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수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월 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16일에 개회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의 인상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일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명예수당 인상과 공상군경 배우자 및 전몰군경 유족수당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입니다.

○의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6일 개회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및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은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 등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수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건으로 노후된 건물 두 동을 처분하고 동부지 내에 연면적 600㎡, 23억 원 상당의 건물 한 동을 취득하여 중증장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송수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6일에 개회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 건은 현 소각시설이 노후화되고 시설 가동률이 현저히 저하되어 소각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임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박해윤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해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윤입니다.

지난 12월 제3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수감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지역특산품 및 격려품 구입․지급 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것과 감사자료 제출 시 감사기간에 대한 2개 연도 내역을 제출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송수연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송수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수연입니다.

지난 33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소관 20개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 방법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와 현장 확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회의식 감사는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진행하였고, 현장 확인은 행정사무감사 1일 차, 2일 차, 3일 차에 예술의전당 건립 현장, 계획공모관광사업단, 중전파크골프장 대상지 등 12개소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 결과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보조금과 자부담금의 집행비율에 맞추어 지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새마을회 운영비 등의 집행에 있어 집행비율과 다르게 보조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계획공모형관광사업단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있어 동일인을 각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였고 중복된 위원들이 업체선정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계획공모형관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 처리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전파크골프장 내 전기 사용과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컨테이너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63건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해 시정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권오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5개소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주요 지적ㆍ건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달모아 활성화를 위해 배달모아 플랫폼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관리를 요구하였으며, 둘째,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시설 투자보다는 주민들의 역량 강화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에 철학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무인냉장고 사업을 확대하되 1인 1병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민을 계도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시내 전 구역 파손된 도로의 일제 정비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섯째, 삼한의 초록길 그네공원에 고사한 나무와 통기․관수 유공관의 철저한 관리 및 조치를 요구하였고, 여섯째, 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비 중 연예인 초청 등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고 한방 관련 상품 홍보나 전국 경로당 버스 지원 등 모객 방향의 재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일곱째, 로컬푸드협동조합 출자금 관리 및 회계서류 미비 등에 대한 지도 관리를 요구하였고, 여덟째, 아열대스마트농장에 고사 식물이 없도록 잘 관리하고 아열대 작물 재배기술 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ㆍ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84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전자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의원 1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3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의장 이정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김수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수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완 의원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언 기회를 주신 이정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창규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항상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김수완 의원입니다.

몇 해 전 깔창 생리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성 청소년들이 생필품인 생리대 구매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고 생리 중 등교를 포기하는 등 당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사례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후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에서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생리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매우 고귀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과거부터 괜히 숨겨야 하는 일로 여겨졌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몸을 비렸다”라며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부장적인 문화와 인식들은 생리를 입밖에 내뱉는 것조차 어렵게 했던 것이 우리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먹고 배설하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여성이 생리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종족 번식이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생리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현상으로 임신과 출산으로 직결되어 우리 사회는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귀한 것으로 강조하면서 정작 임신의 기초가 되는 여성의 생리에 대한 문제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활권 보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성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품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이 시대의 구성원입니다.

그들은 풍부한 꿈과 뜨거운 열정을 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여성 청소년들이 생리라는 자연스러운 신체 현상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리용품 때문입니다.

생리용품은 여성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저소득 여성 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생리용품 지원 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정책 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성별에 관계 없이 동등한 기회와 자유로운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청소년 개인이 처한 상황과 환경, 조건과 관계 없이 진정으로 안전하고 평등한 포용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생리용품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제도를 통해 본인들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존중받고 있으며 나아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평등과 미래를 보장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여성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2013년 UN에서는 월경의 위생 문제는 공공보건의 사안이자 인권의 문제라고 명시한 바 있으며, 유엔인구기금에서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에 대한 권리를 강조하며 인간 존엄의 권리, 건강과 복지표준의 권리, 교육의 권리 등과 같은 보편적 인권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 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 국제적 지표와 국내법으로 보았듯이 월경의 위생 문제는 인간의 존엄성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생리용품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것으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로 지원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것은 수혜의 혜택이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보다 공정한 사회적 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세상, 우리 제천시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동안의 선별적인 위생용품 지급 정책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느끼게 하고 오히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의 여성 청소년들에게 소외감과 불편함 그리고 낙인효과를 가중시키는 등 우리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성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천시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어른들의 결단력과 실천적인 행동으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자립의 기회 그리고 밝은 미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28일은 독일의 비영리단체 워시유나이티드가 월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월경의 날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임 김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갑진년 새해 3일간의 일정으로 처음 열렸던 제331회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 시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종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특히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