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협력과장 최윤진 대외협력과장 최윤진입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57만 5천 원 증액된 6억 2,904만 8천 원으로 증액 사유는 민간위탁금 중 학사 식당 위탁료 1개월분 미지급되어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보고드립니다.

268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안 6억 8,328만 4천 원으로 작년보다 1억 135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대외협력과 운영 일반운영비 1,876만 원, 국내여비 2,8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2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사유는 노후 세탁기 교체입니다.

제천학사 운영입니다. 학사청소관리 인건비로 69만 5천 원 증액된 2,854만 9천 원 계상하였고 증가 사유는 최저인건비 증가분입니다. 학사운영비 일반운영비로 785만 8천 원 증가된 1억 7,045만 2천 원 계상하였고 증가 사유는 상하수도요금 단가 상승, 사용량 증가, 제천학사 건물 외벽 청소, 네트워크 유지보수료 단가 상승입니다. 재료비로 꽃모 구입비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 학사생 명사특강 강사비 및 원고료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금 학사 식당 위탁료로 5,220만 원 증가된 2억 8,710만 원 계상하였고 증가 사유는 단가 상승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2,400만 원 증가된 3,900만 원 편성하였고 증가 사유는 제천학사 옥상누수 방수공사 2천만 원, 제천학사 발코니 페인트 공사 4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440만 원 증가된 1,640만 원 편성하였고 증가 사유는 내구연한 경과, 물품 노후, 고장 등으로 물품 교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1,6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정상진 감사법무담당관 정상진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140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예산 규모는 기정액 3억 2,592만 4천 원보다 2,059만 1천 원 삭감된 3억 533만 3천 원입니다.

감사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 일상감사 위원단 역량강화 교육비 집행 후 잔액 180만 원을 삭감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정보 통보 우편요금 집행 후 잔액 1만 5천 원을 삭감한 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 청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후 잔액 112만 원을 삭감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 행정심판 비용지원 집행 후 잔액 70만 원을 삭감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운영비 중 인지대, 송달료, 공탁료 등 소송비용 집행 후 잔액 800만 원을 삭감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중 소송수행여비 집행 후 잔액 100만 원을 삭감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후 잔액 120만 원을 삭감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 중 규제개혁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여비 집행 후 잔액 225만 6천 원을 삭감한 5,7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1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350만 원을 삭감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8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1,714만 4천 원보다 3,139만 4천 원 증액된 2억 4,853만 8천 원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 또는 감액한 예산과 2023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 그리고 2024년도 신규 편성한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활동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중 갑질 및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 강사료를 전년도보다 40만 원 증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특강 강사료도 전년보다 60만 원 증액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 일상감사 및 감사업무 관련 현지조사 여비를 전년도 보다 40만 원 증액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인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시상금 전년도보다 60만 원 증액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을 전년도보다 140만 원 증액한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3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했던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인 청백-e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는 전년도보다 244만 4천 원 증액한 1,40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지자체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입니다.

조사활동비 내실화를 위한 관리비입니다.

청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전년도보다 84만 원 증액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인 조사업무 관련 현지조사 여비는 전년도보다 30만 원 증액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인 부조리 신고포상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용도는 국민권익위 또는 제천시에 부조리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입법평가위원회 책자 제작 54만 원, 입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35만 원, 입법평가위원회 심사수당 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예산으로 제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기에 이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제6회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 참가 행사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023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협조를 받아 집행한 부분이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 포상금입니다.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23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던 것을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인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전년도보다 42만 원 증액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수당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인 규제개혁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2023년도에는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던 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자치행정과장 이진훈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4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0억 9,684만 4천 원 감액된 821억 8,062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수당과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활동지원 시민의날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이전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 집행잔액 84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제천하우스 보수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1,300만 원, 학생근로활동 지원 학생근로활동 집행잔액 6,880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지난 10월 5일 시군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송학면 난타교실 프로그램 물품구입비로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금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지원으로 2024년도, 2025년도 직원수첩 제작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직원배지 제작을 위해 1천만 원, 올해의 공무원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직원후생복지사업 1억 9,518만 1천 원, 149쪽 국내외교류협력 사업 5,186만 5천 원, 공무원 교육훈련 사업 1억 8,400만 원, 150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54억 8,27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시민활동지원 사업으로 2024년 신년 해맞이 행사비 1천만 원, 주민자치센터운영 보조사업으로 주민자치활성화 사업비 4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194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자치행정과 본예산액은 전년대비 9억 2,715만 1천 원이 증액된 882억 8,539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제천시주민자치프로그램경연대회 2천만 원, 제천시주민자치위원화합체육대회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은 격년제 실시 예정으로 2024년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통장활동지원 장학금및학자금 이통장 자녀 장학금은 전년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1천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이통장역할강화워크숍은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는 격년제 실시 예정으로 2024년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95쪽입니다.

시민활동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우리마을 희망더하기 활동 실비 보상은 전년보다 2,520만 원 감액한 3,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은 전년보다 2,391만 5천 원이 증액된 1억 44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 등에 따른 범죄예방 활동, 시민사회 안전망구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 이통장 해외자매도시 교류 지원은 작년보다 2천만 원이 감액된 각각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학생근로활동 지원 학생근로활동 인건비는 전년보다 1억 6,412만 9천 원이 감액된 3억 8,99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내무행정지원 자치행정지원 인건비 모바일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전년보다 3,437만 8천 원이 감액된 2,3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여비 국제화여비 친절공무원 국외연수비는 전년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 공무원 국외연수비는 전년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절공무원 국외연수 제도는 2023년 공무원단체협약에 따라 2024년부터 폐지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연수 제도로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청사 출입구 홍보용 전광판 교체 4천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직원후생복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구내식당 조리원이 작년보다 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가 3,14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전년 본예산보다 2억 8,242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4,7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024년 공무원단체협약에 따라 직원 출산 물품비 지원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합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20만 원 상당의 축하 선물을 지원하게 됩니다. 하계휴양소 운영비 2억 6천만 원, 직장동호회 지원 300만 원은 전년도에는 1회 추경에 반영했던 것을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 재취업지원서비스 진로설계교육비로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천 명 이상 사업장은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하게 관련법에 되어있어 이를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200쪽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는 전년보다 2억 8,900만 원 증액된 2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기본 복지포인트인 기본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를 충북 도내 지자체 수준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구내식당 근로자휴게실 도배, 장판 교체와 캐비닛 구입을 위해 리모델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구내식당 식탁 의자 교체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민간위탁 운영비를 전년보다 2천만 원 증액된 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보육 교직원 호봉 승급 및 인건비 상승과 현장학습 버스 임차료 반영이 되겠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현재 명지동에 건축 중인 화산동 출장민원실 2차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제16회 충청북도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내년에는 제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도․시비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국내외교류협력 국외교류 여비 해외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 국외여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안과 1회 추경예산을 합한 수준입니다. 일반보전금 외빈초청여비 자매도시 외빈초청 여비는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합한 수준입니다. 각각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799억 8,1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과 청원경찰, 공무직원에 대한 총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13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안입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에도 고향사랑기부금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천만 원이며 2024년 조성계획은 1억 4,056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0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금고예치를 하고 2025년부터는 기금조성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내년은 정부예산이 축소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이통장협의회하고 회장님들이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실시하자고 해서 2024년에는 주민자치위원역량강화워크솝을 안 하는 걸로 해서 격년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했던 건데 5천만 원 정도 예산이 올해는 세워져 있었는데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통장역할강화워크숍은 내년에 8천만 원이 세워져 있지만 내년 2024년에는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를 실시 안 하고 내후년에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150명에서 200명 정도 식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리원은 세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구내식당 이용직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분들이 연세도 있고 해서 1명을 더 하반기에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근무하게 되고 추가로 늘어난 1명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을 많이 하면 외부 식당 음식점에 지원이 그만큼 줄 것이고 외부를 많이 이용하면 구내식당이 줄 건데 적절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도 신경 쓰고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올해 1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있어서 직장어린이집 외벽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1,700만 원을 새로 예산 편성해서 1,700만 원은 어린이집 내부의 도배라든지 안에 비가 오면 벽으로 해서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내부에 대해서 보수하는 걸로 벽지를 다시 바르고 내부 보수하는 데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아마 따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공정에 시간 차이를 두다 보니까 도배공사라든지 내부 환경 개선 사업을 올해 실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안전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항목은 지역치안협의회 지역치안사업으로 해서 1억 441만 5천 원으로 전년보다 2,391만 5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증액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으로 보면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이 있고 경비 교통 분야 사업이 있고 생활안전 분야 사업이 있고 경무 분야, 수사 분야, 청문감사분야 등 사업이 6가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에는 현재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학교폭력이라든지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범죄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치매 노인에 대한 위치추적 탑재 신발을 추가적으로 증액해서 늘려서 제작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여성청소년 분야에는 457만 5천 원이 증가했고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 노인이나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야광반사지 물품을 확대하고 고령자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면허증 반납 홍보캠페인을 확대하고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생활안전 분야에는 이상동기 범죄도 증가함에 따라서 간담회라든지 합동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범죄예방 캠페인을 한다든지 여성안심 귀갓길 서비스를 한다든지 세명대학교 캠퍼스 지킴이 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생활안전 분야에 734만 원 증액되었고요. 경무 분야에 대해서는 범죄활동 예방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경찰서나 협력 단체에 체육대회라든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7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런 분야로 인해서 2,4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그렇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생활안전 분야도 늘어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진훈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기획예산과장 권병수입니다.

기획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29억 4,113만 1천 원 감액된 463억 6,027만 6천 원입니다.

집행잔액 감액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협업파트너 인센티브 사업은 1천만 원 사업비 중 800만 원 감액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매매계약 시 주소이전에 따른 지급액이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적어 대상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져 집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내년 사업 시행 시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지급 간소화 등 업무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청년센터 조성 사업비는 시설비 6,5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각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아래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3,3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제천형 워케이션 건립 사업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 후 설계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본공사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래 제천비행장 소규모 유지관리사업비는 제초 관리 사업을 산림공원과에서 시행함에 따라 2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성내관광지 부지매입비 25억 원 중 24억 8,494만 9천 원 감액한 1,55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이 지연됨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내년 토지수용재결 결정 일정에 따라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67쪽 읍면동 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읍면동 전체예산의 규모는 280억 9천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74%, 17억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 성질별 감액 사유를 보면 인건비 12억 7천만 원 감액, 물건비 1억 2천만 원 감액, 경상이전 2억 2천만 원 감액, 자본지출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66억 17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워케이션센터 건립비 36억 원은 부지 변경과 제3회 추경예산 반영 후 본사업이 내년 상반기 추진됨에 따라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구정책업무추진 연구용역비로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제천시 인구정책 효과분석 및 인구감소 대응방안 수립용역 3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청년지원거점 청년모아조성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3억 원은 현재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말까지 시공업체를 선정 후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시설비 2억 8,973만 원은 문화재발굴조사 용역이 중지되어 있으며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이 12월 중 결정될 예정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제천시 숙박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3억 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중 사업 시행 공고 중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제천비행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6천만 원은 현재 비행장 부지 매입시 필요한 공공목적의 활용계획 범위 등 법적 절차 이행과 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용역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48억 7,449만 1천 원 감액된 186억 4,918만 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연구용역비로 제천시 2045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새 정부 국토종합계획 기조 등 상위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제천시 발전 방향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 214쪽 상단,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운영비로 행사운영비 등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제천시가 회장 시군임에 따라 7개 시군별 각 1천만 원씩 부담하는 비용을 제천시 예산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아래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른 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5쪽 중앙부, 차세대지방재정정보화사업 유지보수비로 1억 2,71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로 9,11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 출자출연기관(장) 경영실적평가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비로 1,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비 및 정부예산 공모사업 추진 우수직원 포상비로 각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시정현안관리의 사무관리비 등 7개 목에 2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의장 시군으로 총괄집행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8쪽 상단, 국도시정평가 사무관리비 포상금으로 5,9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평가에 따른 시상금을 시군종합평가 담당자 워크숍 경비와 시군종합평가 공로 시상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인구정책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9쪽 상단, 행사운영비로 인구정책 홍보 행사 운영 1천만 원, 인구인식 개선 사업 추진 2천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홍보행사운영비는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행사 시 홍보부스운영비이며 인구인식 개선 사업 추진비는 관내 초등학교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구교육프로그램으로 뮤지컬을 제작․공연할 계획입니다.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주택자금 지원사업, 출산자금 지원사업,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로 34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차보전금으로 1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인구정책 홍보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영상매체를 활용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비로 1억 9,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 사업비 10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출산육아수당 지원 사업비로 4억 6,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일반예비비로 49억 7,784만 7천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0억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5쪽입니다.

읍면동 전체예산 규모는 29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한 8억 3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 4천만 원 증액, 물건비 4억 7천만 원 증액, 경상이전에 7천만 원 증액, 자본지출 1억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읍면동별 세부 사업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3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획 운용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여유 자금의 통합관리 재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299억 1,158만 원에서 이자수입 66억 5,600만 원을 반영하여 2024년 말 조성액은 2,365억 6,7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 협의회가, 회장 시군이 제천이 되는데 전체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잡아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언론홍보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인데 세부적인 집행 상황에 대해서는 협의회 운영 세부 실무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것도 좀 전의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내년에 회장 시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 1천만 원씩 부담해서 6개 시군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전체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사업비를 집행할 건지에 대한 방향은 별도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거는 회장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 예산이 전년에는 안 잡힌 것이 이번에는 잡힌 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분담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명시이월 사업이 총 8건에 66억 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번 3회 추경에 올라가는 워케이션 예산이 36억 원이 많이 잡혀있고요. 자치연수원 이전 관련해서 시설비가, 토지매입비가 3억 원 가까이 됐고 숙박업소시설 개선 사업이 3억 원 뭐 그런 사업들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인구정책용역비도 됐고 청년센터 그게 설계 중인데 설계가 마무리되면 발주가 되는데 그거에 따른 사업비가 전체 이월돼서 규모가 좀 커 보이는데 일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저희도 송구스럽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사업대상지 변경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처음에 관광과나 보건소 쪽도 얘기가 있었고요. 사실 연내에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숙박업소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겠다, 정 안되면 저희가 하려고 마음먹었고요. 그래서 업무협의가 잘돼서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고 전체가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받았고 현재 사업 공고가 나가서 업체를 신청받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서 저희도 중간에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입안 자체를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협업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공고를 낸 것까지만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이것은 변경된 건 아니고 내년 예산에는, 올해는 없었고 이게 내년에 저희가 회장 시군이 되다 보니까 전체사업비 각 시군에서 1천만 원씩 내는 부담금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계상하는 건데요, 이건. 그래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하다 보니까 언론진흥재단 쪽을 통하다 보니까 과목이 미비하다고 해서 맞춰서 언론진흥재단을 이게 정확한 과목이 되다 보니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언론진흥재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실제 광고나 홍보는 각 언론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되는데 예산 집행되는 채널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흥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집행은 각 중앙언론사라든지 방송사 다 연결되는데 예산집행은 이 재단을 통해서 집행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도 홍보과에서 예산 집행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다 집행됐지만 사무관리비로 편재가 되어있던 거고요.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사무관리비 말고 지금 바뀐 과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라는 예산편성 지침서상 변경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전체적인 변경이 있는 것이고 사실 집행하는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바뀐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요. 홍보학습담당관실과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논의해서 주관은 아무래도 홍보학습담당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각 실과에 예산이 편재된 것을 같이 통합해서 분야별로 조금 조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권병수 예, 알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미래정책과장 정길영입니다.

미래정책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74억 1천만 원에서 23억 9,800만 원 증가된 198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 6건, 감 17건, 재원 변경 1건 등 총 24건이며 증액과 재원 변경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9,800만 원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가 되겠습니다. 20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보조)가 되겠습니다. 소규모공공시설 복구비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시정홍보판 철거를 위한 기본경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0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미래정책과 3회 추경예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입니다.

미래정책과는 총 5건으로 42억 3,5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주민숙원사업 40건에 대하여 현장 여건 및 민원 발생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 6,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생활불편시설개선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복구(자력)공사 25건에 대하여 현장 여건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3,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호우피해(소규모)복구공사 7건에 대하여 7억 5,4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장 여건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입니다. 다음은 진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설계 협의 및 도급업체 선정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2억 3,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입니다.

예산안은 64억 9,300만 원에서 17억 4,800만 원 증가된 8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되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가 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400만 원, 여비 200만 원, 정책 아이디어 발굴 포상금 1,500만 원,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50만 원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민정책이 되겠습니다.

고려인 등 재외동포 지원 통번역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00만 원, 재외동포 이주정착 홍보 및 고려인 청소년 문화행사를 위한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16억 원, 외국인 주민 출입국업무 지원에 1천만 원 등 1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봉사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 중 하단 부분에 효율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 홈페이지 구축 비용 1,800만 원, 224쪽 자원봉사센터 차량의 노후화로 대체취득 3,600만 원 등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단체지원은 전년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3억 9,200만 원, 다음 225쪽 바르게살기협의회지원은 신규사업으로 226쪽 중간 다문화 청소년 엄마나라 문화체험 지원 2천만 원 등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된 1억 3,2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매칭 6,600만 원, 다음 227쪽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도비매칭 매칭 7,400만 원, 민간사회단체지원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매칭 3,700만 원, 쾌적한 환경,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도비매칭 2,200만 원,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국비매칭 700만 원을 등 민간협력 종합지원에 1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공공기관유치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유치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600만 원, 콘텐츠산업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콘텐츠 입주자 지원 400만 원,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도록 혁신적인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천시 우수 콘텐츠 제작 유치 8억 원 등 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총 61건, 36억 7,8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등 사회복지기반조성 7억 5,200만 원 등 4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29쪽부터 232쪽까지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2쪽,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책과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이 사업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업비 집행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가 8억 원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고요. 여기에 8억 원을 투입하면서 나중에 드라마를 촬영했을 때 부수적인 촬영 내용들을 가지고 관광지와 연계시켜서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천 홍보마케팅을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알기로는 충주에서 촬영했던,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충주에서도 촬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몇 군데 촬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저희가 구체적인 분석까지는 아직 못 해봤고요.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드라마는 12부작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2024년에 7, 8월까지 드라마 촬영을 한 다음에 2025년에 방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여주인공이 판금집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를 주로 촬영지로 할거고요. 그리고 의림지라든가 청풍호반에 거점을 마련해서 촬영하는 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퍼센티지까지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고요. 별도의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교통안전지킴이하고 다른 사업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교통안전지킴이는 저희가 새마을 봉사단체에서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제가 조금 아까 착각한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캠페인은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정책과장 정길영 예, 협의해보고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