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대외협력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5일차 감사는 대외협력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지방세 분야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결산기준 결손액이 6억 5,900만 원이고 20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결손액은 11억 2,700만 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액이 전년에 비해서 약 2배가량이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제가 4페이지에 2023년도 결손처분현황에 결손액 사유를 보니까 무재산이 8억 2천만 원, 행방불명이 1,400만 원, 평가액 부족 등이 2억 9,300만 원, 시효 소멸이 1,200만 원 등 총 11억 2,700만 원인데요.

이 중에 보면 무재산에 대한 결손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무재산 결손액 8억 2천만 원 중에도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1%, 그래서 약 7억 4,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무재산 결손액이 특별히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어쨌든 지방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사유가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한명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방세는 세외수입과 더불어 자체의 재원을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재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을 세목별, 사유별로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로 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더 힘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5페이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16억 8,350만 8천 원, 2023년 9월 말 기준 16억 378만 5천 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업무를 통해서 환급을 줄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통교부세 반영에 지자체의 세입 확충에 대한 분야가 들어가 있죠? 세정과에서 하는 일은 세입 확충의 노력 정도에 따라 교부세를 추가로 받아올 수 있는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적어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오느냐가 우리가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을 보면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저희가 노력해야 한다고 나오는 부분이 지방세 체납을 축소하는 것과 경상적세외수입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재산 임대 수입이나 징수금 교부 수입,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경상적인 분야기 때문에 목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재산 임대 수입 같은 경우는 130%, 30% 차이가 나고요. 징수교부금 수입 같은 경우는 56%로 차이가 나고 이자 수입은 176% 목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분야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수준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목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목표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수완 위원 그래서 2022년에도 172%가 차이가 나고 2023년에도 176%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지속해서 발생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판단하고 목표율을 조절한다거나 내용을 바꿔야 하지 않았을까요?

○김수완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이 총괄하는 부서가 세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도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부서에서 다 이루어진 이후에 던져지듯 세정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부과율을 높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문제는 부서에서 일으키고 뒤처리는 세정과에서 하다 보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괄하는 입장에서는 이 목표율을 정상적인 범위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책임소재 여부를 저희는 중요하게 여기는 조직이기 때문에 각 부서로 공문이든 협조내용을 통해서 이것들이 부서에게 저희가 질문할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주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리고 수입을 안정적으로 예측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감사보고 시에 지방세 체납 축소나 경상 세외수입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제가 예측했듯이 그 부분을 감사보고서 작성 시 개선방안을 작성해 주시고 내년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의 힘을 받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은 세정과가 되길 희망해 봅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사실 세금이라는 게 국가가 거둬서 공공 분야에 출자하고 공공의 인프라를 누리고, 납세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죠. 교육, 국방 그리고 납세는 이건 의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고을의 원님이 세금을 부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지방민들을 하옥을 시키거나 곤장을 때리는 형사처벌까지 했고 민란의 대부분이 조세저항이거든요. 세금이 과다하면 민란이 일어나고 과거에는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을 원님들이 세금을 착복하는 경우도 많고 이방, 호방 이런 향리들도 착복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착복하니까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고 그래서 민란이 많이 발생하죠.

요즘과 같은 투명한 세상에 횡령이나 착복은 없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거둬서 고스란히 환원해 주는데 이것조차 안 낸다면 이건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거고 나머지 국가가 베풀어 준 여러 가지 공공시설물, 철도, 항만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용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징수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법을 형사적인 어떤 것들을 못 하나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같은 경우는 추징이 가능하네요? 없으니까 돌려놓으니까…

○이재신 위원 부동산 압류 건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재신 위원 좋게 얘기하면 그만큼 열심히 해서 늘어났다는 건데 역으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왜 그렇게 안 했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2022년하고 2023년이 8배 가까이 엄청나게 열심히 한 거네요. 건수도 39건에서 143건, 굉장히 노력이 돋보여요. 역으로 과거에는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반증일 수 있지만 제 생각에 이거는 정말 시민으로서 소양이 안 되어있는 어떤 민사적이나 행정적이나 형사적인 건으로 해서 반드시 추징해야 될, 이런 게 파렴치 범입니다. 아무튼 징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마워할 만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페이지 9페이지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듭되는 회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하도급률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제출하신 하도급 내역을 보면 9페이지에 석공사, 파일공사, 습식방수공사, 금속창호, 외장판넬공사 각각 대전과 청주에서 하도를 받았고요. 그리고 금액도 6천만 원, 5천만 원, 3억 7천만 원, 3억 원입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것도 철골공사, 창호유리공사 이것도 단양업체가 하도를 받았어요.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랑 2억 3천만 원입니다. 지난 회기에서 하도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 공사일 경우가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사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계약의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송수연 위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천시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공정업체가 있다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지역에 그래야 경기진작의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송수연 위원 저는 그게 시청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해서 하도급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보신 적이 있는지, 강구된 게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내년도 하도급률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요?

○송수연 위원 저는 사실 10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타 지역에서도 하도급률을 보면 대부분 9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요.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서 어떠한 지혜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하도급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혜를 모아주셔서 저희가 내년에는 하도급률에서 지역에 기여를 했다는 점이 증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현재 보조사업단체 회계실무 교육을 추진 중이죠?

○김수완 위원 하고 있죠, 매년?

○김수완 위원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방법하고 보조금 전반에 대한 모든 교육을 하고 있나요?

○김수완 위원 통합관리시스템 이용하는 것도 교육하고 있는 거죠?

○김수완 위원 기획예산과 보고를 보면 2022년에 보조사업이 645개 사업이 있었고요. 640개가 시스템을 활용했는데 2023년에는 708개로 늘어났는데 시스템 사용은 78개, 4%였거든요.

이것은 보탬e로 시스템이 개편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수완 위원 4%까지 떨어졌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데 보탬e 교육이 굉장히 많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내년에는 시스템 이용 교육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보조사업자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수완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제가 요즘에 보조금 관련해서 내용은 많이 보고 있어요. 사업계획서나 집행정산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올바르게 지킨 경우가 되게 드물었어요. 현재 수준으로 교육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키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오탈자 이런 건 사실 신경도 안 쓰지만 적어도 저희 회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백만 원과 1천 원은 단위에서 진짜 큰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근무하시는 담당자분들도 그런 실수를 못 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계획도 굉장히 엉망인 경우가 많아서 정산할 때도 비교․대조할 수 있는 계획서가 엉망이다 보니까 정산 자체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무교육을 최전방에 있는 것 같거든요.

○김수완 위원 그런 허점을 서로 방어해 보고자 이 교육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교육에 정말 많은 세심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에 10억 원 이상 물품계약 건이 있는데 10억 원 이상 물품 용역계약 체결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되어있어서 마지막 표에 보면 계약심의 의안번호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거죠?

○김수완 위원 다 서면심의를 했더라고요.

○김수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방계약법에 명확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자고 되어있습니다. 서면심의도 심의의 하나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하라는 것은 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저도 그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왜 이 금액 이상의 건은 꼭 심의를 하라고 붙여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만나서 해야 될 만큼 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심의 개최방식에 대해서 계약법에 나와 있다 보니까 개최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아무래도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 저도 몇 개 위원회에서 하고 있지만 안을 몇 개 가져오시잖아요. 그래서 가부로 그냥 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서면심의는 전원 합의돼서 통과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토론이라는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우리가 본래 목표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김수완 위원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 특허로 인한 물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4목에 따르면 “특허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로 그 사유를 제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있는 2021년부터 2023년 수의계약 24건들이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다고 혹은 유사 특허가 없다고 판단하게 된 근거가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2020년 감사원 주의요구 자료예요. 여기 보면 제천시는 2020년 7월 8일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구입 및 설치계약을 1억 5천만 원에 계약했는데 특허계약을 했습니다. 유사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이 당시에 계약업체 선정 방법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부서 내 업체 비교검토를 했거든요. 현재와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계약을 추진한다면 거희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법무에 관한 조언을 듣거나 어떤 소송이 있을 때 하듯이 저희도 변리사나 전문가를 두고 유사 특허 검색이나 대체 대용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대체 대용품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변리에 관련된 내용은 전문이기 때문에 회계과 부서에서 담당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봐요. 감사원 지적도 받았던 내용이니까 이 부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김수완 위원 예, 그것도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24개 중에 특허번호를 기준으로 다 검색을 해봤는데 5번이 유사율이 81.35%, 9번에 있는 것이 81.58%, 21번에 있는 것이 84.42%로 특허 유사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이건데. 현재 조달청에서 한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김수완 위원 그럼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김수완 위원 2020년 감사원 지적을 받았을 당시에도 조달청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조달청에서 함으로써 감사원에서 2020년에 지적됐던 특허 물품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일이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만큼 시스템적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행인 거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사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정보화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금 두 군데인가요?

○이재신 위원 청풍하고 덕산하고요?

○이재신 위원 덕산이죠?

○이재신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적도 1억 2천만 원 이상 올리고 지역 농특산물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판매에 기여하고 있는데 소문으로는 없앤다, 근무자도 퇴직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퇴직금이 올라와 있네요?

○이재신 위원 매년 정산하고 그럼 유지가 되는 겁니까, 정보화마을?

○이재신 위원 이거 매칭인가요?

○이재신 위원 도비가 어느 정도였죠?

○이재신 위원 도에서 안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는 부칠 수 없겠네요?

○이재신 위원 그래도 이게 내근자가 있죠?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운영비 지원을 안 받으면 내근자 근무 활동비는 좀 주고 연차별로 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이게 계속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까지는 대주고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시비나 도비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게끔 기반 만들어주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2개를 갑자기 한꺼번에 없애버리면 연착륙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하여간 도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정보화마을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특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어요. 잘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혹 지원 유지 부분이 어렵더라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정보화마을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청풍 관광정보화마을과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관리자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맞죠?

○윤치국 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1년에 청풍 관광정보화마을의 경우 1번, 2022년에 2번, 2023년도에 2번으로 3년 동안 5번 업데이트됐고요.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의 경우에는 2021년에 3번, 2022년에 2번으로 2년 동안 5번 업데이트됐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윤치국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게시판을 확인해 본 결과 2021년부터 계속 보험 광고, 코인 광고, 카지노 광고 등이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을 신청하는 코너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 보면 여행 기간 일정이 2016년 1월부터 12월로 나와 있고 체험은 예약이 안 되고 가능한 체험일도 없고 이렇게 표시되는데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치국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사업이 계속 실적이 좋지 않아서 2018년, 2019년도 국도비 지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행안부에서 일몰제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을 폐지해서 제천시에서도 한번 적용을 검토한 적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온라인 매출액에 대한 지적 사항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받아왔고 개선은 된 적이 없습니다.

매년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로는 6년 동안 정보화마을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추가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정보화마을 홈페이지가 행안부에서 지원이 끝나잖아요, 12월 12일 자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온라인 여기 자료에 보면 계산해 보니까 사실 온라인매출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어요. 월악산 약초정보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매출이 오프라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홈페이지가 12월 15일 자로 행안부에서 어쨌든 마을 홈페이지까지도 다 종료되면 부서에서 아마 다른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매출의 변화나 부진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홈페이지가 종료됨에 따라서 이 정보화마을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도나 중앙에서 협의해서 이 홈페이지 관리를 그대로 연계할 건지 아니면 제천시청홈페이지로 흡수할 건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결과물에 따라서 제가 결과를 받아보기로 하고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홈페이지 종료 부분은 일단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쨌든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역민들하고 지금껏 해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잘돼왔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수용해야 할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홈페이지를 시에 다시 연계해서 보완하든 아니면 지역 안에서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하든 어떤 예산이 투입이 돼야겠지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제천예총 운영비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제2항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천예총은 어느 법령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의 어떤 조를 준용하고 있죠?

○김수완 위원 확실하죠?

○김수완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관행적 관성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예총의 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상위법령이 반드시 존재해야 함에도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제7조인지 제39조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제39조를 말씀하셨으니까 제39조에 따라서 적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제2호인데요.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총과 민예총 이런 운영비를 받는 조직과 운영비를 받지 않는 조직에 차이를 두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2024년도 문화예술과 제천 예총 지원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제천예술지 창간, 충북 연극제 출전, 한국 예총 제천지회 운영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산하에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내용과 보조금의 성격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단체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준다면 그 기준도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내용도 마치 문화재단처럼 산하에 많은 단체를 두고 그 단체를 일일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조직이 아니거든요. 예총은 예총 나름대로의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 민예총은 민예총 나름대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뿐 그 산하의 단체를 지원하는 세부 사업이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39조를 준용한다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만약에 한국예총이나 한국민예총, 중앙지부죠. 여기처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를 준용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예산의 편성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보조금을 충당해야겠죠?

○김수완 위원 이것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7조에 따라서 어떠한 단체를 지정한다는 개념이 들어가면 저희 제천시에는 그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단체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도에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정은 도가 하고 돈은 시가 낸다, 이건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7조를 준용하게 된다면 그 부분 다시 한번 도와 상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39조를 준용한다면 형평성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셔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제천문화관광 전국 사진 공모전 보조사업에 관한 건을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하는데요.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왜 하고 있을까요?

○김수완 위원 지원예산의 삭감이나 사업 중단에 대한 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저희가 지방재정공시를 통해서 해당 내용의 성과를 보고하고 있죠.

2022년에 제천 문화관광 사진 공모전 3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50점 미만으로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3년에도 3천만 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물론 2022년의 평가가 2023년 8월경에 나온다는 것을 가정하면 2023년 예산이 세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2024년도 예산안에도 2,40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6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지방재정자립도나 자주도의 한계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으로 본다면 이 매우 미흡 평가에 대한 것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수완 위원 또 있습니다.

청풍향교 충효인성교육 2022년에 매우 미흡 받았거든요. 2024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됐죠? 유지됐습니다. 향교 기로연 이것 역시 2022년 매우 미흡 받았거든요. 2024년에는 예산 그대로 반영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3곳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대원칙은 기준과 절차입니다.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절차대로 지켜나가야지만 행정의 대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면 좋겠지만 그럴 경우 행정의 원칙이 깨지게 되고 유연에서 오는 효율성보다 혼란스러움이 더욱 부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과장님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겠죠?

○김수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들이 금액이 소소하게 틀릴 수 있을지언정 그 대원칙에 어긋나있다는 것은 상호얘기가 된 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정한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위원님들과 예산안 전에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문화재단 사업에 관한 건을 여쭤볼게요. 2023년 지역 문화예술 관련 행사라는 비용으로 4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1,800만 원을 감하고 청풍호 벚꽃축제 운영에 사용했습니다. 이 1,800만 원은 공연자 섭외, 전기사용료, 인력 식비, 홍보 리플릿 제작, 포토존 제작에 사용됐거든요.

공연자 섭외 600만 원이 사용되었는데 섭외된 공연자는 지역 문화예술인이었나요?

○김수완 위원 벚꽃축제 때 지역 문화예술 관련 행사 4천만 원에서 1,800만 원을 끌어와서 섭외한 공연자들.

○김수완 위원 그것 말고도 전기사용료, 인력 식비, 홍보 리플릿 제작, 포토존 제작이 지역 문화예술 관련 행사예산에서 끌어온 것이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김수완 위원 그럼 다시 여쭤볼게요.

지역 문화예술 관련 행사라는 사업과 청풍호 벚꽃축제라는 사업의 목표가 다르죠?

○김수완 위원 지역 문화예술 관련 행사라고 함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지원을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것과 청풍호 벚꽃축제의 인력으로 쓰고 전기사용료로 쓰고 홍보 리플릿으로 사용했다, 그 사업의 목표가 다른 두 가지 예산을 섞어서 예산이 전용되면서 사용되었다. 이 내용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목표가 다르죠.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진 사업이 예산을 원하는 대로 돌려쓴다. 이것 행정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김수완 위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시죠?

2022년 전 국민 찾아가는 희망 콘서트라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1억 1천만 원이었고요. 5천만 원은 대한가수협회에서 부담했고 나머지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은 기획초청공연보조금으로 집행했고요. 3천만 원은 재단 잉여금을 사용했습니다. 재단 잉여금은 어떻게 형성되죠?

○김수완 위원 그러면 재단은 수익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익사업이 없는 문화재단의 특성상 잉여금은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저희가 행정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계획대로 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형성된 잉여금은 몇 년에 걸쳐서 얼마나 됐죠?

○김수완 위원 이 금액, 연초에 저랑 같이 이야기하셔서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서 넣었죠? 그렇다면 2022년에 잉여금이 또 형성됐겠죠?

○김수완 위원 그렇죠. 당해 연도에 형성된 것은 2023년 돼서 또 잉여금으로 있죠? 현재 2023년에 있는 재단의 잉여금은 얼마 정도 될까요?

○김수완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사업을 하고 나서 내년에 형성될 잉여금의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김수완 위원 잉여금이 계속 형성되고 있는 건 맞죠? 통상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잉여금으로 형성한다. 그럼에도 잉여금은 오히려 재단에서 자율적으로 배정돼서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돈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관리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수완 위원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년에 걸쳐서 이런 동일한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단의 출연금을 할 때 단 한 번도 예산이 삭감된 적이 없고요. 부서에서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자유롭게 올라와도, 또 변경돼도, 잉여금을 재단 판단으로 사용해도 부서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지 못했다, 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년간의 결과가 결국 올해 2023년 11월 앙코르 박달페스티벌 행사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질타를 아주 많이 받게 되죠.

의회에 보고하셨을 때 앙코르 박달페스티벌의 예산은 최초 얼마였습니까?

○김수완 위원 저희가 받았던 업무보고는 1억 700만 원 올라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행감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얼마로 되었을까요?

○김수완 위원 예, 1억 2,7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의회가 알지 못하는 예산, 이 2천만 원은 잉여금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2천만 원이 늘어난 것을 언제 인지하셨나요?

○김수완 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1억 7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지만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고를 받아보니 1억 2,700만 원으로 되었다. 시민도 의회도 집행부도 전혀 인지 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앙코르 박달페스티벌의 예산이 행사가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된 지금에 와서야 정확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앙코르 박달 1억 700만 원 처음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예산이 힐링콘서트 2천만 원, 영화제 거리 페스티벌 2천만 원, 기획초청공연 900만 원, 충북 문화재단 기금 800만 원 그리고 출연금 5천만 원이었는데요. 일단 받고 원하는 대로 쓰는 것에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행사가 10월 28일에 진행됐거든요. 10월 28일에 진행된 이 행사의 기획, 계획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김수완 위원 1억 2,700만 원이 들어가는 행사가 관리부서에 보고된 것이 한 달 전, 홍보는 10월 16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단 12일 진행했습니다. 현수막은 총 31개를 걸었는데요. 앙코르 박달페스티벌의 목적은 박달가요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외를 위해서 현수막을 총 6장 걸었습니다. 그것도 타 시군 연결도로 초입, 제천 인근이고요. 포스터는 타 시군 문화재단에 20장 걸었고요. 전단지는 타 지역에는 뿌리지 않고 지역 내에서만 2,300장을 뿌렸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계획이 생기고 1주간 지역에 홍보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박달가요제를 알린다는 정책목표를 이루는 데 합당했다고 보십니까?

○김수완 위원 혹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앙코르 박달페스티벌 너무 잘됐다, 좋았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행사가 ‘잘됐다, 잘못됐다’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행정이 아니에요. 계획도 예산도 제멋대로 할 거면 출연금 승인은 왜 받습니까?

과장님, 제가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이 가져야 하는 자율과 부서가 가져야 하는 관리 그사이 어디쯤을 결정하는 것이 담당 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관리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관리․감독하에 예산이 세워진 그 이후 그 계획에 맞춰서 그 틀 안에서 자유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재단이 가져야 하는 자율성의 한계거든요.

이제부터라도 관리와 자율의 중심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수완 위원 소통하는 부서와 문화재단의 관계가 형성되길 바라고요. 재단 관리 및 자율성 제고 방안을 확실하게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7일에 현장사무감사를 갔다 온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부분은 지난 회기에서도 언급했고 세부적인 것들은 이미 충분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지난 27일에 현장사무감사에서 예술의전당 티켓 부스가 전자티켓 시스템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했는데 전자티켓 시스템을 구입할 예산이 수립된 건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그 장소를 가봤는데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만 놓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있거나 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간이 되게 협소해요. 혹시 장소를…

○송수연 위원 그 논의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그 전자티켓 시스템이 할인권 종이 저는 확인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술의전당을 비롯해서 티켓을 판매하는 그 기계 시스템을 놓는 곳에서도 별도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과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커뮤니티 아트센터에 원래 갤러리와 소공연장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현재 현장에서 시설팀에게 문의해 봤더니 이게 바뀌어 있는 커뮤니티 아트센터라고 설명해 주시면서 해당 공간을 갤러리와 소공연장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조명과 이동식 의자를 넣을 거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연동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동식 의자의 개수는 몇 개 정도가 들어가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결정된 게 있나요?

○송수연 위원 이렇게 제가 두 가지를 현장에서 본 것들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지난 회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운영과 시설팀에 대한 소통이 부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중장기계획으로 제출했던 내용에서 세부 추진계획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산 수립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담당 팀장님과 이걸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분 그리고 과장님 이렇게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달을 받기로는 전문용역을 통한 방식이거나, 제가 먼저 제안해 드렸던 건 전문용역을을 통한 방식이나 혹은 지금 기채용된 전문가들을 통해서 분석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기획안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 기획안을 토대로, 시설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요. 기획안이 명확해지면 시설의 운영에 대한 것도 명확해집니다. 좌석의 수도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청드렸고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전문용역을 통한 방식으로 해보려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송수연 위원 업무 분장이나 팀 내부에서의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수치에서 비롯된 명확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수연 위원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인 육성사업과 축제․공연 이런 사업이 주로 있는데 과장님 야구 아시죠, 프로야구경기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재신 위원 경기장에서 프로 야구를 관람하는 것과 집에서 TV로 관람하는 것과 뭐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재신 위원 현장감이거든요. 똑같아요.

임영웅이 현장에 어느 특정한 장소로 와서 운집된 군중 속에서 노래하는 것과 TV에서 임영웅 노래를 듣는 것과 오히려 TV에서 더 상세하고 음감이 더 좋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현장에 왜 가느냐, 현장감이거든요. 공연 이외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열기, 군중심리 그런 것들은 이벤트거든요. 그런 것들은 기획이에요. 순수하게 프로야구경기장에서 카메라가 TV로 방송해 주는 것과 현장과 다른 것들 거기에는 응원가도 있고 치어리더의 열띤 응원의 모습도 있고 아이스크림 장사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된 형태가 현장감을 가져다주는 거거든요.

공연이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천에 임영웅이 왔다, TV에서 임영웅 보는 것과 다른 게 거기 갔을 때 느껴지는 환호와 열기와 호흡 이런 것들이 다른 건데 거기서부터는 기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벤트가 들어가요. 어떠한 형태로 해야 군중들이 환호하고 함께 몰입할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는 고민이 들어가는 기획 단계가 들어가야 하는데 제천의 공연은, 제천의 축제는, 제천의 문화행사는 기획이 없어요. 그냥 가수 불러다가 공연하고 그 서울 가수 불렀네 지역 가수 안 불렀네 서로 싸우고 “그 2천만 원 부르느니 지역 가수 50만 원짜리 100명 부르는 게 낫다.” 이런 걸로 싸우고 얼마나 졸렬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공연이나 축제할 때는 기획을 해주세요. 그래서 현장의 열기가 군중들이 참여해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이벤트 그 기획을 떠받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고 불러다가 계약서 쓰고 당신 200만 원 줄게, 300만 원 줄게 그건 누구나 다 하지. 그걸 일이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맡고 있는 재단이나 주최 측에서는 이벤트기획이 들어가야 해요. 제천에 참 이런 게 없다, 같은 먹거리 장수의 공연을 해도 젊은 애들이 먹거리를 먹으면서 버스킹하고 누가 노래를 해도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해요.

또 한 가지 문화예술단체가 6년 동안 문화예술인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돈 나눠주는 거예요. 각 미술 쪽, 음악 쪽, 국악 쪽. 제가 지난번에도 홍보 담당부서에 기자들이 폭증한다는 얘기를 듣고 왜 폭증하느냐 했더니 딱히 등록하면 다 기자 할 수 있고 기자가 되면 시에서 기본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기본예산이 700만 원이든 8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기본예산이 나와요. 그만둘 이유가 없죠, 기본적인 게 나오니까. 문화예술인들이 취미 삼아 계속 유지되는 게 이 육성,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국악팀, 미술팀, 음악팀 돈이 나오니까 내가 왜 그만둬요, 유지를 계속하지. 시에서는 육성, 커가라고 발전하라고 주는 돈인데 이분들은 발전하기에는 금액이 적고 안 받으면 집으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하고 근데 주니까 유지하고 퀄리티의 상승은 없는 거죠. 안 죽을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이름을 바꿔야 해요. 지역 문화예술인 명맥 유지 사업, 존속 사업.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있긴 있는데 하긴 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장은 없고 그렇다고 안 빠져나가, 유지는 돼요. 왜? 안 죽을 만큼 주니까. 내가 회비 1만 원 내고 단체 어떻게 보니까 자기 회비보다 2, 3만 원 더 들어와, 그럼 1만 원 내고 저녁 먹고 문화예술 활동하고 괜찮아, 취미 양성해 주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왜 우리가 혈세를 가지고 문화예술인들 취미 양성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까? 육성하라고 주려면 팍 주고 뭔가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 두 가지, 공연․축제․행사 여기에 기획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한테 정말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집약, 집중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과감하게 트렌드에 맞게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올해 처음 개최한 제천문화재 야행이 시민과 방문객의 호응이 아주 좋았던 걸로 생각됩니다. 의림지 야경에 대해서도 의림지를 재발견했다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칭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체험행사도 인기가 많았다고 기억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험행사의 인기 있는 일부 코너가 재료가 일찍 소진돼서 참여하고자 왔던 시민들이 실망하거나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프로그램 참여자 수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한명숙 위원 사실 작은 것 하나가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프로그램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만을 최소화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술의전당이 준공되잖아요. 예술의전당이 준공되면 문화회관은 어떻게 활용계획이신가요?

○한명숙 위원 사실 같은 기능을 가진 두 곳이 좁은 지역에서 두 곳을 운영한다면 이 두 곳이 행사나 공연 같은 경우 일부는 겹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날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된다면 관중이 당연히 분산될 거고 또 두 곳 다 양질의 문화행사에 충분한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 잠깐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행해도 공연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두 곳이 같은 공연장이 동시에 어떤 같은 행사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보면 두 곳 다 관객 수 감소가 일어나고 활동에 대한 부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공연장에 대한, 저쪽에는 시스템이나 음향이나 모든 것이 좋다 보니까 유료화가 될 수 있고 문화회관은 무료로 진행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차별성 있는 공연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차별성 때문에 일부 혜택을 못 받는 공연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프라나 운영비, 관리비 등에서도 중복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이렇게 되면 지자체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중복된 자원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지역 예술과 문화의 풍요로움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또 사실 제천시민들이 염원하는 예술의전당이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 만큼 정말 우리 시에 안전하고 또 하자보수 없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