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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33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3.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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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2월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홍보학습담당관,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설명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간략히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학습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546만 1천 원 감액한 84억 2,022만 4천 원입니다. 감액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 감액분으로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스팟광고 제작 예산 1,800만 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련 사업은 방송 광고 및 인터넷 홍보 콘텐츠 제작 사업비 절감 잔액을 활용, 추진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판넬 제작 요청 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하는 집행잔액 삭감분으로 야외 행사용 음향장비 대여료 400만 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심사 수당 1,100만 원, 소식지 발간 예산 1,55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재능나눔 행사 운영비 600만 원, 기업 근로자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비 200만 원 등 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중 우수학교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학교의 참여도 저조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을 일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202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24년 예산 규모는 86억 1,553만 2천 원으로 금년보다 7억 8,289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우편용 스티커 등 시정홍보물 제작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 캐릭터를 활용하여 주요행사, 관광명소 등과 QR코드를 담은 포장테이프 및 스티커를 제작, 전국에 배송되는 우체국 택배상자에 사용하는 것으로 우체국 협업사업입니다. 사진 및 영상 외주제작비 1,200만 원, 시정뉴스 송출료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비 1,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송학면 시곡리 국도변에 설치한 야립간판으로 당초 LED 간판으로 설치되었으나 잦은 고장과 노후로 현재 일반 랩핑간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거, 도로로부터 500m 이내에 광고물을 세울 수 없는 규정에 저촉되는 불법광고물로 수차례에 걸쳐 건축가로부터 철거권고가 있었던 사항으로 2024년 철거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로 의림지실 무선마이크, 회의실 보조스피커 등 구입비 1,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교체 구입예산입니다. 통합마케팅 홍보비는 금년과 동일한 3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일주도로 LED 동영상 전광판, 지하철 스크린도어, 조명광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요 축제, 관광명소 등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방송 광고 및 인터넷 광고비로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TV 스팟 2억 1천만 원, 프로그램 유치 1억 8천만 원 등이며, 금년 대비 2천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TV, ITV, 인터넷, 모바일 등 홍보매체에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SNS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온라인 콘텐츠 및 디자인 제작비 2천만 원, 캐릭터 상품 등 홍보 제작비 1천만 원 등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SNS 시민홍보단 활동보상금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콘텐츠 공모전 운영비로 금년 대비 1천만 원 증액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의 사계 등 테마가 있는 숏폼 영상공모전을 통해 트렌디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 시정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푸른제천 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 상승 등의 사유로 금년 대비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전면 개편을 앞두고 새로운 콘텐츠 확보, 편집위원 확충, 필진 교체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진일보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언론매체 자료제공 등 시정보도 예산으로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대상 주요 시정 광고비로 늘어나는 홍보수요에 대응코자 금년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시정보도 관련 예산은 금년과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시 브랜드 마케팅 예산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여행객이 많이 이용하는 KTX 및 공항철도 모니터 영상광고로 우리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주요 관광지와 축제 홍보에 적극 활용코자 합니다. 평생학습 축제 추진 및 행사지원 예산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람회 참가 부스비 800만 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비 9,400만 원, 한글사랑 우리말 대회 2천만 원 등이며 금년 예산과 동일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운영 예산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라 기존 노인장애인과 편성되어 있던 (구)노인종합복지관 전기안전 수수료 등 관리비 1,100만 원을 이전 편성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2종의 공공요금 1,300만 원을 이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하반기 이전 예산으로 학습관 이전 및 시설보강 예산은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주민학당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및 예산 규모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천향교 유학아카데미 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지원 예산으로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400만 원, 동아리 및 프로그램 육성 5천만 원, 솔뫼학교 운영 500만 원 등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학협력 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 항목에 전입지원금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사업비로 23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17억 원,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3천만 원, 제천학 강좌 3,2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외국어 교육 등 9개 부분에 2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운중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예산 제천시 대응투자분 5억 2천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금 부분이 미반영되어 있으며 2회 추경 반영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분담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 법정 전출금으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방송광고 및 인터넷광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6억 2,800만 원에서 지출액은 5억 9,7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은 3,080만 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회계결산에서 역시 예산액은 6억 7,045만 원에서 지출액은 비슷한 수준인 5억 9,200만 원으로 지출 잔액은 7,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023년도 본 예산에서의 예산액도 6억 7,680만 원이었는데 아직 2023년 결산 전이라서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지출액이 2021년과 2022년처럼 5억 9천만 원에서 6억 원 정도가 되는 것인지, 비슷한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저희는 올해는 조금 더 지출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광고도 덜 나갔던 사항들이 있고요. 금년에는 가능하면 이 예산들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과는 지출액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그리고 처음에 추경예산에서 말씀드렸던 스팟광고 제작비 1,800만 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이 예산 잔액으로 다 했고요.3 내년도 같은 경우 스팟광고 예산 관련 자체를 아예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목에서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평년 수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출액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홍보학습담당관 송경순 예. 대부분의 경우는 예산이 소진될 예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종문 세정과장 김종문입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세정과는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액 대비 5,101만 1천 원이 감액된 10억 5,1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을 제외한 집행 예상 잔액 5,301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 탈루 세원 발굴 포상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세정과 2024년 예산액은 금년 대비 643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0억 9,7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2,6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홍보현수막,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각종 사용료, 수수료, 도서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3,78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송달비용, 각종 장비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4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액 기타보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여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5만 원씩 300명을 전자추첨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상금으로 3,100만 1천 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1,2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7,6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과표팀민원사무처리용프린트기 구입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에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639만 1천 원을 계상하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정비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4,224만 8천 원을 계상하여 고지서 및 홍보물 제작, 세외수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세외수입징수활동 관외출장여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상금으로 과년도 징수 보상금 1,028만 6천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운영관리위탁비로 4,0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세정보 관리에 개별주택 가격결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1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 공동주택가격미공시자료가격산정의뢰비 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가격 공시 국비 보조사업으로 개별주택특성조사 인건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7,08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주택가격 열람안내문 등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23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국내여비는 금년과 동일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과장 윤용태입니다.

회계과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제3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3,548만 5천 원 감액된 45억 73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구)한천어린이집 지붕방수공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자재값 인상 및 추가 요인 발생에 따라 사업비가 크게 부족하여 어린이집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결론되어 6,152만 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입니다.

다음은 2024년 당초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 당초 예산은 전년대비 6,128만 4천 원 증액된 32억 8,9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재무제표 작성 자문료 2,200만 원과 결산검사 위원수당 3천만 원, 세입․세출 결산서 통합 재무제표 인쇄비 2,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계약관리에 사무관리비 나라장터 전자입찰공고 수수료 1,100만 원, 아래에 물품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비 1천만 원, 물품관리시스템 S/W 장비 유지관리비 2,198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용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억 2,57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 등 차량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다음 242페이지 하단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 승합차 대체 구입비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차량의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안전사고 대비 차량을 교체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공공운영비, 지방재정공제회비 10억 7,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시설물이 추가로 건립되는 관계로 공제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맨 하단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5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해마다 기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증가하여 7,7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청사관리 시설비 승강기 교체 및 보수공사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본청 승강기 설치 후 20년 이상 노후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직원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페이지 242페이지 재산관리 쪽 일반운영비 아래에 업무추진 사무용품비 200만 원 그리고 24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 기준경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이것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242페이지 업무추진 사무용품비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운영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제본비나 물품, 매월 붙이는 입간판 비용 이런 것들이 소요되고요. 또 부시장님 관사에 부시장님 바뀔 때마다 물품 외 사무용품비 같은 것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유재산에 사무용품비를 쭉 200만 원씩 계상해 왔습니다.

송수연 위원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200만 원 역시도 부서 내 기준경비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신지 궁금합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회계 예산분야 쪽에서는 그게 합당하다고 저도 생각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회계과 업무 추진하면서 그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공유재산 쪽으로 사무관리비를 다시 별도로 추가 계상해서 여지껏 운영해온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부서 기준경비에서도 저는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지고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 같은 경우 사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윤용태 이 사무용품비 저희 회계과 기준경비를 이 부분만큼이 더 증액돼서 세워진다면 예산 과목 부분이나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사용하는 부분이나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말씀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사무용품으로 사용하는 이 비율 자체가 200만 원을 상회해서 모든 게 사용됐고 그리고 여기 공유재산에 사무용품비 200만 원 역시도 결산상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신거죠, 지금까지?

○회계과장 윤용태 거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혹시 이것 간략하게라도 정리를 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회계과장 윤용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각 정보통신과장 권순각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859만 5천 원이 감액된 76억 8,03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중요 사업으로는 하단에 정보통신 운영 공공운영비인 행정전화 요금 1천만 원, 모바일 문자전송 사용료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은 2023년 대비 6억 9,366만 5천 원이 증액된 79억 8,341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관리 공공운영비로 행정업무용 컴퓨터 유지비 8천만 원은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유지보수 및 현장 설치비가 되겠으며, 제천시 주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억 7,71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정보시스템 하드웨어는 행정안전부의 정보자원 유지보수 등급측정 매뉴얼에 의거, 금액을 산출하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제시해 주는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에 의거 측정하고 있습니다. 아래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1억 997만 3천 원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등의 유지관리를 중앙단위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함에 따라 관리기관인 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소프트웨어인 MS-office 등 구입비 1억 원, 노후컴퓨터 교체 및 모니터 구입비 4억 7,400만 원은 본체 2020년 이전, 모니터 2018년 이전분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구축비 2억 8천만 원, 온나라 2.0 문서 음성변환 시스템 구입비 3,429만 원, 행정업무용 컴퓨터 자산관리 솔루션 구입비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정보화 촉진에 따른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6,35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우수한 소프트웨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충청북도 사업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노후물품 교체 구입비 2,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에 2개 마을 3,9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고도화 및 운영 공공운영비에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장비 통합유지보수로 1억 5,200만 5천 원 계상하였으며, 자산관리및물품취득비로 바이러스백신 라이선스 갱신비 4,358만 5천 원, 서버존 침입차단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4,600만 원, 트래픽 분석/제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정보통신 운영비 9억 4,128만 원은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 관련 각종 전화, 전용회선, 문자,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등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IPT 교환기 및 네트워크장비 통합 유지보수료 1억 460만 4천 원, 스마트마을방송 유지보수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1,620만 원은 이상 전압에 의한 전산통신장비 정전 시 전원공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배터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행사지원, 부서이동 등 네트워크통신 시설 설치비 4천만 원, 공공와이파이 확충 사업비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에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구축비 2,6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662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대용량송수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2,200만 원은 열람통제시스템 문서보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한 공공운영비 11억 8,26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CCTV 현장유지보수료, 방범용 CCTV 운영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앙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1억 원, 주요도로 및 교차로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1억 원, 노후 방범용 CCTV 및 기초시설물 교체 사업 9,750만 원, CCTV 관련 긴급 민원 처리 5천만 원, 방범용 CCTV 함체보안 관리시스템 구축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국도비 포함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CCTV 모니터링요원 12명분 인건비 5억 1,562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CCTV 통합관제센터운영 유지보수료 3억 6,0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통합관제센터 내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장비, 방화벽 등 각종 운영장비에 대한 통합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CCTV 수량 증가에 따른 CCTV 영상저장장치 구입 1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구입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초등학교 CCTV 연계 모니터링요원 8명분 인건비 3억 5,2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 24개소에 대한 모니터링 연계에 따른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 유지보수비 8,832만 원계상하였습니다. 한눈으로 보는 통계관리 인건비 포함 3,825만 1천 원,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 5,469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북의 사회지표 개발 통계조사 6,08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에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255페이지 노인복지 행정통계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제천시 노인복지 통계보고서를 확인했는데 노인들의 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정말로 유익하고 유용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좋은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통계내용을 보면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담당할 것 같은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권순각 모든 통계조사는 저희가 통계요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치국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비용이 좀 증가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각 위탁사업비인데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알겠습니다. 비용이 증가된 만큼 향상된 통계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현황 반영을 넘어서 노인들의 현황과 욕구, 니즈가 반영된 통계를 얻을 수 있다면 향후 제천시의 노인 관련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은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셔서 이 통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각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산하기관 무정전전원장치 대체구입이 매년 구입하는데 내구연한이 1년인가요?

○정보통신과장 권순각 내구연한은 3년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여기 보니까 매년 구입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권순각 배터리가 있고 또 전원장치가 있고 별도로 있어서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숙희 민원지적과장 김숙희입니다.

민원지적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약 11억 800만 원 감된 60억 3,326만 9천 원이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 1,368만 4천 원 감하였습니다. 민원버스 운행 임차료 등 집행잔액은 감하고 민원담당공무원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부족분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상단 개별공시지가 산정 일반운영비는 위원회 서면심사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1,751만 원 감하였습니다. 아래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천만 원 감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은 2022년 7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조정금을 필지별로 추계하여 예산 반영하였으나 동일 소유자는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가감 후 지급하여 지급액 감소분 10억 원 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꼼꼼한 사업비 추계로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수행되는 개발비용 재산정 관련 수수료 등 2,951만 5천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건에 15억 9,849만 4천 원 이월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기타보상금 15억 3,749만 4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아래 시설비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지구 내 마을안길 정비공사 사업으로 백운면에 재배정하였으나 마을주민 간 소송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6,1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억 2,366만 2천 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 민원담당공무원등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비 1,200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교육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리상담은 현재 10회까지 가능하며 추가상담이 필요할 경우 5회 더 연장하여 심리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음 258페이지 중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무인민원발급기 1대와 통합증명발급기 2대 교체구입, 인공지능 통번역기 2대 구입 예산으로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중간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지적기준점 조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규정을 적용하여 4,595만 8천 원 계상하였으며, 조사 결과 망실․훼손된 지적기준점의 복구 또는 재설치를 위해 바로 아래 시설비 2,2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맨 아래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 사업은 국비 내시에 의거 1억 3,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관리에 사무관리비 중 두 번째 줄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다음 263페이지 상단 기타보상금은 재조사지구 면적 증감 발생 토지에 대한 조정금으로 2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원 보조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4억 4,983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비는 지적재조사 측량비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중간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신규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등 야간이용객이 많은 공중화장실 6개소에 위급상황 시 신고기능이 탑재된 LED 자율형 건물번호판 시범 설치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차세대구축 및 유지관리와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 자치단체별 분담금으로 1억 380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상단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관리 시설비는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번호판 정비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거 1,86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중간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 및 갱신사업(보조)는 수산면 소재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연구용역비 2억 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예술과장 정선희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 5천만 원 증액된 20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집행잔액 감액은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제천영상미디어센터 지붕및외벽 노후환경 개선공사 설계비 1천만 원은 사업 대상 축소로 감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전통사찰 재해복구비 8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강천사의 호우피해 복구비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428페이지 문화예술과 이월 사업은 13건입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용역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성과분석 및 미래전략 수립 용역은 내년 사업기간 만료로 이월하였습니다. 제천 덕주사 마애여래입상 보존처리계획 수립 및 설계사업은 국비 예산을 추가확보 4억 1천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방충방염사업 기간이 2024년 4월까지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제천 점말동굴유적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 사업은 공사 기간이 2024년 8월까지로 시설비 5억 4천만 원과 감리비 2,5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전통사찰 강천사 호우피해 복구사업 3추경 편성하였기에 이월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제천의병전시관 수장고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추진 기간이 2024년 2월까지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추진 기간이 2024년 4월로 23억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광장 조성사업 시설비 7억 원, 제천예술의전당 운영 및 자산취득비 8억 3천만 원은 사업 기간이 변경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현황 465페이지입니다.

예술의전당 건립사업입니다.

2024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예산안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문화예술과 예산안은 160억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예산 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제천의림지 전국사진활영대회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제천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3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신규사업으로는 오탁번 문학상 4천만 원, 도심공원 야외공연장 활성화 사업 5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내진보강설계용역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 필요 진단에 따른 내진보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지붕 및 외벽 노후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결과 반영하여 공사비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건립자문위원회 운영 500만 원, 벤치마킹 입장료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전까지 수집한 수장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임시수장고 조성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휴공간인 덕산면 행정복지센터 서고를 활용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279페이지 하단 제천 월악산 가요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악산 가요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로 중단되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시민회관 방수 및 보수공사 3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옥상외벽 등 방수공사 및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24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 사업 9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송학면 시곡리 소악사지 3층석탑이 2023년 제천시 향토유산위원회 개최 결과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 대상으로 의결되어 지방지정문화재 지정 후 해당 문화재 보호를 위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설정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제천 성산성 지표조사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2000년 약식 지표조사 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성산성에 대한 지표조사 후 2025년 문화재 지정신청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청풍호 수몰 40주년 기념 역사문화자원 발굴사업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댐 주변 3개 지자체 충주․제천․단양의 공동사업으로 신규공모사업이며 2개년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수몰이주민 구술․채록 및 스토리텔링, 수몰 문화유산에 대한 자료 현대화 및 사계절 청풍호 영상 촬영 등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중간 시설비 중 유물전시관 방수 및 트렌치 공사비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수에 따른 관람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잔디깎이 구입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 기간제를 활용하여 잔디 깎기 사업비를 절약하기 위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야외음악당 관리 재료비로 야외음악당 잡초 예방 및 제거를 위한 소금 및 카소론입제 구입비 6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병광장 주변을 잡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문화회관 내진보강설계 용역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그에 따른 보강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96페이지 제천예술의전당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700만 원, 여비 400만 원.

다음 페이지 대관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한 전산개발비 2,200만 원, 광고비 3,400만 원, 조명장비 구입 4억 1천만 원, 복합기 구입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공연장 공연 기획 시범공연을 위하여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개관식 대비 음향․조명․기계 등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범공연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혹시 퇴계이황 선생이 썼다는 ‘단구동문’이라는 글자 새긴 것 보신 적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직접 본 적은 없고요. 내용은 들어봤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게 어딘가에 묻혀있다는데 그게 금석문이라고 그러거든요, 돌에다가 새긴. 그게 사실 그것 말고도 청풍호 수위가 낮아지면 바위에 새긴 글씨들이 막 드러나요. 뿐만 아니라 용하구곡이나 능강 쪽에도 한번 홍수지는 바람에 바위에 새긴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묻혀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한번 발굴해서 새긴 글씨를 해석하면 지역향토사가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담 이런 것도 곡은 내려오지만 실제 바위에 새긴 글씨는 못 찾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방금 말씀하신 청풍호 수몰 예산가지고 수몰이야기 발굴할 겸 또 금석문 바위에 새긴 것을 발굴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면서 우리 전문가이신 출근이 7일 남았나요, 최광현 팀장님? 17년간 문화예술과 관광 쪽에만 근무하셨고 한학에 조예가 깊으신데 이런 노하우를 사장시킬 수 없잖아요, 퇴직하신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최광현 팀장님이 하나의 금자탑을 세운다면 후학들이라든가 후세 사람들에 좋은 귀감이 되지 않나. 제천의 역사도 해석하기 유의하고 그래서 금석문의 발굴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도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고생 많이 하셔서 쉬시려고 할지 모르겠는데 부서장님으로서 한번 권유를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277페이지 영상미디어센터 내진보강 설계용역과 지붕 및 외벽 노후환경 개선공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지붕 및 외벽 노후환경 개선에 대한 설계비 2,200만 원 반영하고 그리고 올해 개선공사 내용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현재 영상미디어센터 개선공사가 안전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내용의 시급을 다투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지붕 및 외벽 노후환경 개선공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외부 노후환경 개선공사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로 될지 반영해서 세운 예산이고요. 그리고 내진보강 설계용역은 전체 결과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걸로 내진보강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송수연 위원 두 개가 따로인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붕과 외벽 노후환경을 개선하는 공사가 안전을 다투는 시급한 공사인지가 우선 궁금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실내로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천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우기 때 밑에 받침을 받치고 물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송수연 위원 이것을 제가 먼저 여쭤봤던 게 전년도 내진성능평가용역을 진행하고 올해 내진보강 설계용역비 3천만 원이 세워진 게 내진보강설계가 끝나면 앞서 설명 들었던 개선공사처럼 사업비가 내년에 반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진보강 설계가 끝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개선공사가 같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예산이 절감됨과 동시에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의 내실이 더 기해질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안전상의 문제에서 시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되 외벽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보강설계에 반영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공사를 조금 뒤로 미룰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누수라든가 이런 피해 부분이 좀 지속돼 왔던 부분이라 더 미루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해서 그것을 같이 병합해서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295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봐야 할 것 같아서 문화회관에도 내진보강 설계용역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현재 예당 개관을 앞두고 있잖아요. 문화회관의 현재의 기능과 역할을 그대로 존치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문화회관은 예술의전당이 세워져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문화회관을 추후에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데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내진보강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수연 위원 향후 리모델링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라서 예산이나 계획이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반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278페이지 보면 제천시립미술관 임시수장고 조성에 6,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미술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작품 구입이 내년부터 진행돼야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품을 구입하게 되더라도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장고를 마련해서 작품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가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지속적으로 구입하셔서 현재 제천에 어느 정도 작품이 확보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올해까지는 아직 구입하지 않았고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기 직전에 수장고를 마련해두고 구입되는 동안 보관하기 위한 수장고가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제가 듣기로 덕산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임시수장고는 임시잖아요. 그러면 임시수장고 조성한 이후에는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시립미술관이 건립이 된 이후에는 필요 없어지는 공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그래서 임시수장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75페이지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 5천만 원과 예술의전당 운영사업 중에 297페이지 행사운영비 시범 공연 4천만 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공연이 각각 5천만 원과 4천만 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앞에 문화예술 기획초청공연은 저희가 예술의전당을 꼭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공연 장소는 어떻게 될지 그 공연의 색깔에 따라서 결정될 텐데요. 저희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획초청을 하면 도움이 될지,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뭘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만든 기획초청공연 예산사업이고요. 뒤에 시범테스트는 저희가 준공이 4월 정도에 완료될 텐데 준공하고 나서 실제 예술의전당을 개관하기까지 테스트공연을 위한 공연예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민들한테 양질의 공연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 아니라 음향과 무대, 조명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한 공연으로 아마 적은 예산으로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해야 하는 그런 공연예산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러면 2024년에 각각 실행하신다고 했는데 문화회관에서의 공연과 예술의전당에서의 공연 차이는 그 문화회관에서는 기존에 하던 공연을 소규모로 1년간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또 예술의 전당에서는 개관에 앞서서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렇다면 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에서의 공연 기획에 차이가 있나요, 무엇인지?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공연의 내용은 지금 상황으로는 본격적으로 예술의 전당에 올릴 수 있는 예산을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동안 초청공연을 하게 됐을 때 예산을 이 기획초청공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하반기 때는 저희가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7월 이후 개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순 저희는 이해가 쉬운데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차후 역할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전문위원유달현


◯출석공무원(제천시)
행정지원국장심기섭
문화복지국장윤이순
홍보학습담당관송경순
세정과장김종문
회계과장윤용태
정보통신과장권순각
민원지적과장김숙희
문화예술과장정선희


◯기록 담당 공무원
속기사송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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