청년센터 워케이션 같은 사업들이 장소 이전이 처음 했던 데를 추진하다가 더 좋은 위치가 나와서 장소 이전을 하다 보니 진행이 늦어졌는데 아마 그 부분은 올해 지나서 설계가 끝나면 상당 부분 해소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행률이 올해같이 저조하고 그래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최고 등급은 받지 못하더라도 노력하시겠다는 과장님 말씀을 정말 높이 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이셔서 제천시 인구증가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여기 예산에 보니까 서희 아파트 쪽 소음 관련해서 간담회 48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 철도 관련 TF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팀은 없고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도 그 입주자대표들 간담회를 주선했었는데 시장님하고.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소음 관련 방음벽하고 고물상철거…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제가…
○이재신 위원 오기 전이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오기 전이라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별도로 간담회 추진 내역도 있고 하니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그것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주는 것들은 삭감률이 어느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일부 10건 내외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는 삭감 안 되고 그거는 그때그때 예산 올라오는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히 몇 퍼센티지라고 맞춰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재신 위원 일단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한번 걸러내고 최종적으로 의회에 넘어오는데 의회에서는 이렇게 화살이라고 할까요? 더는 경향은 있어요, 선별적으로. 근데 또 이분들도 눈치를 봐요. 보조금 주는 단체 이런 쪽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개인이 생각하는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나봐요. 사전에 시민의 혈세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한 본인 생각 그리고 주변에서의 삼자나 단체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것도 용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심의위원 자체가 흔들려버리니까 거르지 않고 올라오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의위원들이 고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2023년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참여 수당까지 지급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고 제시하는데 또 건이 많지 않으면 5, 6건 또 예산처에서는 통과시켜야 할 거를 건드리는 건도 있을 거고 이러다보니까 자율성에 굉장히, 적어도 심의위원회 두면 수천 건이 올라오면 10% 정도 손 봐야 하지 않겠어요, 통계적으로. 1%에서 2% 손본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역할이 크게 없지 않나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데서 자율성이 많이 심의위원들이 의기소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소신대로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적어도 보조금 예산에서 신청한 단체나 이런 데서 심의위원회에서 현실적인 금액을 요청했다, 이것도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형식상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되고 3건에서 4건 이렇게 형식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진짜 필요한 단체, 필요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래서 권한도 좀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늘었어요. 2022년 보다 2023년에. 5개 늘었어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1,500명 돼요. 이 숫자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로 보면 우리 제천시민의 7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성인 한 6%까지 차지하는 비율인데 심의위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심의위원회가 많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1,500명 정도인데 사실 2, 3번 심의위원회 중복된 부분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일부는 아마 전문 분야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참여수당도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이재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문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형식적이거든요. 근데 심의․의결하는 부분이 많아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필요한 거고. 이게 1,500명 씩이나 그 분야에 전문인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10명 이상의 기준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10명 이상의 심의위원이면 수를 굳이 인원 제약의 규정이 없다면 7, 8명만 돼도 전문가들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서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는 것이 공신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인정해요. 근데 심의위원들이 15명이 7대8이 나왔다는 것과 7명이 3대4가 나왔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위원 수만 많을 뿐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 추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 의결 쪽은 유지하되 심의위원회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 수를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인원은 일단 제도가 사회가 계속 세분화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법에서 위임돼서 조례를 만들어서 새로운 조례가 생성이 되다 보니까 그 조례 내에 보면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 구성하게끔 되어있는 강제조항이 많습니다. 거기에도 인원이 몇 명으로 구성…
○이재신 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유도리가 있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이드 라인해서 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어쨌든 위원회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고려해서 한번 관리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수당도 다 시민 세금이고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과 과거 자연 소멸이 되죠, 필요 없는 위원회는. 새롭게 발생하는 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에 10명 이상을 둔다는 규정은 없을 거예요. 위원회를 둔다는 규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위원 수를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지방보조금 보면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포함해서 307-02․307-03․307-04․401․402․307-10 이런 6가지 정도를 포함해서 형성된 보조금이 2022년에 408억 원에서 2023년 458억 원으로 50억 원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 기사 기준으로 유사 지자체는 226억 원 수준인 반면에 제천시는 458억 원입니다. 50억 원이 증가하고 2배 이상 유사 지자체와 차이가 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포츠마케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크고 핵심적으로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분석 좀 부탁드리고요.
통상적인 운영비의 자연 증가분을 좀 고려하더라도 유사 지자체 대비 높은 수준이거든요, 보조금이 지나치게 편성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하겠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김수완 위원 저희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그 부분의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감액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해서 보조금 운영이 투명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2022년 지방재정공시에 2021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청풍향교 충효인성교육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이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미흡 이하인 사업은 관련 예산삭감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이 사업 어찌 되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일부 저희가 반영해서 감액한 걸로…
○김수완 위원 예산 그대로 유지됐고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2022년에 다시 또 매우 미흡 받았습니다. 2023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수완 위원 역시 그대로 유지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이 건뿐만 아닙니다.
2022년도 제천 문화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3천만 원 매우 미흡 나왔는데 2023년도에 예산 3천만 원 그대로 유지됐고요. 2024년에는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2,400만 원으로 올라왔고요. 2022년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 지원사업 미흡 나왔는데 2023년도에 예산삭감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고요. 2022년 청풍향교 기로연 매우 미흡 나왔는데 2023년도 예산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2024년도 역시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도 장애인 교통봉사대 미흡 나왔는데 2023년도 예산삭감 없이 2022년과 동일한 예산 반영되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평가 시점이랑 예산 반영 시기가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청풍향교 부분은 300만 원 소액이라서 그 부분은 아마 반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시기나 예산편성 시기가 조금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김수완 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해 놨어요. 평가 시기가 보통 통상적으로 8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 보조금 지침서에 보면 평가 이후에 다음 연도의 평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개가 상충 되는데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2022년도 기준으로 했다면 2024년도 예산이 바뀌어야겠죠,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게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같이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 변경계획서, 정산서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리고 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사업 변경계획서, 정산서 등 서류 일체에 문제가 있는 단체는 엄중 경고하고 보조금 지침에 맞지 않은 지출이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기준대로 처리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김수완 위원 더불어 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 중복적 사업에 대한 편성을 과감하게 개편하고 이를 위해서 보조금 단체와 단체별 세부 사업을 나열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선행이 돼야 할 텐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부대적 경비 즉 식비․홍보비 등은 가급적 자부담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조금 서류를 많이 봤는데 식비가 대부분인 보조사업도 엄청나고요. 홍보비로 몇백만 원씩 쓰는 것도 엄청났습니다. 현재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맞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김수완 위원 각 단체별, 사업별로 식비․홍보비․홍보 물품에 대한 지출현황을 작성하고 이 비용에 대한 보조금지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더불어 신규사업의 경우 반드시 20%의 자부담을 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의 경우에도 20%의 자부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한 2023년도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자부담 권고 노력을 서류상으로 기록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권고를 공문을 보내거나 그러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렇게 하지 않고 20%를 못 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대회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 적용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동일시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그것은 전반적으로 그룹으로 나눠서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지침에 따르면 보훈․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다문화․시 주관 구성 운영단체․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를 제외하여 자부담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자부담을 되도록이면 권고할 수 있도록 권고 기록을 남기고 그 권고에 따라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겠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과 우리 부서와 의회가 상호의견통합을 위해서 한번 정리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업계획서․정산서 등 서류 일체에 대해 확실히 검토한다.
둘째, 단체의 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 중복적 사업에 대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이를 위해 단체와 단체별 세부 사업을 나열하고 정비한다.
셋째, 부대적 경비인 식비․홍보비․홍보 물품 등은 가급적 자부담으로 편성한다. 이를 위해 단체별, 사업별로 식비․홍보비․홍보 물품 등에 대한 지출현황을 작성한다.
넷째, 자부담 권고 노력을 서류상으로 기록하고 자부담이 필수적인 신규사업이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반드시 권고한다.
이상 4가지에 대해서 감사 결과자료 제출 시 검토하시고 보고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보탬e 시스템 관련해서 보탬e 시스템 개통 시기가 2023년 1월에서 7월로 연기됐죠?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새로운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 사업 부서나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이나 정산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 외의 보조사업자가 어려워하거나 전산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이게 또 새로 시작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별도의 날짜를 맞춰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해서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런 이유로 미사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미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미래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건, 부서소관 사항 6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2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2년 새마을 국제협력사업 민간경상보조 1,500만 원에 대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대장2교 주민생활 밀접 소교량 정비공사 등 8건은 완료하였고 옥전리 도로사면 정비는 토지소유자의 협의 지연으로 봉양읍 구곡리 마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변경 완료하였으며 미당2리 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는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 사고이월사업 미당1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26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의한 납품 지연으로 공사 기간이 늦어진 데 있습니다.
다음은 3쪽 5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보조금 현황입니다.
새마을회 집행된 내용으로 읍면동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 4천만 원, 새마을과 동행하는 사랑, 희망, 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600만 원 감액된 1,400만 원,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1,200만 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큰마당 2,500만 원,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개최지가 제주도에서 서울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비축소로 740만 원 감액된 760만 원, 사랑의 집 고쳐 주기 3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은 9개 모임 4,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빵굼터 운영 1,100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임원 및 회원연수비로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보수정비비로 12억 6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23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새마을회 읍면동 활동 지원사업 4천만 원, 새마을과 동행하는 사랑, 희망, 꿈 2천만 원, 사랑의 나눔 텃밭 가꾸기 1,200만 원,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2,500만 원, 전국 지도자대회 워크숍 개최 1,500만 원, 사랑집 고쳐주기 3천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은 12개 모임 3,4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6쪽, 자원봉사센터 사랑의 빵굼터 운영 1,300만 원, 모범 자원봉사자 해외활동 지원 1,500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 3,1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임원 및 회원연수비로 1,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리모델링, 보수정비비로 8억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용역과제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1,8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번, 행정사무감사일 기준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백운면 모정1리 마을 내 배수로 설치공사 등 83건은 하자 점검 결과 이상없음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내역은 7쪽부터 1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9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미래정책과는 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정책자문위원회를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종합계획 심의를 위해 2023년 6월 20일 개최하였습니다. 제천시 정책자문단은 제천시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2022년 12월 20일, 2023년 6월 14일, 8월 28일 등 3회 개최하였습니다.
15쪽,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2022년 우수사례 선정 및 2023년 공모대상자 선정을 위해 2022년 12월 20일과 2023년 3월 9일 개최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안승인, 결산보고, 주요사업계획 보고, 한방바이오박람회 자원봉사단 운영을 위해 2022년 12월 20일, 2023년 2월 9일, 5월 24일, 9월 18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1번,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9월 20일 김진환 의원님이 수혜로부터 안전한 제천을 위한 방안제시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97개소 2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24일 김수완 위원님이 합법적 체류 외국인 주민에 대한 출입국 업무 지원에 대하여 관내 90일을 초과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및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주민의 편의를 위해 법무부에 등록된 관내 행정사를 통해 출입국 민원 처리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정책과 소관 추진사항입니다.
17쪽 1번, 주민숙원사업 선정 기준 및 현황입니다.
선정 기준은 주민 수혜도가 높고 재해․재난 예방을 위해 시급한 사항을 우선하여 읍면동에서 정한 사업순위를 토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배분 기준은 면적과 인구를 적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선정 현황은 260건에 110억 740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선정내역은 17쪽부터 26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번, 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 새마을보조금 집행현황은 읍면동 새마을 봉사활동지원 등 28개 사업에 3억 7,255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 2023년 새마을 보조금 집행현황은 읍면동 새마을 봉사활동지원 등 24개 사업에 4억 652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2022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599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보조금 집행현황은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 등 15개 사업에 1억 2,959만 2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2023년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 현황으로 자원봉사센터 빨래방 및 수선방 운영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75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현황은 자원봉사센터 빨래방 및 수선방 운영 등 11개 사업에 3억 5,033만 9천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 3번,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자율적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천시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5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의 신청을 받아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2023년 선정된 사업은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 등 9개의 공동체 형성지원사업, 웃음꽃 피워드리는 장수사진관 등 2개의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과 고척마을에 놀러오렴 반딧불아의 로컬랩 프로젝트 등 총 12개 사업을 3,400만 원의 사업비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4번, 제천시 고려인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노령화에 대비한 인구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천시 고려인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사업을 통해 인력난 해소 및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까지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5월 24일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6월 10일 시민초청 설명회, 7월 17일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4일에는 재외동포 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 추진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 30일 현재 고려인 이주정착 지원사업 신청현황은 21세대 58명으로 국적별 우즈베키스탄 25명, 카자흐스탄 17명, 러시아 15명이며 상시모집체제로 전환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외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5번, 마을회관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22년 마을회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봉양읍 삼거 1, 2 마을회관 등 신축 4건, 자작동 마을회관 리모델링, 청풍면 교리 마을회관 정비 29건 등 총 34건에 12억 6,458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마을회관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신백동 고명3통 마을회관 등 신축 2건, 백운면 방학 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수산면 구곡리 마을회관 정비 22건 등 총 25건에 8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7쪽 6번, 공공기관 지방이전(유치)전략 추진현황입니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전은 혁신도시 유최가 원칙이지만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제천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우리 시에 대한 내실 있는 공공기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2023년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이전공공기관 대상 맞춤형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4월 24일 충북도를 방문 도지사 면담을 통해 코레일 계열사 유치 시 제천 우선 배치를 건의하였고 7월 5일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18개 시군이 참여한 공동성명서를 전달하였으며 최근 11월 2일 35개 시군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 올림픽파크 호텔에서 비혁신 인구감소도시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 유치전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1번, 3번, 7번, 10번은 자료없는 목록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미래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미래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정책과 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시계를 구입했습니다. 사업계획 상에는 행사 물품구매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물품 대금 입금표에 보니까 기념품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조금 집행 시 기념품 제작이나 회원작품집 제작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편성지출이 불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서상에 행사 물품이나 이런 걸로 일단 기재를 하는데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무국 회계담당자분이 기재하는 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이라든가 사업계획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세 원천 징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료나 심사수당, 원고료 지급 시에는 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보통 일회성인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를 8.8%를 사업자 등록한 강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율인 3.3%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런데 2023년 새마을문고 독서경진대회, 새마을회 독서경진대회 심사수당과 또 새마을의 날 기념식 강사수당 지급 시 소득세 원천 징수하면서 사업소득세 대상자인 지에 대한 확인 없이 아마 기타 소득세 8.8%가 아닌 사업소득세 수준으로 3.3%를 징수했습니다. 고용관계가 없는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게 맞지 않나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격을 좀 진단해보고 일회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8.8%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적용할 때 당초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바르게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일반 보조금 단체나 이런 데서는 강사들이 거의 일회성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그 강사분들이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들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천 징수의 의미를 고려할 때 원천 징수 시 제대로 된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지만 앞으로는 강사료 등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 세율적용 기준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보조금 단체의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보조금 단체라든가 저희 직원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숙지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새마을지도자 새마을잡지 구독에 관련된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이 새마을잡지 새벽종을 구독하면 중앙새마을에서 구독장려금을 지역새마을회에 지급해주는데 이것은 보조금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입이니 세외수입으로 받을 계획이시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김수완 위원 2023년 사업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2022년 모두의 마을 모두의 학교 사업이 있었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인데요. 계좌이체 수수료 지출 건이 있습니다. 이체 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김수완 위원 이체 수수료 보조금으로 사용된 내역이 있으니 이것 보조금 관리 지침대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새마을회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단체입니다. 따라서 운영비가 지출될 수 있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김수완 위원 2022년 새마을회 운영비에 대한 교부신청서는 총액 1억 2,280만 6천 원으로 보조금이 1억 1천만 원, 자부담이 1,280만 6천 원으로 구성돼있었습니다.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은 보조금과 자부담의 비율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2021년에 사무국장이 7월부터 공석이 생기면서 운영비 집행 관계가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 겪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도 집행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럼 실제로는 비율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김수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총지출 인건비에서 자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11.37%, 약 1,082만 8천 원은 보조금 관리지침대로 처리해야 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완 위원 보조금 관리지침에는 이럴 경우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정산이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회수 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수완 위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침과 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추후 이 사업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저희가 지금 새마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2003년 1월에 준공된 새마을회관이 있습니다. 토지구입비가 4억 2천만 원 들었고요. 건축비가 5억 3천만 원, 부대비용이 1억 5천만 원 총 11억 원이 들어갔고 이 중에 10억 5천만 원이 지원금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유는 시 소유가 아닌 새마을회 소유입니다. 1, 2층은 임대를 줘서 지금 임대수익이 월 약 300여만 원 나오고 있고 1년에 3,300여만 원의 수익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보조금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2013년에는 창호공사로 1억 원이 지출되었고요. 2018년에는 지붕공사로 8천만 원, 2022년에는 외벽공사로 2천만 원 그리고 2023년에는 회의실 리모델링으로 1,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회는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아닌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지출은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도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억여 원을 보조받아서 건물을 보유하고 현간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창출됨에도 비용 부담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는 추후 감사 결과를 보고해주실 때 같이 함께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알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미래정책과에서 초점을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인구소멸이라는 게 가장 절체절명의 지방 도시에서는 위기죠.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것들 뭐 시장경제가 안 좋다, 교육이 어떻다, 복지가 어떻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적으면 사람이 없으면 나머지가 해결이 안돼요. 그래서 이 모든 해결점을 일단 인구 유입으로 정했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 접근이었다고 생각하고 출산율 저하 그리고 귀농․귀촌 인구와 전출인구가 대등해요. 고령화, 1,400명씩 1년에 줄어요. 그리고 이것이 기하급수적이면 10년 안에 7만 명에서 8만 명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상황으로 간다면.
그래서 그 대안으로 놀랍게 고려인 유치라고 하는 동포 그래서 제가 반갑게 맞았고 고려인 유치라고 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모티브가 아마 시장님이 중앙아시아 쪽에 대사나 영사로 근무하면서 인맥을 활용하니까 겉보기에도 멋있어 보이고 될 만하다, 다른 시군에서 갖고 있지 않은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건 뭔가 인구정책만큼이 해결되면 나머지 것들은 잘 풀릴 수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요새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요. 조례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업무협약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쪽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방대한 서브 개념에 비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뭔가 크루즈 같은 큰 여객선이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돛단배 하나 만들지 않느냐, 이런 용두사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해요.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죠. 센터 돈 들어가죠. 업무 협약하면 돈 들어가죠. 고려인 초청하면 돈 들어가죠. 그쪽에 모든 홍보대사 위촉하면 돈 들어가죠. 이러한 양에 비해 결실이 탐탁지 않다, 이렇게 나오면 욕먹게 돼 있거든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신이 있으려면 정말 자치단체장, 특히 중앙아시아의 대사나 영사를 지냈던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룰 것처럼 보여 왔던 이분이 다부지게 대들어야 해요. 누구 하나가 다부지게 대들어야 해요. 시장님이 다부지게 대들어야 해요. 제가 요즘 이렇게 보면 그런 다부진 모습이 우리 임정호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다부지게 대들지, 정작 시장님이 다부지게 대드는. 그래서 시민들이 보여진다, 의지가 있고 애착이 있고 결실이 보이겠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져야 하는데 다들 좀 불안해하세요.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결국엔 돛단배 하나 만들려고 북 치고 장구 치는 건가, 이런 것들이 기우란 것을 심어줘야 하는데 지금 50명 정도 온 것도 사실 재외동포가 온 것이 아니라 국내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이 온 거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현재는 국내정착해 있던 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국내에 와 있는 분들을 빼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목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이쪽으로 이주정착 시키는 게 목표거든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내에서 들어온 분들은 쉽게 와서 생활하면서 정착이 가능한 부분도 있었고 해외에 있는 분들도 계속 연락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효과가 창출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에 있는 쪽의 단체와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하고 키르기스스탄하고 카자흐스탄 3개 나라에 대해서 단체와 협약을 맺은 부분도 있고 협력관도 되어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다면 그쪽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잘 되겠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이재신 위원 그럼 뭐 큰 배 들어오기 위해서 계류시설, 부두, 연안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기반시설 만드…
○이재신 위원 빨리 결실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우려도 같이 하고 있어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대외협력과 외 5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미래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6인) |
| 김수완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
| ◯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피감사부서참석자 | |
| 행정지원국장 | 심기섭 |
| 홍보학습담당관 | 송경순 |
| 감사법무담당관 | 정상진 |
| 자치행정과장 | 이진훈 |
| 기획예산과장 | 권병수 |
| 미래정책과장 | 정길영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송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