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관광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의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 박준범 단장님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계획공모관광사업단 박준범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오늘 출석하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먼저 1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예산 중에 도계조형물 디자인 협의 지연에 따른 예산 반납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알려주세요.

○송수연 위원 그럼 예산을 반납한 후에 다시 도로부터 받는 건가요?

○송수연 위원 올해는 반납을 하지만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사업 공모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사업 공모단 사업이 단위 사업으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2022년에는 세부사업 9개, 2023년에는 세부사업 14개로 진행됐습니다. 이 내용의 경우 경상사업보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정리를 위해서 전체 사업을 제가 임의로 3단계로 분류해서 살펴보게 됐습니다. 살펴본 내용의 단계를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사전계획단계로 분류를 하고 2단계에는 실행단계로 분류하고 3단계는 사후 보완단계로 분류해서 각 사업별로 자료를 제가 분류해서 감사를 진행했어요. 가장 많이 민원으로 제기됐던 단계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임의로 정한 단계 중 2단계 실행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는 게 많은 게 실행단계이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중 농경문화예술제에 대한 민원이 1회부터 있어 왔고 올해 2회째를 시작하기 전부터 우려되는 민원이 있었던 점, 그리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민원이면서 민원인들로부터 중복됐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차장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차 어려움이 있었고 안전에 위협을 느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회 농경문화예술제와 똑같은 볏짚 조형물, 그리고 행사와 관련 없는 모형들이 있었고 전년과 동일한 현대식 농기구, 오토바이 전시 등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농경문화와 전시 콘텐츠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의상 대여를 포함한 체험 부스 그리고 판매 부스 모집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다. 그리고 관리가 소홀해서 행사 안내나 동선 안내 표시가 전무했다. 네 번째로는 논바닥 위에 먹거리 부스를 설치하면서 전기 사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 날에만 사용하게 됐다. 그리고 연날리기 체험이나 쌀 탈곡 체험 등 이런 부분이 안전과 위생이 고려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주로 중복해서 들었던 민원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이 해당 내용들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송수연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내용이 지역 매체를 통해서 이미 보도된 바 있고 불만의 민원이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과 동일하게 저 역시도 보완하고 개선할 점을 알게 됐다는 점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농경문화예술제 1회, 2회 그리고 현재까지의 기준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회차 농경문화예술제에서는 제가 임의로 정한 1단계 사전계획의 출발점인 자문위원 구성에서부터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 2단계인 실행단계에서는 용역업체의 결과보고와 정산내역 그리고 3단계인 사후 보완단계에서는 평가 용역업체의 선정 내용과 용역 평가결과서를 검토했습니다.

2차 농경문화예술제의 경우에는 1회와 동일하게 살펴봤지만 현재는 실행단계에서 정산 완료 전이라서 선금 사용내역과 잔금 사용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5회차에 걸친 요청에도 공모단에서 부서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현장사무감사에서 계획사업공모단에 직접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내역 등에 있어서 제가 세세목을 먼저 살펴보려고 했는데 그전에 눈에 띄는 게 좀 있었습니다. 농경문화예술제 1회, 2회 제출자료에서 자문위원과 예술제 용역업체 선정평가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 자문위원이 업체선정평가위원이 될 수 있는지 과장님에게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수연 위원 예.

○송수연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이나 업체선정평가위원이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용역을 수행할 수 있나요?

○송수연 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고문에서 밝힌 내용에 위배가 되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업체 선정을 먼저 했다면 그러면 자문위원에서는 빠져야 하지 않나요?

○송수연 위원 그럼에도 자문위원 평가위원으로 중복된 사람이 사업평가를 위한 평가용역을 수행한 거고요. 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시겠다는 답변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을까요?

○송수연 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입찰로 진행한 용역업체의 선정평가위원회도 또 중복되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이 눈에 띄면서 회계상의 세세목보다 근본적인 운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고 앞서 설명한 3단계로 나눈 부분에 대해서 사업별 자료를 분류하고 취합해서 분석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무부서인 관광과가 올해 3월부터 계획공모형 사업단과 상시회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했는데 올해 3월부터가 맞나요?

○송수연 위원 이걸 통해서 사업 내용의 조정과 행정지도 그리고 환수조치를 취했던 부분 그런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6개월마다 보직이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 상시회의로 전환하면서 이렇게라도 수정하고 보완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더 고민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세부사업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를 보고 질의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이고 단장님이 전결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공모형 사업단 박준범 단장님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단장님은 자리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전체적인 각각의 사업비 운영에 대한 내용 중에 앞서 과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자문위원 평가위원 업체 선정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복위원 중에 동서울대학교에 소속된 홍모 씨가 2022년 사업단 전체 컨설팅 그리고 2022년 농경문화예술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그리고 2023년 사업단 전체 자문위원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송정보대에 소속된 김모 씨도 역시 홍모 씨와 함께 2022년 사업단 전체 컨설팅, 2022년 농경문화예술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 그리고 2023년 사업단 전체자문위원 등으로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모 연구소의 박모 씨의 경우에는 2022년 사업단 전체 컨설팅 그리고 2023년 SNS홍보마케팅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중복되어 있고요. 이 밖에도 모 법무법인의 백모 씨의 경우에는 2023년 사업단 전체 자문위원, 2023년 SNS홍보마케팅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중복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중복된 위원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공고 없이 자체에서 선정된 위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송수연 위원 첫해 시작 단계에서는 인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유연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잘 아는 전문가를 모신 거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2회차나 타 사업의 업체 선정까지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한 이유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된 위원들 중에서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를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게 있습니다. 업체 선정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은 기본으로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중복된 평가위원들이 참여해서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됐습니다. 선정된 업체 중 K업체의 경우에는 1회 농경문화예술제에서 행사운영 용역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경우 중복계약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맞죠?

○송수연 위원 그런데 선정된 업체 중 M업체의 경우에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선 2022년 서포터즈 사업에서 1,8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했고 수행했는데 이게 단장님이 섭외한 업체인가요?

○송수연 위원 이 이후에 2022년 동일한 연도에 1,80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중복된 위원들이 포함된 위원들이 평가해서 용역수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K업체의 하청 업체로 계약해서 1회 농경문화예술제 6,900만 원 용역을 또 수행합니다. 그리고 중복된,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두 분의 위원이 평가에서 이루어진 2023년 SNS홍보마케팅 사업에는 용역 5,480만 원을 또 계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1회차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게 된 업체를 추천받아서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시겠다는 얘기인 걸로 이해되는데…

○송수연 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경쟁해서 한 거고 평가위원이 선정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언급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복된 위원들이 선정한 M업체처럼 다른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대부분 물품이 아닌 용역으로 보이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송수연 위원 수의계약의 내용 자체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물품을 구매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행사 용역이라든지 대행이라든지…

○송수연 위원 제가 살펴본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있어서요. 그래서 수의계약한 업체들의 지역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봤더니 K업체의 경우 서울시고 M업체의 경우에도 서울시고 그리고 H업체의 경우에는 대전시 이렇게 등등 있어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경우에는 특허권이나 해당 물품을 당 업체만 생산할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이더라고요, 전부 다.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체들이 지적재산권이 있거나 혹은 반드시 해당 업체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나요?

○송수연 위원 수의계약.

○송수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물품의 경우에는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타 지역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밖에 못하니까요. 그런데 용역의 경우에도 그런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그 견적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역시도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관광과로부터 지적받으신 적이 있죠?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지역업체아닌 타 지역업체와 계약한 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가격경쟁을 하신 걸로 생각이 들지만 더 알아보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까지 이어온 이유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알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송수연 위원 다른 질문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중복돼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위원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위원들로 구성돼서 업체가 선정돼서 또 다른 사업에 중복된 계약을 했다는 점 그리고 수의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점, 이런 점을 두고 저는 다른 부분에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아까 앞서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2회 농경문화예술제 평가연구용역을 맡은 곳이 어디인가요?

○송수연 위원 책임연구원은요?

○송수연 위원 제가 앞서 언급했던 중복된 위원 중 1명이 맞는 거죠?

○송수연 위원 제가 볼 때는 전결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송수연 위원 전결권자인 단장님의 입장으로 볼 때 자문위원, 평가위원, 업체선정을 위한 평가위원까지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그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요. 평가위원들을 그렇게 선정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도 중복된 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점수에 있어서도 정량과 정성으로 나눴을 때 정성적인 평가에 고점을 준 부분들이 또 중복된 위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수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추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송수연 위원 그러면 단장님 생각에는 자문위원과 평가위원과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중복되는 게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송수연 위원 해당 내용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을 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된 위원들이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연구용역 책임연구원으로 용역 계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타 지역의 용역업체가 특별한 지적재산권도 없이 용역에 대한 사업을 계약하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송수연 위원 그리고 또 수의계약한 업체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역업체가 아닌 타 업체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송수연 위원 확인하시고 그러면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비 사용 내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세세목에 대한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농경문화예술제 건입니다. 2022년 1회 농경문화예술제의 용역업체가 어디인가요?

○송수연 위원 한 군데만 했나요?

○송수연 위원 아니요, 제안서 말고. 저희가 개․폐막식과 본행사 운영 2가지로 나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정산서류에도 세부 지출의 상세 목록에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용 내역서와 용역의 하청업체가 제출한 일부 세부 견적서 여기에 대해서 이 기반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징어게임 같은 경우에는 본 행사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개․폐막식에 포함되나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확인했는데 본행사 운영을 담당한 KBS 미디어에도 동일한 행사로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송수연 위원 제출한 서류에 K업체의 하청 업체인 모 업체가 제출한 견적서의 상세 내역과 선급금 사용 내역서의 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가 오징어게임에 1천만 원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MBC충북의 경우에는 개․폐막식 공연으로 진행했던 오징어게임과 K업체 하청을 준 모 업체가 수행한 용역에도 중복돼서 있는 게 있습니다. 혹시 2개의 차이가 있나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을 사용할 때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 해서 나갔을 텐데 예산변경에 대한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은 내역이 있나요? 혹시 이 절차를 알고 계신가요? 그게 일단 먼저 궁금하네요.

○송수연 위원 K업체는 완료서가 없고 하청업체인 모 업체나 A업체 역시도 완료서가 제출되지 않은 걸로 확인 있습니다. 완료서는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돈이 지급되니까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형태로만 있더라고요. 이것 혹시 알고 계신 가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내용일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는 이미 시청에 있는 주무부서인 관광과가 견적서와 지출 일자가 맞지 않다든지 그리고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받고 난 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을까요?

○송수연 위원 시기를 봤더니 보완했지만 시기가 지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차년도에, 올해 제대로 해놓는 걸로 정리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송수연 위원 5번에 걸쳐 제가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수정된 자료나 2023년에서 알 수 있는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지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에 왔을 때 결국 그 해당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들의 서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금이 지급된 내역에 있어서는 선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에서요.

○송수연 위원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일식으로 되어있던 부분이라 그걸 세부로 풀어있는 사용계획서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소통이 잘 안되는 걸로 저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그 홍보비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M업체에서 1,300만 원, 2023년에는 B업체에서 선금 사용계획서에 1천만 원 홍보비로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단 자체 운영비에서 농경문화예술제 2022년 1,600만 원, 2023년 1,660만 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것 차이가 뭔가요?

○송수연 위원 같은 사업에서 홍보비를 2개로 나눠서 중복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송수연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식관광 피크닉 사업입니다. 앞서 2022년에는 이미 피크닉 세트를 1천만 원 구매해서 당시 1회 농경문화예술제에서는 운영비 중에 부스비만 지원받아서 시범운영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했던 평가를 알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그런 이유로 별도 사업을 빼서 운영한 걸로 보이는 데 이건 맞나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8회차까지 저는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은 2회차가 운영되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송수연 위원 선급금으로 5천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것도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사전에 지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선급금 5천만 원은 어떻게 사용이 됐나요? 대략적으로요.

○송수연 위원 여기서 제가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앞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인데 선급금 지급할 때 제출하는 선금 사용계획서 이거 어떻게 작성이 돼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선금이 나갈 때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송수연 위원 요청할 때 해당 업체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송수연 위원 이 실무와 관련해서 몇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급금 사용내역서의 일부 내역에 한 줄씩 쓰여있는 내용에 플랫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플랫폼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 가요?

○송수연 위원 그럼 이 플랫폼과 관련된 담당자도 당연히 없겠네요?

○송수연 위원 그럼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송수연 위원 세부 건별 사용내역서나 사진대지 등을 받아서 지금 정산 중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송수연 위원 세 번째로 팸투어와 서포터즈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 팸투어에 신문기자나 인플루언서 이렇게 다양한 직군을 모집해서 운영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팸투어 운영을 하는 취지가 뭔가요?

○송수연 위원 2022년의 팸투어는 총 2회차를 계획했고 실제 운영은 3회 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뭔가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3회차 마지막에 참여했던 인원들을 살펴봤는데 앞서 중복된 위원으로 설명한 위원분과 이 위원분들이 일부 포함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사업에서 계속 이렇게 중복 참여시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회차 이렇게 중복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더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해야 하지 않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취지라면요.

그래서 이것도 찾아봤더니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의 경우에도 채용 전에 2022년 팸투어 1회차와 3회차 이렇게 중복 참여했고요.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박모 씨도 2022년에 3회차에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 등으로 참여한 사람도 앞서 말씀했듯이 중복된 이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선정된 인원으로 보기에는 궁금한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원취지에 적합하게 운영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다양한 직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더 많이 홍보하기 위한 다양성의 이유였다면 이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팸투어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송수연 위원 그럼 계속 인원이 중복돼도 상관없다.

○송수연 위원 중복됐는지에 대해서 그럼 잘 이해를 못하셨던 건가요?

○송수연 위원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송수연 위원 그리고 이제 팸투어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 현재는 직원이고요. 1차 팸투어에서 식비와 간식비가 별도로 나갔습니다. 11만 2천 원이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단장님께서도 1차 팸투어에서 교통비로 15만 9천 원 지급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광과에서 지적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2차 팸투어에서 출장여비와 시간외수당처럼 팸투어 성격상 단체로 교통비와 식비하고 간식비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옳지 않은 지출 내역으로 저는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송수연 위원 이게 잘못된 지출이라는 점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장님도 지급이 되어 있거든요.

○송수연 위원 재단으로 올리셨죠?

○송수연 위원 다음으로 서포터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서포터즈의 현재 2023년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가 부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송수연 위원 그런데 콘텐츠 게시글은 0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서포터즈 단장으로 지정된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게시글이 0건인데 두 분 다 활동비를 지급받으셨어요. 반면에 24개의 게시글을 올린 사람도 동일한 활동비를 지급받았습니다. 활동비 지급 기준은 뭔가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콘텐츠 게시가 하나도 없더라도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송수연 위원 역할이 다른 것대로 지급됐다는 말씀이세요?

○송수연 위원 기준이 명확한 거네요?

○송수연 위원 그럼 현재 직원으로 채용된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활동을 했나요?

○송수연 위원 관리자로서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거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서포터즈 용역을 맡은 업체가 2022년 M업체, 2023년 M업체 각각 1,800만 원, 5,800만 원 둘 다 동일한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거 맞나요?

○송수연 위원 그럼 타 사업들에서도 중복해서 계약하고 있는 M업체가 맞고 제가 앞서 설명한 중복된 위원이 참여해서 선정한 업체가 맞는 거네요?

○송수연 위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총 3년간 12억 원을 사용하는 사업단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2023년 인사 채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근로하던 2명이 퇴사하면서 2023년 2명을 신규 채용한 걸로 보입니다. 공모단에서 직접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한 건가요?

○송수연 위원 두 분 중에 박모 씨 채용과 관련된 질문을 드릴 텐데 알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해주십시오.

당초 3월 2일부터 3월 17일까지 1차 공고를 통해서 인력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를 했고 당시 박모 씨는 원서를 제출했지만 경력에 대해서 인정범위 기간이 아닌 이유로 불합격 처리가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해당 내용은 부서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복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2022년 팸투어와 서포터즈에 참여한 이모 씨가 2023년에 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 씨의 경우에는 문화재단에 소속된 계획공모사업단처럼 함께 운영되고 있는 르네상스사업단에서 진행한 업체 선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신가요?

○송수연 위원 이모 씨가 르네상스사업단 거기서 진행한 업체 선정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알고 계신가요?

○송수연 위원 5월 31일에 계획공모단 이모 씨가 르네상스사업단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5월 31일에 출장계를 제출한 것을 문화재단으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출장 내용에는 디지털 앱 개발 등 계획공모사업단의 내용으로 출장계획을 작성했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단장님 전결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모 씨는 르네상스사업단으로부터 수당 18만 원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단장님도 같은 날에 같은 시간과 내용으로 출장계를 제출한 걸로 확인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과업을 수행하러 같이 출장을 간 건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송수연 위원 그럼 출장계는 수정을 하실 건가요?

○송수연 위원 단장님의 복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봤더니 올해 7월 문화재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송수연 위원 그럼 여기에 있어서 4회에 걸쳐서 4회가 맞죠, 4번?

○송수연 위원 이 복무규정의 내용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맞나요?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신 건가요?

○송수연 위원 아직까지 조치가 취해진 거는 없네요?

○송수연 위원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획사업공모단이 제천시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신 전문가로서 제가 오늘 쭉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얘기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예.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송수연 위원 관광과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비 60억 원, 도비 18억 원, 시비 42억 원 총 120억 원의 사업입니다.

제천시에서 의림지농경문화를 알리고 지역자원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콘텐츠가 개발돼서 제천시에서 또 다른 관광자원이 생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1년밖에,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사업이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그리고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일련의 이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응답을 들으시면서 1회 농경문화예술제 평가용역은 우선 차치하겠습니다. 올해만 놓고 보았을 때 2회 농경문화예술제 평가용역의 프로그램 만족도 점수와 그에 따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가능성을 보였다는 평가를 과장님께서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이번 예술제평가용역이 신뢰성이 있다고 보시냐고 여쭤봤습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계획사업공모단 전체 자문위원이면서 농경문화예술제를 수행하는 용역사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면서 그리고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용역을 맡은 1인이 한 이 평가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공고문에 위배 되더라도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건가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송수연 위원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지금 바로 확인 시켜드릴까요?

○송수연 위원 그렇게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면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수연 위원 그럼 평가 결과는 신뢰할 수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송수연 위원 전체의 자문위원이면서 농경문화예술제를 수행하는 용역사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사람이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용역까지 맡는 게 객관성 있다라고, 전문성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객관성이 있다는 부분에서도…

○송수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다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이 2회에 있는 평가용역 자체가 객관적이었다고 보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시민들의 여론과 지역 매체들이 지적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있는 평가용역에 대한 결과물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보신다는 거죠?

○송수연 위원 다른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송수연 위원 저는 해당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들었을까요?

○송수연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송수연 위원 일단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 평가용역 자체가 전문성을 의심하진 않습니다, 객관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또 업체 선정에서도 동일한 용역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업체를 배제하고 거듭 사업에 대한 용역 수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역시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사무감사 당시 농경문화예술제 관련해서 보험 증빙이 누락돼서 제가 재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나요?

○송수연 위원 예, 행사보험이요. 행사보험을 제가 서류 요청했는데 5번에 걸쳐서도 서류가 오지 않아서 현장사무감사 때 제가 요청했죠.

○송수연 위원 그래서 당시 단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1회 농경문화예술제 행사보험이 누락됐던 내용이 있었던 것을 사후에, 그 차후에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하다고 말씀까지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에서도 모르고 공모단에서도 놓쳤던 부분이라 굉장히 사실은 그날 당황했습니다. 행사 당시에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걸 확인하는 그 순간에 아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송수연 위원 지적된 사항에도 없더라고요.

○송수연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지적했던 전년도 사업내용 중에 해당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에서도 모를 수 있었다, 몰랐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놓쳐질 만큼 행정의 공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고민해보신 적 있는지와 이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감사한 내용에 대한 배경을 고민해봤더니 지금 단장님이 전결권을 갖고 계시죠?

○송수연 위원 자체적으로 결재하시고. 과장님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관리․감독에 있어서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송수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단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대답하시는 내용 중에 재단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고 단장님 역시도 팸투어에서 지급받았던 내역들에 대해서 그 내역에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결권이 없었던 전년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으니까요. 그러면 재단에 이것을 일임한다고 하는 건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송수연 위원 이걸 고민을 저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게 비단 공모사업단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했던 문화재단에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위탁과 용역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돼 오고 있는데 저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이 같은 문제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모단의 경우 1명의 상근직을 파견하거나 혹은 그것이 어렵다면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위탁용역업체의 행정 서류를 검토하는 점검단을 만들어보는 것도 모색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재 시스템에서 그런 방안들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외부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위탁과 용역에서도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놓치는 서류 없이 누가 봐도 공정성 있고 객관성 있는 내용으로 될 걸로 생각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타 용역과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담당 부서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해당 내용이 매뉴얼화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담당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전결권을 갖고 있는 단장님이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부주의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급됐던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고 금방 말씀드렸던 매뉴얼 역시도 같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의견을 모아서 대안을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문적이라고 하나 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공모단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업체도 함께 커나갈 수 있습니다. 전문성을 점점 쌓을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의 업체를 적극 활용하셔서 단장님이 전문가라서 고용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공모단에 있는 총인원 4명 역시 전문가라서 위탁과 용역의 전문가로 고용됐으니 이 지역업체들이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해서 행사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워나가면서 함께 클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도 계약 전에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절차까지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또 부주의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경각심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3회 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건도 붙이는 방안 강구를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 역시도 총괄하는 각 부서들이 함께 내용이 전달되고 공유돼서 문제를 진단하고 관리감독 체계가 만들어져서 그 체계를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오늘 말씀드린 행감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를 공유해 주십시오.

○송수연 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페이지 50% 이상 불용예산 현황을 보면 2022년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불용액이 3,5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른 불용이라고 사유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7,700만 원의 예산이 집행 중이고요.

과장님, 제천시 관내 야영장이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오토캠핑장으로?

○한명숙 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는 조금 전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에 246개소가 있고 제천시에 77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81개소네요.

그렇다면 이 야영장의 총 몇 면이 운영 중일까요, 가동하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직 파악 안 되시죠? 오토캠핑장이나 해서 몇 면 정도, 야영장의 면 수.

○한명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천에 81개소라고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30개 이상이 뜨더라고요. 혹시 실제 야영장 인허가 후에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을까요?

○한명숙 위원 현재 캠핑장 운영이 엄청 잘되고 있는 거잖아요.

○한명숙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듣기로는 오토캠핑장 인허가 획득한 후에 일부 소유자들이 운영하지 않고 부동산투기를 위해 땅 가치를 높이려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야영장 현황과 함께 인허가 후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한 말씀 드린다면 제천시 홍보자료나 뉴스를 제가 찾아봤는데 여기에 자타공인 중부내륙캠핑의 최적지라고 자부하며 이렇게 홍보하고 있고요. 실제로 충북도 내에서 31%에 달하는 야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라면 제천은 어쩌면 리조트보다 야영장, 오토캠핑이 더 적합한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숙 위원 기차나 대중교통도 그렇지만 차량을 이용해도 수도권과 가까운 거리라서 여행의 트렌드가 요즘은 새로운 경험과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하고 찾는 관광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오토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계속 어쨌든 유지보수나 안전성이나 화재 여러 가지 이유로 시비가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관광도시로서의 제천의 방향성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 관광방문객 수 카운트 방법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의 방문 실적을 보면 전년도부터 올해 총 1,597만 2,384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올해 1천만 명 방문객을 예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방문객 수는 어떤 방법으로 카운트되고 있는 걸까요?

○한명숙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의림지에 운동 나오신 분이 의림지 쪽 산책을 하면서 10바퀴를 돌았다고 생각해 보면 그 10바퀴 돌 때마다 계수기에서는 카운트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한명숙 위원 이렇게 카운트를 계속 허수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카운트나 수요조사 이런 것들이 관광산업의 사업 규모가 여기서 잡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 이 수치가 확신할 수 있는 수치가 될 수 있도록 카운트 방법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명숙 위원 관광 업종에 적합한 시설과 서비스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방문객 수, 관광객 수를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서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과장님, 최종열 탐험챌린지 사업에 관해서 말씀 나누고 싶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국도비를 지원받아 시작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당시 단양과 함께 지원에 선정됐는데 단양은 당시에 콘셉트를 잡을 때 폐교를 활용해서 캠핑 등 체험에 집중하는 콘셉트를 잡았고요. 제천은 탐험챌린지 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콘셉트를 잡았습니다. 당시의 예산으로 리모델링비만 약 5억 원 정도 들었고 연간 약 1억 5천만 원의 운영 및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인력도 3인을 고용해서 운영했고요. 2019년에 국도비 지원이 끝나자마자 2020년부터 보조사업자가 위탁운영을 포기하고 위탁사업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용이 맞을까요?

○김수완 위원 위탁사업이 종료되니까 그곳을 운영할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 전시시설을 확충해서 전시관 쪽으로 계획을 바꿔요. 2020년에 전시시설로 바꾼 이후에 현재까지 연간 관광객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김수완 위원 저희 9페이지 보면 관광객 방문 실적에 나와 있는데 카운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수완 위원 그런데 2023년 5,200명은 어떻게 나왔는지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김수완 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통계 말씀하셨잖아요, 관광통계. 거기에는 이 내용, 이 인원이 적용이 안 돼 있죠?

○김수완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광통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은 관광객 수가 0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통계치를 통계하는 데다가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숫자는 단순히 관광해설사가 그 안에서 스스로 체크하는 것뿐이지 통계로 잡히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022년에 탐험챌린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최종열 대장이 주말마다 와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본인의 에베레스트산 탐험 스토리를 설명해 주는 운영도 했고요. 팸투어도 유치해서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가시적인 성과는 많이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해요. 현재 시설유지를 위해서 공공근로 투입되고 있죠?

○김수완 위원 청소 안 하나요? 투입되고 있어요, 과장님. 공공근로 투입해서 청소나 시설물관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광해설사 배치돼서 거기에 상근인력처럼 해설사가 계시고요. 그리고 월에 20만 원인지 30만 원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무인 경비 용역료 매달 내고 있고요. 연간 화재보험료도 내고 있어요.

소소하게 2020년부터 계속 예산을 지속해서 쓰고 있는데 2022년 말고는 이 시설을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예산 투입된 게 없어요. 개선방안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김수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시설만으로는 어떤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워낙 사업량이 방대한 과이다 보니 탐험챌린지 사업의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예산도 약 1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갔어요. 부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봤으나 팸투어나 탐험 스토리 사업을 제외하고 불가하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부서의 노력 여부를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사업 주제 자체의 한계와 주제에 맞지 않는 전시관 콘셉트로는 아무리 잘해놔도 관광객 방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탐험챌린지 전시관 자체가 관광객들에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수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탐험챌린지 전시관과 연계된 사업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사업을 시작한 지 5년이 됐으니까요.

이번에 50억 원 투자할 예정인 청풍크루즈와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만들지, 아니면 말씀하신 내용대로 최종열 탐험가의 국제적 위상을 생각해서 제대로 된 전시관을 만들지. 국도비가 낭비되긴 했지만 아예 사업을 접고 다른 활용방안을 생각할지 결정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수완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부서의 활성화 노력과 결과, 추진방안 같이 보고해 주시겠어요?

○김수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유치할 때 문제점인데요. 직전에 송수연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얘기하는 최종열 탐험챌린지 사업도 그렇고 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거든요. 과

장님께서 위원님 질의하실 때 소멸되는 것은 좀 지양하고 굵직한 시설이 남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다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소멸될 수도 있고 시설이 남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해서 소멸되더라도 남는 게 있을 것인가, 그렇게 소멸시키지 말고 어떤 것을 남기는 굵직한 시설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된다. 이 목적이 정확하게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국도비사업 종료 이후에는 운영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운영하는데 소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야기한 안타까운 상황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종열 탐험챌리지 사업이 2020년 국도비사업이 종료된 이후 3년여간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계획공모형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이후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모사업이 많은 부서이니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분석을 부탁드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공모사업에 관련된 추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림지에 자동차 극장 적자죠?

○이재신 위원 개선될 여지도, 희망도 어렵죠? 이게 분위기가 확 전환될 가능성도 없고.

○이재신 위원 시간대가 주차하는 낮에 의림지 보는 분들하고 속된 말로 아다리가 안 맞을 때는 이용해도 되는데 야간에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러면 중첩되는 경우 있죠, 주차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재신 위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신 위원 주차하고자 하는 의림지에 오시는 관광객이나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주차하고 싶어도 영화 상영 기간에는 못 하잖아요. 영화 상영을 주차대수가 4대, 5대 영화관람자가 4명, 5명 있어도 나머지 여유 공간이 있어도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4명의 관람객을 위해서 그 광활한 주차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 시간만큼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라는 거죠. 적자 보면서 계속 운영할 것인가 그냥 주차장으로 가서 적자는 안보고 편의시설로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에 있어서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재신 위원 일주일에 40건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하루에 평일엔 2대, 3대인데 이걸 뭐 1년씩이나 두고봐요.

○이재신 위원 주차하실 분들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다.

○이재신 위원 야외 영화 상영할 때 주차하는 데 크게…

○이재신 위원 그래도 밤에 큰 행사 의림지 수변 무대에서 있고 하면 지장이 있죠, 왜 없겠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 모르겠는데 저도 그때 야간에 의림지에서 큰 행사 있을 때 보니까 몇 바퀴 돌았는데.

○이재신 위원 여름에 좀 있어요.

○이재신 위원 시간관계상 고민해 주시고요.

출렁다리에서 옥순봉 올라가는 노선이 바뀌었어요?

○이재신 위원 단거리.

○이재신 위원 이쪽 마을로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이재신 위원 그게 산 소유자가 너무 과하게 보상을 요구해서?

○이재신 위원 그러면 두 번 바뀌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타협점을 봤었잖아요.

○이재신 위원 마을 쪽으로 우회로 가는 길이, 직으로 가는 길이?

○이재신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재신 위원 보상이 세서 협의가 안 돼서? 두 번째 우회는?

○이재신 위원 주인이 둘이고 제가 코스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다리를 건너가서 이쪽 마을 포장되어있는 도로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그러면 이 안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에요?

○이재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1안 얘기하시는 토지 보상 안 됐다는 분이 8천만 원을 요구했다는데.

○이재신 위원 단거리에 8천만 원을 요구하면 알박기하고 뻥 튀겼다고 해도 그거를 노선 변경할 만큼 금액 보상이 안 맞는다고 포기하고 2안으로 가요? 좋은 길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는 등산객이라든가 산책하고 걷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고 나이 드신 노약자들도 출렁다리 건너오는데 가장 단거리로 해서 옥순봉 올라가서 관망하는 것이 이상적이지, 다소 돈이 들더라도.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보상을 크게 요구한다고 해서 빙 돌아가서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요?

○이재신 위원 그 협의 불가가 보상액이라면 과다하게 보상액을 지출하더라도 앞으로 올 관광객들의 수고를 덜어주고 좀 더 조망권이 확보되면 그 과다한 보상이 과연 불필요할까, 그리고 또 억대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8천만 원이라는 평수에 비해서 과다하게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거…….

○이재신 위원 협의가 뭐 서로 팽팽하게 감정싸움을 했나 왜 그랬지? 좋은 코스인데 시간적으로 절약되고. 아마 수산면민들은 지금 제2코스 안에 대해 협상 중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으니까.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혹시 영상 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제시)

이게 현재 중전파크골프장에 있는 클럽하우스죠? 위치는 신규 클럽하우스를 짓는 위치와 동일한데요. 이 클럽하우스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죠?

○김수완 위원 동영상 첫 번째 것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동영상 시청)

전깃줄이 도로에서 연결돼서 구장 옆의 컨테이너로 연결돼 있죠? 두 번째 것 켜주세요. 컴프레서 한번 해봤는데요, 잘되더라고요. 지금 길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구장 내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쉼터를 만들고 냉장고, 커피포트, 에어컴프레서, 수도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쭉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냉장고 잘 이용하고 있고 커피포트 쓰고 있고요. 이런 임시로 설치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는 수도고요. 컨테이너 안에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요. 굳이 구장 옆에 바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김수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클럽하우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보여줬던 사진이었던 협회 사무실과 지금 이 구장까지 거리가 30m도 채 되지 않는데 거기까지 가기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번거로움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저렇게 전기를 끌어오고 수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저거 다 자부담으로 한 거죠?

○김수완 위원 30m 걸어가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전기를 끌어왔다, 54홀로 저희 확장하는데 모든 라운딩 시작 지점에 저런 쉼터를 설치할 수 있나요?

○김수완 위원 전기시설은 이용 가능한가요?

○김수완 위원 구조물 설치도 불가능하죠?

○김수완 위원 클럽하우스 공사 시작 시점 예산이 현재 20억 원 되어있고 시작되면 아마도 관행상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클럽하우스로써의 효용가치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냥 굉장히 멋있는 협회 사무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신 시설물이 명확하게 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안 오잖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클럽하우스를 지으면 저런 시설물을 각 홀에 설치하지 않더라도 시설 이용자들의 불만이 크게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김수완 위원 중전파크골프장의 전기 사용은 불법이죠?

○김수완 위원 현재는 불법이죠?

○김수완 위원 중전파크골프장 내 건물 설치도 불법이죠?

○김수완 위원 수도는 불법이 아닌가요?

○김수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조물 자체가 바닥에 붙어있는 구조물 자체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맞은편에서 야구장에서도 구조물 설치할 때 모두 바퀴를 달아서 구조물이 아닌 듯 구조물처럼 사용했거든요. 그 부분 불법이라면 다 치워야 하잖아요.

지금 중전 파크골프장이 생긴 2022년경 이후로 불법 전기 사용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많은 기사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용인하면 안 되겠죠?

○김수완 위원 여기 위에 이거 있잖아요. 여기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김수완 위원 저 땅이 금성면 땅인가요?

○김수완 위원 금성면이 수자원공사에.

○김수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구조물 3x3은 되고 6은 안되고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 없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전기시설은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이용하느냐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클럽하우스라고 명명하지 않겠습니다. 협회 사무실에 있는 전기를 활용해야 하거든요. 앞으로도 54홀이 생겨도 저 클럽하우스로 만들어지면 거기에 있는 전기시설을 이용해야 하겠네요?

○김수완 위원 시민들은 20억 원 이상 들어가는 클럽하우스가 필요한 걸까요, 구장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필요한 걸까요?

○김수완 위원 클럽하우스가 필요한 걸까요, 구장을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이 필요한 걸까요?

○김수완 위원 클럽하우스가 시민들이 갈망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김수완 위원 제가 섣부른 예측을 많이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감히 예측을 해보려고 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불법건축물과 전기시설을 치우는 순간 파크골프 회원들의 불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잠재울 수 없어요, 절대로. 새로 클럽하우스가 생겨도 그 불만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시민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시민이 스스로 자부담을 내서라도 설치한 저 공간, 저게 진짜 시민이 원하는 거지 저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순간 클럽하우스를 짓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시민들은 불만이 생길 것이고 저기에 다시 한번 구조물을 불법으로 계속 설치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저 부분을 클럽하우스를 짓고 구장 54홀을 지으면서 어떻게 해결할지를 저희가 생각해야지, 잘 지어놓고 54홀이라는 멋진 것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각종 불만과 민원으로 가득 차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그 부분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심이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거 한장만 앞으로, 첫 번째 사진으로 가주세요. 중전 파크골프장 시설은 제천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까?

○김수완 위원 장애인은 이용이 가능합니까?

○김수완 위원 시설 자체는 불편함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장애인이 파크골프를 치시든 일반 시민이 치시든 상관없는데 저 간판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질문하는 바를 과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장애인 파크골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민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여론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스포츠 관광 메카를 위한 스포츠대회 유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김창규 시장 체제 민선8기에서 스포츠 관광 메카 도시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100여 개의 대회를 유치하고자 목표하고 있죠?

○김수완 위원 저희 17페이지에 보면 스포츠대회 유치 결과 및 성과라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소비 효과라는 표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직접 소비 효과를 산출하는 내용에 식사하고 주무시는 내용도 들어있죠?

○김수완 위원 그런 것을 저희가 다 도시에 뿌려지는 산출 효과라고 보는 거고요.

2024년도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예산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한다. 그리고 식비 등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식비 등이 과다 계상된 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실까요?

○김수완 위원 2022년 제16회 충청투데이 사장기차지 족구대회 시비가 184만 원을 썼어요. 보조금 대비 21.8% 참가자 전원에게 식대를 제공했습니다.

2023년 제17회 때는 선수 식대로 225만 원을 썼습니다. 내역을 봤는데요. 순대국밥집에서 김치찌개를 250인분을 먹었어요. 참가자 사진이 있던데 거기 있는 인원 다 합쳐도 250명 안 되거든요. 2022년 제5회 청풍호배 전국 생활체육 농구대회 실무진 심판 저녁 식사하는데 93만 6천 원 썼습니다. 메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지밥, 고추잡채, 깐풍기, 동파육, 새우튀김, 해삼탕, 해물잡탕. 2023년 제천 전국 유소년 생활체육 농구대회 식대, 숙박비가 520만 원 쓰였어요, 이거 보조금이 2,700만 원인데. 하루 저녁 식사로 81만 3천 원, 양푼 갈비찜을 52인분에 곤드레밥을 30인분을 드셨어요. 2022년 제5회 동양일보 제천한방약초 전국배드민턴대회 진행원 식사를 64만 원 썼는데요. 곰탕이 73개고 짬뽕순두부가 3개 심지어 간이영수증이었고요. 2023년 제천시 청풍호 전국배드민턴대회 선수 식대가 312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제8회 제천시장배 충청북도 그라운드 골프대회 선수 식대가 360만 원. 제가 본 것만 이 정도인데 이것들이 올바른 지출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김수완 위원 나열된 사업이 9개입니다. 9개 사업에서 과다 지출된 식대만 줄이더라도 대회 하나를 더 유치할 수 있는 금액이 보조금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유사 지자체 대비 200억 원이 넘는 45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는 제천시의 재정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김수완 위원 다음으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편성 및 지출이 불가합니다라고 되어있고 그 예시로 기념품이 나와 있습니다. 2022년 제8회 제천시장배 충청북도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 항목으로 31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업계획서상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거 지침에 위배되는 내용이 맞죠?

○김수완 위원 지침에 위반되는 내용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김수완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정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100% 기념품으로써의 형태를 띠었다. 혹은 홍보 물품이나 부상품으로써의 가치를 띠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추후에 좀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앞서 말씀드린 파크골프장 불법사안 처리결과와 더불어서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의 일반원칙 식비 과다 계상이라든지 기념품 등, 어긋나는 사업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과 기념품 지출 건 총 3가지 식비, 기념품, 파크골프장 불법사안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에 함께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수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55건으로 경제효과가 대략 586억 원, 2023년에 80건으로 857억 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유치한 경기가 몇 건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대회명에 초․중․고를 대상으로 개최한 대회만 살펴봤을 때 2022년에 55건의 경기 중 11건으로 대략 20% 정도고요. 경제효과는 40% 정도 가량입니다. 2023년에는 80건의 경기 중 14건으로 17% 정도인데 경제효과는 전체의 35% 정도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치국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대회 유치를 위한 지원금이 적게는 3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5천만 원까지 다양한데요. 대회 유치지원금의 차등 기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있습니까?

○윤치국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 8월에 개최된 유소년 대상 대회의 경우 참가선수는 800명이고 지원금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경제효과는 약 12억 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같은 달에 개최된 다른 경기의 참가선수는 500명이고 지원금은 1억 원이었습니다. 경제효과는 6억 원가량 정도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치국 위원 대회을 개최함에 있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지만 경제효과가 큰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 유치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가선수나 경제효과 등을 잘 고려해서 지원금을 배분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치국 위원 대회 유치 과정에서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서 대회 유치가 불발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들면 육상 같은 경우 운동장이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보조연습장 확보도 필요하고 이걸 다 가꾸자면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또 야구 같은 종목을 보면 전국 유수의 야구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추가 구장이 필요하고 축구는 대규모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보조연습장을 포함해서 2, 3개 면이 또 추가로 필요하고 기타로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배드민턴, 배구 포함해서 종목별로 애로사항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 국내외 대회 유치는 물론이고 대표팀 전지훈련까지 유치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제천의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몇 곳이 있을까요?

○한명숙 위원 그러면 이 중 전천후구장은 얼마나 되죠?

○한명숙 위원 저도 파악은 했는데 게이트볼 동호인클럽이랑 회원 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명숙 위원 총 20개의 게이트볼장이 있고 전천후구장이 11개, 옥외구장이 9개인데요. 회원 수는 230명 정도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이 정확한 거죠?

○한명숙 위원 회원 수 말고 실제 이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는 분들은 하루평균 몇 분이나 될까요?

○한명숙 위원 게이트볼장 운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명숙 위원 그렇다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 구장은 몇 개가 될 것 같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한명숙 위원 그래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시설관리비로 7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상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안 쓰는 구장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방안이나 대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게이트볼장은 전천후구장 외에는 5개 구장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계세요,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점점 눈에 띄게 줄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또 예산은 수반되고 있는데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해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게이트볼장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게이트볼 회원 수가 19개 클럽, 230명이라고 하셨는데 게이트볼은 제가 2000년대로 기억하는데 그때 전국적으로 회원 수가 60만 명이 넘었어요. 아주 성행했는데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라운드 골프로 일부 흡수되었고 분산되었고 그 이후에 파크골프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불과 20년 전 각광받던 게이트볼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게 됐죠. 그래서 예전에 친구들과 그런 농담을 했었어요, 20년 전에. “나중에 늙으면 나랑 게이트볼 치면서 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게이트볼 치자고 농담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20년 후에 또 어떤 다른 흥미를 일으킬 다른 취미활동이 나와서 그때 파크골프도 지금의 게이트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인기 있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파크골프장을 늘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점점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계속적인 물 사용 때문에 수자원 부족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설치 후에는 계속 유지보수비용이 늘어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명숙 위원 어쨌든 시민, 우리 인구수에 비례해서는 작지 않은 구장이라고 생각해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아까 잠깐 놓쳤는데 기존게이트볼장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5개의 게이트볼장 중 2개가 개인부지 이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는 그럼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한명숙 위원 다시 넘어가서 지난번 여쭤봤을 때 업무보고 때 파크골프장 이용객 현황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느냐 아니면 이용객 현황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느냐고 여쭤봤을 때 그때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사가, 현황 파악이 안 된 건가요?

○한명숙 위원 추세는 이해를 해요. 충분히 파크골프 하시는 인원이 많아졌고 그만큼 게이트볼 예전 20년 전에는 60대가 되면 거의 게이트볼 인구로 흡수되던 분들이 지금은 없어지고 파크골프로 다 가시니까 그 추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현황이나 수요조사가 없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 54홀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골프장을 늘리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드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에 대한 계약은 아직 공사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을지 말지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조사와 수요분석 또 클럽의 경제성, 지구력 등을 신중히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명숙 위원 다시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파크골프장 현재 이용객 현황 정도는 경제과를 통해서든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실내종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천 석 규모의 제천시 실내종합체육관 유치를 위한 행정절차로 1년에 4차례 있는 중앙투자심사에 올해 2번 심사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에서 반려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2회차의 반려 이유는 뭔가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1회차에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런 내용과 기존의 체육관을 유지하면서 4천 석 규모를 신규로 설립하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체육관의 활용도나 유지관리비에 대한 것을 제천시가 다 부담하느냐 이런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맞나요?

○송수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차 심사에서는 총사업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게 되면 500억 원 이상이 넘어갈 거라는 내용이고 그걸로 인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라는 이 얘기인 거죠?

○송수연 위원 사업비로 반영하신 475억 원 중에 시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로 반영해서 올라가는 건가요?

○송수연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2차 투자심사에서 시비는 169억 원, 도비는 306억 원으로 반영해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0억 원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김꽃임, 김호경 도의원님이 체육회와 만든 자리에서 200억 원이라는 얘기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6억 원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도랑 협의가 돼서 2차 중투가 올라간 건가요?

○송수연 위원 그러면 도랑은 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간 걸로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송수연 위원 2차 중투에서 반려한 사유처럼 총사업비를 재선정하게 되면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500억 원이 넘어가면서 저희는 예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체육관을 꼭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체육회를 비롯해서 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송수연 위원 사실 이 첫 번째 중투가 반려됐을 때 차라리 자체 재원으로 변경하고 도의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도에 요청한 특조금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반영할 수 없었을까라고 김꽃임 도의원이나 김호경 도의원님의 오랜 시간 고민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방안들처럼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들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제천시에서는 중투를 비롯해서 다각도로 검토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체육관건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준비하는 내용과 과정에서 변경이 생길 때마다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실내체육관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부지가 의병광장이죠?

○이재신 위원 의병광장처럼 학교 운동장 빼놓고 그렇게 맨땅에 넓은 광장이 제천에 없죠?

○이재신 위원 지금 의병광장에서 많은 행사, 체육행사 치르고 있어요. 이통장, 주민자치, 각종 체육행사가. 맨땅에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가장자리에 텐트치기도 용이하고 대안없이 거기다 실내체육관을 지으면 그런 행사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주무대도 건물 멀쩡하게 위에 가림막도 되어있는 돔 형식의 멀쩡한 시설물을 그래서 저는 좀 더 거기는 그냥 그대로 둬야 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체육관의 필요성보다 의병광장 맨땅과 단상 그 조건을 갖춘 데가 없어요. 이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요. 굳이 한다면 (현)체육관 옆 옛날 테니스장 있죠, 지금 소프트볼장. 거기를 이용하면 쌍둥이 체육관의 형태가 돼요, 나란히 붙어있단 말이에요. 뒤의 주차 공간도 사실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차라리 거기가 맞죠. 그러면 소프트볼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도 외곽으로 빠져도 상관없고 나란히 실내체육관이 (구)건물과 (신)건물이 나란히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작은 체육관 하나는 큰 체육관 이런 형태로 두 개가 병렬로 나란히 있으면 그 정말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의병광장 그 맨땅, 그거를 없애면서까지 거기다가 체육관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볼장을 없애는 게 맞죠. 조금만 고민하면 그게 답안이라는 생각을 할 텐데 무슨 제약이 있나요?

○이재신 위원 주차장 면적이 안 나오진 않죠. 선 긋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실내체육관2, 좀 머리만 쓰면 증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존에 있고 좀 더 확장하고 확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그거 말고 다른 게 있겠죠, 주차장이 모자라서가 아닐 거예요.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천시청 체조선수단이 신재환, 여서정 선수에 이어 허웅 선수가 발탁돼서 3명이 됐죠?

○위원장 이영순 그것은 부서와 체육회에서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관리․감독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죠?

○한명숙 위원 전년 대비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한명숙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8페이지 보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비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고 인력도 계속 늘어나고 또 사업도 계속 늘어나는데 대상자는 왜 줄어들지 않고 있을까요? 과장님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명숙 위원 이것을 사회복지 측면에서 보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인력도 사업도 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올라가지 않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방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닐까, 치료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취약계층이 되기 전에 무언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해 300억 원, 400억 원 이렇게 10년 전에 한 200억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예산 중에 실제로 수급자에게 가는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한명숙 위원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예산이 4천 억 원이라면 중간으로 가는 예산이 수백억 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들었을 때도 10% 정도가 중간 조직으로 가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천시에서 그러면 수급자에게까지 보내는 중간 조직의 사용예산은 따로 집계돼있는 건 없는 거죠?

○한명숙 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직접 지급하는데 각 기관이나 사업으로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재단이나 센터 쪽으로 주는 것들을 제가 중간 조직에, 중간 비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당연히 부족하니까 이 조직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집행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대집행 비용에 관해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대집행 비용 없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시에서 직접 지급됐죠? 그래서 시에서 10만 원을 주면 바로 시민에게 10만 원이 가는 거고 그런데 사회복지예산은 실제 10만 원이 투입되면 대상자에게 90% 정도밖에 최대 못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다단계적인 예산집행이 되면서 대집행 비용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 조직이 많아질수록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중간 조직에서는 자체적인 운영 및 관리 비용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수급자에게 가는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중간 조직의 과잉도 문제지만 이 안에 많은 중복이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중간 조직을 거칠 수밖에 없다면 인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최소한 중복 과잉에 대한 부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각 기관에서 사업에 대한 중복이 없는지 분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이거는 다른 예지만 작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수급대상자는 읍면동에서 받은 한정적인 대상자가 있잖아요, 수급자분들이 있으면. 각 기관은 아니고 각 단체에서 김장 나누기 사업을 해요. 각 단체에서 김장 나누기 사업을 다 했는데 거기에 나눠주는 수급 대상자들을 보고 지급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모아파트 쓰레기장에 김치를 냉장고가 없어서 집 안에 보관을 못 하니까 통째로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고 복도에 방치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렇듯 중간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정확히 규정하고 중복되는 업무나 서비스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예산 분배에 있어서 실질적인 방안을 좀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각 기관이나 센터나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어디에 어떻게 해주고 중간에 이 조직이 그 사업을 집행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림을 그리면 어떨까,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그래서 사회복지예산 집행 도식을 그려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시간이 되면 한번 그려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중복이 있고 어떤 부분에 과잉이 발생하는지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명숙 위원 분명히 중간 조직이 과다해서 예산의 비효율성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장점인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기부금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제천시 사회복지 예산의 실행단계에 대한 어떤 집행 도식이 있으면 명확하게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힘들 것 같고 예산집행 단계부터 중간 조직 간의 중복사업은 없는지 아까 재단에서 프로그램을 할 거라니까 다시 한번 기대해 보고요. 끝없는 모니터링과 과잉을 줄일 방법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의 의결과 더불어 의회의 고유 권능 중 하나죠. 아주 주요한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적 감정이 더욱 들어갈 수 없고 공인으로서 공적 시각을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생각은 안 하실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적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은 바로 고치면 되고요. 또 위법한 부분은 행정처분을 받으면 되는 거죠.

방금 우리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중간 조직, 과정, 직접적 지원 이런 것들. 뭐를 하기 위해서 뭐가 더 크다. 궁극적인 목적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게 목적인데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중첩된 일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리고 종사하시는 부분들이 비대하다.

지금 사회복지재단 말씀하셨는데 순기능 있죠. 사회복지재단에 다섯 분 근무하시죠?

○이재신 위원 인건비가 3억 원 가까이 드네요, 2억 9,500만 원. 평균 6천만 원입니다. 1인당 6천만 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제천시민이 평가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중복성 부분 이야기하는데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의 차이가 뭡니까?

○이재신 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푸드뱅크에 더 가깝죠?

○이재신 위원 개인한테 배달할 때 푸드뱅크도 마켓처럼 와서 사갑니까, 와서 가져갑니까?

○이재신 위원 푸드마켓은 개인이 한 달에 1회, 5개 품목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잖아요. 뱅크도 그렇습니까?

○이재신 위원 두 개 다 단체나 시설에서 가져갈 때는…

○이재신 위원 배달해줘요, 배급해요, 찾아와요?

○이재신 위원 오뚜기 식품에서 식재료가 왔어요, 푸드뱅크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재신 위원 과장님, 그 긴박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신 위원 시설에 주면 편리하죠. 그런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 신선식품 급히 처분해야 할 것 그게 시설로 간다는 얘기예요. 시설에 누가 있습니까?

○이재신 위원 이용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젊은 사람들입니까, 노약자입니까?

○이재신 위원 노약자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걸 먹어야 되겠습니까?

○이재신 위원 지금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할 경우 요양원으로 간다는데 요양원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계세요. 특히 소화 기관이 나약하신 분, 유통기한이 임박한 거는 군부대 3대대로 보내면 젊은 애들은 별 탈 없이 소화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시설의 요양원에 어머니, 아버지를 맡기셨던 아들, 딸들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분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부했던 음식의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시설 쪽으로 처분하듯이 보내진다는 것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먹는다는 것에 굉장히 침통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재신 위원 제가 유관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관리․감독하실 수 있는 사회복지과장님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의 직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우리 시 돈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부서장이시죠?

○이재신 위원 거기서 어느 채널로 어떻게 시설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설도 역시 푸드뱅크에서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토털 관리책임 하에는 놓여있는 거예요. 그것은 시설의 이야기라고 별도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원칙 말씀하셨잖아요. 개인에게 주는 게 원칙이다, 시설에 주는 물품의 양과 개인이 수령하는 물품의 양 중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이재신 위원 개인이 많아요? 조사했어요?

여기 400 몇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이재신 위원 이거 제출했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기부물품 가는 것을 제출했어요, 제가 이걸 봤는데. 계속 주는 게 아니라면 한 번 주고 맙니까? 1월, 2월, 3월 계속 주는데…

○이재신 위원 지속적으로 주고 있어요. 지금 3년 치인데 지속적으로 모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오뚜기식품 식재료, 빵, 기타 LG생활건강식품, 치약, 칫솔, 삼푸 받고 있어요. 남아서 줬든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데이터를 다르게 말씀하시는데 모르고 얘기하시면 상관없습니다만, 양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개인한테 배부되는 양과 시설에 가는 양이 어느 게 더 많은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가 보통 개인에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생계곤란자, 기타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발굴’이라는 말을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발굴’, 어떻게 발굴하느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발굴하느냐. 지자체에서 힘이 없으니까 인적자원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복지 희망재단 지원단, 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들, 기타 민간복지단체 등과 연계를 통해서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거예요.

저 금성면 활산리의 모 할머니가 독거노인인데 혼자 샴푸도 없고 점심 식대도 곤란하다. 이걸 발굴해내는 겁니다. 이 기부식품의 이용자 관리의 첫 조항이 ‘가. 이용자발굴’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그거를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이용자 대상에서 개인 이용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개인이 이용하고 남는 경우 아까도 말씀하셨죠, 잉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남는 사람에 혜택이 덜 가야 해요.

제가 알기 쉽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모 학교에서 장학금을 줘요. 생계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근데 장학금을 주고 1천만 원이라는 장학금이 생겨서 생계곤란자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200만 원 남았어 그럼 거리가 먼 학생에게도 준다. 그러면 주는 생계 곤란한 학생에게 주고 단, 남을 경우 멀리 있는 학생에게 200만 원, 여기는 800만 원. 여기서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단, 여유가 있으면 이 말은 뒤에 것이 적다는 얘기에요. 주안점이 멀리 있는 애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면 거기가 800만 원이 가겠죠. 포커스는 개인한테 주는 건데 단, 여지가 있고 여유가 있고 뭐하고 그것도 여기다가 조항을 가지각색 다 달아서 국가에서 웬만하면 개인한테 주려고 이용자로부터 비용, 실비 등을 받지 않는 그러한 요양원, 요양병원. 이렇게까지 한계를 규정해놨어요.

요양원에서 이용자들한테 실비 비용 안 받나요? 저도 가까운 이웃이 요양원에 있는데 간식비, 급식비 다 보호자들한테 청구해요.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또 청구해요. 원칙적으로라면 여기서 오뚜기식품에서 식재료를 기부받아서 카레라이스를 해줬어요. 그러면 카레라이스를 제공한 그 식비는 기부한 걸로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제공해 준 거예요.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죠. 왜? 기부한 거를 갖고 해서 쓰는데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보호자한테도 청구해요. 이중 청구 아니에요, 이중 수혜 아니에요? 지금 범법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건데.

샴푸를 기증받았어요. 목욕비가 나와요. 보호자한테 목욕비 청구해요. 건강보험공단에 어머니 목욕비 청구해요. 목욕을 비누 없이 씻습니까? 비누를 지원받았어. 세상에, 비누를 지원받아서 어머님들 목욕시켜 주는데 비누값을 또 달래, 보호자 30%, 국민건강보험공단 70%. 이러니 시설하는 사람, 요양원 하는 사람들이 1년이면 원주에 빌딩 3층짜리 짓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수습하실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막 나갔는데 이거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그러면요,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빵을 받았어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중간에 간식이라고 있어요, 빵을 줬어요. 그러면 그 간식비가 청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재신 위원 시설에 그것을 요구하세요.

○이재신 위원 우리의 기부물품이, 과장님이 관리하는 푸드뱅크에서 기부물품이 나가 가지고…

○이재신 위원 지금 과장님은 시설에 가 있는 푸드뱅크에서 기부한 빵이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제대로 먹혔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집으로 가져가는지 그것조차 파악이 안 되세요? 파악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신 위원 과장님 관리 하에 있는 푸드뱅크에서 물건이 이쪽으로 갔는데 이 물건이 제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버렸는지 이것을 관리 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소관으로 되어있는 물건이 갔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아니, 제가 운영을 얘기했습니까? 푸드뱅크에서 간 기부물품, 마켓에서 시설로 나간 기부물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과장님 관할업무가 아닌가요? 제가 사견이라든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부여한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사적 감정 없다고 그랬고 제가 불필요하게 관계가 틀어지고 안 좋은 걸 희망하는 의원도 아닙니다. 공사 구분하는 의원인데 이렇게 명백히 공적인 거를 얘기하시면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수긍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위법한 것은 과태료를 물든 행정적 처분을 하고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이해를 좀…….

○이재신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기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아이고, 참……. 피감기관 부서장님 맞죠?

○이재신 위원 행정사무감사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통제 관리하에 있는 푸드뱅크 기부물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는 과장님께 질의를 한다는 게 모르면 상관없어요, 모르면. 그런데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재신 위원 그러면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푸드뱅크, 푸드마켓에서 시설로 가는 기부물품의 배분 내역, 어떻게 배분하고 있나. 그거 다 체크 됐을 거예요, 시설에서.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이재신 위원 배분 그 사람들이…

○이재신 위원 아니, 그것은 푸드마켓에서 나간 거고. 푸드마켓에서 나간 거를 원장이 집에 가져갔는지, 직원이 가져갔는지,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그 배분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그렇게 추정치로 얘기하지 마시고 행정사무감사 보는 거예요. 추정치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인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두루뭉술, 대충대충.

이게 기부자, 기부단체 사람들도 기분 나빠요. 내가 아껴서 기부한 게 저 금성 활산 자재기 노인한테 전달해야 할 게 시설 원장들 3층짜리 빌딩 짓는 데 쓰였다면 기분 나쁘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중으로 건강보험공단에 간식비 또 청구하고 욕조세트비 청구하고 중식비 청구하고 보호자들한테 청구하고 기부 물품 받는 거 죄다 쓰면서. 정말로 기부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 결식아동들한테 유네스코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 1만 원을 보탤 때 이름 모를 나하고 하등의 관계없는, 평생 안 보고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도 1만 원, 10만 원 보내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기부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빵을 보내고 어떤 마음으로 장갑을 보내겠어요? 내가 보낸 장갑으로 저 시골 할머니가 손이라도 따뜻하게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데 다 시설로 가고 있어요. 시설에 계시는 분들 힘들고 어렵고 불쌍하신 분들 이해해요. 그렇지만 그분들한테 전달되어야 하는 게 다 나중에는 이중으로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 배를 불리고 있잖아요.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대책을 마련해서 정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업무에 굉장히 안위적인 말씀이에요. 과장님이 오는 기부물품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어요. 이 단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꾸 인력 얘기하고 편의주의에요.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 예산 청구하세요. 그리고 푸드뱅크 종사자 늘리세요.

활산리 김아무개, 청풍 용곡리의 박아무개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 실수요 조사하는 데 드는 돈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그냥 편의주의로 가지 마시고요.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배달될 거면 그분들 수요 조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배달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재신 위원 그럼 개인 리스트가 없으니까 지금 단체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재신 위원 그렇게 자꾸 따지시면, 샴푸가 시한이 급박한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야죠.

○이재신 위원 시설에 간 것 중에 식품 아닌 것들도 많아요.

○이재신 위원 무슨 기한이 임박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대충 정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대안을 마련해서 오셔요. 지금 이 상태는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그거야 과장님 숙제죠, 이 상태로 계속 똑같이 기부물품을 이런 식으로 나눠줄 거예요?

○이재신 위원 규정대로라는 게 지금 규정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비용, 실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부터 비용, 실비. 아니 이거 보건복지부 지침 과장님이 더 잘 알죠. 처음 행정사무감사 보는…

○이재신 위원 예외 규정이요? 원칙적으로 제공금지. 기부자가 배분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유통기한 임박 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되는 경우, 제가 아닌 것도 얘기했죠. 또 설혹 그렇더라도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통기한에 임박한 거를 대량으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는 요양원에 그 보호자들이 이거 알면 뭐라고 하겠냐고요.

○이재신 위원 안 주는 것보다 낫다, 그 말씀하시려고 하시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의 요청이야 당연히 시설에서는 요청하죠. 왜? 이중으로 남는데.

○이재신 위원 아, 기부자 지정.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죠. 기부자가 공공시설에 주라고 지정하고 있습니까?

○이재신 위원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몇 개가 있는지. 기부자가 “누구누구 주십시오.”, “어느 시설에 주십시오.”

○이재신 위원 여기서 제출한 거는 아동은 여성가족과죠. 왜 사회복지과의 기부물품이 아동한테 갑니까?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잖아요. 지금 여기 단체시설, 저한테 제출한 거 외에도 있어요?

○이재신 위원 기부물품이 지정해서 나가는 건 없어요.

○이재신 위원 제 얘기는 “제가 기부한 것은 공공요양원에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부자가 있냐고요.

○이재신 위원 그거는 당연히 여기 지침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기부자가 선정한 데는 당연히 우선순위죠. “내가 이걸 기부하고 싶은데 어떤 분들한테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건 의사를 굉장히 존중해 줘야죠.

○이재신 위원 잘못 지급된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재신 위원 그러면 저거 하나는 요청해보세요.

식재료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 기부물품이 들어가는 달, 들어간 날, 그날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보호자에게 간식비나 중식비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이재신 위원 월권이죠? 월권입니다.

○이재신 위원 아무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도 가장 가까이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사람도 “그건 월권입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인데 그럼 안전하게 시설에 도착한 기부물품은 여기서부터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손 안 대고. 참혹합니다.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참혹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될 요양원에 어머니, 아버지를 위탁한 많은 자식들이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을 처분하는 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대행하고 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개인 이용자를 우선하며 이용자로부터 비용, 실비 등을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이 대량으로 기부되는 등 개인 이용자에게 모두 배분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설로 나갈 수 있으며 균형 있게 배부하되 사회복지시설을 우선하여 지원합니다.

푸드뱅크와 이동 푸드뱅크 그리고 푸드마켓,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잘 지켜진다고 되어있는데 시민분들께서는 시설로 가는 양이 많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김수완 위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시스템이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의 시스템이 어떤지, 문제가 있는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게 먼저 파악이 선행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제가 알아본 대로 설명을 같이 공유해 볼게요.

푸드뱅크에 기부되는 제품이 다양한데 모두 유통기한이 넉넉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옵니다. 두부는 예를 들자면 유통기한 열흘 전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샴푸는 한 달 전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모든 제품이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배부돼야 한다는 그 제품마다 기준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개인에게 배부해 줘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유통기한이 열흘 남은 두부 1천 모가 들어왔다고 가정하면 유통기한 5일 전까지 개인에게 다 배부해야 합니다. 5일이 채 남지 않으면 그것은 기관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다 폐기 처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뱅크 차량이 하루 동안 기부처를 다 돌아서 물건을 수거해 왔더니 오후 2시, 3시쯤이 돼서 이 차량에 두부 1천 모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유통기한 열흘 남은 두부 1천 모가. 근데 지금 푸드뱅크에서 1일 소비되는 두부의 수요량이 평균 120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곱하기 5일 하면 600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400모가 남잖아요. 그러면 이 600모를 남겨두고 400모를 유통기한이 열흘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기관에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원칙, 개인에게 먼저 보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 이용자들을 하루에 120명 이상을 확보하면 되고 이 물건을 5일 동안 쟁여두면 되지 않겠냐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물건을 보관할 데가 없어요. 다음 날 또 기부물품을 가지러 차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차를 비워야 하는데 이 차를 비우는 행위를 위해서 기관한테 나가는 겁니다, 시설로. 첫 번째 문제는 개인한테 최대한 배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버는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두 번째는 이거야말로 부서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수년째 실인원 900명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차상위계층을 발굴하고 하지만 실인원은 900여 명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격년제로 혹은 띄엄띄엄 받는 횟수를 조절해서 운영하지, 이 실인원 자체를 늘리고자 하는 행위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해야 할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칙, 개인 이용자에게 최대한 배부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위해서 개인 이용자를 발굴하고 그들을 격년제가 아니라 매년 이용할 수 있고 매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관 장소를 만드는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기관으로 가는 것이 생기게 되고 그것들이 일반시민들이 자꾸 보면서 기관으로만 간다는 형식의 여론이 형성되더라고요.

여기까지 같이 동의하실까요?

○김수완 위원 과장님 다시 설명드리지만 저희가 얼마만큼의 여유, 개인 이용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여유가 얼마나 되느냐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시설로 가는 양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저희가 시설로 가는 양을 봤어요. 개인 이용자에게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그 하루에 들어오는 기부량을 전부 다 개인 이용자에게 배부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 이용자에게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방금 두부 1천 모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600모만 남겨두고 400모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시설로 보내고 있다. 그럼 이 400모를 보관할 공간을 확보하면 400모를 5일 동안 또 다른 개인 이용자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개인 이용자의 발굴이 어렵다고 했지만 지금 9페이지 얘기하고 있는데 8페이지만 보더라도 위기가구 발굴 수가 2천여 가구가 돼요. 그리고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냐를 보면 푸드뱅크의 수요자, 실제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해 그 이용자를 확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경쟁률로 갔습니다. 올해 받은 사람 내년에 못 받고요. 올해 받고 너무 어려운 사람은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운이 좋아야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고 그마저도 격년제 혹은 일주일에 1번, 월에 1번 수준으로밖에 배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기가구 수, 부족하신 분, 어려우신 분들 이만큼 수가 마련되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현재 시스템상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돌려서 저는 900여 명의 실적이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더 늘려야 한다. 그래야 기관으로 가는 게 없어지고 기관으로 가는 게 줄어야 지금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현실로 갈 수 있거든요. 이미 받고 싶으신 분은 많이 있다. 그럼 그것을 배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마련해야 하는데 보관장소를 늘림으로써 개인 이용자를 한번 늘려보자,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김수완 위원 적극 추진하셔야 할 내용일 것 같아요. 다만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원칙을 좀 더 해야 하잖아요. 시민들이 이 오해를 수년간 갖고 있었다는 시선이 “시민, 당신들 틀렸어. 그거 오해야. 우린 어쩔 수 없어.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기에는 우리가 더 발전할 방향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자위하기보다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집 활성화는 충분히 준비되어있는 것 같고요. 기관 배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관창고의 확보를 포함해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현장과 집행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감사보고 해주실 때 집행부랑 푸드뱅크의 회의 몇 회나 했는지 그리고 무슨 논의했는지, 어떤 발전 방향을 갖고 가야 우리가 원칙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같이 부탁드려도 될까요?

○김수완 위원 사회복지는 제천시 예산의 30% 이상 쓰이고 있으며 삶의 마지막 희망으로써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에게는 간절하고도 간절한 분야입니다. 일전에 회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현장의 복지사분들의 복지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분들께서 지치지 않도록 대우하고 또 그들의 업무가 의미가 있는 것임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자리가 그저 누구를 감시하고 혼내고 채찍질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시는 공무원분들과 복지사분들께 용기 잃지 말고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시민들에게 보다 체감 있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2023년 7월 25일 로뎀청소년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셨죠?

○김수완 위원 지도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보조금에서 직원 식대로 지급되는 예산이 있는데 입소하는 아이들과 공동급식함으로써 목적 외로 사용했습니다. 부정수급이죠?

○김수완 위원 2019년부터 2022년 4년에 걸쳐서 총 1,567만 9,640원 이거 환수하기로 하셨죠?

○김수완 위원 다른 돈도 아니고 밥 먹으라고 준 돈을 사무비․업무추진비․직책보조비로 부정 지출했습니다. 업무추진비랑 직책보조비는 센터장이나 직급 있는 분들이 편취하고 제 주머니 집어넣는 건데 남의 밥값 가지고 부정수급한 것, 이러면 안 되는 거겠죠?

○김수완 위원 다음은 시설장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내역을 보겠습니다. 부정수급 금액입니다. 2019년 270만 원, 2020년 520만 원, 2021년 520만 원, 2022년 650만 원. 한 4년에 걸쳐 2천만 원 정도를 부정수급 했습니다. 로뎀청소년학교의 지도점검 조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페이퍼 상에 어떻게 나오냐면 ‘실제 근무했으나 해석의 차이에 따른 환수 요구에 따라 분할 반납할 예정’ 이게 무슨 말인가요?

○김수완 위원 이거 해석하면 실제 근무했으나, 나는 실제로 근무했는데. 해석의 차이에 따른 환수 요구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따를게. 이 말입니다.

○김수완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근무했으나 해석의 차이에 따른 환수 요구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겠다. 나는 근무했는데 너희들이 얘기하는 거랑 내가 얘기하는 거 다르니까 너희 말 내가 따를게, 이게 저는 절대 반성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를 페이퍼에 그렇게 적었어요. 좀 뻔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법적인 내용 말고도 이 보조사업자와 센터장은 정말 많은 질타를 받아야 해요. 제가 입수한 내용을 보면 직원과의 면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앞에 내용이 있고 “그 정도 문제 제기할 거 나는 없겠어요? 수백 건, 수천 건 있을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다 있어요. 우리가 큰 법을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행으로써 어쩔 수 없이 해왔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직원 회유의 내용도 있어요. “나는 오늘부터 준비 들어가고 다 할 거니까 이제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OO 직원만 좀 제발 빠져나와.” 이런 말도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관행이었다.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라. 과거에 발목 잡혀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나. 편이 갈라지면 함께 죽을 수 있다. 업무 미숙, 감독 미숙 나의 실수로 아프고 힘들게 한 거 있으면 사과하겠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모았으면 나도 모으지 않았을까?” 어떻게 직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좀 질타의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본인 스스로도 관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었고 이 서류를 조작하고 팩트를 바꾸는 것이 관행이라면 이 단체가 과연 1년에 13억 원부터 15억 원 정도 되는 보조금을 받아도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수완 위원 출퇴근은 제대로 했을까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로뎀청소년학교는 어플을 통해서 초 단위로 출퇴근을 기록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지문으로 하는 것처럼. 근데 지문으로 하거나 출퇴근 어플을 활용하면 통상적으로 초 단위까지 나오거든요. 예를 들자면 8시 58분 35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분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인간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입수한 것에 따르면 2023년 3월 총출근일이 18일이에요, 근무일이. 4월 총출근일이 20일, 도합 38일이거든요. 38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9시 00분 00초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퇴근은 18시 00분 00초에 퇴근하고요. 초과근무가 있으면 20시 00분 00초, 퇴근할 때는 22시 00분 00초.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여기에 과연 조작이 있지 않았을까? 과연 이분이 얘기했던 것처럼 2022년까지는 관행이었다는 내용이 2023년에는 과연 해당되지 않고 있을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시설에 이런 시설장이 있는 보조사업자에게 우리 제천시는 더없는 너그러움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사자분들 식대비 1,570여만 원과 시설장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금 2천여만 원 총 3,520여만 원의 보조금반환에 대해서 납부 기한도 연기해 주고 분할납부도 허용해 줍니다. 물론 큰돈이죠. 근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배려할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수완 위원 이거 세외수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적은 돈이지만 이자 수입도 생길 테고 그런데 큰돈이어서 어쩔 수 없이 분할납부 해줬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답답한 건 이런 센터장 이런 센터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법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 수행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이 지침을 적용하나요?

○김수완 위원 다시 한번 다른 내용을 묻겠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지방보조금 수령자는 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로뎀청소년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을 지방보조사업자 그대로 간다면 적어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지방보조금 수령자인 센터장은 사업의 수행에서 배제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김수완 위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취득하여 반환을 명하는 경우, 저희는 반환을 명했죠.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과금을 부과, 징수하라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저희는 제재부가금 징수를 하였을까요?

○김수완 위원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셨듯이 제천시 보조금에 관한 것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 말고도 자잘한 내용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과 후원금에 관련한 내용도 역시 더 많이 있고요. 로뎀학교의 보조금은 연간 15억 원입니다. 1회 5년간 했던 것을 5년 만에 걸렸기 때문에 1회, 이 사업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를 1회에 한하여 걸렸기 때문에 배제하기 어렵다. 저희가 지켜야 할 것은 로뎀학교와 센터장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라는 점을 과장님께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하여 총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부정수급 대상자인 로뎀청소년학교 운영법인과 보조금 수령자인 센터장에 대해 사업배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법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시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로뎀청소년학교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 행정감사 이후 로뎀청소년학교에서 28명 중 12명 정도의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영순 그럼 최근 로뎀청소년학교를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그전에 해당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계셨나요?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이나 저희 자치행정위원님들도 사실 피켓 들고 며칠을 시위했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정말 안 다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볼 때 사실 연간 15억 3,298만 원 중에 도비 1억 4천만 원을 제외하면 시비가 13억 9,200만 원이에요. 이게 상당히 크다면 큰 금액인데 그래서 저희도 로뎀청소년학교의 문제가 2015년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보는 맞나요?

○위원장 이영순 아마 부서나 저희도 그것을 그전에 알았다면 시비 13억 9,200만 원을 계속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 검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이영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위원 노인장애인과 특성상 강사비나 이런 걸로 지출되는, 인력비로 지출되는 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를 봤는데 발달장애인계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강사비로 두 분이 근무하셨고 한 분당 160만 원씩 지출하셨거든요. 이분들은 원천징수로 3.3%를 제외하고 입급해 드렸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고용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보조사업을 집행할 동안만 일시적으로 강사직을 할 때는 기타소득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로소득으로 할 경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강사직이 본인의 사업소득으로 잡히고 있을 경우를 얘기해요. 이분들 보니까 하늘아래체육센터 소속인데 이분이 하늘아래체육센터 소속의 직원으로서 나갔다면 입금 자체가 하늘아래체육센터로 입급이 됐어야 했는데 입금 자체가 이 개인에게 지급됐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이 직원으로서 근무한 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이 업무를 했다고 봐야 해요. 그럴 경우에는 원천세를 원천소득세 8%, 원천지방소득세 0.8% 해서 8.8%를 떼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제천시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인건비로 나갈 때 어느 부에서는 3.3%, 어느 부서에서는 8.8% 이게 혼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3.3%가 맞는지, 현재 이분들이 대상자가 3.3%가 맞는지 체크해 주시고. 향후 이런 지출이 있을 때 이 원천세의 적용에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지출을 내년부터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김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위생과 외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미료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