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2월13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관광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설명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과장 심상일입니다.
관광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9,739만 1천 원이 감소된 147억 6,93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달재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중도사유 포기 및 재채용에 따른 공백으로 인한 인건비 1,483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182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시설비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의림권 모노레일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경제성이 낮고 운영성 미확보로 사업 철회하여 실시설계용역비 6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사역기간 만료 및 재채용에 따른 공백으로 인건비 2,0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으로는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3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제천시 관광 종합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명시이월 예산 용역비 2,150만 원이며 2023년 11월 10일 사계절 영상 제작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11월 11일까지 과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풍호, 의림지, 박달재 등 제천의 아름다운 주요 자연경관의 사계절 홍보영상을 완성하여 관광객들에게 시각화된 양질의 여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순례길 조성사업 연구용역은 2024년 4월 준공 예정 사업으로 준공금 3,97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주차장 조성사업 토지주 협의 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 예산 토지보상비 5천만 원이며 현재 시설공사 집행완료 상태입니다. 원서천 평동 구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2023년 5월 착수, 2023년 12월 준공되었으며 12월에 공사 착수하여 2024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2024년 준공금 집행을 위해 잔액 9억 5,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옥순봉 구담봉 잔도길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 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예산 용역비 4,340만 원이며 2024년 1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완료 예정입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은 올해 5월에 계약 체결하여 2024년 3월까지 용역기간으로 총용역비 2억 원 중 선금 1억 4,280만 원 지급 후 용역비 5,7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제천형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예산용역비 3,853만 8천 원이며 2024년 4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후 완료 예정입니다. 청풍 도곡 경관작물 부지조성 사업은 시기상 식재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예산 6,017만 1천 원이며 2024년 본격적으로 경관식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호 크루즈 주차장 관광편의 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기간 미도래로 인한 명시이월 예산 5천만 원이며 현재 화장실 및 농산물판매점, 건축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까지 건축 설계완료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 차질 없이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옥순봉 구담봉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명시이월 예산 토지보상비 및 용역비 1억 8,500만 원이며 편입 필지 2필지는 현재 감정평가 완료 후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완료 후 입지 적정성 용역,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림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2023년 하반기 기획전시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사업은 2023년 9월 6일 착수하여 2024년 1월 31일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6,710만 원 중 기획전시 종료 후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330만 원을 준공 후 지급하기 위해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관광과 2024년 예산은 전년대비 25억 212만 1천 원 증액한 142억 2,51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제천 여행 미디어콘텐츠 공모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주목적은 스마트폰 사진, 짧은 영상 등 MZ세대 등 온라인 SNS를 많이 활용하는 세대들이 손쉽게 지역관광 홍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우리 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천 트래블리그 청년관광 공모전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여행문화 및 콘텐츠 확산과 우리 지역 관광정책과 현실에 대한 현실적 평가와 비전제시, 관광 인력발굴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위탁운영비 2천만 원과 시상금 900만 원으로 총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광 수용태세 개선 및 홍보지원 신규사업입니다. 관내 관광업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빠른 관광 트렌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방향과 홍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생적 관광발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천만 원으로 관광 수용태세 개선교육에 1천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지원에 3천만 원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관광자원 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운영관련입니다. 물놀이장 운영용역비에 9천만 원, 청소용역 3천만 원, 상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 요금에 7,600만 원, 의림지 수리공원의 시설물 보수 및 제초작업을 통하여 수리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설물 유지관리비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2,600만 원입니다. 또한 의림지 수리공원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을 위하여 용역비 4,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론성지 관광 편의시설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동민화마을 벽화 보수 및 조성 사업입니다. 2016년 관광두레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교동민화마을 벽화 보수에 따른 퇴색한 벽화 보수 및 신규 조성을 위해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성내리 다목적 문화체육공간 환경정비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진행하고 있는 지구단위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용역 3건의 잔금 등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용역 3건은 2021년 11월 발주하고 12월에 중지되어 2022년 명시, 2023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23년 9월 용역중지를 해제하고 11월 도시관리계획에 입안하였으며 관련법에 의거 2024년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진행하고 지구단위 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자본 및 보조사업입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마지막 해인 2024년에는 4건의 시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의림지 신털이봉에서 에코브릿지 구간 미디어아트 및 경관조명을 조성하는 신화와전설의숲길 조성사업 15억 원, 통합 BI기반 관광시설물 정비 1억 5천만 원, 의림지 배후음식촌 환경개선사업 2억 원, 그네공원에서 의림지를 잇는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및 운영사업비 6억 원입니다.
307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경상보조사업입니다. 경상사업으로는 농경문화예술제를 비롯한 10건에 22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림지 배후음식촌 미식 컨설팅 사업은 업소별 메뉴 개선 지원 및 위생, 경영 등 상황별 심화 과정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주요 사업으로는 농경문화예술제와 국제학술제 개최, 의림지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특산주, 도시락 등 먹거리 개발 및 미식관광 육성, 전통 세시풍속을 반영한 사계절 농경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추진의 마지막 해인 만큼 의림권 관광개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옥순봉구담봉 잔도길 조성사업입니다.
본예산에 국립공원 생태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 용역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본 사업 대상지가 월악산 국립공원 지역 내 위치하고 있어 탐방로 1㎞ 이상 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4조3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곡 경관작물부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제천시와 수자원공사가 50%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경관단지 조성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제천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옥순봉 탐방로 조성사업 총사업비 3억 8,500만 원이며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는 시설공사비 2억 원을 반영하여 옥순봉과 연계할 수 있는 탐방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남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2024년 본예산에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청풍호를 상징하는 새로운 랜드마크인 청풍아이 대관람차 민간투자유치 추진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2025년 상반기까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의림지 수변무대 인근 건물이 노후되어 명승 의림지 주변 경관을 저해하고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림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문화재단 개편 타당성 검토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관광사업발굴 및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용역을 통해 개편에 대한 타당성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의림지 역사박물관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기획전시 개최를 위한 공간설계 및 구조물 설치, 해체 등의 용역사업을 위한 예산이며 전년도 예산에는 2천만 원을 계상, 하반기 기획전시를 위해 1회 추경 당시에 7천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기획전시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가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좀 있네요? 이런 경우를 대체적으로 보면 다 이유는 있더라고요, 이유는 있는데. 너무 계획을 처음부터 다양하게 욕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버거워서 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관광 쪽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하는 것보다 특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월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죠.
과장님 생각에 관광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까?
○관광과장 심상일 글쎄요, 지금 관광은 모든 지자체에서 굴뚝 없는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 지자체가 다 같이 한다. 근데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 물을 이용하든 산을 이용하든 주변 경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결국은 향후 굴뚝 없는 산업으로 모든 지자체가 관광으로 먹고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맞습니다.
이게 진짜 어원을 보니까 공자님이 춘추시대 때 다른 노나라 사람인데 다른 춘추 5패 거기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을 춘추라는 책에 적었는데 그게 빛을 봤다 이거예요. 우리 노나라에 없던 것이 제나라에 있고 오나라에 있고 월나라에 있더라.
근데 관광이 사실 빛을 보기에는 좀 그래요. 워낙 옆 나라와 교류가 많고 이웃 경상도, 충청도와 교류가 많다 보니까 관광상품이 비슷해요. 그래서 빛 보기는 힘들어요. 근데 관광의 기본구도는 있어요. 뭐냐 하면 메인 상품이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이 붙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이런 하나의 메인 상품만 가지고서는 관광객이 안 오거든요. 사전 조사했을 때 청풍의 비봉산 케이블카, 이거 하나다. 그러면 안 와요. 그거 보러 제천에 오지 않거든요. 그 부대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느냐, 또 하나 연계 상품이 있느냐. 메인과 연계 상품이 있느냐, 그 연계 상품이 몇 개가 되느냐. 그래서 이것이 패키지화, 그래서 패키지 상품이 있느냐 그러면 한 번 가면 연계 패키지 상품까지 토털 그리고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는 4개, 5개 투어를 했을 경우 인센티브 즉, 할인제도 이런 것들. 이게 사실 관광의 기본인데 딱히 제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패키지로 묶질 않아요, 잘. 묶어서 홍보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관광객 자율에 맡기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의도적으로 패키지화해 버리세요. 수산에 오는 관광객, 출렁다리에 오는 관광객, 메인 상품 옥순봉 잔도를 본다. 그러면 출렁다리 삽입하고 국궁장 삽입하고 측백나무 삽입하고 달팽이관 삽입하고 그렇게 해서 패키지화를 의도적으로 하나의 카탈로그라든가 광고지에 넣어서 관광객들 보는데 이게 패키지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이거까지 보고 가시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분야별 의림권, 청풍호반권, 박달권 권역별로 패키지 묶어서 연계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맞춤 홍보로 그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또는 SNS를 통해서 분야별 패키지 연계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존과 존은 연결하기 힘들어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청풍호 보고 박달권, 의림권을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청풍호권에서 거기서 1일을 소화하도록 그쪽에서 패키지화하고 이쪽에서 따로 패키지화하고 2박 3일 코스 이러면 또 연계가 될 수 있지만 존과 존은 연결하기 거리도 있고요. 하여간 모든 것이 초점을 관광 상품을 만드는 주체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는 관광객 시각에 맞춰야 해요. 눈높이에 맞춰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관광상품이면 다 오겠다, 이거 크다, 좋다. 그렇지만 진짜 관광객은 에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모든 시점을 관광객 시점, 참 트렌드를 잘 읽어야 하는데 초반의 야영장, 오토캠핑장, 글램핑장 이렇게 여행의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미리 감지한 지자체가 초반에 성공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뒤따라가서 헛물켰는데 그 흐름을 잘 캐치하는 것이 관광전문가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내년도 관광객 확보를 위해서 지난 12월 6일, 7일 1박 2일 동안 KATA에 우리나라의 대표 메이저 여행사들이 참여한 팸투어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제천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일부를 보여드리고 우리의 관광자원을 홍보 리플릿이나 체계화해서 유인물을 해서 나눠주고 그분들한테 평을 들으니 충분히 제천은 많은 관광객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확답을 들었고 그분들 스스로가 상품을 만들어 오게끔, 수요자 측면의 관점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디 어디를 보러 오라고 하지 않고 그분들이 여행상품을 만들어 오게끔 그런 데이터를 줘서 충분히 많은 관광객을 모시고 오겠다.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인원까지 본인들 스스로 확답하시더라고요.
○이재신 위원 과장님의 열의가 있으니까 곧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고맙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총 3개 여쭤보겠습니다.
305페이지 배론 관광 편의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걸 자연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와 협조를 통해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관광과에서 충전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이거는 자연환경과와 협의했고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2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관광 편의시설은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하고 전용 주차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럼 자연환경과와 사업의 내용을 확인해 보신 거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협의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자연환경과에서 제천시와 협약한 업체가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협조를 받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상일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송수연 위원 제천시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협약업체가 별도로 있잖아요. 확인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 업체…
○송수연 위원 협약업체가 별도로 있고 해당 업체가 충전기의 설치를 무료로 해줍니다. 그리고 대신 관리 운영은 업체가 맡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확인했거든요.
근데 전기인입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없는 곳에서는 시에서 그걸 해야 하는데 배론성지의 경우에는 전기 인입이 어렵기 때문에 협약업체가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셔서 예산을 별도로 세우신 건지가 궁금해서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전기차 충전 기반 설치의 한전부담금이 2,750만 원이고요. 전기차 충전기반 시설 설치하는 데 2,250만 원. 그래서 5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송수연 위원 한전에서는 그럼 현장 실사를 이미 해본 건가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송수연 위원 그러면 전력 여유용량이 확인됐고 그 용량에 따라서 설치해야 하는 비용이 이렇게 나와서 5천만 원을 책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맞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데 올해 4월 자연환경과에서 국비 6억 8천만 원과 민간 투자 12억 2천만 원해서 총 21억 원 확보해서 저희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했잖아요. 전액 시비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런 지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전에 확인을 다 하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사업비 신청하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운 거라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송수연 위원 그러면 최근에 제가 기사를 읽은 게 있는데 전봇대를 활용한 충전시설이 올여름에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최근의 뉴스에서도 본 걸로 기억하고 신문 기사에서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를 활용한 충전시설의 보급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만 없다면 이걸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미 시행하는 곳이 있다. 저는 이렇게 내용을 봤거든요. 이거 전봇대를 활용하는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셔서 저희가 활용이 가능한 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유가 사업비 신청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전봇대를 활용까지 내용까지 나올 만큼 전기차충전소는 국가 자체에서도 보급을 계속하려고 해서 좋은 정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범위를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민자유치 200억 원으로 대관람차를 두겠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용역 내용이 맞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송수연 위원 대관람차 유치는 어느 정도 됐는지 제가 들을 수 있나요?
○관광과장 심상일 현재 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한 상태고요. 민간업체와 접촉하고 있고 공개적으로는 전국 공모를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수연 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용역이 끝나고도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용역 자체를 저희가 2억 원을 들여서 세우고 있는데 용역 자체가 사장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계획에 따라서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을 때 용역을 진행하는 게 저희가 사장시키지 않고 실제적인 용역이 이루어진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유치에 윤곽이 잡혔는지 확인하신 내용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솔밭공원의 힐링존 야관경관 설치 2억 원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산림공원과 내용과 저는 혼재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저희가 산림공원과와 구분되는 것이 의림지 비룡담 저수지 밑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비룡담 저수지 데크길을 포함해서 위로는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물론 제1의림지와 제2의림지 연결하는 것 자체, 무장애나눔길은 산림공원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구역 자체의 범위가 비룡담 저수지를 위쪽으로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룡담 저수지 밑 부분, 지금 밑에 있는 솔밭공원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수연 위원 이거 사업계획서가 있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걸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조금 전 이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지도 및 홍보리플릿 제작을 매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내용은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겠죠?
○관광과장 심상일 예, 그렇습니다.
○윤치국 위원 어느 정도 관광 지도와 리플릿을 제작하고 있는지, 제작된 자료들은 모두 소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심상일 제가 부수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요. 지도 같은 경우는 올해 추가로 제작해서 배부를, 수요가 워낙 많아서 제작하는 것은 거의 다 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관광 지도의 경우는 관광존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우리 지역 맛집 100선으로 선정된 곳에 충분히 배부하고 있고 향후에도 열차를 이용해서 오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충분히 배부해서 정확하게 매수는 기억은 못하지만 제작한 지도나 홍보 리플릿은 거의 배부를 당해 연도에 완료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확인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최근 종이로 된 관광 지도하고 리플릿보다는 웹을 활용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광 지도와 홍보 리플릿 제작비가 20% 정도 증가했습니다. 저희도 제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리플릿을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301페이지 보면 관광지도 웹을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관광 지도도 전자지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치국 위원 그래서 다양한 홍보자료가 존재하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이를 통합해서 하나의 리플릿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손에 들고 다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웹을 더욱 활성화해서 홍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심상일 예,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차광천 체육진흥과장 차광천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5,014만 9천 원 증액된 190억 1,653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민간이전에 제천시장배 국학기공대회는 내부사정으로 취소됨에 따라 885만 원 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탁구선수단 숙소매입 잔액 1,010만 원을 감하였고 생활체육 확산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충청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보조금 600만 원은 대회출전을 포기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7월 교부결정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반영하였고 1회 추경예산 시비 3억 9,400만 원 중 건축기획 용역 준공금 1,300만 원을 제외한 실시설계용역비 3억 8,088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투자심사 의뢰 예정이며 실시설계 및 2024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공모 탈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내년도에 다시 도전하여 꼭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학야구장 호우피해 복구공사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송학야구장 사면부 구조물 유실 피해복구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6,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체육진흥과는 12건에 56억 6,341만 2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체육시설정비에 읍면동별 재배정 사업 준공 미도래에 따른 배정액 이월과 체육시설정비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 집행을 위한 집행잔액 3억 3,354만 1천 원을 이월 예정이나 가급적 연말 내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공사준공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3억 5,57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중전파크골프장 확장사업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준공 시기 미도래 및 2024년 2차분 집행을 위한 집행잔액 5억 2,371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신월동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시운전 진행 중으로 추가 공사 집행이 불가능하여 집행잔액 4억 2,03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체조훈련장 조성사업은 2024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 예정으로 설계공모, 실시설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12억 원 전액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백동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사항 이행 중으로 사업 집행을 위한 집행잔액 5억 9,018만 9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송학 인라인 임시구장 조성공사는 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총공사비 5억 원 중 2023년 공사 집행 후 집행잔액을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장기계속공사로 1차분 미도래 및 향후분 집행을 위한 시설비 15억 6,4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00만 원, 사업추진 공정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3천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용역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집행잔액 7,87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학야구장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추진 후 공사 집행을 위한 집행잔액을 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8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41억 8,997만 8천 원 증액된 140억 3,587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전년과 같은 금액으로 동결 계상했습니다.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천만 원 증액된 4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전지훈련 인센티브는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스포츠 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4박 5일 이상의 장기체류를 통해 올해 63개, 888명이 훈련하는 등 예약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액하였습니다. 제63회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비 3억 1,500만 원과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지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체육진흥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요구사업은 전년대비 11개 대회, 11억 2,204만 원 증액하여 2023년 전국 규모 스포츠대회 유치 1건을 포함한 총 42건, 31억 5,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국중고연맹 하키대회 등 총 10개 대회를 신규 유치하여 예산 6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가팀과 대회 일수 증가 등의 사유에 따라 제천시장배 전국생활체육 배구대회 등 총 13개 대회에 대하여는 전년 대비 1억 2,4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회의 경제성 향상과 질적 도모를 위하여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등 총 4개 대회는 전년 대비 6,3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14건 대회는 전년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 팀, 3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수영입, 인건비 상승분, 대회출전비, 전지훈련 여비 상승분을 고려해 전년 대비 6억 2,371만 6천 원 증가한 34억 7,50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확산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등 12개 사업에 3,960만 원 증 계획한 3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긴축재정 영향을 감안하여 사업비 동결과 일부 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증액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 321페이지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교실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삼한의 초록길 자전거 체험센터 운영비로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운영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에 7,6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에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2억 3,632만 원 증액한 8억 2,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천시 체육회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대회 유치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강화와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 보강 및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각종 수당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체육회 장비보강 및 시설개선비에 888만 2천 원, 제천시체육회 차량 구입으로 1억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엘리트 운동부 및 회원단체의 각종 대회출전 횟수 증가에 따라 원활한 차량 지원과 기존 차량의 고 연식에 의한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에 1,880만 원,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1억 9,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 제천시장애인체육회 장비보강에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목별 운동기구 및 휠체어 등 보조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2억 2,7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 7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1억 9,49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회 소속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6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정 자녀에게 매월 1인당 10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6,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매월 1인당 11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억 5,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에 1,5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 운영비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매칭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사업과 연계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보험료 지원에 21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레이크사랑 걷기대회는 2023년까지는 충북 종단 레이크 대장정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내년도에는 도민을 신나게 레이크사랑 걷기대회 종주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도비 증액 편성되어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체육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3,300만 원 증액한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속한 보수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사 기간 장기화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6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북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24년도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위해 1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중전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2024년 2차분 사업 추진을 위한 계속사업비 10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중전 클럽하우스 건립 사업은 2024년도 부지매입비,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기존의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롤러 종합대회를 위한 로드트랙, 스케이트보드 경기장,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충청북도 투자심사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 용역비 1억 원을 요구하였으며 명지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2024년도 2차분 사업 추진을 위한 계속사업비로 10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입니다.
먼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508만 2천 원이 감액된 462억 2,0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 부담금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3억 2,767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1억 2,7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상단,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 8,078만 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긴급복지사업 겨울철 신청자 증가와 연료비 지원에 따른 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6,00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국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억 6,021만 2천 원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고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 대비 110억 1,273만 5천 원이 증액된 515억 3,06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비 주요 내용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30%에서 32%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최소 13.16% 인상된 금액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 위문품 전달을 위해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중간, 푸드뱅크운영지원에 1억 5천만 원과 푸드마켓 사업보조로 1억 4,2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지원 대상자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생계급여 105억 4,468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급여 8,179만 2천 원, 해산, 장제급여 3,743만 8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330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는 법정 업무로 국도비 내시 변경자료에 의해서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상단입니다.
복지재단 출연금으로 6,100만 원이 증액된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형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모사업 정책 개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보장센터 옥상 누수로 인해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으로 인해서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 부분, 보훈대상자들의 행사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을 위해서 1,932만 원이 감액된 22억 3,0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및 각종 행사 참석을 지원하기 위해서 3,450만 2천 원이 감액된 9,50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334만 원이 증액된 4억 4,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건에 956만 원, 의료급여업무추진여비는 700만 원, 의료 및 회복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건에 3억 4,4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환금기타로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 7,73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활기금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기금운용계획안 3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 조성계획은 전년 말 대비 2,073만 9천 원이 감액된 12억 1,451만 7천 원입니다.
3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 3,622만 2천 원과 금고예치금 회수 12억 3,525만 6천 원 등 전년 대비 4,717만 9천 원이 증액된 12억 7,2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자활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1,81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금고예치금에 12억 1,4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지난 감사기간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푸드마켓, 푸드뱅크에 관련해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푸드마켓, 푸드뱅크의 기부 물품은 전달의 편의성보다는 제대로 옳게 전달되는 게 주안점이죠?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편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어려운 개인을 발굴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 부족한 인력 이런 것은 충분히 과에서 의회에 올리면 그건 당연히 지원해 드려야죠.
거기에 따르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제대로만 전달될 수 있다면 소요되는 경비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더 살펴보니까 요양원 부분은 제가 말씀한 게 거의 맞더라고요, 다시 확인해 봤는데. 근데 요양원 중에 법인은 약간 공공성이 있어요, 개인이 어떻게 한다는. 근데 법인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법인은 계속해서 지원해 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아무래도 거기 지침 맨 하단에 보면 형평성 부분도 4곳에 집중되어 지원됐더라고요. 그분들은 당연히 여태까지 수혜를 누렸으니까 이제부터는 빼주시고 한꺼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차 줄여나가서 결국엔 개인들에게 거의 90% 가깝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줄여나가되 기존에 혜택을 많이 받았던 4곳은 일단 중지해 주시고 법인은 가능하고 형평성 부분도 같이 고려해서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기부 물품을 하는 복지가나 복지단체나 기업도 아마 지정해서 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달의 편리함보다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치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국 위원 337페이지, 올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봄사업은 독거노인과 독거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 돌봄과 밑반찬 지원인 영양 돌봄 사업 두 가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맞습니다.
○윤치국 위원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는 한번 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왔던 건데 급격하게 중지할 수 없어서 일단 시비로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 안정되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검토하시고 결과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한 사업들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기준 등을 마련해서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엄복철 알겠습니다.
○윤치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윤치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 4,307만 3천 원 감액된 649억 9,73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부분 삭감 및 국도비 변경분 반영에 의한 단순한 증감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보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은 공무직원들의 4대 보험료와 퇴직금 지급 예산이 부족하여 444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앞 페이지 공무직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여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으로 270만 원 증액과 바로 아래 입양축하금 지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매년 입양 건수는 1건 이내로 발생되어 1명분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금년에는 1명의 입양과 11월에 1명이 추가로 발생하여 사업비 부족으로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 17건에 2억 9,378만 9천 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건에 1억 5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다봄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9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착공된 사업으로 2023년 3월에서 4월경 1차 기성금 및 관급자재 대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예산 8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남부생활체육공원에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립도서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지만 준공금 지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24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9억 4,935만 9천 원 증액된 722억 4,49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상단 부분 양성평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여성친화대학 운영이 10기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천시민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여성친화 인증기업 지원입니다. 여성친화적 근무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기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및 여성친화 도시발전 촉진을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기업당 500만 원씩 4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어번케어센터 패밀리라운지 장난감 구입비 1,500만 원과 장난감 소독기 120만 원, 냉장고 구입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패밀리라운지에는 장난감이 다양하지 않고 아이들의 특성상 몇 회 이용하면 쉽게 싫증을 내고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어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하고 고장난 장난감을 교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위생적으로 장난감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독기를 구입하고 이용자들이 소지하고 오는 음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냉장고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9월에 착공하여 2024년에는 건축공사추진을 위하여 공사비로 집행하기 위해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은 제천시 1인 가구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아동친화도시 홍보영상 제작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아동 관련 행사에 방영하여 시정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은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위한 심의 요건으로 아동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활용하기 위해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공공형 실내스포츠 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5억 1,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6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2024년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 시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저어린이집과 행복주택어린이집은 외벽이 노후되어 균열로 인해 실내로 누수가 진행되는 상태로 외벽 보수공사를 위하여 각각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월어린이집과 청전어린이집 야외놀이터 놀이매트가 노후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교체공사를 위하여 각각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 구입을 위하여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4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현재 예치금은 20억 1,730만 4천 원이고 이자수입 6,354만 4천 원, 지출은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으로 3,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24년 조성액은 3,154만 4천 원 증액된 20억 4,884만 8천 원입니다.
이상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이 있는데 상단에 같은 사업으로 1,25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예산과 비교해서 보니까 보조사업 외에 같은 사업으로 배정된 내용에 956만 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는 결산서 2021년, 2022년을 찾아봤는데 이 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에 별도로 예산을 추가 배정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매년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내년부터, 그동안 연봉제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호봉제로 바뀌는 관계로 그동안의 호봉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크게 상승한 부분입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2023년에 956만 원 증액된 것도 이 호봉제로 지급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내년부터 호봉제로.
○송수연 위원 그러면 2023년에도 처음으로 956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2023년은 제가…….
○송수연 위원 이거 이유가 뭔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388페이지, 3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아동급식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388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단가가 9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옆 38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도 9천 원으로 되어있고요. 두 개 다 1천 원씩 늘어난 거죠. 그런데 하단부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이용 아동 급식 지원에 단가가 8천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같은 단가로 해 주면 좋겠는데 지역아동센터가 9개 시설이 있어서 단체급식으로 해서 저렴하게 들어가고요. 위에 아동급식은 개별적으로 해서 금액이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게 개소의 개수가 아니라 지원 대상의 수에 맞춰서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단가를 측정할 때. 근데 여기 단가를 보면 취약계층은 700명에서 680명 된 거고 저소득층 가정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인원수가 적은 지역아동센터는 210명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거는 단체급식으로 저렴하게 된 것 같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하긴 하는데요. 다 같이 동일하게 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고…….
○송수연 위원 단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게 저희 노인급식도 하고 있잖아요. 이 단가들이 제각각이라서 사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는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81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중에서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행사 개최에 대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행사는 풍선형 놀이기구를 가져다 두거나 공연 등이 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범위도 한정된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 5월에 그네공원에서 어린이집 교사분들이 직접 만든 교구를 놓고 환경과 관련해서 축제를 개최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담당자들과 자발적으로 모인 학부모들과 아이들의 수에 놀랐고 저희가 가봤는데 내용이 알찬 점에 대해서도 칭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행사에서는 특정한 곳에서 내용을 주관하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협업해서 진행되도록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그리고 예산서에서 어린이집 보조사업의 범위가 줄어들고 불용 처리하는 내용을 보면서 사실 아이들이 점점 감소함에 따라서 어린이집 폐원이 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교사를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한마음 큰잔치행사라든가 보육인의 밤 등의 행사를 통해서 전체 교사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거나 조율해서 이렇게 협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217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658억 3,933만 3천 원에서 4억 1,966만 1천 원 감액된 1,654억 1,967만 2천 원입니다.
첫 번째, 노인장애인과 현안사업 추진과 노인행사 지원은 사업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은 도비내시 자료 변경에 따른 감액 사항입니다.
218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2023년 경로당 점심제공 시범사업 경로당 선정 시 월 3만 원의 운영비를 차감하였으나 선정 경로당 개소 수가 당초 계획에 못 미침에 따라 운영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1,6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점심제공 지원 사업 양곡비 및 부식비는 집행잔액 1,196만 3천 원을 감 반영하였습니다. 이하 하단까지는 국도비 내시 자료 변경에 의한 감액 사항입니다.
219쪽은 자체사업 추진 결과 사업비 정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220쪽부터 국도비사업 및 자체사업비 정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225쪽 하단부부터 227쪽까지는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도비반환금입니다.
다음은 43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사업은 7건으로 이월액은 29억 1,228만 6천 원입니다.
첫 번째, 도비보조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노후된 의림지동 무곡경로당을 신축코자 계획하였으나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1억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은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20억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영원한쉼터 유가족대기실 증축사업은 2024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제3봉안당 및 매점동 개보수사업은 2024년 1월로 준공일이 미도래하여 1억 1,398만 5천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입니다.
2024년도 노인장애인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04억 6,317만 9천 원이 증액된 1,804억 9,95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노인파크골프대회 개최에 따른 신규사업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 및 그라운드골프의 경우 연 2회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최근 노인회원이 급증한 파크골프의 경우 노인대회가 없어 노인파크골프대회 개최 요구가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사업비로 전년 대비 4,4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인급식 단가는 10년째 동결 상태로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 끼당 4천 원에서 4,5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제천형 노인일자리 사업비로 14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과 연계한 제천형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은 2024년 전면 시행으로 수요처 증가로 인한 증액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상경로당은 2023년 말 134개소에서 2024년 300개 경로당이 참여하게 됩니다.
416쪽입니다.
경로당 공기순환기 필터 교체 사업비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경로당에 설치한 공기순환기 및 청정기 필터를 2023년에 미교체하여 2024년 전면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며 경로당에 설치된 공기순환기는 299개소, 공기청정기는 47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요리교실 사업으로 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점심메뉴 선정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메뉴 개발이 필요하며 올해 실시한 경로당 요리경연대회 반응이 좋아 경로당별로 순회하여 요리교실을 운영코자 계획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 사업비로 6억 700만 원 증액한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경로당 점심 제공 지원 사업을 통해 식수인원 일 평균 2,020명 기준 1일 1만 원 지원 기준 마련으로 2024년 전면 시행이 필요한 부식재료 구입비로 경로당별 월 20만 원씩 지원됩니다. 경로당지키미사업으로 8,700만 원이 증액된 2억 5,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의 증가로 경로당을 거점으로 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 돌봄기준 기능강화, 방역관리 등 경로당 책임자로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상은 노인회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362명에게 수당 월 2만 원이 인상되며 분회장은 월 15만 원, 경로당 회장은 10만 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419쪽입니다.
제천시노인교실 운영비로 8,044만 3천 원 증액한 4억 2,9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활동 지원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노인대학, 노인대학원 운영사업비를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예산에 포함 편성함으로써 사업운영과 회계처리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천시노인교실 지붕공사에 1억 1천만 원, 비디오프로젝터 교체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립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비 2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현재 4층 기초공사를 완료하였고 202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90억 5천만 원입니다.
42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복지수당 지원사업비로 6천만 원 증액한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증가에 따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추가 소요분입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화장장 시설물 보수공사 사업비로 1억 7,5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 유족대기실 창호공사, 화장실 보수공사와 외부 창고 방수공사 등으로 시설의 보수를 통해 유가족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제천시 공동묘지 이전 사업비로 1억 5,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81년 충주댐 건설 당시 청풍면 양평리 지역 수몰에 따라 조성된 공동묘지의 무연분묘 120기가 개인 사유지에 설치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어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432쪽입니다.
충북 농아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로 2,03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시군 순회 개최 중인 동 대회가 2024년 개최지로 제천시가 선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40쪽 큰나무주간활동센터 노후 차량 구입비로 3,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제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사업비 6억 9,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23억 원이며 2024년 2회 추경에 시비 추가분 16억 원을 예산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우선 416페이지 경로당 요리교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경연대회 결과를 발표하는 내용이 담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사업 내용에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리교실 사업이 요리경연대회를 지속해서 하겠다는 사업인 건지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올해 경로당 점심제공 사업의 마무리 이벤트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사업은 1회 경로당별로 경연대회를 실시했고 여기서 요리교실 사업은 연중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경로당을 다니면서 요리경연대회에서 나왔던 레시피를 전달하는 사업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일단 요리를 경로당별로 우수한 레시피라든가 이런 사업이 발굴되면 레시피북이 발간되고요, 연내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요리를 지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해서 경로당별로 순회하면서 요리를 보급하고 메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경연대회를 하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경연대회는 아닙니다. 연중 실시하는 요리교실 순회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저는 경연대회가 이번에 결과 발표하실 때 PPT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년제로 경연대회가 실행되게 된다면 요리를 점점 개발할 수 있고 상용화에 대한 예산이라고 하시니까 상용화도 같이 되면서 좋은 기획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올해 상당히 사업이, 경연대회 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게 첫 해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수준 있게 잘 행사가 치러졌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그 사업도 성과를 봐서 추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419페이지 노인회관 운영 중에 지붕공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편성 당시 노인회관 유지 보수공사로 1천만 원, 지붕 씌우기 공사로 5천만 원을 반영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를 봤더니 이게 각각 되어있지 않고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원 사용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별관이라는 설명을 듣긴 했는데 여기 2022년 예산안 당시의 예산과 별도인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2022년에 집행된 지붕공사 사업은 본관 지붕 누수 방수공사였고요. 이번에는 별관건물 거기가 노후돼서 현재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송수연 위원 본관과 별관의 지붕을 씌우는 면적이 동일한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면적이 아무래도 본관 쪽이 더 규모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데 공사비의 차이는 크지 않는 것 같아서 면적에 따라서 반영된 금액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앞서 본관을 공사한 것은 1년이 조금 넘는 상태인 겁니다. 당시 별관에 대한 점검은 같이 하지 않았던 건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누수가 진행됐을 때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이고요.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앞으로 누수가 언제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별관의 누수 문제는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공사의 경우, 특히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보수할 부분을 확장해서 한 번에 보수하게 되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거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인해서 예산 여력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기능 보강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더 내실이 기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당시에는 바로 누수 여부나 이런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치러라도 그 건물 자체가 노후화됐다는 게 확인됐고 그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해서 본관에서 누수가 진행됐다면 사실 별관까지 같이 점검해서 한 번에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능보강 사업이 계획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절감이라든가 사업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능보강이나 보수공사에 대한 예산이 노인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보통 이것과 비슷한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도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 시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분들께도 같은 불편을 1년 넘는 시점에서 또 드리게 되는 점과 같은 내용의 보강 사업이 또 예산이 수반된다는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효율적인 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세울 때도 고심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만큼 사용에 있어서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잘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리고 이거는 424페이지부터 425페이지에 걸친 내용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확인만 드리고 싶어요.
우선 424페이지 화장장 시설물 보수공사 이건 유족 대기실이잖아요. 지금 3추의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여기에 유가족 대기실이 포함된 증축 사업으로 7억 원이 있거든요.
이거랑 같이 진행할 수 없는 내용인가요, 포함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유가족 대기실 신축 사업은 현재 진행하다가 동절기를 앞두고 사업이 중지돼서 동절기가 해제되면 다시 재개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4년에는 새롭게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송수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이 올라온 1억 7,540만 원은 명시이월되고 있는 70% 공정률에 있는 이 유가족 대기실 증축과는 별개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그 사업이 화장장에 유족 대기실이 있고요. 화장장 안에서 대기하는,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이 대기하는 공간. 또 그 외부에서 진행되기를 기다리는, 순서를 기다리는 분들이 대기하는 공간.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송수연 위원 2021년부터, 제가 그 앞에건 못 봐서요. 그때부터 유족 대기실과 관련된 보수 공사에 대한 내용이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얼마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유가족 대기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자꾸 지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지 구두로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일단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장이 시간대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화장이 1순위로 해서 화장로로 시신이 운구돼서 화장이 진행되고 있고 바로 같은 건물 내에서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유족이 대기하는 공간, 이 공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공간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얘기하신 거는 외부에서 화장이 시작되기 전에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유족 대기 공간, 분리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내용과 425페이지에 있는 화장로 개보수 사업으로 8억 8천만 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개보수 사업 내용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화장로가 현재 4기가 있고요. 1기를 예비로 두고 3기를 운영하고 그러다가 필요에 의하면 4기가 운영되는데 내년에는 기존에 있는 화장로가 대형 화장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화장로로서는 협소한 시설이기 때문에 대형, 큰 시신을 처리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대형 화장로 하나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1기를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추가로 더 증설하는 걸로 되어있고…
○송수연 위원 여기 안에는 424페이지에 있는 관 받침대를 구입한다거나 잡자재를 구입한다거나 로내대차를 교체한다는 것들은 불가능한 건가요? 포함이 가능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현재 제가 424페이지 재료비로 쭉 나열한 항목이 매년 예산서에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할 때 이 금액에 녹여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좀 전에 말씀하신 관 받침대라든가 이런 경우는 영구적인 기자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모성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사용하다 보면 낡거나 해서 그런 경우는 새롭게…….
○송수연 위원 그럼 이건 매년 들어가는 이유가 고정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운영하기 위한.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그런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품이니까요.
○송수연 위원 이것도 담당자님과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기로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문화복지국장 | 박재영 |
| 관광과장 | 심상일 |
| 체육진흥과장 | 차광천 |
| 사회복지과장 | 엄복철 |
| 여성가족과장 | 김영진 |
| 노인장애인과장 | 이기로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송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