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천시의회사무국
2023년12월1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감염병관리과, 시립도서관)
(10시 개회)
○위원장 이영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2.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영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설명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을 간략히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보건위생과장 김수동입니다.
보건위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금번 3회 추경예산은 104억 4,822만 4천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6,162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항목별로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이고 국도비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증액사업 편성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수입이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과징금 수입에 지방자치단체 간 분할 도 귀속분이 2천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치금이 4억 4,687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24년 당초예산은 112억 3,393만 5천 원으로 2023년 예산 대비 6억 7,92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은 대부분이 기존 운영비와 사업비이며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규 편성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의료활동 기타자본이전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증금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페이지입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시설비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구입비 1억 원과 의약품산제 조제기 구입비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6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시설비 보건지소(진료소) 실내 공기질 개선 공사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백운보건지소 광중합기 구입 1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백운보건지소 롤스크린 교체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총 13억 8,747만 4천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매칭 사업이며 전국적으로 해마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48페이지 하단 과학기술 기반 현안해결(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과학기술기반현안해결(경상) 사업 1억 1,250만 원, 시비 50%와 다음 페이지 과학기술기반현안해결(자본) 사업 1억 1,250만 원, 국비 50%로 총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공모가 선정되어 저희 부서로 6월에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본예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금고 예치금 이자 1,370만 원, 과징금 수입 3천만 원, 금고 예치금 회수 4억 3,487만 원, 수입 총액 4억 7,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위생 물품 등 지원 2,240만 원, 과징금 수입의 자치단체 간 분할 도 귀속분 1,200만 원, 금고 예치금 4억 4,417만 원, 지출 총액이 4억 7,85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33페이지 종합보건복지센터 운영 청사 환경정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센터 환경정비를 위해서 그동안 몇 명의 기간제 인력으로 운영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세 사람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저도 2023년 당초예산 확인했더니 3명이더라고요. 근데 2023년 예산서를 보면 8명으로 되어있어요. 특별히 5명을 증원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8명으로 되어있다고요?
○한명숙 위원 예, 633페이지.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저희가 기간제는 내년부터 6개월씩 나눠서 뽑거든요? 제가 이건 확인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통상 3명씩 해서 뽑는데요.
○한명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3명씩 뽑고 있었는데 환경정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주로 청사관리인데 실내 청소 주로 하고요, 실내가 위주입니다. 화장실이나 복도 이런 게 위주가 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서 8명으로 올라간 건지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이거는 당연히 3명 해서 상․하반기 뽑는 줄 알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한명숙 위원 본청은 몇 명이 환경정비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현재 기간제는 끝났고요.
○한명숙 위원 본청.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본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본청은 8명으로 청사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센터가 본청보다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많이 찾는 보건복지센터 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면적대비 청소 인력이 과다하게 배치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시설과 규모에 맞게 인력이 운용될 수 있도록 또 인력 운용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연 위원 635페이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기능보강 사업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에는 옥상 방수공사에 1,500만 원 그리고 노후시설 유지보수비용에 2천만 원 예산이 반영됐었고 2022년에도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로 2천만 원하고 자산취득비로 고압 멸균기와 구급차 구입하는 비용으로 7천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있는 저희 예산서를 봐도 기능보강 사업으로 시설유지비 2천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 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우선 궁금한 거는 노후시설물 유지보수로 매년 2천만 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해마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에도 하수구 막혀서 뚫느라 그랬고요. 그러니까 시설이 크다 보니까 사소한 시설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 막혀서 뚫는 데 2천만 원 정도가 공사하는 데 들어갔고요. 하여튼 사소한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래서 매년 2천만 원이, 제가 보기엔 거의 고정비 수준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통상 2천만 원 해놓으면 그 선에서 거의 다 해결이 많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모자라서 더 세웠습니다.
○송수연 위원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여쭤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위탁 방식, 그러니까 예산의 운영 방식을 독립채산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독립채산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치매관리법에 거기서 위수탁계약서 표준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계약서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거든요.
○송수연 위원 독립채산제의 내용이 어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독립으로 거기가 손실이 나도 저희가 별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 독립 예산으로 운영하는 걸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가 손실이 나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고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송수연 위원 위탁시설이 본인들이 얻어진 수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출도 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독립회계로 운영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송수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잖아요. 앞에도 좀 격하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2천만 원은 거의 고정비 수준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사실 공공시설을 저희가 지어서 운영은 현재 결과는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실과들의 공공시설은 대부분 큰 시설, 큰 공사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사소한 거, 작은 거는 자체에서 하고 규모가 큰 거는 저희가 해 주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송수연 위원 현재 적자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현재는 계속 감사보고서에 보면 적자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계속 적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적자운영인지 알 수 있는 방식이 감사보고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거기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평가해서 받아서 한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계속 해마다 적자입니다.
○송수연 위원 매년 회계 결산한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적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적자가 저번에도 제가 별도로 보고했는데요. 작년에는 적었고 1억 몇천만 원이고 그전에는 몇억 단위로 가고 그랬었더라고요.
○송수연 위원 전년에 몇억 정도 됐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5년간 누계가 5억 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적자를 줄이기 위한 병원의 자구책이 마련된 게 있나요? 혹시 있다면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병상이용률이 사실 83%에서 88%, 90% 이하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현재는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상이용률이 95% 그 정도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현재는 90% 이하 85%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러면 95% 이상이 되게 하기 위한 자구책은 어떤 걸 하던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거기서 홍보하는 건 청풍노인사랑병원이 위치는 청풍 쪽에 자리 잡아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있는데 제천도 요양병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도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나름대로 거기서 자체 홍보하고 있는데 90%를 못 넘는 것 같더라고요, 병상이용률이. 그리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안심 병원으로 지정도 받아서 그나마 치매 환자도 많이 오는데요.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90%는 병상이용률이 못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인근 지역에 있는 노인사랑병원과 비슷한 이런 시설에 대한 병상은 거의 만실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저도 그건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른 요양병원은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송수연 위원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이 무엇이 있는지 사례별로 정리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적자인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5년 누계를 말씀하실 정도면요. 지금 2012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10년 넘게 한 곳에서 위탁받고 있죠? 여기에 대한 이유는 뭔가요? 매년 적자인데도 위탁을 계속 10년 넘게 유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글쎄요. 명지병원이 제천에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서로 같은 요양병원도 같이 있으면서 사실 적자가 나면 안 하는 게 맞는데 기존 명지병원이 제천에 입주하면서 서로 약간 제천지역의 노인들 건강증진도 생각하고 이러면서 계속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존 병원과 서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적자 폭을 저희가 줄여주기 위해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거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적자는 작년에 많이 줄었어요. 재작년보다 작년에 많이 줄었더라고요. 갈수록 적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수연 위원 10년 정도 되어가는 시점에서 적자가 줄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작년에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그 전 해보다는.
○송수연 위원 근데 이게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재단이나 기업이 적자가 계속 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게 위탁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적자일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자가 나서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보편적인 생각일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물어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매전문 병원으로도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매년 제천시로부터 치매 관련 사업비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저희가 지원해 준 5년 치를 보니까 한 30억 원, 시비하고 국도비 합해서 30억 원 정도가 5년 치. 2018년부터는 총계산해 보니까 30억 원 정도…
○송수연 위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제천시에서는 기능보강이라는 사업 명목으로 매년 거의 고정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이 당연한 걸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국가에서 처음에 지원받아서 짓다 보니까 시설도 크다 보니까 시설 큰 거를 운영비도 지원 안 해 주고 독립채산으로 운영비도 저희가 지원 안 해 주는 상황에서 대부분 공공시설은 큰 것은 다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국가에서도 자기네가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송수연 위원 제 생각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제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회계 결산이나 이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앞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고정 경비처럼 지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는 점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한번 곱씹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제천시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예산지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질의 드렸던 홍보의 방식이나 병상을 95% 이상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알겠습니다.
○송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송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송수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위탁 조례가 있어요. 지금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기능보강 또는 리모델링 외에도 물품, 의학 재료, 기계 이런 것들 해 주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장비.
○이재신 위원 물품이나 장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공유재산이거든요. 공유재산에 무상은 없거든요, 원칙상. 즉, 제천시에서 만들어 준 병원의 공유재산 그거를 무료로 사용하고 있죠? 우리한테 돈 냅니까, 위탁료 내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그러니까 명지병원에서 제천시에다가 사용료, 위탁료를 내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2의림지 위에 오토캠핑장이 있잖아요. 오토캠핑장 운영하는 사람이 제천시에 위탁료 내잖아요. 그러니까 시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걸 사용함에 있어서 다 위탁료를 내거든요. 카누, 카약장도 내고 어디든 위탁료를 내요, 제천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명지병원에서 위탁료 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사용료를 내죠, 이용자들이. 여기 노인사랑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신 위원 노인사랑병원이 제천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저희가 장비는 사주는데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검사하고 그러면 검사비를 내죠.
○이재신 위원 당연히 이용하는 사람이 명지병원에 그러니까 거기 노인사랑병원에 내죠. 근데 노인사랑병원에서 제천시에서 지어준 그 병원에 대한, 이익 창출을 위해서 입원 환자도 받잖아요. 근데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위법 소지가 있어요, 공유재산은. 조례 한번 보세요, 위탁 조례 같은 거. 공유재산은 물론 그 안에 비품이나 필요한 장비나 운영에 있어서 지원은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이나 긴급한 상황, 수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재산, 건물 자체 이것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돈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은 운영비도 지원받고 있지 않다. 그거야 당연한 거죠, 독립채산제니까 운영비 지원받을 수 없고 인건비 지원받을 수 없지만. 출자․출연기관도 아니니까. 근데 그 건물 자체, 제천시에서 땅 매입해서 건물 지어서 준 거란 말이에요. 공유재산이죠, 우리 거죠. 그걸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위탁 조례에 어긋나요. 공유재산 자체는 살펴봐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그게 수익이 많이 나고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저희 시설이 공유재산…
○이재신 위원 누구나 사업하는 사람들 다 적자라 하겠죠.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80% 이상이면 왜 흑자전환이지 어떻게, 우리가 당구장도 8개 있으면 6개만 돌아가도 흑자로 돌아서요.
80%가 병상이 차면, 반이 안 찬다고 그러면 적자라도 얘기해도. 80% 이상 차는데 적자일 리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결산감사 보고서에는 수입 지출해서 한 게…
○이재신 위원 그분들이 올리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직원도 하여튼 1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이재신 위원 저 같아도, 명지병원 개인병원 아니에요? 저 같아도 10년 이상 적자 보는데 그걸 계속 유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명지병원하고 또 제천지역의…
○이재신 위원 그리고 명지병원 계속 확장하잖아요, 땅도 사고 주차장도 확보하고. 적자 본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하여간 공유재산 부분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가실래요?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시설 다른 데 저희가 한방 업무할 때도 한방생명과학관 이런 곳도 대부분 시설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공유재산이라도 수익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게 다 조례 위반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수동 그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한번 살펴봐 주세요.
최인혜 박사님이라고 조례연구가가 있는데 그분하고 한번 통화를 해보세요. 제가 엊그제 통화했는데 원칙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대요.
그게 특혜나 편의 시비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최경화 건강관리과장 최경화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만 9,037만 6천 원이 증액된 81억 3,014만 2천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집행잔액 예상분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은 확정내시 변경 및 집행잔액의 통계목 간 조정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행사운영비 중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행사 강사료를 감액 변경하여 행사에 필요한 의료용 소모품 구입으로 변경코자 의료및구료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사무관리비 160만 원은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미집행한 국내여비를 감액 변경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 증가로 인해 필요한 금연 행동용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구강지역보건사업에 의료및구료비 414만 4천 원은 노인의치 사업 신청자 증가로 인한 시술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아래쪽,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변경하여 취약계층 한파대비용 건강관리 용품을 구입코자 의료및구료비에 4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은 도비 24억 4,577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4년도 건축공사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2024년 2월에 착공, 12월 준공하여 2025년 상반기 개원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2024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5,768만 5천 원이 증액된 72억 140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 중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64페이지입니다.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에 의료 및 회복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신규사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건강 증진 사업에 민간위탁금으로 1억 3,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 질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전문 상담 지원체계 구축, 민간 심리상담을 활용한 사회서비스방식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675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사업에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부족분 27억 8천만 원 중 1차분으로 13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은 공공산후조리원 사업환경분석, 유사 시설 운영 사례분석, 운영 인력 적정인원 산정, 위탁운영 비용 산정 등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원가 산정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676페이지,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에 5,96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태교 예행을 위한 태교 서비스 패키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산후조리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6,269만 3천 원이 증액된 69억 5,877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의료및구료비는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격리소 의료비 지원 및 감염병 발생 대응 백신 구입비 등으로 2,8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는 감염병관리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공사비 잔액으로 581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공공운영비는 백신냉장고 장비 유지비로 배터리 교체 후 잔액 23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콜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에 따라 콜센터 종료로 3,55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 관련 환자이송 용역, 의료폐기물 처리비, 선별진료소 서식 인쇄비, 근무자 급식비, 천막 대여비 등으로 5,094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진단검사비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미지급 건으로 6천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및구료비는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6,769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관리 예방의약 장기기증 등록장려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장기기증자 중 사망자 미발생으로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관리 사업 3종 시설물 실태조사는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65세이상 노인약제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는 코로나 이후 진료 인원이 다소 감소하여 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억 5,2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4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3,347만 9천 원이 감액된 51억 1,29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사무관리비 코로나19 대응 백서 제작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8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재료비 방역약품은 상반기 구입분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구입분은 추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9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모기유인포충기 및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를 각 1대씩 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및 동중학교 뒷산 산책로에 설치 예정입니다. 다음은 차량용 방역소독장비 구입비로 2대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대체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병리검사관리 자산취득비로 임상병리실 실험실용 냉장고 구입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대체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680페이지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의료 및 회복비로 2억 6,200만 원을 증액한 4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가 2,377만 4천 원이 증액되어 20억 2,07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보조)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가 17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4,4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에서 683페이지입니다.
시군결핵예방(보조) 사업으로 941만 7천 원이 감액된 1억 3,5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4페이지입니다.
의료관련감염관리 참여병원 예방관리비(보조) 사업으로 1,368만 원이 감액된 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감염병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회복비는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조정에 따라 선별진료소 지원 근무 인원을 2명, 6개월로 산정하였으며 선별진료소 사무용품, 천막 등 대여료, 연료비, 진단검사비를 2억 5,126만 7천 원을 감액하여 7,9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보조)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가 4억 9,204만 6천 원이 감액되어 3억 5,3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보조) 사업입니다.
제천서울병원과 명지병원 두 곳에 대하여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보조) 사업으로 40만 원이 감액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관리 사업입니다. 의료기관 3개소에 대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진료민원실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순번대기표 대체 구입 및 민원인 편의도모를 위한 휠체어 구입으로 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보조) 사업으로 1억 8,472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8,6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관리과 행정운영경비 7,3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2024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예.
○이재신 위원 전체 예산이 9억 원 가까이.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직 팬데믹 끝난 것도 아닌데 사실 긴축재정을 할 부서는 따로 있어요. 근데 감염병관리과라든가 보건위생 쪽에는 재정을 확대해도 감염, 전염 이게 요새 독감 한 번 걸리면 쭉 그냥 집단이 다 걸리고 어려운 처지인데. 추경이든 우리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예산을 대폭 써도 돼요. 명분이 있고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거 아끼지 마시고 많이 올리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안순덕 예.
○이재신 위원 감액을 했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물론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다른 데는 줄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서관장님도 와 계시지만 도서구입비는 줄일 수 있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늘려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64쪽입니다.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15만 2천 원 감액된 127억 7,8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타직보수 1억 4,044만 원 전액 그리고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 57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금반환금을 104만 8천 원 증액하여 252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쪽, 459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3건의 시설비, 시설부대비 등으로 총 73억 2,567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및 명시이월 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34쪽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규 편성되었거나 증액된 주요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4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은 전년보다 1,816만 원 감액된 1억 9,65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708만 원 증액된 1억 7,59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836쪽 상단부에 공기살균기 필터교체 유지관리비 1,260만 원으로 4개 도서관의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기기 운용비입니다. 다음 같은 쪽 공공운영비는 전년보다 3,470만 원 증액된 3억 4,052만 원으로 전기요금 3,240만 원과 상하수도 요금 360만 원이 주요 증액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도서관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하반기로 분할하여 상반기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7쪽 상단 행사운영비는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의 마지막 내용인 All-Fam이(올빼미) 도서관 특수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행사실비지원금은 1억 6,5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예산은 전년도에는 여성, 봉양도서관을 별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금년부터는 2023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세부 편성목의 실제 증감액은 행사운영비는 20만 원 증액, 행사실비지원금은 1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838쪽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2억 4,200만 원 감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도서관 제초작업 및 정원관리 예산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1,730만 원 감액된 4,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구입하는 디지털콘텐츠 구입비 3천만 원 그리고 봉양도서관 자료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책상, 의자, 서가 등 구입비를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 상하반기로 집행할 계획이며 상반기 예산으로 1,500만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838쪽 하단 민간이전 부분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보조금과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 규모로 각각 2,900만 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8쪽 마지막 부분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600만 원 감액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9쪽 상단부 기적의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서 민간위탁금은 전년도보다 2,800만 원 증액된 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참고로 기적의도서관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 원은 신속 집행을 감안하여 1회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839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운영과 아기와함께하는 책사랑운동,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비는 계속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39쪽 마지막 부분의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120만 원의 활동비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행정운영경비 이하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한 거를 많은 사람이 보고 와서 굉장히 잘됐다, 방음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하는 얘기. 물론 돈의 힘이겠지만 또 작업을 꼼꼼히 챙긴 관장님의 관리․감독이 잘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시립도서관 외에도 여성도서관, 봉양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의병도서관이라고도 칭하나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은 몇 개예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현재 25개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읍면동에 하나씩 있는 것보다 더 많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한 동에 2, 3개 있는 곳도 있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도서구입비도 그렇고 여기 강사료라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태평천국이 있고 삶이 넉넉하고 여유를 부릴 때라면 지금 제가 체감하는 게 미용실에 가면 옛날에 미용하면서도 하다못해 레이디경향, 엘레강스 잡지 책이라도 들여다보고 나와요.
요즘 사람들 전혀 안 봐요. 아예 구비조차 안 합니다, 미용실에 가도. 그 정도로 독서에 대해서, 삶 자체가 전쟁이죠. 하루하루가 전쟁인데 그렇게 한가하게 책 읽고 있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일, 옳은 일, 이렇게 가야 할 방향 다 좋습니다. 그러나 맞춰야죠. 긴축할 부분은 긴축하고 늘어날, 재정을 확립할 부분은 확립하고. 근데 지금 시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앞으로 또 남부생활체육공원 거기에 SOC복합화 도서관 또 하나 지어지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예.
○이재신 위원 규모도 시립도서관 규모 이상이죠?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시립도서관 본관 규모보다 살짝 작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정도인데 13만 도시에서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과연, 이대로 가면 15년 내에 10만이 붕괴하는 게 명확한 소멸 도시에서 굳이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사람이 없으면 이런 거 다 무용지물이죠. 이렇게 할 필요성까지 있는가라는 그리고 그 도서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루하루 삶의 전쟁터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또한 특정인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부유층들에 대한. 조금 어려울 때는 절약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시립도서관장 박상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시면 제가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게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순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부서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12월 15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
| 송수연윤치국이영순이재신한명숙 |
| ◯출석공무원(의회사무국) | |
| 전문위원 | 유달현 |
| ◯출석공무원(제천시) | |
| 보건소장 | 이운식 |
| 보건위생과장 | 김수동 |
| 건강관리과장 | 최경화 |
| 감염병관리과장 | 안순덕 |
| 시립도서관장 | 박상천 |
| ◯기록 담당 공무원 | |
| 속기사 | 송다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